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전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효성체육문화센터와 효성도서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2월달에 이전 완료했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상호위원
어디로 이전을 했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지금 효성체육문화센터에 있던 것을 효성도서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상호위원
그럼 자료 주신 것은, 51건인 내용이 이전을 하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전하고, 이게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51건이 체크가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효성체육문화센터에 있는 게 효성도서관으로 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급기 이용 현황들을 잘 하셔서, 이용이 저조한 데는 이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할 때도 비용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장소에 계속 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니까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내용이 있어요. 조사 등급에 대한 내용이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상호위원
미흡,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은 한 군데고, 전체적으로 다 우수예요. 이 조사방법 자체가 이용객들에 한해서, 이용하신 분들에게 미스테리 콜이라고 써 있는데, 불특정, 무작위로 연락이 간다는 내용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가고요. 저희가 95점 이상이면 탁월로 보고, 85점 이상이면 우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우수로 해서 나왔고, 계산4동에 대해서는 탁월로 나왔고요.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점수가, 그전에 89.9였는데요. 좀 상향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우수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신뢰가 가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의 24페이지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4동 같은 경우만 탁월이고, 나머지는 우수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지로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과도 감사할 때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친절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일부 직원분들이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그날의 컨디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교육 자체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동 직원분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구민들이 오셔서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게 어떤 거죠? 발급이 늦다든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각각의 업무를 보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가족관계 등 나누어서 다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맞춰서 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권 쪽에 발급량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조금 그쪽에서 민원 발생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것도 개선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순남위원
시간이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시간도 그렇고, 사실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표가 뜨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한 쪽은 교부하고 접수를 같이, 번호판 뜨는 것을 같이 썼었는데 그게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올 초에 더 구입을 해서, 개선을 시켜서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발급기 같은 경우도 구청 것은 발급기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동에 가서 하면, 내 지문이 잘못된 건지 동의 것은 잘 안 돼요. 그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최근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지문 인식이 개인 신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놔서, 동에 가서 다른 손으로 지문을 등록을 해도 되고요. 또 예전에는 잉크로 등록을 했던 거라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스캐너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에서 지문인식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12개 동 말고도 지하철부터 해서 무인발급기 노후된 것이 몇 대 정도 될까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이 노후된 것은 귤현의 계산 새마을금고와 계양역 쪽이 많이 노후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발급량은 적고, 또 계양역은 특히나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불편함이 있더라도 민원여권과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발급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업체를 한 바퀴 돌면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민원여권과가 구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고, 그만큼 친절함을 요구하는 부서인 것은 맞아요. 그만큼 친절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이 있어요.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먼저 공지가 가고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다 보면 다들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기는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평상시에 친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신정숙위원
그렇긴 하죠. 그것을 안중에 두고 있음으로 이 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지를 하지 않고서, 이분을 채용하고 방식대로 전문인력 면접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이런 조사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또 경각심을 주고, 또 여기에서 우수부서라든가 친절했던 직원들은 포인트라든가 포상을 하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당연히 포상은 줘야 되고, 하는 방식은 옳다고 보는데,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방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 딱 이 기간만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업체에 전문 면접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1년 동안,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해서 연말에 총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사방법도 보면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가 있어요. 전화 상담도 포함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화 상담은 몇건이나, 이 기간 동안에 몇 건을 했는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샘플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400콜 정도를, 48개 부서에 400콜 정도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신정숙위원
48개면 10명 정도, 약 7~8명 정도인데, 그것을 보고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구민 인구 수가 29만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400명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콜 수를 늘릴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일정 기간이 아닌 전체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설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신정숙위원
그 업체에서 설문지를 준비하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콜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동안 수시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콜 수를 늘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계양구의 민원 가장 많이 받으시는 곳이잖아요?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16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추진했어요. 추진 결과로 말소나 거주불명 처리 이외에 100세 이상 고령자 조치 결과가 있는데, 실거주 확인은 100세 이상이 계양구 전체 39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신지수위원
거기에 거주불명 등록이 2명이 있으신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작년 조사에 100세가 도래돼서 포함이 된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한 분은 해외 이주, 그러니까 다른 가족분이 모시고 해외로 가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된 거고요. 한 분은 행방불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신 것 같아서, 경찰서에도 신고가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행방불명이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몇 년간 닿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약 5년 정도 지나면, 그건 가족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앞으로 5년 간은 계속 거주불명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5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망처리하셔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해외로 가신 분도 고령이다 보니 저희가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계속 거주불명 등록자로 남아있게 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해외에 계셔도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으면, 해외에서 사망신고도 가능하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거주불명 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알아봤는데요. 조사 당시에 형제 분이 모시고 해외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형제 간에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고,
