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쟁점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둘째, 제8조, 제10조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셋째, 제8조의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 넷째,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다섯째, 제2조,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여섯째,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 규정 삭제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번,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정읍시 미래 발전 견인 방안 등을 핵심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편제를 문화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안전국으로 개편하고 직속실과에서는 기획예산실의 분장 사무로 성장전략실의 기획 관련 업무와 인구정책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시민소통실에 시민소통 업무와 국민운동 단체관리, 공보 및 홍보 업무를 이관하고 감사과에는 국민청원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정국에서는 관광과에 기존 성장전략실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관광 관련 시설물 조성 및 관리총괄 운영을 이관하고 동학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업무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동학선양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및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총괄 추진하고, 산림녹지과에 구절초 운영관리 및 축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은 교육체육청소년과를 명칭 변경하여 인재양성과를 두고 평생교육 업무와 여성문화관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를 분리하여 환경 관련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를 분과하여 도시과와 지역활력과를 두며, 지역활력과에 현재의 공동체과 공동체 정책 및 육성, 마을활력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로 성장전략실의 향기도시 업무를 이관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촌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와 치유농업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명칭 변경 이관에 따른 별표의 변경으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반영과 행정기구 설치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감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을 1251명에서 2명 늘어난 1253명으로 하며, 증원 내역은 2022년도 기준인력 잔여인력 11명 증원과 2023년 의회정책지원관 4명을 선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는 1223명에서 2명 감원된 122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4명 증원된 32명으로 변경됩니다. 별표2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5급에서 8급까지 각 1명으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로 일반직에서는 5급 이상 2명 증원, 6급 이하 2명이 감원되며 별정직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낙성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제4조 삭제와 심의의결사항 제12조 삭제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주민투표법 제7조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서 신설 및 소관 사무 변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 음식 전문점 맛집 지정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의 조례 국 소관 사무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 및 업무량 과다 부서 분리와 2023년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반영 등 정원 조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입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얘기를 꺼낸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법률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법률상으로 삭제라는 명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삭제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7조와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요, 주민투표법 제7조를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개정안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4조 삭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곳들이 많다, 그 얘기 같긴 한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위법령이 삭제됐다, 그 말이죠?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열거하지 않아도 조례 내용에 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9쪽에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는 그대로 수정을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별지에 보면 청구인 서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이렇게 뒤에 있는 &“○책중 ○권&” 이거는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앞에 &“○○시군구&”라는 표현이 사실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이건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예시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외에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정읍시 안에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 하부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만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또 그 밑에 이렇게 청색으로, 아마 청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새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또 굳이 또 해놨어요. 제 말의 취지는 우리 사무인데, 우리 정읍에 관한 건데 자주적으로 판단할, 조례 왕왕 그렇습니다. 이 조례 말고도 표준조례안을 가져가 쓰다 보니까 우리를 아주 객관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우고 의결해드릴까요?

예.

이게 별지기 때문에 별지의 표현도 조례 문구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예, “군구”를 빼고.

“시군구 및”까지 지우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도 없고 그러니까……. 시도 앞에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읍면동만 있으니까 앞에 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에서 시에다 제출할 때 쓰는 서식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민 중에 어느 읍에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동에서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별로 따로따로 내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우리 정읍시민이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 및”까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수정 원안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5호 서식의 “○○시·군·구 및”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구개편안 조직도 그림을 참고하면서 질의답변 하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구개편안을 주셨는데 최초에 기구를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 정책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업무는 다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전문화시켜서 효과적인 시민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하고자 해서 그런 의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또 다른 사항에 대한 그런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기구 개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 의회에 주신 자료에는 샘골건강센터가 개편 후에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빠졌어. 빠졌는데 이거 안 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중간에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읍소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미스가 생기면 다 준비해놨다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모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최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샘골건강센터가 있었던 그대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그 안으로 해주시길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냉철하게 정읍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많이 바뀌었고 모든 복지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문화도 좋고 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해요. 그래서 보건 행정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미스를 해가지고 해오셨다. 우리가 시장이 바뀌면서 명칭이 많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매번.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그에 걸맞은 조직이 돼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 어제까지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했던 것은 부서 간에 협업도 잘 안 되고 방만하게 예산이 한쪽으로 막, 여기에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쓰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자리경제국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그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말 잘 해야 된다. 보건소 부분은 어찌 됐든 정회를 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되겠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네요. 방금 샘골건강센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샘골건강센터가 1개 과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샘골건강센터 신설된 과에서는 업무분장이……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에 관련된 그런 업무는 기존에도 업무를 안 봤던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분산돼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진료,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보건위생과, 주무과에서 봤던 진료 행정업무를 한쪽으로 모으고 또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팀이 있습니다. 이 생활팀도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팀이거든요.

한의학이랑 국가 암 관리사업에 관련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업무하고 그다음에 건강재활과에서 했던 치매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2개 팀에서 했던. 그것을 총괄적으로, 치매 관련 업무 자체를 총괄적으로 가져와서 나이 연배에 없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진료 관련된 거를 따로 묶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치매 관리, 진료에 관한 부분이고 또 건강증진과에 있던 건강생활팀이 간다. 다시 말해서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의학 관련된 것도 갈 거고?

