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상용 의원 발언
이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2개 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이전수입이 약 589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부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쭉 따져 보면 실질적인 수입만을 비교해 보면 한 440억 정도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 예산 짜고 하시는 데 참 힘들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우리 12개 직속기관에서, 이 직속기관 12개를 다 합치면 한 599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12개 직속기관이. 그중에서 한 100억 넘는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속기관 예산안 살펴보면서 보니까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충북교육 앞날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교육문화원장님, 학생수련원장님, 중원교육문화원장님, 그리고 특수교육원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모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속기관의 사업 하나하나는 자식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업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하셨었는데, 어느 하나 아픈 손가락 아닐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중의 하나인 20%, 30%까지 절감해 주신, 감해 주신 우리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님들 마음을, 그 마음 크기가 우리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12개 직속기관 ’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직속기관 자체 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의 질의는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것, 또 저도 무척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리고 예산을 다소 못 지킨 부분까지도 저도 아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02쪽입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김성대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 좀 여쭤볼게요. 아,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휴양시설 임차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임차비 지원 3,1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교직원 포레스트 에듀힐링 연수가 전체 1억 정도 삭감되고, 청풍 몸살림 마음살림 연수가 1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오히려 다하고 라 같은 경우 교직원 포레스트 에듀힐링 연수와 청풍 몸살림 마음살림 연수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조차도 지금 기재가 안 될 정도로, 이거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재정이 엄청 악화된 상황에서 어쨌든 긴축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기관의 기본활동인 학생 위주의 수련활동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어쨌든 고통 감내는 교직원 복지 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나 아니면 힐링 연수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과정에 이르러서 사실은 저도 저희 교직원들의 복지와 아니면 그런 휴양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다른 교권이나 교원들의 복지 향상, 향상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임차비 지원도 그렇고 에듀힐링 연수, 마음살림 연수 또한 다 삭감이 됐어요. 아니 없는 인프라는 만들려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만들려고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교직원 복지 지원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함으로써 교원들의 어떻게 그런 사기 진작과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긍심이라도 심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원장님한테 제가 다 탓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유지는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진짜 예산을 삭감하면서 진짜 아픈 마음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요번 예산편성의 기조가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도 부득이하게 교직원 복지, 사실은 이 프로그램,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들이 교직원들이 다녀 가신 후기를 보면 진짜 심신의 재충전과 그다음에 업무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후기도 남겨 주셨습니다. 연수를 받고 가서 마지막 남은 정년까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후기까지 남겨 주신 사항도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정말 너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지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정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 해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 해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판단이 안 된 예산들은 수십억이 올라와 있고,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사기진작이 안 되더라도 사기 유지만큼이라도 되어야 되는 이런 인프라가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언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다, 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도 올리셔 가지고 시급하게 내년도 예산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교육여건상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생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 진짜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교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경각심을 가지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이게 무슨 활동이 있고 뭐가 있고 의지가 있고 결과가 있고 피드백이 있어야 그런 온라인 상태에서의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지, 오프라인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무슨 가상현실만 프로그램만 돌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교원들한테 공감이 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행위해 보고 힐링도 느껴 보고 이런 교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지만 뭔가 온라인상에서도 공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63쪽 설명자료입니다.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김성대위원
네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깎았어요, 보면은. 해양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가 마련됐습니다. 교원 연수비용이 1,476만 7,000원을 감액했고요. 학생 수련활동 운영이 9,655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와 학생 수련활동의 감액은 해양수련원 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분원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학생 해양체험은 수온이 상당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9월에 학생 체험을 집중 배치하다 보니 교직원 연수를 4회 내지 2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은 저희들이 체험비가 줄은 부분은 임차료가 저희들이 부담하던 부분을 일선에서,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감소가 돼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학교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죠. 조삼모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든 교원이든 이런 있는 인프라를 실컷 만들어 놓고서 잘 활용을 하지를 않아요. 예산과장님 이것도 공감하시죠?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육 직속기관들 본연의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상 이렇게 부득불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되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다시 또 이어 가겠습니다. 자연과학연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연구원 지성훈입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084쪽에 보면 수학클리닉 상담이 있습니다. 수학클리닉 전담지원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상담교실의 운영횟수가 8회에서 24회로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기침)죄송합니다. 