신지수위원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100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생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오래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10-28페이지, 특이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서 웨어러블캠과 공무원증 녹음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이후에 녹화본을 이용한 처리 건수가 있었을까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는 녹화를 해서, 우리가 녹화할 때는 채증을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지수위원
공무원증 녹음기나 웨어러블캠을 사용한 이후에 악성 민원인들, 특이민원인들이 대처하는 게 달라지거나 한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많은 이슈가 돼서 저희도 이것을 각 동별, 부서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로 인해서 줄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상 악성 민원,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좀 더 강화를, 행안부에서 대책을 강화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출동시 웨어러블캠을 장착하고 나가는 게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 내에서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웨어러블캠이. 잘 이용해서 악성 민원인들으로부터 직원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지금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언론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안 좋은 일도 당하시고 하는 일이 많이 노출돼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도봉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강화유리를 설치해서 민원 응대하는, 책상에 강화유리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올해 설치하고 싶어서 예산을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순위에 밀려 있어서, 올해 편성을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행히 타 지자체 악성 민원인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 쓰시면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는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참고해서 올해 다시 한번 반영을, 예산 작업시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반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과태료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건수에 대한 100% 징수하시고, 받아내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밑에 장기보건소가 보통인데, 보통인 이유가 뭘로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전화를 했을 때 처음 응대, 맞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종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다른 우수부서와 다르게 3단계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순위를 보니까 계산4동이 탁월하게 나왔어요. 탁월한 것은 어떤 부분이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맞이단계라든가 응대, 마무리단계로 나눠서, 빨리 받느냐, 또 어떤 문의를 했을 때 경청하는 태도라든가 설명하는 태도, 또 종료할 때 종료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했기 때문에 탁월로 나온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보통은 우수 부서로 올라가게끔 이번 연도에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산4동처럼 탁월한 데가 있으면 여기를 롤모델로 해서, 다른 동들도 탁월하게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특이민원 대응 강화를 보니까 2023년도 폭언, 협박, 주취소란이 있었는데, 이분들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와서, 특히 동주민센터 와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와서 폭언을 한다거나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저희가 팀장이나 옆의 동료들이 같이 대응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 비상벨을 누른다거나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찰관 출동 시에는 많이 수그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덕제위원장
그럼 거의 현장에서, 112로 되면 현장에서 정리가 되는 편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현장에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112를 부서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분들과 길게 얘기하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께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응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올초에는 평상시보다 길었잖아요? 여행객들이 급증해서, 요즘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보통 요즘은 일주일이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에게 안내할 때는 열흘 정도로, 일주일 있다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성수기 때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전에 빨리 나올 때는 3~4일이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잡으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민원여권과가 가장, 1층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일도 많으실 테고,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공무원 신분에 의지를 가지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런 분들의 대응은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 사유들이 다 납세태만에 대한 내용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외의 내용들도 있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부분 거의 다 납세태만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하셨다거나,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대부분 납세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된 것,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안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고, 그 납세태만 내용에는 재산이 없으신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재산 추적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독촉을 한다든지 한 다음에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로 넘겨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재산압류라든가 그 이후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명기되어 있는 것이, 한 건만 토지나 자동차 압류 중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행정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와 협의를 잘 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고지된 당해 연도 것은, 2023년도 것은 우리가 관리하다가, 이 당시에 체납이 되면 이 자료를 과년도, 지난 연도 세입조치를 해서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통장 압류 등 그런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 전 단계인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6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율이 37.09%, 이것은 그것과도 관련된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년도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체납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전체적인 징수율을 낮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계속 처리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유들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데, 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공사설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측을 해 보니까 작아서 줄이는 부분이야 뭐 알겠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지로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참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지하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공사 시공 과정에서 주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를 하는데 콘크리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이런 공사 내용들도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내용들이 많아요.