예, 물론입니다.

건강생활팀이 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직접 되는 부분이 간다?

예.

그러면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신청을 하신다고 했어요, 내년에. 그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샘골건강센터의 변환이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샘골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공모에 대해서 내년에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업무를 건강센터에서 미리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쉽죠.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샘골건강센터가 신설 과가 생기면 신규로 다 뽑는 건가요?

인원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과는 하나 늘어나지만, 과는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은 하나 늘어나겠죠, 티오가. 그러나 진료 근무를 하는 직원 수는 기존에 있는 직원 그대로, 직원 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업무를 다 봐왔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러면 주무관, 실무관은 다 그대로 가고 과장님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올라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청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이거는 보건소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럼 보건소 내에서의 이동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편안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겁니까?

검토를 받았다고 봐야죠, 결재까지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편안에 대해서 안 자체를 시장께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시장님이 민선8기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구조, 이런 행정조직 틀을 가지고 본인이 지향하는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시고 싶은 것과 또 업무량의 비중을 여기에 표현하신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조직 내부나 또 각계의 의견도 시장께 함께 제출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그 의견이 정읍시정의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은 최대한도로 반영한다고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부분들,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정리를 하셨겠지만 이 안 말고 이 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의견들까지도 백데이터 형식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라는 것까지 혹시 보여드리셨냐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 받은 것은 시장님께 다 보고드린 것으로……

부서뿐만 아니라 예컨대 저도 하나의 의견을 제출했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 보고를 드렸고……

시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알았으니까 우리 집행부 안이나……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드린 것으로 했습니다.

적극 반영을 한 건 이름에서 외래어 좀 없애고 그런 거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시장께서는 시민 소통을 매우 강조한다고 해서 시민소통실로 만들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소통업무가 있고 홍보업무가 있고 공보업무가 있어요. 소통, 홍보, 공보가 그렇게 팀 단위로 쪼개질 정도의 업무량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건지,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홍보, 공보와 관련된 업무 자체가 그것도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통은 뭐고 홍보는 뭐고 공보는 뭐고, 이런 어떤……. 옛날 같으면 그냥 한 팀에서 거의 그냥……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도 팀장도 있고 15명이니까 최소 평균 4명 정도의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고민까지 드냐면 얼어 죽고 데어서 죽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사업부서를 제외하고는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15명, 대외협력은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정규공무원의 숫자만 얘기할 것 같아요, 실무관들은 또 빼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의 질문 중에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일자리정책을 매우 우선하기 위해서 국의 순서를 두 번째 국으로 가져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상관이 없는데 일자리정책하고 지역경제과의 내용이 어떤 면이 달라질 것인가가 눈에 저는 보이는데, 사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일자리정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뭘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과거에 지역경제과라는 이름 안에서도 일자리 부분이 명칭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경제라는 게 결국 일자리 많이 만들고 돈이 돌게끔 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민생, 민생 하는데 그 민생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이 저도 관련 팀장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정읍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자 만든 것인데요. 제 생각이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은 분명히 비전이 있다, 또 저희 정읍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외부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 정읍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팀과 일자리창출팀이 쪼개질 정도까지의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의 통합관제를 안전총괄과에서 가져오는데 이건 통계팀이 팀으로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정보로 통계업무는 넘기고 부족한 팀 하나를 넣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모니터 관찰하는 거고 정보통신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보통신과의 본질적 기능과 통합관제센터의 내용이 매체적으로는 정보통신적 요소를 활용해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은 안전적 상황에 대한 관찰과 경찰과 연결된 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경찰에서 정보 경찰의 기능으로 가면 정보통신과, 과거의 어떤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보통신과가 안기부냐고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걸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니터 보고 있다가 사고 발생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또는 교통사고에 긴급 대응하고 이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사고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달 되어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가져오면 과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이. 안전의 문제하고 교통체계의 문제하고 또 경찰과의 협조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장이 그 부분을 새로운 업무로써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통신적 기능, 이 부분하고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물론 과장님 한 분이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총무과에 체육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총무과가 안 돌아가냐, 합니다. 총무과에 관광업무를 가져다 놓아도 해요. 우리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 가면 농정업무하고 산업업무하고 싹 섞어서 산업과 해버려요.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직규모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묶어줄 것인가를 봐야지 단순히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3개 팀으로 과를 구성하냐, 3개 팀짜리 과가 5개나 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개수 맞추기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얘기고요.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인재양성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체육 업무가 체육진흥이라고 해서 체육진흥사업소로 가잖아요. 체육계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관리 쪽하고 체육의 소프트한 부분 하고는, 그것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이 못하는 건 아닌데 장소적 관리하고 내부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보면 잘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은 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체육계의 의견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책지원팀은 사실은 여기 총무과에서 이걸 그려놔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요?