지금 이미 타 기관 지적에서도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에 수학클리닉이라든가 수꺾마 쪽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 수리력 강화 1.0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중심어로서 수꺾마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수학클리닉 상담교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클리닉 운영을 학생, 학부모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월 1회 정도 저희 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 있는 단양, 제천, 또는 영동, 옥천, 보은 이런 지역의 학생들이 찾아 오기에 대단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력 강화의 차원에서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각 지역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가서 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도내 모든 지역을 2회씩 돌아 가면서 수학클리닉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북 전체로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한다니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김성대위원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이 2회에서 1회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와 1회로 줄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영재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선발과정이 두 차례에 걸쳐서 두 과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만큼 장소사용료, 그리고 심사위원수당 등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예 하루에 모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의절차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틀에 하던 것을 하루로 해서 장소사용료도 반액으로 줄이고 강사 심사위원수당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절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이 말했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하고 원활함이 있다라면 그게 상관없는데 지금 영재교육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도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3,7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충북교육청에서는 다소 이게 지금 R&D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학체험,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예산이 줄어듬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학적 요소를 개발하고 과학적 얘기를 통합해서 발전시키고 또 교원 연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구교재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향상을 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의 횟수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충북교육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다시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 또한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극복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저희들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학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황 때문에 무조건 감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공계 대학 연계 심화탐구교실에서 상당 금액이 역시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과거에는 이 영재교육이 전부 다 저희 원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 보자 해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했고요. 올해는 고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 보니 1박 2일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학생들 그 의견을 수요자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양대학교에서 연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어쨌든 줄어도 괜찮다라니까 상당히 뭐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소와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서 축약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더 할 말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펼쳐 나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축약되고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대보다는 최소한 유지 정도는 돼서 좀 더 학생들과 부모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줄어듬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교육의 질에 전혀 떨어짐 없도록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설명자료 162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안은 15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직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김정일위원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고등부 직업교육 지원에 있어서 특수학급 1학급당 50만 원 지원을 하시다가 지금 45만 원 지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들은 학급당 지원금액을 감액한다면 학급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니면 애로점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지금 학급당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제 5만 원씩 급당 줄게 되었는데 이게 예산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5만 원씩 일괄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좀 전략적으로 계획하시고 기획하셔서 5만 원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50만 원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정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1630쪽부터 보시면 특수학급 학교 기업 거기도 감액 계상이 됐고요. 전공과 직업교육 지원도 감액 계상이 됐고 기타 등등 일반학급과 다르게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떠한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한 직접적인 또한 어떤 현장교육도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일반 아이들과 다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든 아니면 직업·진로 교육이든 체험이든 연계든 이런 면에서 애로점이 없으실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지금 학교에 나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실습비와 관련해서 2025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면 가장 좋을 수 있었겠지만 ’26년도에는 저희 특수분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도 어쩔 수 없이 10%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기업이나 교육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공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이 안 된다면 나중에 텍스트 안에 있는 교육 이런 교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애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이 예산을 같은 학교에 또 같은 학급 대상, 전공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이런 쪽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뭐 반복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 실습비 지원 이런 것들,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이 삭감이 된다면 직업교육도 할 수 없고 아니면 실습도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우려돼서 그러거든요. 큰 문제가 없겠죠?