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화동 중로 2-50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건인데, 이게 83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는 시의원 분들과 잘 얘기를 해야겠고, 구비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화동 중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자료에 넣었던 사유는 이것을 처음 시작하려면, 예산을 세우게 되면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도 하고, 장기계획에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수립 과정을 보면 수십 억 등,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구에서 재원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 예산을 따오는 과정이 어느 하나 딱 확정되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정 안 되면 시비 보조도 받고, 특별교부세,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원금도 받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구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에 시작한 부분이라 아직까지 재원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이제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든 국비든, 다른 노력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하다 보면, 지금 재원의 구성은 시비 50%, 구비 50%의 재원으로 계획을 했지만, 하다 보면 이 비율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도로개설에 대한 염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민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시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돈 없다고 하고, 정부에서 돈 없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시일만 지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들도 몇 건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들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이화동 농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률이 9.2%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2억이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집행률이 낮았지만 올초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수립돼서 안 된 사항이고요. 동절기라서 중지가 돼서 안 한 사항이고, 동절기 풀려서 올 초반에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은 종료가 된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문의를 드렸는데, 40페이지, 계산역에 기둥 나와있는 것, 그게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건축을 하게 되면 공지로 내는 부분이지만 그게 엄연하게 도로 부분과 사유지 부분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도 표현해 드렸지만 도로구역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을 집행해서, 과태료 부과든 형사고발이든 하게 되는데, 건축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마 건축과에서 그것을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가서는 그것을 치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권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분이 개인이신데, 그분 사유지에 대 한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저희도 인지는 시켰다고 봐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인지를 충분히 시켰는데 본인의 주장을 계속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건축과와 잘 협의가 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게 사실 지나다니는 이동통로라고 봐야 되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건축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건설과에서도 고생 많으신데, 시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연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10쪽과 11쪽, 도로의 문제로 소송이 건설과에 많이 있는데요. 거의 다 승소를 하고, 마지막에, 인도에서 분리된 연석과 충돌 및 역과하면서 원고 차량 파손된 건에 패소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 배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금액은 18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경계석이 넘어져서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부서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패소해서 과실 비율 70% 인정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배상한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8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신지수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80만원은 전체 소송 비용까지 합친 거고요. 배상 내역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지수위원
10만원 아닌가요? 기재를 잘못하신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질의를 왜 했느냐면, 배상이 그냥 10만원이라고 잘못 개재되어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급을 해 주는 게 양측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기재 오류라고 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7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제가 전화로도 여러 번 질의드렸었는데, 부평초등학교와 화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2024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방학기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지중화 사업은 사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해 관계가 얽혔는데, 해결돼서 계획상으로는 한전에서 7월부터 착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18페이지, 사고이월 건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긴 하지만, 사고이월 자체는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앞으로도 사업하시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21-76페이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계고장 발부하고, 자진정비하고, 강제철거 대집행 332건이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요. 대집행은 어떤 건을 하신 거죠? 지난 업무보고 때 대집행은 가급적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대집행 한 건이 332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집행, 표현은 강제철거 대집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전체적인 대집행, 그런 것보다는 좌판 벌려진 것을 단순 철거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제철거 또는 대집행으로 표현한 사항이고요. 332건을 대집행 법에 따라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대집행은 아니고, 그냥 단순 철거라고 봐야 맞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고발한 건은 어떤 것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계산역 2번 출구,
신지수위원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고발로 같이 연계되었다는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하시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일 것 같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업무보고에서는 강제철거는 굳이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행감 자료에는 강제철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신지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행자 편의에 해방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잘 처리하셔서, 그분들의 생계와 우리 구에서의 단속 업무가 원활하게, 양쪽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포장마차가 맨 처음에는 그 공간에서만 영업을 하다가 점점점점 늘려가고 있잖아요? 밖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지적했던,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적했던 작전공원 쪽, 고발하면서, 또 기간 지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언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 작전공원 옆 포장 노점, 그것은 며칠 전에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다 치워져 있을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한 개만 남았겠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오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공원도 가깝고, 화장실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신규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것은 신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적인 것도 있어서 고려를 해야겠지만 신규 사항은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여름이잖아요. 