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은 먼저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산적한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2차에서 제1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과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3,500만원으로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20억 1,000만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14억 8,9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원 77억 4,6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6억 9,500원 등 총 22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공유 촉진사업 1,500만원,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재원과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로 인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중점방향은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그에 대한 피해 지원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구민 생활 안전강화와 편의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0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52억 9,100만원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은 7,936억 2,9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08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18억 5,700만원 대비 16.4%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7,70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3,4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 감소하여 최종예산 2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78억 2,7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48억 7,3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중 일부인 23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7억 5,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21억 3,500만원,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에 38억 4,6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150억원 규모 추가 발행과 그에 대한 페이백을 위해 12억 6,1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79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 전문방역 1억 4,0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등 1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안전강화와 이용편의개선을 위해 1인 가구와 대학가 원룸 맞춤형 안전강화에 4억 6,200만원, 공원 시설물 등 개선사업에 2억 6,500만원, 안전통학로 조성 등 도로시설물 개선 8억 4,8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2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보건ㆍ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에 66억 2,400만원, 장애인 활동 및 특별돌봄 지원에 8억 6,000만원 등 총 41개 사업에 9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부족액과 내부행정을 위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1억 200만원 등 총 18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마련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 해외연수 등 총 11개 사업에 16억 1,600만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5억 8,900만원 감액 분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5억 9,5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 구민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출신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주신 박삼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 “의회에 바란다” 민원접수 내용에 의거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자료요구 하였고 해당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근거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별 심사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사표는 해당 부서에서 공개 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과정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위원 이름과 서명을 제거하여 본 의원에게 심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제출된 심사표 ㅇ모 씨의 95점 점수 누계는 95점을, 서면은 95점입니다. 그런데 91점으로 처리되는 관리미흡이 있었으며 운영능력평가 점수가 보시면 9자입니다. 9를 8점으로, 운영체 공신력 또한 9를 갖다가 8로 바꿨습니다. 총점 누계 보면 8자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변경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원자 한빛바른의 경우에는 원장의 전문성 점수가 당초 7점을 6점으로, 지역사회기여도도 5점을 3점으로 수정 변경된 흔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심사표를 연필로 작성 했습니다. 심의위원에 의한 수정인지 어떠한 이유로 왜 이것만, 심사표 중에 왜 이것만 수정하였는지를 심의위원과 면담을 통해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제출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체 선정 기준에 구의원들이 들여다보는 의정활동 또한 방해를 했습니다. 최근 선정된 ㅇ모 씨의 위탁선정서류 97쪽을 보면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미개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각 심의위원들은 자료에 근거하여 위탁체에 법적, 도덕적, 전문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10점, 그리고 다음 페이지 9점, 9점이 3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8점이 3명이 나왔고. 이렇게 부여된 것에 의거 심사표 란은 호반, 호반 1위는 ㅇ모 씨가 86.5 누계를 받았고, 2위 한빛 86.37과의 점수 평균이 0.13점 차이가 났습니다. 말대로 고의적 은폐인지 과실인지 심의위원의 면담으로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ㅇ모 씨의 위탁신청서류 80페이지를 보면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그 자료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기재를 했습니다. 이는 이번 서류 공개 모집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위탁운영 심사 자료에 제시하였기에 본 선정자는 본 내용에서 미기재한 것으로 서류심사에서 제시여부를 확인했어야 했고 사전탈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우수 10점 1명, 9점이 6명, 8점이 1명. 점수부여는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본 항목을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매우 놀라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심의결과 그랜드파크 1위, ㅇ모 씨는 88.5와 2위 87.75 심의점수 차이가 0.75였고 특히, (직원에게 엑셀파일을 띄워달라고 요청함) 엑셀파일 보시면 ㅇ모 씨는 행정지도 2회 그리고 ㅇ모 씨는 행정지도 1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체 도덕적, 법적 건전성 미기재하였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보육정책위원은 면접 심사와 본 항목에 매우 우수 점수를 주고 최종 선정한 것에 해당부서의 명확한 과실이 아닌가 또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직원에게 PDF파일을 띄워줄 것을 요청함) 저기 보면, 저기 8, 기타사항에 나, 보시면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또한 선정 무효라고 되어 있었기에 선정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문은 참여자와의 약속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행정기관 위원회법 제8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에 의거 해당부서는 모집과정에 보육정책위원의 모집과정에 정말 정상적으로 노력하였습니까? 그리고 연합회에 매년 1,800만원 지급의 법적근거를 ‘영유아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위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라 답했습니다. 동 법률에서 연합회에 지원금 지급하는 근거내용은 없었습니다. 구비 집행의 연합회 임원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야 했고 또한 ‘형식적인 임원진 명단을 수집·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구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제출된 회의록은 반드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회의의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표결 내용에 대한 사항 기록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에서도 심사위원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사 교육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떨려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서 전문성, 운영에 대한 열의 등을 이 또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성이나 운영에 대한 의지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8일 화양1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고시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면에는 보차혼용통로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98-14, 111-42 필지 2개에 대해서. 