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지금 일부가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고맙습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4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64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찾았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이 통학비 지원 예산이 10개월 중 8개월만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어떤 운영의 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좀, 10개월에서 8개월분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사실 1년 치 예산을 다 세워야 했으나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이번에 8개월 치를 계상을 하였고 추경 때 다시 부족한 것은 올릴 생각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시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488쪽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보시면 중원예뜨락합창단 운영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참가목적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원예뜨락합창단이 우리 중북부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 유일하게 있는 합창단입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매년 이게 제주도에서 세계합창대회가 열리는데 2년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참가를 안 했고요. 이게 저희들 학생들이 이런 큰 대회를 한번 이렇게 나가서 접하고 나면 학생들의 모든 보는 눈이나 이런 게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이 운영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학생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세계대회 이런 제주도 이런 데에서 세계대회 이런 것을 참가함으로써 애들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또 이게 한번 이런 큰 대회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성장하는 게 여러모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학생들 대상자를 지금 중고생이에요, 아니면 고등학생만 하시는 거예요.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대상인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박병천위원
중원교육이니까 지금 중부권 제천, 단양…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음성, 괴산까지 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다 해서, 지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 주로 충주지역 학생들이 대상이 많습니다. 괴산이나 이런 쪽 아이들 오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충주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문제는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천, 단양 이쪽 아이들도 소외 받지 않게 해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번 참가 국가는 내년에 어디를 지금 가실 예정입니까?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아, 참가국요. 이게 제주대에서 매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제주도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박병천위원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예,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207쪽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에서 보면 도서관 북페스티벌을 작년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26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셨어요. 이거 왜 삭감,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예,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북페스티벌을 교육박람회하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북페스티벌 사업은 단년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저희들 도서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재정의 어려운 큰 틀 그 안에서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편성의 운영의 묘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작은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와 큰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재정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재정 편성을 협의하는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고 다양한 체험 사업을 유지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조금 재정의 여력이 될 경우에 거기에 북페스티벌을 논의해서 이루고자 이렇게 사업 검토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안타까운 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도서관에서 중점적인 사업인데 전액 삭감했다는 게 좀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하여간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경이라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 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614쪽 내용입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찾았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원연수 운영에서 보면 올해 70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지금 1급 정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고 나서 만 3년의 교육경력이 지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를 하는데 그 연수대상에는 정규 선생님들도 계시고 기간제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해 보니까 타 시도로 전출을 가셨거나 또는 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정규 교사들 같은 경우에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전에 미리 기간제 경력이 있어서 3년이 되기 전에 미리 1정 연수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자체 연수 운영을, 자체 운영으로 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바꾼 사유하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지금 1정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위탁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연수를 받게 되는데, 지금 충북도 ’24년에는 위탁으로 했다가 ’25년에는 자체 운영을 해 봤고요. ’25년 자체 운영을 해 봤더니 위탁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또 ’26년에는 인원이 또 현저하게 더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위탁으로 가실 생각입니까, 그럼?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요조사에 따라서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자체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계속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에는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려 볼까요. 국제교육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346쪽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교원연수 운영을 보시면 예산이 91.4%가 감액됐는데 ’26년도 예산액이 2,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교원연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다른 기관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6년 예산편성 지침이 학생 교육과정 중심 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후순위로 이렇게 밀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이 ’25년도에는 2억 7,437만 원이었는데 무려 91.4%가 감액된 2,341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가 해외에서 2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감액을 했고요, 또 초·중등 역량 강화 글로벌 강화 연수를 그것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대안으로 각 운영팀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15시간의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는 소속 기관 선생님들이 각 지역에서만 연수를 이수했는데 그것을 풀고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대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는 호주 맥쿼리대학에서 영어 심화 연수를 실시를 했는데 ’25년에는 하와이대에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주 맥쿼리대학 EMI 연수기관에서 먼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테니 함께하자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는 추경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경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초등, 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가 전액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등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연수가 해외 심화 연수였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호주 맥쿼리대학 부설 EMI 연수기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이 없어 해마다 온라인으로 하셔야겠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참 저희들이 질의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57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주운영팀 급량비는 4,000원인데 남부운영팀 학생 급량비 보면 9,0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1357쪽 내용입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육원 조직 기구가 4개의 운영팀이 있고 충주교육장이 북부운영팀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급식운영기본지침을 보면 40명 이하는 급식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 충주, 또 진천은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과 청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하루 4,000원의 급식비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충주 같은 경우, 또 옥천 같은 경우, 진천은 위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요즘 급식비 9,000원짜리 있어요? 