음식 상태라든가, 위생과와 같이, 단속할 때 위생과와 같이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침에 보면 포장마차 문을 안 연 상태에서 식재료를 밖에 놓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특히, 한마음병원 사거리에 생선, 그것은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1-19페이지 보시면,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공사 중에 용역 중지라든가, 1990년부터 시행 추진을 하셨는데, 용역 중지 들어간 건이 많이 있어요.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2006년부터 한 사업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이 주된 부분인데요. 도로개설사업은 예산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이렇게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가 잘 맞으면 금방 끝나는데, 어느 하나가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용역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용역을 완료해 놓고, 용역 확보되는 시간까지,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으면 용역 결과와 실제 사업 시행하는 시기와 상황이 달라져서 또 용역을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아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용역을 완료시켜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2021년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990년부터 진행한 상황이더라고요. 선주지동 황어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2022년 투자심사 완료해서, 그 당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시설결정은 그때 해 놓고, 실시계획을 최근에 와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당시에 빨리 진행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하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가 시설 결정되는 것이 많은데요. 사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결정을 해 놓고 순위가 밀려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신정숙위원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요구도입니다. 민원 요구도와 주변의 개발 현황이 바뀌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요구가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한 마디로, 저희가 경제성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도로를 했을 때 이용률이 얼마가 되는가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민원 요구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어떤 개발로 이 도로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민원 요구도만 가지고 100% 따진다기보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활용 가치, 경제성이 좋다 라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을 많이 해야만 해 준다는 것도,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활용도를 더 중요시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편입도로 보상 협의가 있어요. 20페이지, 추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수용재결로 어느 정도 갈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는 보상절차가 완료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용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래 병방동 도로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실지로 쓰다 보니까 사유지 문제가 껴서 개량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예산도 확보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끝나고 나면 도로정비 수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당연히 끝나는데, 내년 중반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내년 중반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다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 미확보,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구에서 시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시와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1-39페이지 보시면, 일원동 배수체계 개선 용역이 1억 5천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저는 바로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제가 진행했던 건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수립이 추경 때 대부분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려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 심의도 봐야 되고, 또 사업수행 및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걸릴 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용역 착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올말이면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서부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서 시에서 100억이 내려올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간만 있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컨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비용 자체가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 수질하천과와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자 기관이 합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맞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서부간선수로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단면 유지할 수 있는 용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물은 굴포천 물 아니면 아라천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넣어야 되는 물 자체가 담수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푸고 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어디에서 끌어서 어디로 배출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신정숙위원
그 문제는 부평과 협의하면 되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부평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단면을 지금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작전동 일원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형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21-6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계양구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은 올해는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작년에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규모는 작지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다 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주택 언덕길이라든지, 차량인데 고바위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경사가 심하다던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실지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기존 포장면 위에 약간 껄끄럽게 덧칠하는 건데, 포장의 수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건 잘 썼을 때 3년이고,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1년 못 가는 부분도 있고, 1년 좀 넘으면 훼손이 돼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순찰 돌면서 필요하면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비싼 포장이라,
신정숙위원
예산에 비해서, 이게 물 흡수가, 비가 왔을 경우에 물 흡수율이 좋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흡수라기보다, 겨울 한 번만 지나면 떨어져 나가는,
신정숙위원
떨어져 나가면서 더 위험을 일으킨다는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기사 난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 기사를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좀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신정숙위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공하고 나서, 유지보수를 하려면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잡아서나,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예산을, 그 지역 자체를 본다거나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규모로 필요한 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징메이고개 올라가는 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시 관리 도로니까 그렇고, 관내에 몇 군데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스팔트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사실 미끄럼방지 포장을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신정숙위원
색깔이 예쁘고 선명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것을 해 놓으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서,
신정숙위원
한 번 시행해 보니까, 그런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명이 3년이고, 관리 부분에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구,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입구를 폐쇄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파트 내부요?
