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12월의 차가운 겨울 날씨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제·개정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겨울철은 화재와 각종 재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이므로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이 도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 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7%이며, 그중 소방 분야에 5년간 2조 523억 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910억 원, 119 구조 구급 서비스 제공 109억 원, 생명존중 소방 대응 역량강화 105억 원, 특수재난중심 대응기반구축 326억 원, 현장중심 소방기반구축 7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3,549억 7,406만 원으로 도 총예산액 7조 6,703억 8,745만 원의 4.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6%인 252억 6,96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전출금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전입금 2,887억 4,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등 3개 사업에 9,91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직원 복지 포인트카드 이용 환수금 3,131만 원,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은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1억 6,353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85억 4,681만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 보조인력 운영 등 11개 사업에 29억 6,800만 원, 지방채는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 및 맹동119안전센터 신설 144억 원,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개 사업에 2,887억 6,5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49억 7,40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4억 2,996만 원, 인력운영비 2,596억 3,500만 원, 기본경비 54억 7,211만 원, 재무활동비 4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228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039억 7,539만 원으로 국비 11억 1,0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38억 7,541만 원, 도비 2,589억 8,98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245억 9,284만 원, 소방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 192억 8,198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1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17억 2,438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억 255만 원, 도비 11억 7,18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정책발전 연구 1,075만 원, 현장대응역량 기반 조성을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13억 4,564만 원, 재난대응활동 기반조성 5,900만 원, 긴급 구조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2개 사업에 2억 7,019만 원, 행정운영경비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59억 6,674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11억 8,14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3억 1,785만 원, 도비 24억 6,47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민맞춤형 구조구급 정책추진을 위하여 구조구급 정책발전 연구 등 10개 사업 59억 3,261만 원, 행정운영경비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8억 484만 원으로 국비 2억 3,22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750만 원, 도비 4억 3,51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화재예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 행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4,3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33억 7,537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1억 9,429만 원, 도비 31억 8,10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상황업무 기반 조성 8,310만 원, 소방상황 정보통신 운영 26억 8,748만 원, 선제적 맞춤형 구조구급 강화를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9,52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119특수대응단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5,924만 원으로 도비 13억 5,92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특수재난대응 기반 조성에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3,808만 원, 특수재난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에 1억 7,3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주동부서방서입니다. 예산안은 39억 5,838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8,041만 원, 도비 37억 7,79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3억 704만 원, 현장 대응 소방력 강화 20억 2,921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915만 원, 재무활동 1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9억 8,98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760만 원, 도비 29억 2,2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3억 2,91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1억 215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충주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3억 2,59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78만 원, 도비 33억 1,51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4억 7,58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3억 6,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9억 5,818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 7,163만 원, 도비 23억 8,6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8,43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4억 6,75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593만 원, 재무활동 1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18억 99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357만 원, 도비 17억 3,63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7억 4,29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2,28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3억 1,658만 원, 도비 23억 1,65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1억 1,10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6,69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490만 원, 재무활동 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19억 9,335만 원으로 도비 19억 9,33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5,38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4,544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증평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3,20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4,460만 원, 도비 10억 8,74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5억 47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4억 9,68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진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4억 2,78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364만 원, 도비 22억 2,41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0억 2,51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7,94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3억 9,439만 원으로 도비 33억 9,43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0억 5,20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0억 5,98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80억 70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 원, 도비 79억 5,70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2억 4,96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3억 7,60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단양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1억 3,97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억 1,270만 원, 도비 17억 2,70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7억 3,99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5,4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1,49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9,855만 원, 도비 10억 1,63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체험교육환경조성 11억 7,4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8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인 15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4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25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54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25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인프라 및 구조·구급 장비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30쪽 감사·감찰활동 전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방공무원 정책연수 예산과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31쪽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233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234쪽 소방교육대 건립 및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 사업, 241쪽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신설 사업, 245쪽 119구급대 감염방지용품 구매, 254쪽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 350쪽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 구입 및 확장현실 체험장비와 콘텐츠 구입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8쪽, 전년도 예산 3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소방헬기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소방헬기 보험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현재 25%에 불과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집행률이 예산 대비 25%로 3,23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통합 헬기 보험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대비 상당히 저가로 이번에 보험이 낙찰되었습니다. 보험은 1년분 온전히 다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집행잔액이 한 9,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이 예산은 그냥 반납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한 3,200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됐는데 ’26년도에 또 계상하신 금액을 보면 7,1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높게 올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국가 헬기 통합보험이 되면서 보험을 산정하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청 차원에서 각 시도에 예산안이 ‘올해는 한 이 정도 잡아라’ 하는 안이 내려옵니다.

