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중에도 있는 거긴 한데, 저희가 박촌과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3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2023년 4월에 중단을 한 상태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 중단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표는 했지만 서울 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GTX D노선에 대한, DY에 대한 발표 때문에도 중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발표를 했고, 시에서도 5월말 쯤에 서울 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에 대한 부분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마치면 용역을 재개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6월 말쯤에 다시 재개하실 예정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지난번 중간보고 했을 때, 비시값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박촌역 연결 쪽으로 봤을 때는 0.8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지수위원
보통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이 가능한데 0.8 정도면, 현재 계양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인구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용역을,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광역철도가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이기 때문에, 일단 비시값이 0.8 이상만 나와도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용역을 하는 쪽에서도 0.8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LH에서도 현재 안을 6월 초쯤에 정무부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일단 보고를 했는데요. 한 가지 안은 박촌역 연결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안은 첨단 테크노밸리가 하나 있었고, 세 번째 안은 일단 테크노밸리에서 계양역 가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안을 시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 철도의 연결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하시던 게 잘 마무리 되어서 계양구에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는 뒤에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사항에 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준공이 끝났고, 저희가 준공식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사업 부지는 시 소유고, 건축은 구에서 한 거고, 일전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사업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이번에 조건이, 운영은 우리 구에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에 위임을 저희에게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일단 시와 운영 수익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는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운영 수익률이 20% 미만이면 100%를 교부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을, 그리고 25%에서 40% 미만이면 90% 정도 받고요. 그리고 40에서 60% 미만이면 80% 정도 받는데요. 대부분 임학 공영주장을 보면 운영 수익률을 대부분 저희가 1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그런 상태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정리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지 않아도 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시로 세입이 들어갔다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이상호위원
수익이 많이 나면 비율에 따라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 미만이면 100% 저희가 받고요. 20에서 40%면 90% 정도 받고요.
이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다 하면 공사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몇 년 정도를 우리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우리가 운영하게끔 시와 협의된 거고요.
이상호위원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는 이득이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가 시 소유인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내지 않는 부분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임대료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무상으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계산4 주차장 예를 들면, 우리 구비가 없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주차장도 시비로 다 완공이 된 상태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2 공영주차장은 그런 면도 있었을 텐데 구비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택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구청 앞 2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신정숙위원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상태인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전에 사업 추진할 때 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제2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달라, 시와도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계산4에 투자를 하다 보니 계산2까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 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든지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시와 5대 5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월등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예산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어떻게, 맨처음에 산정한 금액과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이 더 투입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사업을 시와 얘기하면서 추진할 때는 최소 1년 전에 우리가 사업비를 시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일보 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그 때는 많이 안 올라서 산정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자재비 같은 경우 현재도 그렇지만 거의 30,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시와 협의하면서 공사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해 줄 수 없느냐,
신정숙위원
저희가 맨처음에 시와 협의할 당시가 몇 년도였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입니다.
신정숙위원
2022년과 2023년은 물가나 그런 것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등히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은 차이가 월등히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공사비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재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설계할 때 비용 산정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번에 또 5억이 투여됐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시와 협의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상을 못한 부분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5억이 된 부분은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 사업추진 할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시 담당을 저희가 한 번 뵀어요. 김종득 의원님과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양구가 무엇을 잘못했고, 뭘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당연한 거지, 1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건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15억 6천이에요.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질의 내용 중에 계산4 주차장의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시입니다.
