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료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어플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서 의견서를 보내주셔서 받아보았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어플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이미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고 방문신청을 하면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되지요.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 있는 데 가서 프린터를 해서 붙여야 합니다. 프린트물을 붙여야 수거해 가지요.

그런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따로 프린트물을 부착하거나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아도 어플에서 등록하고 어플에서 나온 번호를 작은 포스트잇에 붙이기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행정할 때도 민간업체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어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할 내용이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우리구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노인층의 경우에는 어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굳이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핸드폰 조작 몇 번이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손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