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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024회 제도시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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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 문제상, 또 건강상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저출생 시대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고 싶은 부분 쪽으로 가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정책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방 하고 싶은 분은 양방하고, 한방 하고 싶으면 한방 하는 사람 그냥 지원해주면 돼요.

중복 지원이면 어때요. 어쨌든 아기만 낳으면 되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다급한 문제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