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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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교통건설국)

심재억위원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 서 인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치수과장 강상준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교통건설국)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1번 확인하시면 개인형이동장치 불법 주차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바로 구축해서 운영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대책이기는 한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아직 부족하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도 한 바 있는데, 구에서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용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또 처리 결과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처리 결과를 그 상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 처리 결과가 기록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사용자들이 해당 업체 어플에서 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이 사용자들이 보셨을 때 많이 번거로운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하기는 번거로운 것이 있어서 저희 구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서울시 시스템에서도 구청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지금 구에서 바로 하신다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게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구에서 시스템을 따로 마련하시니까 더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3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들을 적출하고 수거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거했을 경우에 자전거 소유자가 본인의 자전거가 어디로 가는지, 또 되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 자전거는 일단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계고장을 10일 동안 부착하고 이동이 없을 시 저희가 강제 수거하고요.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자전거 주차장인데,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인들께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일단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수거한 그 자전거 주차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거기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몇 년까지 보관하시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보관하고 공고를 한 이후에 1년 후에 매각하는데, 매각 대금을 본인이 원하면 그때도 돌려드릴 수 있고요.

정초립위원

폐기 처리는 그러면 1년 뒤에? 언제 하시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매각하는데, 일단 공고 후 14일 후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공고 후 14일 후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각 대금을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그다음에 폐기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괜찮은 것들은 자전거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리사이클링해서? 맞습니다.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재활용이나 새 활용을 하고, 또 기부하는 방안도 잘 해주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과장님.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료를 주셨던 마을버스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마을버스 전기차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전달되었던 거주지 앞 정류장의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 마을버스로 전환이 돼서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계속 마을버스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분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크게 이슈가 차고지, 주차장, 전기차,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원,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구의 여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4% 정도 도입을 완료했고요.