이상호위원
운영 주체를 가져온 것만 해도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상의를 해 볼게요. 다음 질의를 드리면, 35페이지에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 세수 확보가 있는데, 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증가해 오다가 올해는 건수가 좀 줄고, 금액도 약 20억 가량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리스렌트 신규 등록하면서 수수료를 세입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수 확보가 30억 정도 이상이 예전에 비해서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쏘카라는 렌트 회사가 있었는에, 그 회사가 지방으로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까, 그 쏘카라는 렌트 회사가 우리 수익률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전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신규로 이렇게 쏘카 같은 업체를 찾아올 수 있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련 팀에서도 매년 금융업체라든지 신규 업체를 찾아서, 작년같은 경우도 약 열 곳 이상 유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매년 늘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그래도 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39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아보여요.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14.5% 의 징수율인데, 이것도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과태료나 범칙금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과 차이는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자기에게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납부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은 바로, 금액과 관계없는데, 3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가 세금은 1순위지만 공매는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예금까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표상으로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작년 2023년도에, 평가를 매년 합니다.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종합으로는 1위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4위 한 것도 있지만 전체 1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낮으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압류라든지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종합 1위 하신 것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다 10%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낮아보이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 종합 1위 하신 것은 축하드리고,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낮아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산동 724-6번지 공영주차장 있죠?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아닙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2022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비 구비 해서 54억인데, 지금 현재 끝났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4-6번지는 건축계획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결정이 6월 27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가 추진할 거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서, 추진상황으로 보면 올 연말에는 공사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으면 착공해서, 빨리 준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54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한 것은 소규모로 해서, 1층 2단 해서 원래 45면 정도로 했다가,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일대 주차난이 심각하니 확대를 하자 해서 저희가 3층 4단으로 해서 141면 정도를 추가로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아까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서 그 규모의 사업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구민들이 사실 기대를 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라든가 집행부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추가로, 6월달까지는 무료 개방을 하고 있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용률은 어떻다고 봐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하루하루, 저희가 점심 먹고 지켜보면 점심 때도 만차입니다.
신정숙위원
점심 때 식당 많이 이용하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서도 걸어올 때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률이 차고, 80% 이상 차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밭공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된밭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서, 시에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시 투자심사를 했는데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 자체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고, 그래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충 몇월 달에 될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5월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이 됐다고 왔기 때문에, 7월 정도까지는 아마 결과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된밭공원 주차장이 확률은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원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받고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초창기 때 받았는데, 그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아무 이견 없이 통과는 됐습니다. 시 투자심사에서 저희가 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한 번 해 봤던 내용이고,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쯤, 타당성 조사가 나와봐야 시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 투자심사에 재산정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문을, 타당성 조사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그 이후에,
신정숙위원
다른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서류 자체는 기존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만 저희가 보류 판정을 받아서 스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되면 서류 준비나 자료 준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준비는 계속 하시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결과가 좋아야죠.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연락하면서, 그쪽 센터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결과로 저희는 믿고 있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리고 좀 안 좋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운동 주차장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판결문은, 요구자료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고측이 입게 되어 있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판결할 때 그 부분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패소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자신있고, 하신다, 하신다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하신 게 어떻게 됐는지 패소로 나와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법원에 가면서도, 고문변호사님도 의견 자체가 좋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기되면서 최종적으로 4월달에 패소는 했지만,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그전에는 우리 고문변호사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서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재판부 판단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익이 사익보다, 사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맞다고는 하는데, 공공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 부분이 맨처음에는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대면을 했을 경우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엊그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대체부지는 뒷부분, 250평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주와 상의를 했고요.
신정숙위원
아니, 패소한 그 자리도, 항상 그랬어요. 용의가 있으니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마음이 돌아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처음에는 좋게 나가다가 그 입장에서 그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신정숙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번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자를 생각해서 바로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직접 사무실에서 만났고요. 그분 오시라고 해서 만났고, 그 부분도 구두상으로 팔 용의가 있다,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 자기가 매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 매매로 가다 보면 행정절차 축소화가 됩니다.
신정숙위원
마을기업 주차장도 그래요. 제가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마을기업과 같이 하든지,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금 688번지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6월 24일부로 우리가 오픈할 거고요. 또 한 군데가 작전동 158번지, 거기도 오늘 담장 공사하고, 다음 주에 포장하고, 주차장 그리면 마찬가지로 6월 24일부터 오픈 개방할 거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하기 전에 두 달 정도는,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오픈합니다.