조직개편안에 문구적으로 있어 줘야 되는 것인지, 일단. 왜냐하면 이거는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정책지원팀은 굳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아직은 팀 단위로 구분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참고죠, 이거는?

예, 참고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개편안의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만, 동학문화재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과 안에서 팀의 순서를 여기에다 표현 이렇게 했지만 다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동학문화재과 했을 때 동학을 먼저, 문화재동학과로 할 수 없으니까 문맥상 동학문화재과지만 내용적으로는 동학보다는 문화재 정책이 더 우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의 업무량이 동학보다는 일반 문화재 업무가 좀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문화재과 신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도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정읍의 도시 정체성과 관련해서 동학을 빼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과 명칭이 그렇다면 일단 수석팀장은 어찌 됐든 동학이 양이 크든 말든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좀 디테일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재정책과 보존, 좋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산이 일정하게 문화재 안에서 하위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유산 안에 지금 있는 조직에서는 인문학적인 내용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의 문화사업으로 가는 건지 동학문화재과의 향토유산에 포함되는 건지 명칭상으로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분장상 표현이 덜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질의답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박일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 직장어린이집이 여기 총무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팀 정도까지 급이 되나?

지금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이거 뭐 7급 1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팀까지 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7급이 원장을 하면 또 그 원장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원아의 숫자가 지금은 30명이 좀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요, 원아의 숫자에 맞춰서 원아를 관리하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고 하려면 6급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직장어린이집 거기에 말하자면 교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직도 있죠?

예, 지금 직원은 공무직 1명하고 교사 13명 정도.

그 정도면…… 여기서 뭐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건데 이게 뭐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이라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들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7급이 하면 그렇게 못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동보호팀에 넣어도 되지. 보육지원이나 아동보호팀에 넣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굳이 꼭 난 이게 도대체…….

저희들이 아마 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그런 역할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거창하지, “직장어린이집” 하니까 거창한데 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설령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팀이 꼭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에다 넣어야지.

직원들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면 직원들 자녀는 우리 정읍시민들의 일반자녀들보다 직원 자녀들은 뭐 옛날에 성골, 진골 따져서 다 성골들이라 그렇게 특별하게 예우를 해야 돼?

아니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직장 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직장어린이집은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존치를 하는데 꼭 팀장이 있어야 되느냐, 있어도 꼭 총무과에 놔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육지원이나 아동보호나 여기에다 못 넣는다고 하면, 팀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로 가야지. 그건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 봐야 되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이게 꼭 팀이 있어야 될 정도의 일이에요?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요?

단순한 일반적인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조사업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안에?

예, 지금 드림스타트팀도 일반직보다는 공무직이 숫자가 많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시간임기제가 12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때문에, 본연의 업무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일을 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좀 더 확대하면 또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는데 일자리정책, 창출, 청년지원, 사회적 경제, 전부 모호하고 애매하겠어요. 과는 “일자리경제국” 하니까 여기가 선임 과가 되는데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이게 그전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서 했던 업무 전반하고요, 지역경제팀에서도 물론 업무가 일부 있었고 또 성장전략실 업무도 있고요, 또 공동체과에서 관련된 업무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늘리자고 여기에서 무슨 성장전략실 말씀하시니까 성장전략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이 팀에서 받아서 기간제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래산업과도 그래. 연구지원, 어떤 걸 연구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팀이 추구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 과거에 첨단산업과부터 저희들이 3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고 그와 연관해서 협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업무들이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기업 유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야지. 기업 유치, 기업지원, 또 그 밑에 하위조직에 연구지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지원, 산단 관리,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가 더 낫지, 과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순한 기업을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잠시 정회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활력과도 보면 도시과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넓게 보는 건 좋은데 구색 맞추려고 공동체 활성, 마을 활력, 이렇게 넣은 거예요?

지역활력과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던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넣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평생교육팀이 이쪽 인재양성과로 가는 거죠?

평생교육 업무만 갑니다.

지역활력과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 잠시 정회하시면 제가 그때 한 번 더 논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일단 가벼운 질의시면 서향경 위원님 어떻게 질의…….

예, 저도 가볍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청소년과가 교육, 체육은 인재양성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그리고 체육이 사업소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동학이 동학사업소가 올라가고 체육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체육 밑에 조경시설 관리가 또 체육진흥사업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경시설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다 보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안전국이에요.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의회의 의정과도 맞대어보면 조경시설 관리는 경제환경 쪽이고 그런데 체육은 또 자치행정 쪽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체육은 체육진흥사업소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은 최우선과제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으며”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자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 체육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일이 많다 보니 체육을 따로 분리한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이 문화행정국으로 가는 게 맞다, 과가 너무 많다면 차라리 정보통신과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2개 실과 2개 과가 있는데 2개 실과 3개 과로 하시고 체육은 과로 해서 이쪽 문화행정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민분들이 아프고 나서 진료, 치료에 관한 거를 보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을 확장하고 활성화를 해서 건강증진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왜 이쪽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고무줄 1개를 억지로 늘려놓은 듯한, 도시과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는 시민분들이 이 조직개편안을 보셨을 때, 그리고 이 행정기구로 우리가 앞으로 4년을 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하실 건가, 시민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장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취득해야 될 정보가 더 있으시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조경시설 관리는 어떤 조경시설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체육시설과 관계된 조경시설입니다. 체육시설마다 조경시설이 없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경시설인가요?