아, 그 안대로!

예.

그러니까 실제 ’25년도에 3,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됐지만 실제 안이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약간 저희가 높게 계상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저가로 이게 입찰이 성립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제가 보험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소방헬기 구매를 위해서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1차 추경에 올리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먼저 이걸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누락해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약이 되고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간 정산입니다. 중간 정산은 해마다 하반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의 재정상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걸로 그래 결정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소방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기이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3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종 협상이 330억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10억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조달 입찰결과 정확하게는 29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조달 수수료가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옵션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네 가지 정도는 기존에 우리 헬기에서 쓰던 장비를 재활용하면 되고 하나가 빠진 게 전방시야 확보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을 시켜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헬기 제작기간 3년 동안 또 새로운 좋은 장비를 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의 효과, 또 장비가 업그레이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액은 8억 6,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의 옵션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외국 업체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과연 앞으로 우리 헬기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유지관리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국산 헬기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 업체도 실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신용도가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이 되면 기본 3년간은 A/S 기간입니다. A/S 기간이고 국내에도 이 기종에 대해서 지금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의 예산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는 그 상태고 또 우리 소방만으로 하더라도 지금 운영 중인 게 11대입니다. 그래서 예비 부품이라든지 A/S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충족되고 있다 그런 상태고요. 더욱이 우리가 ’27년도가 되면 청주공항 옆의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소방청 항공 정비실이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때 항공정비실에서 3개 기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3개 규정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헬기가 완벽하게 구입이 되려면 결국은 옵션적인 부분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8억 6,000이라는 차액 갖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철저하게 정말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충북형 소방헬기를 정말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늦게 납품되고 기이 확보된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또 구급 소모품을 재사용했을까 봐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제 재사용하지 않더라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조 소모품 관리 체계를 아주 전면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서 충북 응급의료 서비스의 신뢰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셔 가지고 기이 물품을 사전에 좀 미리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 설명자료 206쪽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시설 관련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내년 예산을 7억 상기했어요. 비상소화장치 구입 관련 국비 보조금은 이게 일회성인지 또 연차·단계적으로 구입한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총 몇 개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50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6년 설치 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이번에 3월에 의성 산불을 계기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270곳에서 전체 금액으로 한 38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5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산불 빈도라든지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녀보면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얼마 안 돼서 깨끗하게 보관이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설치 후에 관리·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관내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2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주민분들도 교육·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산림인접마을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 속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비상소화장치 설치 위치, 장소, 구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주민 교육의 실습 위주의 운영체계가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산림청·지자체와 협업해서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6쪽∼177쪽, 감사·감찰활동 전문변호사 자문료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도청에서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 활용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공무원 수사 및 진정민원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도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만으로도 한 10회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계신 변호사분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저희가 자문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즘 수사 의뢰를 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특정한 서식에 의한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써 가지고 거기에 의뢰서를 만들어 오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또 여러 날 지속적으로 자문하기에는 도청 자문변호사님 자문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자문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3회 정도는 별도의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또는 비리 제보가 증가하는 건수는 지금 최근에 연평균 한 30건 정도씩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23년도까지 부족 인력 충원이 저희가 1,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요 근자에 된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고 일부는 보고. 또 일부는 우리 지금 인터넷 제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우리 권익위라든지 각종 감찰기관에서도 다 인터넷으로 제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소관으로 통보가 오도록 돼 있는 게 활성화돼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우리 조직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직문화가 조금 앞서 가지고 이게 권장이 되었다 하면 요즘은 개인적인 또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바뀐 데에 대한 제보가 증가하지 않았나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부서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수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감사부서를 설치하게 되면 부서 및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보다는 담당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수록 수사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조치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동시에 ’26년 신규사업인 감사·감찰 담당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방행정 감사·감찰 업무용차량 임차 관련 예산 1,056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소방행정 감사·감찰 업무용차량의 성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감찰이 아무래도 도 전체를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소방행정과에 차가 1대가 배정돼 있지만 감사가 1년 중에 거의 휴일 빼고는 항상 나가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년,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56만 원인데 그럼 매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예, 지금 현재 임차…

이걸 그럼 이 업무용차량을 매년 임차가 아닌 그냥 구매를 하는 것과 매년 임차를 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임차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보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그렇다, 유리하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행정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가격이 조금 만만치가 않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충전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임차가 더 효과적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공직비위 익명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게 37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그럼 공직비위 익명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어요?

