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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7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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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여기다 올려놨길래. 지금 1,36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 땅을 하든 어디 땅을 하든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보통 곱하기 2 정도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3도 넘고, 공시지가에. 또한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는, 우리가 안 사도 여기는 그대로 산으로밖에 쓸 수 없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취득을 할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 납득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단가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지, 10억 미만은 우리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긴 해야겠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