예, 조경만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원래 부지는 문화광장 옆이었죠?

NPS연수원 당초에 사업……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다시 재검토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원래 이게 그때 당시에도 복합문화전수관 부지를 그쪽에 선정했을 때도 최초의 그 부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소싸움 경기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부지의 일부분이었고 거기에 변경이 또 되고 그때 당시 이걸 세울 때도 꼭 여기여야 되느냐라고 우려들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거기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통과시켰더니 또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방송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하고요,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재공모를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문화재청을 부시장님을 모시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재공모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중요한 게 거기예요, 이걸 재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은 한 번 받았던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페널티가 또 있고 한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반납을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전해서 하려고 계속 문화재청 설득을 했는데 최초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지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하고 재공모를 하면 반영해 주겠다, 그런 구두 협의를 마치고 저희가 반납 결정을 했습니다.

문서화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구두만 협의를 한 거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정치권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이 개편이 되고 정부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도 각 시군에서 무형문화 복합전수관 짓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향후에 해야 할 고유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스럽다, 이거죠.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인원과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정촌가요특구 옆에 어떻게든 정촌가요특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저거 하나만큼은, 정촌가요특구 하나만큼은 제가 의정활동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무언가 보람되게 저걸 어디에다 내놓아도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진짜 첫걸음이라도 제가, 그 정도로 저도 안타까운 게 저희 정촌가요특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

사실상 어려운 업무지만 저희도 어떻게든지 반납 안 하고 옮기려고 수차례 방문해서 노력은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옮겨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차마 거기까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납을 같이하고 내년에 재공모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공모사업은 여기서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 의회에 정말 여러 가지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란이 별로 없어요,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만.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을 싹 해가지고 그럼 해놓고 나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됐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유휴부지를 쓰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차 공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 공간으로 충분한가요?

기존 장소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새로 이전한 데잖아요, 정촌 옆에가. 지금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이 주차장을 따로 안 만들어도 충분하냐고, 주차장이.

이 시설이 가고자 하는 장소의 부지가 넓어서 주차 공간도 거기에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지, 그 주차 공간 면적을 이번에 뺐는갑더만, 보니까.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신식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갑더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 짓고 건물 주변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 놓으려면 또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그거를?

지금 외부 쪽에도 주차장은 충분하고요.

지금 설치된 건 충분하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당초대로 했다면 사업종료 시점이 언제쯤이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달로 저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예.

지금이면 어떤 상황인가요? 2022년 11월이면 원래대로 쭉 가기로 했다면?

지금 정도 되면 착공 정도……

그래서 2023년 연말이면 하고 지어지고 2024년부터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계획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2026년에 전부 완공되고 2027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 3년간 뒤로 늦어지는 거죠?

예.

어찌 됐든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제자라든가 전수를 받고 싶어하는 여러 시민들 또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지역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맬 수 없으니까 제대로 바늘귀에 꽂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중에 설계비용 같은 거 있는데요, 건축설계비용, 조감도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문화재별로 요구하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도 좀 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디테일한 설계 부분을 재활용이라고 할까?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설계하다가 7월부터 중지를 시켰고요, 그 설계를 옮기면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공간이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순환 열차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옆으로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지형에 맞춰졌는데 앞으로 옮긴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더라도 건축물의 기본 어떤 형상을, 이미지를 농악인가 뭔가 이런 걸로 맞춰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지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4, 25, 26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했을 때 국비와 도비를 3개년간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는 쪼개져서 배정을 했지만 좀 당길 수 있으면 실제 건축하는 데는 한 2년이면…… 건축물 자체는 한 1년이면 짓는 거 아니겠어요? 스탠바이를 잘 하고 있다가 속도감 있게 완공을 해서 1년이라도 좀 당겨서 아까 문화재청하고 구두 협의가 된 대로 잘 돼서 그런다면 어쨌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서둘러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견은 있지만 개인 의견이니까 특별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토지 형상을 보면 장방형이 안에가 좀 길쭉하게 있구먼요, 보니까요. 토지 형상을 보니까 세로로 있어요, 저쪽에 정촌형 부지가. 토지 형상이 네모진 것이 아니라 길쭉해가지고 보니까 토지 효용성을 감안해가지고 계획 세울 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을 토지 효용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지 지반조사랑 다 통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네모지게 딱 됐으면 좋은데 토지가 길쭉하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토지 효용성을……

지금 정자 있는 쪽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 땅이 길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넓습니다.

도면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토지 공사를 감안해서 계획 수립할 때 좀 신경 써가지고 해줬으면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정기분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면요, 이게 주로 도로 개설과 주차장인데 관련 법령에 꼭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뭐로 생각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받으시는 거죠?