저희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익명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로그인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근거가 미약한, 음해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우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IP 역추적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보안성·안전성의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용역으로 맡기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안성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런 보안성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역시 소방행정과 소관이에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관련 예산 2,079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제정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의 내년도 예산 2,079만 원은 대상인원을 몇 분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올해 퇴직 예정 46명에 대해서…

46명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소방정책 홍보영상물 제작비 1,500,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 제작 800, 소방안전교육 관련 자료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3,300만 원이 홍보자료 제작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활용도, 활용방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홍보영상물은 저희 소방본부를 소개하고 공공PR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홍보물은 대부분 도민들을 위해 배부용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정책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자체 우리 충북소방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우리 충북소방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예, 우리 자체의 본부PR도 있고 또 일부는 예방에 대한 거를…

그동안은 관련 홍보영상물을 저희가 제작 활용한 사례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하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라든가 소방안전교육 관련 자료 제작을 해서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또 도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 6,800, 확장현실 체험장비 및 콘텐츠 구입 1억 9,800, 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대 뒤편에 배경으로 깔리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걸 한 번 임차를 하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요번에 구입해서 우리 체험관뿐만이 아니고 각 소방서 긴급구조훈련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다 사용을 하면 아마 원가는 일이 년 내에 환수가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현실(XR)은 저희가 충북체험관이 한 4개 정도의 코너가 있습니다. 전문코너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가지지 못하는 그런 코너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설을 사용 안 하더라도 XR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XR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체험코너를 XR로 하나 더 개설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충북소방본부의 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영동소방서에서 관내에서 어떤 소방 관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동식 디스플레이를 영동 쪽까지 가져가서 예를 들면 우리의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그 현장에서도 상영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확장현실체험장비 콘텐츠 구입은 이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억 9,800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체험관 갔을 때 시연을 좀 해 본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VR이라고 해 가지고 가상현실입니다. 전면적으로 얼굴을 외부하고 차단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상현실만 체험하도록 하는 거고 XR은 실제 현실 위에 또 가상현실을 겹쳐놓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상현실상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번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실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나요?

아, 2개 다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2개가 다 된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남구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소방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표시한 부분은 우리 조직활성화나 또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 내지 않은 거 생각하며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책연수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책연수, 그해의 소방 행정시스템, 선진 제도 및 모범사례 연수로 국제 간 능력 함양한다고 이렇게 편성사유가 돼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연수 시 방문하는 기관은 어디고 또 매년 정책연수가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정책연수를 통해서 충북도에 도입한 선진 소방행정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수 선발과정은 현재 우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각종 대회의 수상한 유공자 그리고 또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직원들, 이런 추천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저희가 본부에서 최종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방문기관은 보통 선진 외국의 소방관서, 소방서, 그리고 소방학교, 소방연구원, 체험관 이런 것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수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에 버스 사고 나 가지고 탈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본 체험관에서 벤치마킹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는 우리 소방교육대의 다목적 훈련장을 저희가 앉히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훈련탑 2개를 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게 다목적 훈련장이 더 나은 효과를 가진다, 그게 바로 우리 일본 훈련 시설에서 벤치마킹했던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지만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상자 선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정책연수로 각종 대회 수상자나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형태의 대상자 선정은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대상자 선발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또 포상형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후라도 어떤 좋은 방향과 선택이 있더라면 우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하면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발탁을 해서 좀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업무 유공자가 정책연수하고 조금은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 이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페이지, 201페이지, 소방교육대 건립 및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교육대와 소방학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소방교육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하나의 단위부서냐 그 사항에서 학교는 행정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과정을 이수하면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인정을 바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위주로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이수가 다 될 수 있으니까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과정까지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실화재 훈련시설을 설치하면 각종 화재 상황을 모형화재에서 훈련하게 될 텐데 발생하는 연기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기타시설로 집진 수질오염에 대한 시설 갖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지에 대해서는 집진설비가 들어가고 또 오염수에 대해서는 여과장치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고자 그렇게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방관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책을 해서 또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소방…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82쪽, 구내식당 운영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사업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우리 이번 예산편성은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발 빠르게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 편성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11억… 막 큰 사업비입니다. 11억 1,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10억의 소방관서, 영양사 및 조리원님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다가 편성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 급식 관련 종사자, 영양사분들이나 조리사분들의 처우 인건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지급이 돼서 나간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련해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각자…