다 1만 원 넘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식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위탁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료 때문에 1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는 1만 원, 옥천 남부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가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면 좀 저렴하고 운영 안 하면 급식비 더 많이 드리는 거네요, 그럼.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76쪽 내용입니다. 제가 다문화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원장님 다문화 전체 사업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11억 9,110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전체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어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예산이 충분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충청북도 다문화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충청북도 유·초·중·고 전체 학생이 16만 5,7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문화 학생이 8,833명으로 5.3%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내 출생이 6,028명이고 중도입국자가 514명이고 외국인이 2,2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 보시면 어디가 가장 이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당연히 청주가 크기 때문에 청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37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음성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성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93명, 진천에도 산업단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1,024명, 그다음에 충주가 많습니다. 952명, 제천이 740명 정도로 알고 있고, 단양이 137명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교육을 받을 텐데 국제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국초기에 한국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학버스까지 제공하면서 국제교육원으로 데리고 와서 2개월 과정으로 하는 한국어 위탁과정이 있고 오후에 하는 한국어 디딤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수업 끝나고 방과후에 와서 한국문화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다문화 강사가 없는 경우에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멘토링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16명의 멘토링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한국문화 여러 가지를 함께 지도하고 계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다문화 아이들에게 이 중요성은 누구보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다문화 학생들이 접해 보면 뭐랄까, 너무 천진하달까? 정말 이야기해 보면 그 해맑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섞일 때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그 아이들이 약간 멈칫하는 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더 열정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세계화 시대,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했을 때 어떤 우리나라의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에 정착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빨리 적응하고 또 한국어 습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천위원
다 좋았는데 일단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충주에 국제교육원 분원의 학생들 위탁급식을 지금 제천에서 운반 위탁급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진천이 충주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
제천이 아니라 진천에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을 충주까지…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이 말씀이신 거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운반비가 1만 2,000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운반비를 포함해서 1만 2,000원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왜 충주에서 진천까지 운반을 하시죠? 차로 이동을 해도 1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도. 제가 그 진천분원 개원했을 때 충주에서 출발해서 가 보니까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진천에서 그 가격에 맞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맛도 그렇고 적당치 않아서 충주에 있는 전문업체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충주업체가 위탁급식을 해서 진천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도시락입니다. 충주에서 진천 운영팀까지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진천에 급식실이 있지 않아요? 진천 분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2025년 3월 1일 자로 이용자가 40명 이하면 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 아니라 옥천도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고 진천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 그러면 충주에서 도시락을 구입을 해서 진천분원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천에 그 가격에 도시락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맛도 좋고 또 영양도 충분한 곳을, 업체를 찾다 보니까 충주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그 인근 학교에 지금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지역 단위나 주변 학교에 보면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사실은 청주권 같은 경우에도 운반급식을 학교와 학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반급식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도시락을 충주에서 구입을 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진천까지 공수를 해서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학교끼리는 운반급식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직속기관과 학교는 기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탁급식이라든지 운반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국제교육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 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국제교육원이 전에 충주분원을 제천으로 기관통합을 할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기관과 학교의 경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 국제교육원에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도 학교와 기관의 벽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같은 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와 기관이 굳이 그것을 경계를 그어서 기관은 기관이 하고 학교는 학교가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국제교육원 충주분원 건물에 예전의 기숙사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제교육원 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일이 층을 쓰고 있는 바람에 삼사 층을 지금 못 쓰고 있죠?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4층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인문예술과에서 쓰고 있고 3층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식당, 예전에 저희가 말하자면 식당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거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식사를 주로 하는 구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정범위원장