건축 허가조건에서 도로과, 도시계획과는 특정용어를 부여했습니다.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이 부분 점선, 점선은 건축한계선입니다. 그리고 네모박스, 분전함처럼 S는 보차혼용통로 범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계선에, 여기 보시면 외부에 필지 있잖아요? 경계. 자기 땅에서 이쪽으로 3m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보차혼용통로가 반영되었는데 이후 작성된 지침에는 보차혼용통로가 사라졌습니다. 네모박스가 없고 점선, 건축한계선 표기 이건 행정오류였습니다. 또한 도면 고시내용과 건축허가 조건과 같이 지침서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작성에서 누락됐다는 건 ‘표현 누락’ 이거 참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계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양동 94-13 외 2필지의 보차혼용통로 경사로 또한 공사 시 노후된 맞은편 주택의 진동, 침하로 인한 구조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되어 시공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주변 일대가 개발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하게 되면 포장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후 시공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굴착이 필요하여 진동, 침하 구조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된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뭐가 위험이 예상되었는지?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여기 위치가 이것 또한 로드인데 지금 탁아소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사로 2m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전인지하고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 60㎝ 깎으면 여기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경계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슬쩍 깎고 이쪽을 경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시공하지 않았고요. 예치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금액과 산출근거, 예치금 확보된 증빙자료에 대한 답변을 달라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래서 어떤 회계로 들어왔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는 7월 5일 수신된 보차혼용통로 공동개설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확약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확약 내용 2항을 보면 현 상태의 통로는 당 현장에서 관리용역업체를 통하여 유지관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이후 현재 보차혼용통로의 불법 증축 및 현 상태의 통로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외부 판넬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지적하니까 사용승인 전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철거 중에 사용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 폭이 1m입니다, 사실. 1m에요, 3m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건설이 됐고 그다음에 이 끝에 이거, 이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것도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자, 철거하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 이렇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이 부분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5m에 3인데요, 사실 1.4m입니다. 그래서 2.9m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끝에 가면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서 또 1.5가 아니고 또 1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적 계산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벽돌로 건설해서 하얀색 도색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차혼용통로 시공되지 않아 시공 상세도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 했습니다. 건축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승인 협의에서 “별도 의견 없다”했습니다.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도로과는 “보차혼용통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다”했습니다. 왜 별도 의견이 없습니까?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에 부여된 건축허가 시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허가 시 나간 조건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시공 상세도를 받지 않은 것은 시공 지시를 하지 않아서 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 승인 전에 서측 3m에 대한 보차혼용통로 포장, 시공했어야 하는데 이 바닥, 이 바닥들을 포장 시공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에 의거. 그런데 지금 건축 –청취불능-를 발라 가지고 그냥 처리되어 있습니다. 서측 3m에 대한 보차혼용통로 포장하지 않은 거에 대한, 또한 했어야 하는데 이 부적절한 답변 또한 적극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졌습니다. 화양동 111-89필지 입구의,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입구 보차혼용도로 폭 6m로,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여기 보시면 6m입니다. 저쪽 건너편 동사무소 가는 쪽입니다. 4m입니다. 이렇게 4m냐, 6m냐 구분을 합니다, 도면을. 도면을 보셔야 합니다. 고시는 지켜야 합니다. 6m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에 화양동 111-89필지와 111-42필지 사이 보차혼용통로 폭은 6m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보차혼용통로 폭이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폭은 5m입니다. 1m가 없어졌습니다, 1m가. 어떤 방법으로 없어진 1m를 관리할 것이고 관리방법을 6m 확보를 위해서 현 건물을 부셔 버릴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종합의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면과 일치함”이라고 하여 작성 근거를 물어보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여하는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을 참고하여 건축사 답변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한 사항임을 답변했는데 이거는 정말 부적절했고요. 도면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왜 일치함이라고 했는지 확인하시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서측 보차혼용통로 111-42필지의 불법건축물이 철거 후 화양동 94-13외 1필지 사용승인 이후에 재시공, 아까 재시공, (PPT 화면에서 포인터로 짚어가며) 이렇게 문짝이 있습니다. 여기 문입니다. 재시공 증축한 것에 대하여 교통지도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03도8081 판결에 따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함을 감안, 이를 「주차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주차장법」 위반이라면 지금까지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는 화양동 111-42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8월 17일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 아니고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분명히 보차혼용통로에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꼭 지적만 하면 꼭 그 지적에 대해서 움직입니까? 이것도 알아서 했었어야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 아니고 보차혼용통로 불법 증축한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는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교통지도과 각각 소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법률 위반은 동법 제1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측 보차혼용통로는 폭 3m 확보되어 있으나 111-85필지 외 3필지가 불법 가건물에 대한 3m 조치 확보 없이 보차혼용통로 3m에 포함하여 용적률 적용하여 불법시설 및 무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산출된 인센티브 적용 즉, 마지막 층에 원룸 6개가 들어섰습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용적률 기준에 위반하였고 통행로 일부 경사로 조성에 문제가 있음을 현장여건을 인지하고도 건축허가 조건과 지형도면 고시에는 보차혼용통로 확보하라 하였고 해당 부서는 사용승인 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또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서측 3m 사다리꼴 끝이 1m입니다. 주택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위반 면적은 4.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전체, 이 전체 길이 있지 않습니까? 9m입니다. 9m 곱하기 1.4m, 12.6㎡가 나왔습니다. 즉, 주택과는 무슨 근거로 4.5㎡가 면적위반이라고 하였는지 이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 끝났는데요,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좋았는데요.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