신정숙위원
예.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아파트 내부는 관여를 안 합니다.
신정숙위원
내부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 내부를 공사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질의가 돼서, 중복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과장님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엊그제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넣은 것, 어떻게 됐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는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서, 일단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노면 자체가, 예전에 속도제한 표시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 바뀌다 보니까 제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주행해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거 교대 사거리부터 카보드볼링장까지, 항상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로 아스콘 포장 좀 해 달라고, 왜냐하면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좁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좁습니다.
황순남위원
양쪽에 차는 대 있고, 차량은 피하려고 피하는데 도로파임에 쾅하다 보니까 사고가 없지 않아 있고,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추후에,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로포장하실 때 거기도 계획을 넣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로 해 주시고, 올 여름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칭찬을 한 가지 먼저 해 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가 효성동 봉오대로 단절된 사거리 두 곳, 저희 구의원님들과 구청과, 경찰서, 경찰청, 그 과정에서 유동수 의원님이 경찰서 쪽에 굉장히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25일부터인가 공사가 진행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무리 점검 끝나게 되면, 시설물 때문에 또 경찰서와 시와 협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협의되면 바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했었으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사미아파트 뒤쪽, 소방도로쪽 용역 건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요. 내년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내년 몇 월 정도,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보상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덕제위원장
보상액은 얼마나, 얘기 오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협의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결정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 끝나고, 보상에 들어가면 올 하반기 마지막에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상 절차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그 공사 구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 부분도 용역을 해서 잘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대표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보도블럭 문제를 전면 교체 안 한다, 처음부터 공약을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효성동이다 보니, 효성동의 사거리나 이런 데의 보도블럭을 청장님께서도 해 주겠다, 일부, 양쪽을 했는데, 가서 봤어요. 했다고 하기에 가서 봤는데, 사실 실망스러운 것이, 보도블럭 튀어나온 것 몇 개씩만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지형이 뒤틀렸어요. 지형이 뒤틀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을 재사용하시더라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그런 것을 나라시 작업이라고 하나요? 평평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고서 다시 기존에 썼던 것을 재활용해서 쓰시고, 또 깨졌던 부분들은 끼워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파손되고, 그런 몇 개만 했지,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구민들이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고민들을 하셔서, 아낄 때 아끼더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드린 서류 있었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땅 주인들마저도 해 주고 싶다 해서, 받아서 갖다 드린 건데, 그건 진행이 잘 될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아서,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본 다음에 판단할 사항인데, 거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 사유지 길이거든요.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승낙을 했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사유지 포장 부분은 좀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당될지는 나가서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어느 장소에 가면 땅 주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야만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주교와 우체국에서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약간의 구조물을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분들이 직접, 땅 주인들이 사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되고, 다 받으면 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받을 수 없던 곳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 우체국이나 천주교에서 해 준다고, 그런 부분, 사용 승낙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땅 주인들이 동의를 하신 거니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확인하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스마트재생도시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이번 행감에 맞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위원회별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4월 4일날 영상회의실에서 했던 건 중에서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허가 골프연습장 자문을 구한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결정 내용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났고요.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시행사에서 구에 제출해서요. 지금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심의요청 중에 있다 함은, 영향평가가 양호하다고 나오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개발행위는 같이 의제처리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전심의를 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의제로 해서 심의절차를 거치는데, 사전심의 제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들어간 거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게 됩니다.