제 기억에도 그 장소가, 급식실 장소가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충주분원의 그 학생들 지금 여기 급량비를, 충주 외국어체험과정의 급량비를 보면 24명이 밥을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3층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점도 국제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기관 이전을 하든지, 그래서 국제교육원 분원이 외부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국제교육원과 중원교육문화원이 한 장소, 물론 건물이야 바로 옆 건물이기는 하지만 한 건물 내에서 일이 층 올라가는 그 입구를 지금 국제교육원이 쓰고 있고 또 국제교육원도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양 기관이 따로따로 이렇게 한 기관에서 사용을 하실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것 빨리 조속히 서로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도 그 중재를 빨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의 시설관리직들이 결국은 따로따로 근무하게 되고 여러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중으로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효율적 예산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하여튼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직속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거의 감액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얘기한 교직원 복지까지 전체가 다 피해를 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지만 각 직속기관에서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 123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35페이지.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박봉순위원
빛마루교육도서관, 이번에 아마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면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3시에 오늘도 설명회가 있고 한데, 이게 이번에 종료되고 이게 이전을 가고 나서 새로 지어지면 관리는 사업주체가 틀려지나요?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청주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봉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네,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1576페이지인데요. 이 시설환경 제주분원, 제주분원의 환풍기 시설 난간 설치비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몇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환풍기 시설 난간 설치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게 안전시설,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온 지도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을 좀 본청에 요구해서라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 보니까 그 부분이 환풍기 시설 위에 트렌치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난간이 미설치되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까지 끌고 올 필요성이 있었나 싶어서,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지급이라도 받아서 바로바로 좀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낫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더 기자재가 필요하다든가 부족해서 필요하다든가 뭐 하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제때제때 지적이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했을 때 바로 시정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이게 예산이 올 예산 서고 이번에 서서 가면 벌써 시행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분원에서도 파악한 지가 벌써 반년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년씩 방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싶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앞으로도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분원 리모델링비에 대한 건축계획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외부적으로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을 보고 그날도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아직 뭐 계획 단계이니까 세부적인 건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외형적인 부재가 아직은 쓸만은 하다. 그런데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 또 철재면에 대한 부분이 해풍에 의해서 많이 부식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리모델링 용역 계획을 세우시면서 전반적으로 외부를 뜯어서 새로 한다든가 해서 크게 경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거에서 보수하고 일부는 도색이라든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서 느낀 점, 그리고 자재 자체가 아직은 이렇게, 아예 이렇게 녹슬어서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에 탈색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탈색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건축 계획할 때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계획 용역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
네, 어쨌든 전체적인 각 직속기관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오늘도 각 위원님들이 질문에서도 다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각 직속기관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직속기관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 걱정될 정도인데요. 일단 국제교육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376쪽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역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먼저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다문화 학생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 학생의 어떤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학교가 올해 75개교에서 내년에는 60개교, 그리고 학교생활도우미는 13명에서는 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배경 학생은 물론이고 내국인 학생, 그리고 학교 현장 모두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예산도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학교 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원장님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지원 학교가 올해는 75개교였는데 내년에는 60개교라고 하면 15개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15개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60개 학교에 찾아가서 60차시의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교육원 내에 한국어교실을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국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국 적응 프로그램 위탁교육이 있고요. 오후에 또 국제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디딤돌 과정이 있고, 또 멘토링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찾아가서, 하루하루 찾아가서 하는 생활도우미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개 학교라고 하지만 또 1,500만 원씩 30개 학교에 맞춤형 강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중도입국자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장이 신속성을 기해서 다문화 강사나 한국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다 예산안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앞서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언어차이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문화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조금 대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업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주배경 가정 세대공감 어울림 캠프와 다국어 소식지 위드 발간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감액 사유가 캠프에 간식비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간식 없는 캠프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을 여기저기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박진희위원
