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이 일괄상정 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일에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자료 또한 구청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하고 검토하는 걸로 2019년도까지도 이렇게 파일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2018년 12월 3일에 발의했고 2019년도까지 본 조례안을 계속 검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2021년 7월 12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있는 입법예고 사항은 항상 수시로 살펴보는데요, 아마 2021년 7월 12일 이후 15일 또는 29일 정도에 발견을 하고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발의한 내용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입법예고를 했다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본 의원한테 전화 한 통없이 이거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지금 의원발의 사항이 있음에도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발의도 지금 사실 이번 의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의원 구청 간의 일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정책지원으로 광진구민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고취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렴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5조의 청렴도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매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시스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렴 솔선수범 동기 부여 및 촉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제9조와 제10조는 청렴포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광진구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지역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전반에 걸쳐서 청렴문화를 형성하고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조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규정하고 공직자 부패행위 등의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의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조항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으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과 청렴도 향상 활동조항으로 청렴도 향상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홍보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위탁 등 청렴도 향상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부패방지 이수의무제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시책추진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인사평가자료 연계 및 표창으로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를 인사평가에 우대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구민의 청렴행정에 대한 가치와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되었기에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과 집행부 안의 의견이 조율된 후에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지방경찰 제도가 언제쯤 시행될 거라고 우리 구에서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곧 시행될 것 같은 데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것도 쟁점 위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향경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체가 지방단체로 같이 귀속되는 경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은 업무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미리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경찰, 국가경찰 구분되기 이전의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경찰공무원들이 치안에 관련해서 오랜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그거를 지역사회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지역 안전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법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히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도 3월에 생겼잖아요. 이것은 그간에 지방경찰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어쨌든 지금 경우회 자체는 퇴직 경찰관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점 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의 깨우침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이 단체를 해서 여기 조례에 나온 것처럼 각종 사업을 청소년 선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예상, 그게 꼭 지금 표면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방경찰제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의 모든 것을 우리 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검토를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기구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08호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주민체감형 사업발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적 시점에서 창의적인 정책 제시와 구정 발전에 관한 개선과제 발굴 등 정책기획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활발한 정책발굴을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조례 개정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답변 중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해당부서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단장인 지영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컨텐츠 육성 및 창작과 관련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문화예술 컨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광진구 문화예술 컨텐츠 육성은 물론 창작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3항에 준용되어 있는 조례 제명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조례명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이 활동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최근 화두인 MZ세대의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광진구도 문화예술인의 긍정적이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이번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발의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중 지원사업의 구체화, 준용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 등 원안을 수용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8호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인 명시적 규정으로 신설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준용된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라는 정의가 어떤 것이죠? 대상사업과 지원에서 5조1항1호랑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 기반사업 확충 및 개선과 컨텐츠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화 컨텐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컨텐츠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주체의 문화활동을 통해 생겨난 문화적 요소가 채워진 정식, 저희들 용어 설명입니다, 부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을 갖다가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화컨텐츠의 범위로써는 영화라든가 만화ㆍ웹툰, 대중음악, 전시기획, 테마파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5조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확충개선, 전시 개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콘텐츠라는 것과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 구정에서 그걸 명확히 해서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지금 2조에서 정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콘텐츠란 무엇이며 창작활동은 무엇이다라는 게 2조 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콘텐츠라고 하면 대개 모호하고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의 콘텐츠인지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1호, 3호, 5호가 거의 비슷한 내용,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식이면 2조에 콘텐츠란 무엇인지, 창작활동은 무엇인지라는 걸 구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원 받는 단체를 20개를 여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구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콘텐츠를 하는 데는 어디고 창작활동을 하는 데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2조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창작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분야를 좀 분류를 한다고 그런다면 광진연극협회, 국악관현악단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 정도,

어디어디라고요?

광진연극협회, 광진국악관현악단,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광진예술교육연합회, 한국연극협회광진지부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디? 잠깐 3개까지 알겠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 또 다음에 4번이 어디라고요?

광진예술교육연합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특정하게 분류를 한 것은 여기서 창작활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5번이 뭐예요?

한국연극협회 광진지부라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번에,

광진연극협회, 광진국악관현악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예술교육연합회 그리고 하나 더 어디요?

한국연극협회 광진지부 등입니다.

