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 과정에 애쓰시는 것 제가 회의를 가면서 자주 봅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동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50%는 자기 진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같고, 50%는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랍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면 학교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악용되나 봐요. 어느 고등학교라면서 저한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진단서 한 장 들고 7교시 끝나고 오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만 받고, 약까지 조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학교는 진단서만 내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문제 삼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병원은 아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진단서를 안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는 아이가 지각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국민건강보험이 학생들 지각, 조퇴, 결석에 이용되어서야 되겠느냐, 약 처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교육지원과에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