신정숙위원
장기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아무리 두 달의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장기주차는 어차피 법이 개정이 돼서요. 7월달부터는 무상 주차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바로 시행할 겁니다.
신정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빨리 해결해서, 지금 몇 년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토지 소유주가 매매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조만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바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와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야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달 안에는 계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두 달 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국장님, 같이 나가실 건가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네.
신정숙위원
두 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섯 분,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우선 봉오대로 흰색 주차장 쪽 보면 아직도 트럭, 화물트럭들의 점유율이 많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트럭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단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통민원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효성동 담비교회 뒤 현대아파트 쪽, 거기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촌근린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다 라는 입장을 밝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시와 다시 한번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은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요. 다시 저희가 접촉을 계속 해 보고는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청장님도 의지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씩 풀어서,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와 밀접하게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그리고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펜스 설치할 때 색상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정숙위원
예산을 쓰고도 욕 먹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동네가 우중충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국장님도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디자인 등을 신경써서 환한 계양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효성도시개발이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부지가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효성2동에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 추진하는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건 아직 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전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기부채납 받는 자리에 119센터가 이전하기를 희망한다, 이전하게 되면 땅만 맞바꾸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때 제가 제안을 해 드렸던 것이, 저희 효성2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 거기를 주차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그쪽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과와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부지 교환만 되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차질없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작전역 견인 장소는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어느 시점에서 이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작전역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엊그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부지 이전하는 위치는 고양골 주차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주차 면수가 33면 되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차들이, 그리고 그 앞에 885-34번지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고양골체육관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또 저희가 변경이라는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월정기로 해서 9월까지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들이,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기다렸다가 9월 이후에 그분들 다 내보내고 위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몇 월달로 확정은 못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틀림없이 이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대상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활용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들을 하셔서 지역상권이나, 시장도 인접해 있고 하니 여러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항상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민원 해결에 잘들 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해 드리고요. 계속 구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오조산공원과 코아루아파트 사이에 사설 레커차들이 있어서, 지금은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고, 레커차들이 안 대요. 아무래도 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대시는데, 모이시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민원 내용에 대한 발빠른 대처에 감사는 드리는데, 그 후속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바로 앞으로 오면 오조산공원 끝쪽에 온누리교회 옆으로, 스타벅스 앞에 테라커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커피 한 잔, 거기에다가 차를 레커차들이 쭉 대 놓으시고, 카메라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 놓고 가래침 뱉고, 아예 사랑방이 되는 거죠. 죽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지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나가면서도 봤고, 그분들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 보면 몸에 그림도 있으시고 그래요. 주변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잖아요. 학원 끝나고 왔다갔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도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 주변에 레커차들이 많이 운집돼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에어송풍기와 온열의자가 2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용객들이 많은 곳 위주로 순위 정하셔서 설치를 하셨겠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한 것으로 동에 선정해 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다른 곳들은 요청이 없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외에도, 올해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제일 많은 승강장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도,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올해 것은 정하고 있고요.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올려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장소들은 동에서 한 것이고, 시비 보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또 사람 많은 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동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 주민 분들이 잘 아시니까, 올해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비보조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장이 없는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고정형 CCTV 내용이 있는데요. 고정형 CCTV인데 계도 실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문자가 오는 그 내용인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문자 알리미를 받고 차를 뺀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계도라 함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에 맞는 취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요. 계도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고, 30만 건이 넘고, 실지로 단속되는 것들은 3만 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취지에는 맞는 건데, 이 내용도, 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래도 많이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왜냐하면 1년 동안 31만 3천 건을 발송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자를,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비용도 사실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목적인데, 우리가 잠깐 세우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법은 위법이고, 위법인데 우리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만 건에 대한 문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41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관리는 잘 하고 계시고, 또 법적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사람들이 저녁이나 많이 통행 안 하는 데들 있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판례의 내용대로 강제견인이라든가, 폐차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긴 한데, 판례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처리하는데 힘드시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신고나 적발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2개월 동안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차주를 찾아서 자진처리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개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강제처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강제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소 조건에는 일반 승용차들은 11년 정도 되고, 경형, 소형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 그 연수는 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처리를 해서, 이게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잘, 고생을 하시는데 관리를 안할 수 없는, 해야 된다 라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방치차량 처리하는 기간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42페이지에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포터즈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수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생기고, 악성민원 같이 생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3개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해요. 설명도 잘 하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은 있긴 있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이상호위원
따로 그분들에 보호차원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민원 대응할 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제가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신청했던 녹음기하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청은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웨어러블 캠 같은 것을 달아주면 훨씬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딱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안 돼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세 명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분은 촬영하고,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해서, 항상 2인 1조로 내려서 하는 것을, 지난 2주 전부터 더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해코지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도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뭔가 필요한데 예산은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인 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같이 활동하시면서 녹취라든가 녹화라든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에 이어서, 단속원들에 대한 안전 강화는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단속원들의 웨어러블 캠 착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도 지금은 다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서 대민 업무를 보시거든요. 확인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일요일에 주차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일요일에 두 개반 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처리를 합니다.