지금 토지 취득인 경우에는 저희가 1000㎡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인데요,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그래서요?

예.

그런데 토지 면적이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차장이 2000㎡여서? 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심의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 조성을 저희가 2000㎡ 정도, 거기 주차장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주차장이 1000㎡가 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이건 공유재산취득과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정비 계획도를 보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4년에서 ’30년이잖아요. 이게 2030년, 이런 것들을 좀 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 복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당기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서 2030년까지의 성벽 복원 관련한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지금 고사부리성 복원하는 전체 예산은 258억 정도.

지금 그전에 했던 거 빼고 2024년에서 2030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한 사업까지 전체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한 8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참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중국식으로 만만디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 정읍의 입장에서는 고사부리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복원도 좀 하자,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왜 저렇게 했느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속도가 너무 좀 늦다. 2030년까지 하고 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퇴직하고 저희들도 몇 사람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때 우리 정읍시 인구를 또 생각하면 참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한 9만짜리 정말 소도읍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계인구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복원된 부분 안에서 지금 진입로가 좁아서 관광지로서의 주목을 못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서둘렀어야 돼요. 다른 사례로 문화예술과에 지금 무성서원,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재 복구사업 업체, 계속 향후 한 10년짜리 그 사업 만들어 주는 거 외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진입로 빨리 만들고 주차 환경 빨리 개선해 주고 그래야 대형 버스로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오고 학계 사람들, 대학에 고대사를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들려보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만시지탄이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도 이런 관점이 먼저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국비, 도비 안 줘도 우리 시비로라도 빨리 구축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기존에 많이 토지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올 8월달에 승인을 해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정비를 좀 잘해서 말 그대로 고대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꿔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관광지는 주차장과 차량 진입이 용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화차 거리도 타 시도에 사시는 분들을 유입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오셨는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미흡해서 그분들이 아예 그냥 가자라는 말을 듣고 그 인근에 상인분들은 이렇게 손가락만 빤다고 하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물 매입으로 3동이 128㎡가 있고 42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페이지 하단 부분에 취득대상건물 3동이 있습니다. 고사부리성 진입로 공유재산계획안에 1페이지. 이 건물 3개 동이 지금 현재 주민분이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빈집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매입이 좀 어렵고 지금 여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3동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현재 주민들이 안 살고 있습니다.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도 의사를 밝히셨나요?

예,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이분들 만나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샘골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도 매입하지 못해서 인근 주민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사부리성도 이 3개 동이 이분들이 변심을 하신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 도로가 이렇게 C자형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노파심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어 있고 이분들이 매도 의사도 다 밝히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번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공유재산심의 구성 및 운영에서 공유재산심의 민간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1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립해야 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종전의 11조를 제11조의2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2023년 정기분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기관 중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우체국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바 도심지에 위치한 2개 공공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인 정읍교육지원청은 토지 4161㎡, 건물 연면적 2298㎡로 매입금액은 55억 원이며, 2023년 일시납부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읍우체국은 토지 1995㎡, 건물 연면적 2624㎡로 매입금액은 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분할납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부 활용계획은 정읍교육지원청은 정읍시 평생학습관으로, 정읍우체국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용도를 결정,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심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사업에 활용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건물의 활용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11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 5회계연도라는 것이 5년 동안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금년으로 말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개년 간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5회계연도라는 말이 좀 거시기하네요. 5회계연도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5년 동안에 앞으로 할 것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정기분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체국 자리에는 5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 방식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이나 상급과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예, 우체국과 지금 공문으로 그 부분은 5개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총액이 90억인데 이것이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는데 이자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금액 그대로 18억씩 5년이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정읍교육지원청 관련해서 55억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 2년, 3년이라도 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혹시 안 됐습니까?

그것도 5개년 분할납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또 평생학습관이나 기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개년 납부를 하다 보면 소유권 이전 관계가 또 있고 하다 보면 사용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55억이 또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체국의 경우는 어차피 매입해서 안전 등급 받아보고 일부는 헐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용도를 그대로 살려서 쓸 수도 있고 그건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읍교육지원청은 자체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정도 나와서 저희가 특별히 안전진단 없이 활용이 교육지원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시납 해서 바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우체국에서 자체 안전 진단한 결과 지금 D등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털어서 그냥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시차를 둘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방향을 일단 정읍교육지원청은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일시납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체국도 결국은 분할납부는 하지만 활용계획이 세워지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은 물론 정읍교육지원청보다는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고 또 바로 저희가 활용……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단 정읍교육지원청은 저희가 일시납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우체국은 5년납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이자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 아니라면 좀 여유롭게 우리도 한 20억씩 이렇게 끊어서 2년이라도 이렇게 했다든가 하면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이긴 한데 그건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 예산안 온 거 보니까 예비비 한 200억 잡아놨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업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 내년도에 뭔가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이자 부담이 안 되는 국가기관끼리, 공공기관끼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거 천천히 줘도 되는 거라면 우체국처럼 협상을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했고 서로 간에 협의는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정기분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는 잠깐만요, 류태영 국장님! 이제 자리를 이석하시는 거죠?