신지수위원
작전동 603-1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상 골프연습장이 들어와도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기존에는 르까프 매장이 있었고요. 개발행위를 맡는 것은, 거기 일부 전으로 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심의를 맡은 거고요. 타격을 하는 방향도 고속도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빛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끝내서, 도시계획위원회 시 심의까지 끝낸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위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실된 공이나, 이런 문제나 타격소리로 인해서 학교나 주변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심의회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한 번 보류가 돼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타격, 위의 캐노피도 더 늘리고, 조명도 다 조절을 했고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우리 구 방향이 아니라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부평구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큰 문제 없는 것으로, 고속도로 소음이 있어서 소음 증가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관내에도 다른 골프연습장과 인근 주택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후에 그쪽에 우리 관내 학교도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주택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빛에 대한 야간, 환경오염과 소음과, 그리고 공 유실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똑같은 사유로 22-3페이지에 있는 서운동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 심의가 있었는 데요. 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에는 보류로 나왔다가 차후에는 원안수용으로 변경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가장 큰 사유가 어떤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수용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내에 자원순환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 아나지길 도로변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이 있었고, 그 뒤에 근생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생을 자원순환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 거고요.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한 번 보고싶어 했습니다. 자원순환시설들이 서운동 일대에 많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싶어 하셨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는지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시행사 측에서는 경계 방진막을 추가 설치하고, 그쪽에 방진벽이 파손되거나 돌출된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고요. 위원회에서 원안 수용돼서 정리됐습니다.
신지수위원
해당 지역 내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이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관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환경오염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이런 시설들이 적절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계양구에서 해야 될 업무로 보여지거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추후에도 이런 자원순환시설이나 환경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들은 개발행위허가나 심의 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하신 것처럼 바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보강이나 현장 답사 후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한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2-22페이지,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건이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청소행정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같이 해서 컵 회수장치를 개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리빙랩 부분은 저희가 같이 주민들과 했고요.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2동 주민센터와 계산2동 체육공원 화장실 앞, 두 군데를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죠?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신지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청소과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가, 실증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투입이라고 해서, 투입하면 안 되는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콜센터로 해서, 제작한 업체에서 콜을 받아서 세팅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콜센터 운영을 24시간 운영을 못 하고, 평일 9시에서 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미화원 분들이, 위에 쌓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많지 않고, 현재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과와 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사업을 잘 잡아오셔서, 예산 들여서 만든 건데, 사실 텀블러 세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더러워서, 저도 한 번 사용해 보려고 갔다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은,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회수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도 맞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 2개 조차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구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텀블러 세척용은 아니고, 컵에 묻은 이물질을 처리해서 압축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깨끗해야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청소과와 조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협의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22-33페이지, 2024년도로 명시이월 된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 준공은 4월달에 끝냈고, 위원님들, 현장에서 한 번 게시판과 여러 개 보셨고요. 지금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홍보자료에 올리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게시판의 홍보자료는 어디에서 송출하게 되어 있죠?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도 스마트 사업으로 집행 받아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관내에 여기말고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19억짜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제안서, 이번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실제 사업은 연말 정도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계양구에서 2022년도 하반기, 2023년 초에 계양구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따르고 계시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스마트 정류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버스, 공공디자인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업체 컨소시엄 들어갈 때 디자인하는 업체도 들어오도록 자격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행 계획과 일부 디자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그렇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미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존 제품도 인천에서 디자인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제품들을 먼저 쓰도록 하고요.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양구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현년도분은 수시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부분은 12월 정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겨서, 12월 안에 수납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시는 분들이 그것을 당기면, 분납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약 3개월이 당겨지게 되면 부담이기 때문에, 12월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과를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그해 적발한 것은 바로 부과를 하는데, 정기분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일정을 변경은 할 수는 있지만,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납세자들을 봤을 때는, 그 3개월 당겨지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바로 징수하실 수 있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내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낸다고요. 그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압류 쪽으로 해서, 통장이나 차량, 토지 압류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산이 없다고,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무재산자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재산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 놓고 세금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자료를 보다 보면, 스마트도시재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납자가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골치 아프시겠어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54건 체납이 있는데 51건을 압류해 놓고 있고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41건 체납이 있는데 27건 압류하고 있고요. 또 미압류자는 과년도같은 경우 3건 압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가 2명 있었고요. 현재 목상동 개농장, 그 부분이 소송 중에 있어서 압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재산압류 등을 철저히 해서 체납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시는데, 편법으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편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충분히 있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위법은 명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편법은 법을 피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법으로 보이지만 법상으로는 위법으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도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행위를 못 하는데, 상행위를 교묘히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정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생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거나 농지법상으로도 위법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행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영업행위로 보시는데, 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위법행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이, 실지로 상행위를 해서 버는 이익금이 더 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고 상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법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과하고요. 위생과와 농지 부서와 협업으로 해서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공유해서 같이 잘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5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병방동 351번지니까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이번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결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결정은 했지만, 만약에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후에, 일단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거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거기에서 수용재결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권은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금액을 가지고 다투게 되죠. 그 이후에 만약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수용권이 발동된 거죠.