아유, 진짜로 간식조차도 없이 캠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현장에서는 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걱정이 되네요. 이 다국어 소식지 위드요. 500부에서 200부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이 소식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누가 받게 되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들이 받게 되는데 예산상 500부에서 200부로 부수를 줄였어요.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다문화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이 한 908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절반 이상, 500부에서 200부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 교원의 다문화교육력 제고 역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연수 용품 및 교재 미제작이에요. 이래서 연수 가능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교재가 미제작일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다문화 교육 교원역량 강화 지원 원격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희위원
지금 페이지가 1376쪽부터 보시는 것 맞죠, 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원의 다문화교육력 제고, 거기에 교재비 제작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거기에 3만 원씩 400명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원격교육이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교재는 미제작하시고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연수의 교재인데 연수에 있어서 교재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게, 이건 뭐 다른 대안 있으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원고를 파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상황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다 지자체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긴급교육 같은 것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국제교육원 역할은 단순히 어떤 어학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특히 요즘 세계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국제교육원 분원도 지금 지역에 5개인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운영팀은 4개고 북부운영팀 소속에 충주교육장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제교육원 어떤 물리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만큼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 역할이 분원들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고요. 1363쪽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사업이 있어요. 남부운영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영어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이 필요할 듯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 역시 예산 때문인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그건 예산 때문에가 아니고요. 보은, 옥천, 영동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의 연수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감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운영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고용 등급은 1+에서 2+로 변동이 돼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원어민 보조교사 보수 등급을 보면 E등급에서 S+까지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E등급은 230만 원이고, S+ 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이 등급은 대학에서의 교육학 전공 여부, 학위 취득 여부, 또 원어민 교사 경력순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해마다 등급이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정착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희위원
이 등급은 점차 S로 높아져야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E등급이면 가장 하위 등급인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E등급이 가장 하위 등급입니다.
박진희위원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1등급이었던 분이 가시고 2등급이 오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또 그만두고 가셨다가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급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계약은 이루어진 거네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박진희위원
설명자료 1203쪽 봐 주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같이(가치) 책 읽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을 좀 읽어 보면 꾸러미 도서를 택배 대여하는 방식에서 도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도서구입비가 증액 계상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택배 대여 방식과 도서 지원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저희들이 같이(가치) 책 읽기에 대해 꾸러미 사업은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 성장과정에 따라서 책 꾸러미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꾸러미의 어떤 한계성을 도서로 많이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방향성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상의 어려움이었다면 꾸러미의.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꾸러미가 저희들이 한 10권, 15권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수량이 적지 않은 수량이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다 많은 수가 권수라든지 이런 게 회수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원활하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좀 있습니다.
웃음
박진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1267쪽 보면은요, 조형예술창작활동 운영 학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00만 원씩 총 5개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서종덕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각종학교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 또 관악제 참가 학교 지원, 또 합창반 운영하는 학교 지원 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육 확대를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조형예술활동을 하는, 즉, 조각, 공예, 회화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느끼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그런 예술활동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 5개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대폭 신설하고 싶었지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신설사업 항목을 하나 만드는 것에 일단 큰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 학교는 기존에 한 2년, 3년간 학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술활동을 한 실적, 또 학교의 신청서를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요 원장님, 여기 전문화된 조형예술 분야 학생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이 조형예술 쪽에 관심을 갖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거나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각 학교에서 특히 조형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악부를 운영하는 학교처럼 미술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조선진입니다.
박진희위원
설명자료는 1592쪽이고요. 기본 진로체험 활동 운영하고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이 기본 체험마을 운영하고 자율 체험마을 운영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역시 예산 때문일까요?