신지수위원
일요일날 주차단속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요일에 종교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계양구 내에 대형 종교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신다거나, 단속을 안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것보다도, 주말하고 해서 유예해 주는 기간이 있어서, 일요일날은 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일요일은 주차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민원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는데, 구청 앞쪽이나 이런 부분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경찰에서 그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가 대어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를 주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코너 부분에도 주차가 쭉 되어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방해가 매우 커요. 계산삼거리도 그렇고, 구청 앞 양쪽으로, 오조산공원 쪽도 그렇고, 그 반대 쪽도 그렇고, 코너 부분 몇 미터 정도는 차량을 댈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게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코너나 이런 부분까지는,
신지수위원
코너 부분이, 코너에만 안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너 직전까지도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우회전 할 때 사람도 보이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도 코너 부분은 단속을 하긴 하지만, 한 번 대놓으시면 두세 시간 정도는 차량을 주차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너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을 몇 미터 정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골라서, 일단 단속도 하고,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요. 신지수 위원님도 좀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왜 온누리교회 그 주변에만 특혜를 주느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온누리교회로 인해서 일요일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가실 때, 그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교통사고도 따르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가봤는데 버스정류장 주변으로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오후 3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차량이 쭉 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온누리교회에다가 왜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 자체가 주말에 주차 허용 유예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살라리 쪽 구간도 일부 되어 있고, 이런 구간이 있어서, 계산삼거리 쪽도 되어 있고요.
황순남위원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우리 아라뱃길에 화물차량이나 캠핑카 있잖아요?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정말 좋아졌다,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 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끝내지 마시고, 가끔 나가셔서 지금 같이만 해 주시면 우리 구가 깨끗해지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전보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에어송풍기부터 조명등 설치,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전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바람막이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좀 지저분하고, 또 의자, 잠깐 횡단보도 앞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사실 앉아계시는 분을 한 번을 못 봤거든요. 더 더워지기 전에, 힘드시겠지만 안전관리과와 잘 협의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바람막이는 저희가 3월말에 철거를 했고요. 의자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된 것은 저희가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교체보다, 교체도 좋은데, 예산을 생각해서 일단 한 번 더 다녀보시고, 꼭 교체할 데는 교체하시고, 청소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승강장을 신설하고 나면 인천교통공사에서 월 정기적으로 2회씩 다니면서 하고, 또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신고하면 와서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녹이 안 슬 수가 없잖아요. 녹이 좀 슬어있고 하더라고요. 옷에 녹물이 묻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교통민원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주차 관련해서 하는 것과, 요즘 주민 신고제 들어오는 것, 그것이라서, 전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부서가 56% 정도 돼요.