이상호위원
보니까 몇 분들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것은 어차피 결정한 부분인 거고, 차후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됐고요. 더 이상 질의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산종합 의료단지, 병원, 올해 29일날 행정처분 통지했잖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황순남위원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현재 실시계획인가 조건상으로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해서, 요양병원은 690 병상이고, 종합병원이 170 병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해서 468 병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행정처분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해서, 시행자는 전환까지, 현재 근로자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 전환 시기를 달라고 한 거고요.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통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시에서만 할 수 있나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서송병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에게는 특별하게 얘기 나온 것은 없고요. 지구 내에 조그맣게 주차장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송병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얘기는 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차량번호를 불러달라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차량번호를 가져다 주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서송병원 외에도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것에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결론은 이 서송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민원관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효성1동 스마트조성사업, 집행률이 54.4%고, 집행액이 5억 6천이지 않습니까? 밑에 6개 사업의 서비스가 100%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지금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4월달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을 표시한 거고요. 4월달에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황순남위원
5억 6900 남은 것으로요?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 다 집행됐습니다.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황순남위원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은, 거기 재난 서비스라든가 공기질, 지난번에 한 번 평생건강센터에 위원님들 방문해서 보셨던 부분들 다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거의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였고요. 게시판이나 이런 것 시험가동 중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납하도록, 집행잔액 부분은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12월 기준이 아닌 줄 알고, 5억 6900으로 나머지 사업을 올해 하느냐,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선급금 주거나 이런 것하고 남은 금액이었고요. 올해 집행해서 설계변경 최종 하고서, 집행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효성동 스마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처음으로 저희가 구축한 사업이니까, 스마트 게시판에 대해서 지금 고장이 나 있다고 들었는데,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도 확인해서 APEC 유치하는 홍보 문구 들어가고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각 실과에다가 홍보자료 있으면 내달라고 얘기했고요. 구에서 홍보해야 될 자료들은 거기에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주민들이 그게 서있는 자체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계세요. 제가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모르고, 그게 뭔데, 이런 거예요. 그만큼 그분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처음이고,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한 개 설치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구정홍보도 있고요. 취업정보를, 거기 버스정류장에 넣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정보를 보도록 한 건데요.
신정숙위원
취업정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보를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이 취업정보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홍보할 수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 주차장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차장 밖이라든가, 현수막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들어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버스정류장 안에 안내판을 붙이던가, 그런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산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향교라든가 부평도호부가 있는데, 향교 쪽에서 조금 더 그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지금 향교 측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일단 쓰는 것을, 서면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동의를 한 상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향교나 부평도호부,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도 컨설팅을, 교수님들이나 인천시 전문가들과, 저도 세 시간 가까이 동 센터에서 자문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올해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일부 포기하고 전환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세부적인 아이템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번에 얘기했듯이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정하는 건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써서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2-5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신설이 있어요. 작전동 614-9번지 일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서운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바뀌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그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맞아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작년 6월 1일날 행정소송 제기했고요. 올 4월 5일날 행정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요.
신정숙위원
항소 안 하는 이유는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신정숙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할게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낸 사유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항소가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게 없을 때는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패소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에게 폐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우리도 폐지 절차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다른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라 폐지 공고만 하면 된다 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바로 폐지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운근린공원 지하에다가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였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요?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차장 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쪽에서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신정숙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고, 스마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써서, 시대에 발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스마트를 우리가 보급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시대고, 또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모에 계양구가 계속 선정돼서 나머지 지역들도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나일환스마트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