예.

가시기 전에 아까 제가 주문 못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아야 된다,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재청에서 절차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특히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관한 문제인 걸로 아는데 명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번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르샘분수, 수변길, 낭만모래사장, 수상카페 등 용산호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155-1번지 등 미르샘분수 진입로 인근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4억 5000만 원, 매점 설치 등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공사 소유인 3729㎡의 부지를 매입한 후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여 문화광장 시설 이용률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이며, 위치는 부전동 104번지 천사히어로즈 인근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도비는 25억 원, 시비는 2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문화광장 일원 1만 4000㎡ 면적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5종과 동화마을 테마공간 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르샘분수 설치 등으로 용산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내장산 문화광장 구역을 확장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격거리 등 안전장치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매점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 매점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가요?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별도로 따로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고정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미르샘분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13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항상 여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매점을 설치해서 간단한 음료랄지 다과, 과자 같은 것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사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점은 사고 판다는 그 매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식음료를 사서 마시고 물휴지를 산다든가 그런 거고 그런데 좀 전에 또 푸드트럭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계획도 있다고 하셨어요.

매점은 예를 들면 물이랄지 커피, 이런 것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또 간단하게 음식을 드시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름철, 가을철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용달차를 활용해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주말에만 영업을 하셨는데 상당히 또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어떤 안전 식품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푸드트럭 같은 것도 특색 있게 이렇게 설치가 돼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환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리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의 개념이 있을 거고 그럼 물을 얻어다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인가, 아니면 트럭이 물을 싣고 오나, 그다음에 하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하수는 탱크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물을 당연히 공급해서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오수 같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수거해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정읍시 분이신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정읍시고요, 우리 정읍시에 푸드트럭 관련된 협회 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적정량을 －또 과다하게 요청할 것은 아니고요－ 적정한 대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평일은 좀 그렇고 주말에만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푸드트럭은 주말 정도만 하고 좀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고 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을 보통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이쪽이 핑크 산업입니다. 이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전략실장님께서 구상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관광도시로서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놀이시설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천사놀이에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하시니,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전략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광장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핑크산업이다, 그럼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유아 놀이로 집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지금 아까 8800㎡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8800㎡, 그러면 “와, 정말 넓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 이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넓어 보이는 거지 다른 지자체의 익스트림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큰 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동굴 같은 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넓고 높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좁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여기를 유아 시설로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익스트림은 다른 부지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시면 긍정적인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은 8800㎡이긴 하지만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저희가 한 다섯 종류 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 하는데 두 가지는 공중에 있는 거라 거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요. 또 그중에서 한 가지는 다목적광장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면적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암벽 등반 또 집라인을 하기 위한 익스프림 타워, 이게 조금 면적을 차지하는데 다 합쳐도 한 800평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다섯 종류지 내년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두 종류는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통과해 주시면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공간 확보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익스트림 스포츠 자체가 그 자체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왜 3개, 5개만 생각하냐고요, 그게 잘 되면 두 종목 더 늘리고 싶고 하나 더 늘리고 싶은데. 우리 천변에 운동기구 3개가 있어요. 어떤 데는 5개가 있어요.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냇가 건너편에 있는 거 우리도 하나 놔줘요”, 우리 다 갖추고 있는데 5개가 있는데 5개 있으면 만족하는 줄 아세요? 어깨 운동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줄로 하는 거, 돌리는 거 여러 가지니까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인 거예요. 익스트림 스포츠의 강점이 또 있어요. 예컨대 저는 잔디로라든가, 꼭 특별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주차장 뒤편도 사려고 마음먹으면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아까 자연휴양림이 경사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자연휴양림 개발 초기 계획에 익스트림 스포츠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전성 때문에 가능하냐, 높이 올라가는 자이로드롭 같은 거는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 했던 건데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암벽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게 예컨대 서바이벌 게임장을 어떤 분들은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인간의 어떤 흥미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게 산업화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컨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공간 속에서 종류를 확대할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로 선택하면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생각해야지. 공간이 없으니까 5개짜리를 나중에 2개나 3개로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 거기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릴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인 주차장 쪽으로 늘리는 부분은 저희도 확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문화광장을 하나의 드림랜드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공간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거기다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익스트림 스포츠의 콘텐츠를 아동 영역하고 연결을 하자면 기적의 놀이터 안에서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흥미롭게 약간의 몸을 부딪혀 가면서 할 수 있는 모험심 길러주는 그런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중심의 익스트림 스포츠는 차라리 여기서 좀 다른 공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빨리 다른 곳을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멋진 비전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정기분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다른 어떤 충분한 논의와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2개 남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정기분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시설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놀이터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쌍암동 536번지 일원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0평 규모의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정기분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놀이터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물과 새로운 놀이기구들을 이용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변의 문화광장과 복합놀이시설 등을 연계한 놀이공간 집적화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용관 실장님께서 마침 안 나가시고 뒤에서라도 내용을 듣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나가실 때 잠깐 계셔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통해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인접 공간에서 펼쳐지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아까 뒤에서 이쪽 부서가 들었듯이 실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질의도 좀 할 테니까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라고 상단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적이라는 단어에?