정초립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차고지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을버스 업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세심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질의는 마치고, 바로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랑 116페이지 사이의 질의입니다.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시면 올해 초 겨울에 유독 강수량이 많아서 비상근무도 많으시고 또 너무 고생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사용하신 제설제 현황을 보니까 염화칼슘과 소금을 확보한 양은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꽤 많이 확보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한 양이 크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저희가 주민센터에 동 자체 제설용으로 많이 친환경 제설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이나 구청에서 사용한 양보다 사용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여건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밸런스 있게 사용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바로 116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제설 관련 예산 투입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구비는 오히려 아껴주시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요. 제설장비 정비, 제설 살포기 구매 등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력 장비는 아무리 확충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을 텐데, 올해 더 많이 춥다고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제설장비나 제설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아직은 장기예보로는 올해가 예년 수준이랑 비슷하게 강설이나 온도나 추위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작년에 너무 고생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봐서 올해도 기후변화로 폭설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로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관리 현황 보시면 동별로 구획면수 현황을 보면 송중동의 대기자 수가 60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송중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인데, 구획 수는 타 동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표를 보시면 송중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대기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쪽에 일반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가 좁아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인근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지 저희도 더 확인을 해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현장을 다니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과장님께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아이디어도 제안해 드리고, 또 그런 민원들도 전달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송중동 현황을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주차장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협소하고, 그런 공간들도 많지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주차 인프라를 개선시킬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 주차장 공유, 그린파크 등 여러 방안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투리 땅 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유 땅이 생기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구비를 확충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여유롭게 있는 부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송중동 쪽에도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들도 있으니까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 내에 공영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부서 협의 같은 것이 올 때는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바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 주차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주민분들이 아이디어 제안해 주셨던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관련 사항인데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운전면허 반납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협의회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분들에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향후 내년도에도 구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작년에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위원 발의로 해서 제정됐고요.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티머니 교통카드를 10만 원 상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자 비율이 24.68%로 서울시 평균인 19.08%보다 높고, 그것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 단가는 현재 시에서 20만 원으로, 올해 10만 원인데 내년에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금 시의회에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구비 편성한 것을 일단 요청했습니다. 해서 지급 방법은 시에서 배부한 것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구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은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일단 내년에 편성 요청한 구비는 3,200만 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 교통편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택시를 타시려고 해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서울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강북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고령자분들이 진짜, 고령자라고 해도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 반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부자연스러웠다든가 자기가 고령이 돼서 이제는 운전을 못 하겠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 반납을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방학로 도로교통안전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이전에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방학로 우이동고개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 및 과속으로 인해 차량 전도 등 위험성이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학로 제한 속도 감속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방학로 구간은 도로 사용이 매우 불량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매우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와 경찰서와 해서 3차에 걸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협의했고요.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서에서 방학로 속도 제한 하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40~50km로 8월 6일 지정 완료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학로 속도 하향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2025년 상반기, 5월에서 6월 중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는 거기가 50km인데 40km로 한 단계 다운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50km에서 40km로.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도 올 한 10월 거기에 잡목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통 운전 시야가 많이 가려졌는데 이번에 잡목을 싹 제거하니까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구에서 도로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운전하면서 많이 쾌적하다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질의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책자에는 없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방학로 도로 폭 확장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방학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50km에서 40km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도로 폭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해당 구간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학로 확장 관련해서는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일단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먼저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은 지금 예산에 반영 시켜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은 참 잘한 일인데요. 지금 방학로 도봉구에서 우리 관내로 진입하자마자 바로 도로가 엄청나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차량이 전복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고, 거기 도로 폭을 넓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꼭 거기 도로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연번 1번에 나와 있는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과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2차 공사는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커브가 져서, 도로 커브가 급경사 커브라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는 공사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마치고 금년 9월에 감정평가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 끝나면 보상 절차 밟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해서 우이동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커브가 있어서 시야가 많이 좁습니다. 앞으로 보행자나 차량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확장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0~24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선 상단에 보면 240페이지가 2023년이고, 241페이지가 2024년 기준인데, 이 페이지가 지금 연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2024년 기준이고, 241페이지가 2023년 기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왼쪽이 2023년도인데 오른쪽이 2024년도로 이것이 바뀌어 있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다음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건설기계/건설업 부분에서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이나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자체 점검해서 단속은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서 등록지인 지자체에 조치 의뢰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진정 건인데요. 2번과 관련해서 민원인 입회하에 지적 측량했다고 하는데, 변상금 부과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시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차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단속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쪽에 변상금이나 조치하라고 내려온 사항인데,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점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측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다시 민원 사항을 전달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민원인 입회하에 측량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두 번을? 그러면 두 번 측량했으면 상당히 또 측량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다 측량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에서 집행을 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준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진정인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다시 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한번 가죠. 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8번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계속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서 보면 우이천 일대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계에 따라 흐르는 우이천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이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악취 차단 수문이 설치되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악취 차단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확인되어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악취 차단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와 현황, 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일대는 토구가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 중 현재 악취 차단 장치가 설치된 것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완료했고요. 현재 15개소가 미설치돼 있는데, 그중 10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자기 토구 시설 보완을 한다고 보류해달라고 해서 지금 못해서 내년도에 10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설치가 어려운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모아타운 내에서는 그쪽 사업주에게 3개소는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2개소 빼놓고는 다 설치가 완료되고, 2개소도 계속 보완해서 방법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관심을 가지셔서 악취 차단 수문이 다 빨리 설치돼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내년 사업이 실시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88페이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침수에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 주택은 역류 방지 시설 또는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재난 발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4,700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왔는데, 우리 구에는 약 1만 5,000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이것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든지 또 부재중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5번 나갔는데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실적이 약간 저희 계획보다는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현재 LH에서 지하주택 전세자금 대출해 줄 때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해주는 방안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돼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주택은 사람들이 항상 역류의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SH를 통해서 지하주택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은 우선 매입하는 제도적 장치도 지금 돼 있고요. 저희 구도 임시방편이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더욱더 직원들이 뛰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향후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풍수해 있을 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제일 많거든요. 주민들하고 최대한 자주 접촉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치수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제가 전에 계속 백운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운천 계곡을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구정질문도 했었고, 올해 8월에도 추경에서 백운천 개방과 관련한 용역을 질의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 연말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12월 말 준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백운천이라든지 인수천은 산지 소하천 특성상 돌발 강우 시 고 유속으로 지금 유속 측정을 용역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보니까 초속 9m입니다. 초속 9m면 100m를 한 10초에 뛰는 사람 정도가 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천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 친수 공간하고 공존하기는 매우 어려운 하천인데, 저희가 상류 쪽에는 친수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하류 쪽, 제일 외지 쪽에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께 하천을 돌려드릴 생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구에는 야외 수영장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야외 수영장이 많이 있었는데 다 국립공원 안에 있다고 전부 다 철거돼서 현재는 하나도 갈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발 담그고 쉴 장소가 없어서 전부 다 지금 송추나, 우리 주민들이 야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하고 인접하고 가깝게 있어도 지금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여름 되면 제가 작년 연휴에도 보니까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여름 낮에 보면 보통 20~30명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이러니한 것이 거기 플래카드에 ‘소하천 출입자는 과태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품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는 또 제일 하류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올여름에는,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주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상류 쪽에는 철저히 주민들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하류 쪽 친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주민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도 하고, 그런 공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02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에 보면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 포함된 내용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매년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부설 주차장이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강북구 전체에 한 100여 군데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00개소 정도를 우리가 점검 대상으로 삼아서 점검을 지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당초 부설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주차장에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저희가 시정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은 있지만 일단 저희는 시정명령을 보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행정처분 없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치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는 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도, 본인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 304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관리 현황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주차장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관련해서 우리 구도 시행규칙을 제정해 달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셔서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주차장 조례가 또 전면 개정이 돼서 조례도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후에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타 자치구나 타 시도 내용도 보면서 우리 구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판이나 관리 방식, 설치 방식 등을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운영에 대한 것도 더 세밀하게 시행규칙에 담기 위해서 배정 차량에 대한 요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 방식, 이런 부분들을 타 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최종 방침 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계획면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 공단 측 주차팀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제대로 타 구청 사례도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