신정숙위원
제일 많은 부서예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월 3300건 들어는데, 그것 처리하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7-32페이지에 오지노선 버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용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많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요즘 이 공영버스가 좀 늘어나는 것이, 장기동 분들이 이 공영버스를 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남동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남동,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걸어가지도 못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리고 2014년도 차량이 하나 있어요. 예비차, 그것은 시에서 교체를 해 주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아니, 시에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10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예비차가 그런 부분이라서 신차를 하나 사고, 이 예비차를 폐기하는,
신정숙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8년, 14년,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오지를 다니다 보면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거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정숙위원
국장님,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예. 예산이 허락되면 지역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정숙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는 정확히, 언제쯤 가능한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전이 언제 가능한지,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견인차 보관소를 기존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고, 또 거기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견인차 보관소에 많은 차량들이 있으면 그런데 차량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만 뺏는 상태가 돼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들여다 봤고요. 어쨌든 장소도 진짜 어렵게 찾은 거거든요. 어렵게 찾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큰 공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펜스 정비하고 하게 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10월달에 가능한가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어요?
신정숙위원
저희는 빠르면 좋습니다. 9월에 추경을 세우게 되면 세워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최대한 보고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다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다가,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봉오대로 흰색 차선에 거의 트럭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주차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단속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 기간을 좀 주시든지, 계고장을 붙이든지 해서 스스로들, 화물트럭들은 대는 장소가 따로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옮기시게 유도를 하시고, 기간을 주고 안 될 때에는 일반 불법주차로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봉오대로 같은 경우 가장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썩 보기 좋지는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봉오대로 쪽은 그래도 주차 단속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흰색 부분에 있는 데는 야간에 주박차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란 번호판 있는 화물차만 단속이 가능하고, 또 둘러보면 흰색 번호판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은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 밤샘주차가 그런 쪽은 아니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있는 부분은, 올해도 봉오대로 쪽을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끝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 번 나가고, 노란선, 황색선에 있는 것은 낮에라도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지속적으로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자동차학원 안에 들어가면 사거리에, 거기는 그냥 트럭 주차장이에요. 가보면, 일반 차들이, 승용차나 자전거 갈 때 실질적으로 안 보일 정도로, 트럭들의 차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수막 게첩을 하셔서 거기에 밤샘주차나 트럭들이 대지 못 하게끔, 거기도 똑같이 계도를 하시고,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기간도 둬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일대가 쾌적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가봤고요. 2월달에도 가서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황색선이 없어요. 황색선이 없다 보니까 주차 단속은 할 수가 없고, 또 큰차 해서 밤샘주차를 해야 되는데, 밤샘주차가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40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렇다 해도 거기에서 차량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덕제위원장
낮에도 많이 서 있어요. 주차를 그러려니 하고들 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은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얼마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20만원, 영업용은 20만원이고, 개인은 10만원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어찌됐던 간에 그분들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당장 스티커 발부를 한다거나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계고장을 붙이셔서,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는 저희가 단속이 불가한 부분이에요. 주차 금지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만 저희가 그쪽을 해야 되는데, 보면 노란 번호판이 있고, 흰색 번호판이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도 노란 번호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것은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덕제위원장
그럼 거기에 황색선을 그으면 단속은 가능하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단속은 가능한데 승용차도 못 대고, 다 못 대는 거죠.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그쪽 일대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긴 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긴 한데, 제가 얘기한 거기만, 특이하게 거기에 사거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정말 많거든요. 안 되면 거기에 황색선, 그 부분만이라도 해서 못 대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 봐야죠. 교통행정과와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교통민원과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운전자들과 가장 마찰도 심한 그런 과다 보니까 항상 염려스럽게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단속하는 서포터즈 분들이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도 해 주시고, 운전자들에 대해 딱지를 뗐을 때 그분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는 교육도 강화해서 안전하게 다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5페이지 보시면 수목식재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하자보수 예산액 적힌 란에, 웬만한 것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다 하셨는데, 하자보증금으로 처리 안 된 것은 그냥 금액만 나와 있는 거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하자보증금은 그 업체에서 하자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몇 번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하자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성격인 거고, 지금 하자보수 예산액은 이 하자보수 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처리한 내용도 금액만 적혀있다는 거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하자보증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자 처리를 해 준 거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자진으로,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자 업체에서 한 거네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71페이지 보시면 만족도조사, 계양꽃마루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응답자가 655명인데, 만족은 601명이고 불만족은 14명이 있어요. 14명의 불만족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불만족 내용은 편의시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셨고요. 아무래도 간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좀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화장실 관련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양꽃마루를 다르게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오조산 근린공원,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준공이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준공이 한 달 정도 남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질없이 다 진행되고 계신 거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앞에 보시는 자료 같이 물놀이장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지하 매설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매트 타설까지 다 완료되어 있어서, 25일날 조합놀이대, 물놀이 놀이장이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포장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에 문제없습니다.