기적의 놀이터는 일반 우리 미끄럼틀이나 시소, 이런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어린이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정확하게, 또 지금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짜증을 내는지 우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이 우리 여성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고요, 아이들은 공 하나만으로도, 낙엽 하나만으로도, 물 호수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놀거든요. 거기서 많은 창의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장전략실 말씀하실 때도 드렸지만 아이들을 하나나 둘만 낳기 때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신세대 엄마들께서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궁금한 거는 사진을 주셨어요. 저 뒤편에 어린이키트체험장 뒤편에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어디…….

아, 카트 체험장이군요. 어린이 카트 체험장 뒤편에 분수 그림이 있습니다.

음악분수…….

음악분수와 광장인가요?

예, 그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워터파크고요, 그리고 이건 일단 모형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고…….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를 보고 물이 있구나, 지금 자연 친화적인 어떤 놀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손과 발, 얼굴에 먼지와 모래가 많이 묻습니다. 머리카락 안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다시 차에 태워서 집으로 갈 때 좀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어떤 수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보통 요즘 가정은 아이를 하나나 둘 낳고 또 어떤 엄마가 정서 함양을 위해서 강아지를 또 같이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야외로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강아지를 같이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강아지들이 여기를 이렇게 돌 수는 없고 그럴 것 같거든요, 강아지 분변도 그렇고. 그래서 한편에라도 펜스는 쳐놓고 강아지들은 거기 안에 있게 하는 동안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잘 되실 것 같고요,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도면이 너무 신선합니다. 신선하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오전인가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마음에 좀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부분과 또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과에 포인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간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견, 요즘 아이들을 따르면 거의 애견이 많이 따라와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 보니까 그쪽에 애견 운동장을 만든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가까운 지역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거기다 맡겨놓고 가서 이렇게 놀고 찾아가도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놀이시설 같은 것은 애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또 관련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물어봐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제가 신태인에 애견 뭐라고 해요, 운동장을 뭐라고 합니까?

애견 카페?

맞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바로 옆에 구상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한번 신태인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시설이 생긴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존 화장실은 살릴 거죠?

예.

그 상태에서 그냥 살릴 거죠? 더 보완이 안 필요할까요, 화장실도?

한번 저희가 다시 그거를 기본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때 봐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현재 잔디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아직……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옆으로 주차장을 만들 거거든요.

철거를 해가지고 잔디 블록 어떻게 폐기물 처리할랑가……. 그놈을 내가 봤을 때 이용했으면 쓰겠는데 설계할 때 그것을 아마 기계로 하면 다 부서지겠지만 아마 인력으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존에 잔디블록으로 해서.

좀 아깝기는 하죠.

예, 거기가 좀 괜찮아서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로는 막 부서지는데 인력으로 하면 품의 더 들더라도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면요, －뒤에 성장전략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야 여유롭게 비워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워터파크 광장에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채워지게 되면 주차와 또 공연하시는 분들, 관람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다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 공간은 쉼의 공간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남겨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게 지사님 공약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시가 또 이걸 내가지고, 다른 거 제출했으면 다른 거 큰 거 해 주셨을 텐데 이걸 내셨어요. 좋습니다. 이래저래 결정은 됐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어찌 됐든 순환열차의 코스가 이건 지금 아직 가상도지만 순환열차 코스하고 이 공간이 잇닿아 있어요, 그렇죠?

예.

편백숲에서는 약간…….

편백숲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천 쪽으로 이쪽 하단,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순환열차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고 어찌 됐든 이 공간이……

그쪽에서는 거의 저쪽 부분은 없고요, 편백숲에서만 조금 영향이 있는데 최대한……

여기도 접촉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지기는 하겠죠. 설마하니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환열차를 놓는 걸 보니까 하천 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철길을 내고 있더라고요, 하천 쪽으로. 그러므로 가운데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걷는 제방도로가 그만큼의 공간이 발생을 해요,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하고는. 그런데 우리 어린이라는 게 그걸 뭐라고 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린이가 반듯이 줄 맞춰 가, 놀다가 저기는 열차가 지나가니까 나는 차렷, 안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기대한다면 기적의 놀이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 어린이를 위한 부서 또 순환열차도 역시 어린이들 많이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순환열차에 제가 과거에 주문했던 것 중에 밋밋한 거 보러 갈 것 같으면 경쟁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인공 구조물이라도 만들어서 인공터널이라도 들어가고 빛터널 들어가는 장면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수 없이 이 공간에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이들이 철로 근처에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쪽에 강제로 인공 펜스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아예 구분되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편백숲이 있는데 거기도 다 터널을 만들어서 편백숲에서 느끼는 그런 걸 또 없애선 안 되잖아요, 순환열차에서. 하여튼 중요한 건 이 2개의 관광시설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겹치다 보면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위험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설계를 뽑으실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하는 게 물론 이 공간 정도면 기본적으로 재료비, 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선유지비도 1억 2500만 원이면 이게 기술적, 재료비적 수선유지비 말고 인력에 관한 문제를 저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싶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들 생각이다.&n bsp; 나는 거기 근무를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저는 공무원들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나는 근무를 안 해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물론 상근직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될까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요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프리하게 가고 싶은 사람, 저는 이런 시설이 아닐 거로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거 굉장히 안전관리 잘해야 되고 보조인력이라도 분명히 기간제근로자 두세 명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언뜻 그냥 생각해도 그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물론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 않고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그때는 김숙 과장님 없어요, 이 자리에.