없고, 위탁업체입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위탁업체에서 영양사분이라든지 조리사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 월급을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업체에 풀로, 한 달에 얼마에 위탁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럼 급식을 하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비용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부서 단위인데 지금 여기 예시는 부서 단위에서 영양사분이나 조리원분에 대한 비용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식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단이 떨어졌…

아,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구내식당에서 지급됐던 영양사나 조리사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면 급식단가는 좀 떨어지는 겁니까?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급식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었다면은 그 부담단가는 낮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급식 품질이 좀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 품질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것은 당연히 이렇게 실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를 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센터나 지역대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서와 같이 있는 직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센터가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역대가 또 22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반절 정도 하고 내후년도에는 나머지 반절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 단지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조리원을 두면 이게 그 부담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식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저희들도 충청북도 전체 재정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우리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방본부 및 각 시군 소방서뿐만 아니라 일선 소방관들, 소방관님들의 모두의 급식환경이 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어쨌든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설명서 197쪽,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첨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1,040만 원을 이렇게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재향소방동우회의 각종 사업,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캠페인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재향소방동우회 이렇게 지원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전체는 모르지만 제가 거쳐온 데는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하고 전체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거쳐온 데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비영리단체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내용이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예방 캠페인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소방관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이 부분이 재향동우회 활동과 우리 소방서에서 어떤 업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까? 중복됨으로써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소방동우회가 이 사업을 하면 예산 부분도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현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화재 소방안전교육, 안전예방 캠페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일반 동우회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중복시킴으로써 하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 기본적인 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선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지적과 같이 좀 더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반영을 하고 추후에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업무를 정하는 것부터 좀 더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안내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동우회에서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예방 캠페인을 맡아서 하면 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소방조직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죠? 이 업무가. 그럼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서 배제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요 부분이 우리 소방업무에서 이 업무가 배제가 돼도 괜찮다, 이렇게 위탁 비슷하게 넘어가도 괜찮다 이러면은 이 동우회나 일반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는 기존에 우리 소방조직의 아주 기본업무입니다, 공적인 업무. 이 업무를 동우회나 일반한테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냐, 분명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중복성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우회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소방 본연의 업무, 도민의 안전·생명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를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간다면은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동우회 활동 지원을 하는 방안도 여러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어떤 효율적인 동우회 지원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챙겨가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동우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 본연의 업무 외에 보완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업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질의가 한 바퀴 어떻게 돈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직전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소방동우회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간 우리 도에서는 물적 지원한 게 따로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여지껏 없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소방… 저기 뭐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라고 있고!

예, 전국 단위가 있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도 있는데 그러면 17개 시도별로 지원사업은 다 광역지자체에서 했던 겁니까, 여태껏?

제가 대구하고 부산은 거쳐 왔습니다. 그 두 군데는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전체 다는 이래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에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일정 부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공조직이라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고유사업의 중복이나 이런 여부는 좀 따져 보셔야겠지만 이게 이렇게 광역지자체에서 도움 없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상 보면. 저도 지금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홈페이지도 얼른 들어가서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봤는데 도내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주 질의 마쳤고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우리 음성 본서의 심신안정실 환경개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음성소방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에서 사실 우리 대원들이 반복되는 업무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하고 개선되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음성 본서에 있는 심신안정실이 한 9년 정도 경과돼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부패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적으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에 있었던 거지만 지하는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진행할 때 대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 주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게 다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원들이 만족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대원들이 이 안정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좋다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재난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심리적인 안정도 취해야 되고 거기서 받는 극한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충분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원들한테 어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재난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286쪽에 옥천119안전센터 증축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 준공 당시 인원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 16명으로 3.2배가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일단 원래는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공사해 가지고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많이 늦어져서 여러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센터는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군에서 먼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이거 내년에 설계 나오면 빨리해서 불편 없도록 조속하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서 198쪽, 사업명세서는 233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다가 61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상된 부분인데요. 물론 장비 보강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방차량 13대 61억 6,000만 원, 산출근거로는 고가사다리차인데 굴절사다리차, 중형… 화재 출동차량입니다. 화재 출동차량 13대를 샀는데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이 내용연수 갖고 하는 겁니까?