선진
조선진진로교육원장
네, 진로교육원장 조선진입니다. 예산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3월 둘째 주부터 진로체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새학년 준비기간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그런 새학년 관계형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월 말부터 이번에는 체험연수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 관련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횟수가, 신청을 했다가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횟수를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횟수면 희망하는 학생들, 학교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선진
조선진진로교육원장
네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8,400만 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선진
조선진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조선진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내년도 신규사업, 신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면서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진로코칭 활용 초등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과 소규모학교 차량 임차료 지원, 두 사업의 꼭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초등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신청한 학교가 반복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확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확장의 한계를 저희가 느꼈고요. 또 하나 소규모학교 차량 임차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들어왔던, 신청했던 49교 중에서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약 6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6년도에는 물론 예산도 많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방향을 좀 바꾸어서 재구조화해 보자.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초등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 신청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선착순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초등과 중학교를 연계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함께 들어와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상대적으로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그런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것 말고도 다른 식의 어떤 지원이 한번 고민이 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선진
조선진진로교육원장
네네, 진로교육원장 조선진입니다. 저희가 운영기간 및 체험시간의 탄력적 조정, 그리고 체험의 질 관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둬서 소규모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지역격차에 따른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기관과 학교 간 급식운반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살펴봤더니 「학교급식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나 교육위원들, 국회 교육위원들과 얘기를 해서 이런 방식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충주에서 진천까지 도시락을 운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운반급식을, 도시락을 충주에서 운반을 하셨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는 다른 업체를 좀 알아봐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도시락 업체를 지금 섭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 충주에 HACCP인증 도시락 업체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올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운반급식을 충주에서 진천으로 도시락을 급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HACCP인증이 안 된 업체 것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 아이들의 어떤 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근지역 청주나, 청주에도 아마 HACCP인증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기까지는 어쨌든 기존의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업체를 자주 직접 방문해서 위생지도를 통해서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장님.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동안 계시는 동안 우리 충주지역의 유일한 공연 문화예술 공연장인 우리 중원교육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보완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또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이렇게 예술체험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놀이문화 확산 1481페이지에 보면 놀샘터에서 맘껏실컷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맘껏실컷이라는 그 사업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어 바로 쓰기 조례에 맞고 또 그 의미가 상당히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슬로건들을 잘 만들어서 더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저기, 교육도서관장님도 같이 퇴직을 하시는데 이따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원교육문화원장님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교육도서관장님도 우리 도서관에 교육박람회 때 주관했던 행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인사는 이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원장님.
웃음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원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이 수꺾마라는 그 말이, 이것을 풀어서 수학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셨나요?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 설명서에도 이렇게 수학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전체적인 뜻을 이렇게 달아서 해 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의미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제가 창의특수과에도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무엇보다도 잘 받아들이고 금방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명들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런 의미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 사회에서 보면 많은 용어들을 확 줄여서 쓰는 이런 유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반성을 하고 불만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본청에서 충북실력강화 1.0 프로젝트를 짜면서 수꺾마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네이밍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직속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 이상래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이상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키워 준, 어머니가 키워 준 세월보다 저를 돌봐 준 우리 아내에게 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말 선배님들의 바른 가르침, 그리고 동료와 우리 후배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잘 왔습니다. 특별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무던 애를 써 주신 교육도서관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일반직 최고 어떤 선배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오랜 공직생활 중에 처음 겪은 저의 후배님의 안타까운 비보가 아직도 가슴에 돌덩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후배님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지 못했고 또 명복만 빌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님의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중에서 서로 진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에는 전제나 조건이나 어떤 보상은 전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된다면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은 반드시 의심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빛나진 않지만 교육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현장을 지키는 기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묵묵히 생활해 주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고 잘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 배상근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배상근중원교육문화원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혼나겠습니다. 집사람한테 영광은 못 돌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한 지 어느덧 39년 지나고 지금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이 자리를 마주하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보람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장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이라는 이 자리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이 자리에서 후배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정범위원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래 관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저희 교육위원회도 잘 새겨듣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 원장님들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두 분 원장님들 사모님과 함께 제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어나서 인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