저희가 놀이 해설사라든가 이렇게 안전관리자 같은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우리 하나를 지으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다 가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여섯 곳 이상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다른 데서 강점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또 그들보다 우수한 것 하나는 넣어놔야 우리가 다른 지역에 경쟁력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해서 이게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인 어린이들도 즐겁지만 이걸 통해서 천사어린이집이라든가 저쪽 아양숲의 그곳도 광주분들이 상당히 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하튼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에 내장산, 또 용산호, 정읍 시내 관광, 이런 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정읍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내에다 지었어야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정기분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게이트볼장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시기·초산·연지동 일원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어른들이 금붕동 소재의 공용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원거리로 인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대실지구의 공원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953㎡ 규모의 게이트볼장 2면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정기분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일원에 게이트볼장이 없어 금붕동 소재 게이트볼장으로 원거리 이용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지동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과 이용 인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시설 구성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던 거죠?

예.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던가요?

예, 최근에 제일 많이 논의가 된 것이 2면을 짓는데 2면보다도 1면을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다른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11월 10일날 3개 동 게이트볼 클럽 회장님들하고 연지동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실제 게이트볼장이 읍면동마다 1개씩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당초에는 연지동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지동 게이트볼 회장님이 그래도 우리 연지동만 이용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주변 초산동과 시기동 회원들과 같이 사용하기로 했고 또 초산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그런 건의를 전 의원님한테 계속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도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3개 면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2개 면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아까 1개 면만 하고 나머지 탁구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들어갔으면 했는데 실제적으로 3개 동이 이용하기에는 최소한 2면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도 일단 2면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내부 시설은 바닥 면적만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2개 면을 만들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게이트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후에 그 부분에 회원이라든가 이용자가 줄어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지금 2면으로는 최소한 해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시설도 좀 늦게 지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있었는데 시설 현대화해달라는 그런 의견, 건의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게이트볼 또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지나서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0년 넘어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생겨요. 들어가다 보니까 게이트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에 20년이 됐습니다. 사회적 주기가 있어요. 경제 주기는 10년 사이클로 가고 이런 사회적 트렌드는 2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초산·연지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없어서 다른 동으로 다니셨다, 불편함도 있으셨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동에서도 게이트볼이 아닌 파크골프를 원하세요. 왜요? 이분들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이 안 된다, 실내에서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 그런데 파크골프는 운동량이 많더라예요.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은 실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먼지가 뿌옇습니다. 그 공간이 이 뿌연 공기를 어떻게 하나요? 물을 뿌려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면 그 먼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내려왔다가 마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이분들 말씀은 “운동량이 별로 안 돼, 좁아, 우리도 파크골프 해줘, 천변에 있더만”, 또 한 분은 “서의원! 이리로 와봐, 지금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나 사실 게이트볼 대회도 나가고 선수도 하고 건강에 안 좋아 천변에 있는 이렇게 딱 트인 데에서 할 수 있게 파크골프 좀 해줘 봐”라고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거기 밀려가지고 내 차례가 안 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본도 점점 게이트볼은 사양이에요. 그리고 파크골프로, 일반 골프는 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고가이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실내에서 골프를 하시다가 요즘은 파크골프를 하는데 좋다고 하세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점차 파크골프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벌써 어르신들께서 “서의원! 이리로 와봐”, 가서 보면 파크골프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일대에 게이트볼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크골프를 할 수 있지 않냐. 친환경적이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 안 들어가고 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운동량이 많다. 요즘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요. 65세가 노인이 아니십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하기는 뭐해서 요즘 신조어가 ‘할저씨’예요, 할아버지와 아저씨를 축약해서. 그 정도로 요즘은 관리를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게이트볼을 하기에는 싱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변화됐고 게이트볼의 유행도 지나갔고 다행히 여기는 또 게이트볼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게이트볼도 없는데 파크골프 해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쪽의 어르신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요즘 이제 핫한 유행, 트렌드라고 하는 게이트볼이 아닌 파크골프로, 그리고 지금 천변에 어르신들 줄 서 있거든요. 하고 싶어 하시고 “건너편에 해줘, 옆에다 해줘”, “제 지역구가 아니니 그쪽 지역구 시의원님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파크골프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서향경 위원님은 질의와 함께 본인 의견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