예, 기본은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화재 출동 차량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119 민원대응차량 이런 부분하고는 내용연수를 갖고 교체 기준을 정할 거냐 아니면 또 사용시간을 갖고 교체 기준을 정할 거냐는 부분에서 좀 기준이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는 화재 출동차량을 내용연수로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화재 출동차량은 사용시간이 급격히 적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하는 119 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라든지 운행 킬로 이런 게 충분히 교체기간이 돼서 교체 기준에 맞게 한다 그러지마는 화재 출동차량은 사용시간이라든지 출동거리라든지 이게 내용연한에 따라서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출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 출동도 안 했는 데 내용연수 됐다고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또 12만㎞ 2개 중에 쌍방 간에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물론 구급차량, 민원차량은 킬로 이런 것도 사용하겠죠. 보면은 이 교체 대상이 정말 화재 출동차량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내구연한, 내용연한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우리 보면은 사용시간,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출동거리 이런 거를 좀 해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이지마는 교체 대상 연한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다면 좀 포함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 예산 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도 재정이 투입이 돼서 전체 도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는 우리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설명자료 248쪽, 미원119안전센터 개청식 행사 관련한 예산… 신규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안전센터 개청식 행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안전센터 개청식을 전체 소방본부에서는 다 합니까, 개청식을?

위원님, 여기에 실제 지난해에 우리 제천의 덕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이 이번 범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안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청식을.

지금 센터 단위는 개청식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젠 신규로다가 이렇게 1,200만 원 예산을 개청식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1,200만 원을 편성한 근거는 있는 겁니까, 산출근거는?

지난해에 덕산하고 이원센터 개청식을 할 때 이 정도였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같이 산정이 됐습니다.

미원은 미원 나름대로의 또 덕산은 덕산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가 있는데 덕산에서 한 그런 예산도 미원에 갖다가 그대로 어떤 그런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들리는 말씀이 좀 들리고요. 그러면 미원119안전센터 건립 총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미원이 한 55억…

55억.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시공사나 또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개청식을 위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사업체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리적인 척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소방 화재출동 차량이나 개청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상 예산심의 때 행사성 예산이나 또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자제가 좀 돼서 진짜로다가 우리 급식 지원을 좀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사… 여기 뒤에 보면은 안전체험관 무슨 문화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소방활동, 아니면 소방가족 이런 부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예산이 진짜 적정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작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훈련 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근거 신설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 조항을 마련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화재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계획 수립 항목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을 추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아날로그 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절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화재예방과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 포함한 세 분의 과장님, 서장님, 우리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인 앞에 계신 장창훈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류광희 옥천서장님, 그리고 임병수 괴산서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일선에서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의 최전선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막중한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도민의 안전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우리 상임위원들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5년간 총투자액은 1조 6,702억 원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433억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429억 원,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에 183억 원 등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책자 143쪽부터 1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73억 5,023만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8.1% 늘어난 125억 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22억 8,193만 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2%이며 전년도 대비 6.4% 줄어든 198억 9,2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원, 민방위 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6,726만 원 등 총 42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하천사용료 12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219억 9,447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지방채 396억 원으로 총 1,627억 9,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34억 2,5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1% 늘어난 7,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6,231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15개 사업에 13억 7,784만 원,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에 1,58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등 10개 사업에 1억 6,013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등 19개 사업에 8억 972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9,26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총세출예산은 9억 6,2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 줄어든 1,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8개 사업에 6억 8,689만 원,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6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운영에 6,616만 원,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2,87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8% 줄어든 199억 5,0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 관련 책자, 계획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559만 원,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8개 사업에 21억 9,205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 사업에 1,548억 9,398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 등 2개 사업에 30억 7,875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805억 8,93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5,200만 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19억 6,842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72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3억 3,55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1억 9,6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658억 4,367만 원으로 전입금이 163억 3,551만 원, 예치금 및 회수가 479억 5,140만 원, 이자수입이 15억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91억 4,470만 원을 계상하고 566억 9,897만 원을 예치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7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인 12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지방채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2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인 198억 9,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재난안전 관리에 사전예방 및 비상 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및 유해 위험요인 개선사업,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17쪽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2쪽 집중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0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규모는 56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 대비 18.2%인 8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등을 긴급보수사업 및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사용하고 잔액은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사전 예방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이네요. 안전보안관 운영. 우리 안전정책과 소관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우리 소교세 2,200만 원 하고 시군비 2,640만 원에서 4,84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안전보안관 캠페인 관내 여비에서 도도 10명 해서 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시군에도 활동 관내 여비라고 돼 있고 2만 원에 곱하기 10명에 횟수가 110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리를 한 건가요? 이게 110회가 맞습니까, 과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예, 110회는 시군에 다 합해서 110회입니다.