이상호위원
7월 20일 정도에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연번 6번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 및 소독 용역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2023년도에 실시한 사업인데,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내용이죠?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시방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것이, 작년까지는 스팀으로 소독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을 가해서 약간 굽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온 것이 있어서, 사진대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것은 사진대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1차 소독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소독을 할 때 모래 뒤집기 정도의 행위만 했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일정을 좀 받아봤고. 일정이 5월 20일, 5월 22일에, 14일, 16일, 이렇게 쭉 해서 왔는데, 이 시방서의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경운기, 그러니까 화기를 직접 쏘는 경운기라든가, 오존수 소독장치, 2.5톤 트럭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소독을 하실 때, 낙찰 받으신 업체에서 소독을 하실 때,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그 차량들을 확인을 하셨나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작업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매일은 아니겠지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매일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놀이터 소독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지로 모래 뒤집기 장비만 가지고 오셔서 뒤집고 갔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화기소독에 대한 부분들은 장비가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아마 이런 오해인 것 같습니다. 화기소독 부분이, 모래를 뒤집으면서 동시에 화기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장비가 하나라고 보실 것 같은데, 사실 화기소독하는 이유가 안에 있는 흙에 대한 소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뒤집으니까, 화기를 발사해서 열로 미생물들을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렇죠. 그런데 뒤집은 다음에 화기를 쏘게 되면 겉의 것밖에 안 되니까 뒤집는 동시에,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안 됐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 사진대지상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실히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오존수 소독장치는 사실 2.5톤 트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잖아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사진대지를 요청드렸던 건데 받아보지 못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래도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 거고, 거기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발병이 돼서 유치원에 전염을 시키고, 학교에 전염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전염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놀이터는 열려있는 공간이고,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뛰어놀라고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분명해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은 5천만원 정도인데,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놀이터를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계양구 전역에 있는 놀이터들 51군데에 있는 것을 다 하셔서,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모래사장 있는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고, 그 업체에서 소독하는 과정들을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지금 추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총 4차인데 1차 끝났으니까요. 3차가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진행을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8-7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호박터널은 개인 소유잖아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 위원 신정숙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지금 나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1년 단위로 연장해서, 그전까지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납부가 됐었는데요. 이분께서 거의 네 배 가까운 금액을 요청을 하시고, 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어서 계약은 일단 파기가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해결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는 거예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향후에 거기에 복합센터가 들어갈 경우에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반시설로 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매입이 된다거나, 그전에 물론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신정숙위원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개인 재산을 우선으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런데 그 토지주께서도 사실 그 땅에 대해서 직접 농사지으시는 분은 아니고,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팔고싶어 하시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당시보다는 많이 상승된 금액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충 어느 시설을 유치할 계획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신정숙위원
추진단에서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세부시설은 아직 그렇게 딱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도면을, 저희가 조감도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신정숙위원
변경된 부분은 없죠?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도면과 해서 보고를 드리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라온의 파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꽃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일단 아라온광장 쪽에 계절초화 3만 본 이상 식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농수로에 있는 물과 아라온에 있는 물, 두 개를 이용해서 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라든지 관리 부분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우리가 파종한 종류로 갖다심은 건가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파종 부분은 코스모스,
신정숙위원
