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의 주제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1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2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6월 13일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4일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7월 17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6월 18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할 때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가 많아요.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에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제가 차마 요구를 못 했어요. 너무 많을 거 같아서요.

이거는 2년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곳은, 그런데 2년 동안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입니다. 물론, 안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 그 관련 업무 현황 보고 같은 거나 위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을 받는다 거나 안건이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은데,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련됐으면 좋았는데 왜 안건이 없는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위원회 중에 보통 전문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출자·출연위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으로 출연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 위원회 역할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출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로써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상태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인데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문가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촉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서,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보니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거 같긴 해요. 그분의 프로필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받았는데, 어떤 프로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그분에 대한 프로필이 중요한 것이 하나 올라온 것이 맞나요? 보통 위원회 보면 이분이 뭐 했던 분인지 변호사면 변호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본인을 대표하는 직책이 있는데, 써진 프로필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올리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필 직책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한 분이 막연히 봉사회원, 봉사단체도 많은데 어느 특정한 봉사단 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자격이 미달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프로필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올리셨는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보기에 이 업무를 평가하는데, 이런 프로필을 올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을 거 같은데, 굳이 그거를 올리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직원들의 성과계약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금도 우리 구비로 드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에도 심의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성과금이 일괄로 나가나요?

전체 다 안 나가고 일부 직원들만 나가는 건가요?

마지막 심의로 타당성 심의를 했는데, 원래부터 해 왔던 건지, 아니면 예산이 10%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한 건지.

나중에 답변 주세요? 10% 증액이 됐는데,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액됐는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0%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고 넘어가실 거지요?

실장님이 지금 감사실에서 오셔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제도인데,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보면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왜 생겼는지 원인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분석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다음부터는 이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그렇고, 업무 이관을 하다 보면 업무가 바뀌면 또 반복돼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을 다음부터는요. 그때그때 업무보고 뒤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감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감사실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긴 하네요. 예산 집행 내역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특교금, 특교세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필요하시면 업무추진비 기획실에서 조금 더 증액하셔서 시 자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계양구만의 특별한, 저희들한테 유리한 지표가 있을 겁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저희 계양구에 유리한 지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거를 강력히 요구하셔서 좀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중에 대상이 13명이에요. 그러면 과반 출석이면 위원회를 개회하는데, 그러면 7명 이상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오신 7분 중에서 과반이 의결돼서 찬성이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분 중에서 나오신 분이 7분인데, 7명의 과반수 4명 이상이면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큰일을, 큰 사업을 하면서 4분의 의견만으로 통과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은 제명한다는 조건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석을 한번도 안 하셨는데, 재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들이 계셨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그분이 재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위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정춘지 위원님이 요청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중앙의뢰심사 이행 관련 세부 내용을,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2022년도 주민패널 가입자 수 현황 자료,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련 비공식 모임 참석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경영평가실적.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모든 세부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할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 자료를 보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고 하면 2년 동안 내 버려둘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개월 안에라도 한 번 더,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추가로,

바쁘신 줄 알지만 자원봉사센터는 한 번 더 시간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징계, 경징계 문책이라는 것이 담당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팀장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무직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비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일지도 작성 안 했고, 운행 거리도 허위 기재를 했고, 공영차량도 무단 사용 여러 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특정감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미부과 건이 있어요. 22페이지거든요.

부서 차가 여기 주차를 한 거예요?

과태료를 그분한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잘못해서 이 부분을 놓쳐서, 조치 결과가 10만원 부과인데, 누가 부과해요?

개인에게 부과를 했는데, 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네요.

부과를 안 해서 놓쳤다는 거구나, 장애인복지과 차가 여기에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렇게 잘못,

10만원 과태료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중독관리지원센터나 구립계산노인문화복지센터, 문화센터도 있긴 있는데,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도 있고요. 후원금 영수증 관리대장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감사 지적이 됐었고, 후원금 수입이나 사용 결과보고서가 미공개되어 있다고 감사에 걸렸는데,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공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수당도 달라요, 첫째 아이, 둘째 다 달라요.

그럼 지난해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감사를 나가게 되면 최근 몇 년 치 자료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것부터 보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지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요청한 2023년도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건수 및 절감 금액 관련 세부 내역을,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구민고충처리 관련 부서 이첩 22건 관련 처리결과 세부 내역과 금연클리닉 금연율 통계 조작 제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관련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계양구의 홍보하고, 정보공유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요즘 행사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계양구의 인지도도 많이 상승된 거 같고요. 이미지도 향상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팀워크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같이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멋진 성과 만들어 내시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