시군에 다 합해서?

네네.

그러면 합해서 10명이에요, 시군이? 10명도 그러면 합친 숫자인가요?

시군당 10명 해서 전체 안전보안관이 494명입니다. 494명인데 10명 해서 10회씩 해서 110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시군당 10회씩, 전체 11개 시군이어서 110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10회로 하고 인원을 11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지금 말씀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명 곱하기 110회가 아니라 110명 곱하기 10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라면?

시군별로 안전보안관 인원수가 다른데요. 시군이 보통 한 50명인데도 있고 21명인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거 보안관 명수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 10명 정도가 10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에 걸쳐서 10회에 하다 보니까 11개 시군구니까 110회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10명…

예,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1개 시군에 10명당 10회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어가지고 그게 110회가 됐습니다.

이거 산출근거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듣고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시군별로 따로따로 해서 몇 회, 몇 명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취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취합된 게 있으시면 제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제 여기 사업량에 보면 도에 69명, 시군에 사업이 25명, 현재 그러면 안전보안관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494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산출근거가 맞다고 그러면 10명에 한해서는 이런 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의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게 전체 인원이 행사할 때마다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시군별로 통상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실장님, 10명만 참여하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더 적게 오실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평균 10명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실제 운영하는 데, 활동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이 10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거는 과장님, 산출근거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실제 여비 자체가 이게 크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고르게, 안전보안관에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만큼은 이 혜택을 고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산출근거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저한테 주시고 또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 것보다도 등록돼 있는 안전보안관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고르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우리 정진훈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음성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저하고 간단하게 우리 자율방재단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시고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한겨울인데도 조끼 입고 재난대응 특화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끼 입고 뭐죠, 신발? 방재화도 못 신고 막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군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재단에 지원을 잘해 주다 보니까 방한복에, 방재화에 이렇게 갖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또 그렇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저하고 같이 계셨지만 느낀 점 좀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 갔을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의 저희 도내에 한 4,000여 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게 되는데 출동수당을 해 줬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기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좀 작은 데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를 기이 예산을 세우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디에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물품 같은 걸 지급을 많이 받고 어디는 풍족하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자율방재단연합회로다가 일부 연합회 회원들만 함께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일반 회원들께는 사실 못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서 그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하면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4,000명 정도…

4,600명입니다.

예, 4,600명.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재난대응 특화훈련도 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물론 소방서라든가 다른 우리 재난안전실도 대응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우리 시군의 방재단에 지원해 주는 게 교육비 형식이라고 해서 200씩 해서 11개 시군구에서 2,200이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들을 다 한다라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일정 금액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시군에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정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부터 그분들이 조금 바랐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라든가 차량 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운동화라든가 동절기, 하절기 복장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해 주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도 혹시 가능하면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안 하고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다 하라고 하면 안 할 거고 저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면 시군에서도 편성하기가 용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사업설명서 48쪽∼49쪽입니다.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청, 소방본부, 소방기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여러 형태로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망각 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해 및 행동 숙달에 반복·중복되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공통적인 교육 외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 내용이 생활 속 안전문화 의식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라는데 재난유형별, 집중시기별 커리큘럼을 주고 교육이 진행되는지, 또 현장 상황이 잘 숙지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은 현재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강사 인력풀이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업구조를 보면 교육 횟수, 교육 인원 누적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냥 유지성 교육사업처럼 보이는데 교육발전 방안 없이 예산만 편성되는 건 아닌지, 또 교육체계 전반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은 안전의 취약계층으로 각 계층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육받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단순 일회성 강의로 이게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방식과 과감한 전환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유사 교육과 통합하는 교육 로드맵과 역할 분담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체험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게 영유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또 강사 구성 및 참여기관은 어떤 곳인지, 여기 보면 수상안전, 위생안전, 감염병 예방 등 체험·공연 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을 보면 연 13회 교육인데 단가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천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26년도 내년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특성에 맞게 생활안전, 중독, 그리고 여가, 교통안전 이런 부분으로 세부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년도 교육 결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50% 감액한 사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교육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는 것…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에 장애인 관련해서 성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비도 조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5,500, 도에서, 군에서 거기도 한 4,800 이렇게 되는데 9월 17일 날 이 사건이 돼서 이게 경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11월 5일 영동지검에 이첩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천에서는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교육에 교통안전교육, 폭력안전교육, 성폭력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자료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사후 보고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도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들 많으셨고, 마지막 남은 예산안 심사 잘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충무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기관리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경보통제소가 됐든 그걸 통합하고 그다음에 충무시설까지 통합하는 그런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과업지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일단 위기관리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이나 경보통제소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것에 대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나 아니면 관련 법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정 부지는 현재 간부 공무원 숙소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를…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면적이 한 3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380?