연극협회가 위에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

한국연극협회 광진지부 사단법인이고요.

지금 여기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7번하고 20번이 그러니까 협회가 두 개라는 소리에요?

연극협회 있고 그다음에 7번과,

7번, 10번, 11번, 15번, 20번이라는 거죠, 5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육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정책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구체화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광진구에서는 총 20개 단체에 6,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평성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거기 사업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의 적합성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모든 조례는 공통적으로 그것을 기준을 한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한 사업들이 있으면 또 다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자칫 봤을 때 다른 단체와 차별을 둬서 여기를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른 20개 중에서 15개 단체와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8호로 했을 때는 여기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특별히 명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상사업과 지원에 모든 20개 다 기준, 이것은 어떠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김미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명시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왜 규정을 따로 안 해요?

다른 단체들은 이 포괄적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도 규정을,

구분 좀 해주세요, 1번부터 해서. 1번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인데 기반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체명 지금 거기 저한테 20개 있는 거 똑같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대상사업과 지원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콘텐츠로 구분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랑 차별을 두거나 더 지원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다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기존에 5조5호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5호 사항에, 5호 사항에 나머지 15개가 포함이에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6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호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에 관련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단지 지금 현재 문화 콘텐츠 부분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창작활동도 여기에 보면 다 돼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이 5개는 지금까지 이 근거가 없어서 마치 지원을 안 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걸 따로 콘텐츠랑 예술활동이랑 이걸 구분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없었지만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호랑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또 따로 구분하는 거랑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기존에도 다 지원을 했는데, 기존에 지원 근거가 없었거나 없어서 지원을 못했거나 그랬을 때는 포함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도 지원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근거가 없었는 데도 지원을 했었느냐, 아니면 지원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서 지원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다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 그만 하시고, 김미영 의원님 답변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나 지금까지 했던 지원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박성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까지는 다 하고,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특정 지역, 예술 콘텐츠 육성, 저한테 신설을 했냐라는 질의 같으신데요. 단체 지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고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창작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창작활동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단체를 어느 호에 맞춰서 나누고 해서 더 특정 단체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구분을 해서 콘텐츠란, 창작활동이란, 이 부분이 지금 모호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콘텐츠라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위 단체에만 봤을 때는 어떤 단체가 콘텐츠를 하는 데인지 창작활동을 하는 데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조에다가. 왜냐? 5조에다가 콘텐츠 활동이나 창작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구분을 하고자 하니까 어떤 거라는 걸 명시를 해야 콘텐츠는 어떤 거를 하는 데고 창작활동은 어떤 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대상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콘텐츠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콘텐츠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도 컨텐츠 활동이나 창작활동에 대한 걸 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체위주의 지원이 아니고 사업 위주의,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위주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조에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목적에 맞는다면 지원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1항 8호에 있는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모든 것은 다 여기서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컨텐츠 육성이라든가 창작활동 이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게 창작활동과 컨텐츠 활동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사업이 지금 포괄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컨텐츠를 명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데도 구분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면 마포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포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마포는 왜 이걸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지금 마포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하나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컨텐츠와 창작활동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굳이 그걸 구분하겠다고 컨텐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남으셨나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답변이 지금 부족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잠시 후에 진행을 할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조례안에 지금현재 있는,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아까 굳이 그걸 컨텐츠 활동과 창작활동을 구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컨텐츠라 함은 뭐뭐를 얘기를 한다, 창작활동은 뭐뭐를 얘기한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사실 이걸로만 보면 어떤 단체가 컨텐츠 활동인지 창작활동인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든 단체의 나열이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굳이 여기서 구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근거는 지금 마포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2조의 정의 부분에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누차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컨텐츠와 문화컨텐츠 이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시를 하시죠. 똑같이 여기다 정의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걸 굳이 구분 안 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러프한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건 어떻게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명확하게 여기다 표기를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구분을 해놓으니까 마치 저의 느낌은 몇 개 단체만 지원을 더 나누어서 해주는 것인가라는 사실 오해가 들어요. 그럼 다른 단체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 단체는 컨텐츠에 대한 걸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해주고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나머지 소외된 15개 단체는 왜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안 들어오신대요?

몇번 직원이 갔습니다. 함에도 지금 2시 13분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서) 분명히 전달하셨지요? 회의 진행한다고. 방송도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