저희가 키우고 있잖아요. 양묘장에,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우고 있는 것들이 야생화 쪽과 국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국화축제 때문에,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렇죠. 모형작이라든지, 그런 국화 종류를 키우고 있는 거고, 계절 초화 부분은 구매 또는 시에서 지원 받는 물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구매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라온에,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금액적으로 해서 봄꽃과 여름꽂, 두 개 다,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 여름꽃을 한 번 교체를 했거든요. 봄꽃이 다 돼서,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6천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꽤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너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좀 더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둘기가 좋아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그 꽃을 다 파먹더라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씨앗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래서 지금 바람개비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의외였어요. 비둘기가 꽃을 좋아해서 그렇게 파먹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우수한 자연·문화·관광인프라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28-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때의 벤치마킹 같은 경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많았고요. 곡성에 있는 장미 부분 봤었는데, 일단 두 개 다니면서, 장미 같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미의 종류라든지, 그런 배치 방법들을 참고할 게 있었고요.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때 봤었던 배치라든가 색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라온에 이번에 할 때 많이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펜스에 코코넛 화분 같은 것들을 도입했던 것들이,
신정숙위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 것이,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리밭도 인상적이었고. 저희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후에, 진짜 여수 시민을 다 먹여살리다시피 하잖아요. 순천만 하나로 인해서, 저희도 그런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계양 구민이 더 질좋은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연구하는 자세로 잘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맨발걷기 조성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나와 있나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신정숙위원
꽃마루에도 결정이 안 됐나요? 공원조성하실 때,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복합체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단계로, 구상 단계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길은 금년 중에 약 9개소 정도 해서 권역별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아직은 검토단계여서,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그것 정리해서, 계획수립 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황토보다는, 황토가 조금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28-65페이지,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계양구에 맞는 수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지금 대부분 하자부분이 나는 것들은 보통 남부 수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산옥이나 철쭉류, 회양목이라든지 조팝 같은 것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중부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온난화 측면에서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부수종을 일부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기가 일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 제외하고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있긴 하지만, 수종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보여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가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자보증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번에 오조산 근린공원에 물놀이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서 7월 중순부터 개장하게 되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요즘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어린이놀이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강아지들이 그쪽에 배변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안내문을 확실하게 설치를 하셔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인식개선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 예산을 좀 쓰더라도 반려견 출입금지 안내판을 마련해서 각 어린이놀이터마다 배치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을 받은 거고, 전화로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에요. 이건 팀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자면, 파종 꽃 있죠? 6천만원 정도 주고 우리가 구매를 했잖아요? 봄꽃과 여름꽃,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파종 꽃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양꽃마루로 가지러 가잖아요? 가지러 가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당이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근로자 분들께서 아라온도 마찬가지고 등등 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버려지는 꽃이 반 이상이 넘어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어떤 의미신지,
황순남위원
꽃 종류를 말씀드릴께요. 팬지라고 있어요. 팬지, 데이지, 마티올라, 매발톱, 마그리트, 페튜니아 등등의 꽃이 절반 이상 버려진대요. 절반 이상,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버려진다는 것이 사용을 안 한다는,
황순남위원
사용을 안 하고 버린다는 거죠. 제가 증인을 설 수 있느냐 했더니 증인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실태파악을 해서,
황순남위원
파악을 하셔서, 심는 꽃보다 버려지는 꽃이 더 많대요. 시들고, 또 계절에 안 맞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공원녹지과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꽃을, 파종이라든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의 하태남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들 팀장님께서 국장님 지휘하에 잘들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해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계양산이 요즘 워낙 유명해져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기뻐요, 계양구민으로서. 산불진화요원들이나 그쪽에 관계된 팀장님들께서 안전사고나 산행을 하시는 분들, 특히 산불예방,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항상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 산의 근로자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나 요즘에도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증거사진을 남겨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잘해 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식재를 구입할 때 고사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류경석녹지조경팀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