예.

평방미터예요?

평으로다가 380평…

그러면 뭐 1,000평방미터, 한 1,2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예, 1,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만약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그곳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위기관리센터 위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장소를 거기를 아는 다른 데로 검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그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상태로다가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관련해서 자연재난과장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도내의 취약지, 그러니까 하천변의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수우려 하상도로에 재방 이전에 하상도로로다가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요. 자동적인 시설물하고 CCTV하고 연계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침수우려되는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우리 도내에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침수 취약도로가, 전체 취약시설이 한 15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86개소가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미설치된 곳이 4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개소 같은 경우는 비대상이라서 설치가 불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미설치된 42개소 중에서 ’26년도에 10개소를 할 예정인데 ’26년도 설치가 되면 32개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것까지 마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그러니까 국비 10억, 도비 3억 해서 13억 원은 10개소에 대한 시설설치비라고 봐야 되는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 데에 약 1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개소당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확보된 예산이 국비 10억, 도비 3억,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부담하는 예산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당?

전체 20억이고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그리고 시군비가 7,000만 원입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그러면 개소당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저희들 작년도에는 7개소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청주시는 6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단양하고 옥천이 1개소…

하여튼 청주시에 설치된 장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까운 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 질의 끝나고 이따 예산심사 끝나고 난 이후에 설치 장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신성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안전정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목적이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실천 및 안전의식 개선 등 범도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해서 1,28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목적이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문화 인식 확산 및 행동실천 유도, 이건 사업비가 1,3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걸랑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꼭 이 홍보물 제작을 2개 다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필요성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개가 동일한데요. 이 홍보물 제작이 쓰는 행사의 내용이 좀 달라서 이 예산에 2개로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은 설이나 추석 명절 안전관리 대책 캠페인 할 때, 그리고 개학기 청소년들 캠페인을 할 때 주로 쓰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리플릿이나 현수막 위주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업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됐어요. 그리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25년도 컨설팅 용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내역과 결과는 무엇인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는 12월까지 아마 지속이 돼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맡는 거는 각 해당 부서, 협업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선사항이 나오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리면 오염도 기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컨설팅에 관한 상황만으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 사업명세서 11쪽,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은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우리 100% 도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 작년도 집행률이 제로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5년도에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도에 또 동일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3억을 편성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25년 사업비가요, 올해 12월에 계약을 해서 ’26년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26년 예산은 ’26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7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에 이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은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냥.

집행은 이거는 작년 거 가지고 올해 보험을 했고요. 올해 ’25년에 지급내역을 보면 5건에 38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5건에 380만 원이요?

네네.

현재까지?

네.

그러면은…

이게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도에 4,000만 원인데, 그렇죠? 아참, 4억입니다, 4억.

예, 4억입니다.

4억인데 9월까지 380만 원의 사업실적이 났으면 그럼 지금 11월, 12월 이 기간에 나머지 사업집행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이기 때문에.

예, 보험이어서 보험금을 해당 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람들…

그 사건이 보험에서 할 수 있는 지급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우리가 4억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그 보험을 받은 사람들은 5명에 380만 원?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

네네.

어쨌든 상당히 그렇게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1인당 보험료 산정가가 182원인데, 182원으로서 자연재난 사고, 실질적인 그런 치료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산출근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전체 우리 도민 수, 그다음에 1인당 산정단가 이렇게 나왔고 부상치료비 보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보장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장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보장되는 내용이 자연재해상해진단치료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200만 원 한도, 그리고 자연재해 상해 입원 일당이 1인당 5만 원 해서 최대 5일…

5일!

예, 25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장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도비에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보다는 아까 건수가 좀, 그렇게 보장받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홍보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글쎄 과장님,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4억, 3억씩 보험을 들여서 도민들이 보험에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하는 건 제가 보니까 10건 미만일 것 같아요. 9월 달까지 5건에 380만 원 정도면 너무 효율이 없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4억, 3억씩 들여서 저희 도민들이 어쨌든 수혜를 받는 거는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된다, 아님 뭐 380만 원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면은 사업실적이… 물론 보험입니다. 그렇죠? 보험이지만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다가 해서 도민들한테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도 찾아보는, 사업 재검토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도민 보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궁평지하차도 사건을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험이 없어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평지하차도로 인해서 이 보험이 추가된 거라고요?

아니, 그때 생기면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 부분인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저희가 홍보도 활성화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 3억∼4억을 들여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5건, 10건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적다, 효율이 적다 그러면은 폐지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거 국·도비입니다. 국비·도비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보면은 도민 안전문화교육 200회에 대해서 인원은 5,000명입니다. 이 교육을 우리 도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네.

200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매일 이 교육을 하시는 그런 어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 봤었을 적에 이렇게 근무일수를 보면은 200회 정도를 우리 도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이거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풀이 있어서…

위탁입니까, 위탁?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지출하고 하는데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요 전문강사를 그쪽에 파견을 해서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은 횟수 또 명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주지 않고 우리 도가 직접 챙겨서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교육이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소교세로다가 해서 작년도에 2,000만 원, 올해는… 금년도에 2,000만 원,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이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15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은 방금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내년도의 사업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의 컨설팅이었는데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이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업무, 그렇죠? 우리 안전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 직급에 맞게, 그 직급 직급 정도에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이런 컨설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그런 컨설팅이 아닌 우리 과나 우리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이런 컨설팅이 아닌가 보는데,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하게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정도의 일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검토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쪽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한 500여 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500여 소에 따라서 시설별로 다양한 어떤 안전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우리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재난안전실도 할 테고 소방서도 할 테고, 다른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같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이 금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갖고 하다가 내년도에 150% 증액된 예산 편성·계상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그렇게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여지껏. 그러면은 내년도에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히 또 증감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간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시설물 설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정착 기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 중에 답 주신 내용 중에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은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24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예, 보통 도민안전보험이 사망자 위주의 보험이었다고 그러면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부상자를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에는 자연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줄 수도 있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우리가 보험료를 막대하게 쓰는데 사실상 수혜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를…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죠. 피해가 없으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또 반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홍보나 누릴 수 있는 조건인데도 알려지지 못해서 못 누리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보면 우리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다 보니까 교육활동도 그렇고 아까 중대재해도 그렇고 취약계층 재해예방교육도 그렇고 다들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횟수와 시간과 수혜대상을 떠나서. 이게 아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할 거면 유관기관에서도 비슷한 류의 교육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도록 그래도 좀 우리 재난안전실이 메인 컨트롤타워마냥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짚어 주기를 저도 재차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가 끝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째 또 이렇게 질의가 없으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재난안전실이 바쁩니다, 늘 바쁘고. 제가 근데 지난번에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9월인가 10월에 우리 위기관리센터 기사 나면서 제가 그때 여쭙자 했는데 어차피 예산 올라오면 그때 한번 여쭙고자 한 건데, 그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도공무원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럼 이 센터 건립 자체를 노조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나온 거고, 노조하고 협약 관계는 거기에 충무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부서가 글로 들어가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조하고…

업무 여건 개선…

예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본 언론 보도에 분명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업무협약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왜 노조에서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건의하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야 뭐 보도 내용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위원님들 없으시면 우리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존속기한 동안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존속기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협의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 등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그간 협의회 운영 실적,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신성영 실장님과 재난안전실 가족분들이랑 상임위에서 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신성영 재난안전실장님께 그간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후위기 변화와 재난 환경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우리 재난안전실 공직자분들의 업무량도 더 늘어나고 더 뛰어다니고더 배우고 하시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안전실 공직자의 최우선 기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목소리 저희 상임위에 전달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26년도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 시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