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는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는 부정수급환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발생시 원활한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51조에 따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며 기후변화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횟수가 증가 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진구 내에 국립공원지역이 없으므로 제3조 제1항 “입산금지구역 또는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라는 조항에서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먼저 4조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진구 내에 100㎡ 이상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진구 내에 지목상 전, 답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 127페이지에 2만 6,647㎡이며 답은 30필지에 1만 1,122㎡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건 사유지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현황은 농지분포를 보면 광장초등학교, 광장중학교 그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광장초등학교 북쪽에 약 1,800㎡, 광장중학교 서쪽에 약 3,000㎡의 실경작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서 경작을 하시는 분은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농어촌에서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작물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랬을 때 그 산출근거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령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환경부 고시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의 인접 시군구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광진구에서 지금까지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한 적도 없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명피해도 들어있잖아요? 인명피해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10년동안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라니에 의해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때도 피해를 보상을 하셨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
장경희위원
우리가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광진구에. 그건 상관없어요?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우리 구 주민이 아니니까.
장경희위원
그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은 있으나 저희 구 주민이 아니고 광주시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은 약간 보류 돼있는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분에게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10년에 한번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농작물 피해는 사실 그렇게 많……, 여기 보니까 ‘시설물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생돌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서, 그럼 이것도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에 펜스를 쳐준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포획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설치 및 전부 지원은 지금 얘기했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의해서 이 근거로 해서 했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경우로 국한시켜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보상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요. 2항에는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근거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현재 멧돼지를 포획 틀로 13마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총기로 1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구는 아무래도 아차산하고 용마산하고 그리고 동구릉이라든지 불암산, 멀리 수락산까지 쭉,
장경희위원
연결돼 있다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많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는 그렇게 굉장히 포획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경희위원
어떤 근거로 그럼 어떻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환경부 고시,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이것을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그럼 광진구도 그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 안에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세부규정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세부규정을 이번에 광진구에 맞는 걸 조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아까 인명피해에 주로 중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작물 피해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한 번 하고 얼마나 어떻게, 정말 실효성이 있게 이게 되려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야생동물이 출현했던 횟수는 민원전화로 많이 왔던 것 중에서 멧돼지가 한 15번 정도 출몰을 했었는데 아차산 사보루 경계 부분에, 사보루하고 해맞이광장 주변 그다음에 아차산생태공원에 많이 출몰했는데 출몰 시기는 주로 번식기 11월에서 1월 그다음에,
장경희위원
전에 TV 같은 것을 보면 멧돼지가 주차해 있는 차를 들이받거나 또는 가게에 막 돌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광진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사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것도 만약 되면 이것 지원받을 수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장경희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있나? 그런 보상의 대상이 어디 들어있어요?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인적피해하고 농작물피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없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시설물 피해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물 피해는 지금.
장경희위원
그것도 사실 만드는 김에 시설물 피해조항을 조금 넣으면, 왜냐하면 인명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가서 부딪칠 수 있는 거고 멧돼지가 출몰하면, 그런 경우가 TV 뉴스에서는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은 피하지만 시설물 같은 거는 들어가서 돌진을 하거나 자동차를 부딪치거나 제가 그런 거를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조금 더 넣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세부규정을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세부규정은 아니고 지원대상에 그런 것들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대상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
장경희위원
다들 여기,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논의해 주시면.
장경희위원
여기서 판단하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인명피해도 중요하고 농작물 피해는 사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제한 범위도 많은데 인명피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시설물 피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데 TV상으로 언론에 본 건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가게도 가고 해서. 그거는 여기서 한 번 판단을 하시고,
문경숙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인명피해 위주로 접근을 했고 인근에 있는 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뭔가 인명피해 비중을 두고서 이것을 접근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히자 해가지고 농작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찾아보니까 30평에 대한 비중이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추가로.
문경숙위원장
추가로.
박순복위원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안으로 조정할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의견이 여러 가지가, 좀더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숙고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한 가지, 행정구역 안에서 우리 광진구 안에서는 사고를 볼 것인가 기준을, 주민등록지로 볼 것인가. 사고 났을 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진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광진구 안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행정구역으로 보는 거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저기 전라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사고 나도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행정구역 안에 갖추는 거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1번에 입산금지, 지금 우리가 입산금지 없으니까 삭제할 예정이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수렵 등 이거 포획 허가를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그리고 포획활동 중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을 제외하는 건 좀 아이러니해서요. 인허가를 내줘서 내가 그 활동을 하다가 이게 피해를 입었는데 제외가 된다는 거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이건 상위법에서 이미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상위법에서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수렵활동 하면 이미 보험에 들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중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따가 이 법령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조2항3에 보면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에요. 그러면 보통 한 33평 되겠네요, 그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은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보다 더 큰 땅들이 많나요? 다 소규모일 텐데 왜 이렇게 면적을 제한시켰을까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작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를 입어도 그렇게 크게 산정을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닌 일반 텃밭 규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에 다 텃밭 수준이지 그 이상의 농작물이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개소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3개소 정도가,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면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파악이 되면,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상위법에요, 이거 두 가지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거 상위법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 일정 규모를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첫 번째 말씀하신 입산금지 구역은 저희가 현재는 입산금지 구역이 없는데 향후에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장경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 관내 행정구역이라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방은 비일비재해요. 고라니가 출몰해가지고 차 끌고 가다가 부딪쳐서 사고 량이 많고 하던데……, 사고 났을 때 인적은 여기 보상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시설물에 대한 거는 차량을 우리가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게 되잖아요, 현재는 없지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차량하고 야생동물이 같이 부딪쳤을 때는 사실은 이 비용을 여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에 관한 거기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충분히 제어를 해서 야생동물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라는 것은 야생동물이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다가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것도 상위법이에요? 그냥 우리 조례에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세부규정에,
전은혜위원
세부규정.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차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못하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교통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미리 표지판을 세워놓고 야생동물 출몰지역이라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충분히 운전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런 데가 아닌 데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은 데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순복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러면 지금 광장동 텃밭에 고라니가 출몰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거기는 100㎡ 미만, 전체적으로는 이상인데. 주민들한테 구역으로 조금조금 쪼개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럼 대상이 안 되겠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공분양하는 자투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면적 기준에도 일단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여기는 지금,
박순복위원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거라.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 대한 보상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보니까 고라니가 와 가지고 고추나 이런 거를 완전 다 뜯어먹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히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00㎡ 미만이면 광진구에는 농작물 피해보상은 실상은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대상이 되는 토지가 한 세 군데 정도,
박순복위원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자체도 너무 적고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지. 2번 항목의 3번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위에 환경부 고시된 내용에는 100㎡ 미만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요.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까 그게 상위법이라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다룰 수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환경부 고시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박순복위원
이렇게 해서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 해 주면 해줄 곳이 없어요.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6조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500만원까지 또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그리고 7조에 피해농작물 경작지에 최대 500만원 그다음에 동일경작지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 1인당 최대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경숙 의원이 참 이 조례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딱딱 누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 산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에 기록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광진구도 왜 잘했냐 하면 산을 끼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즘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기적으로 적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근거는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2020년 2월 19일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 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그 금액의 상한선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상한선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조례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조례에 가져온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삽입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하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 자체가 읍, 면, 동, 리 그러니까 시골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도 역시 아차산하고 용마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제2조2항에 보면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는데 맨 뒤편에 법규정 제7조의 1항에 보면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조망 설치를 하는데 그냥 방조망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볼타지 전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이 볼타지 규정이 있어요. 24볼트면 24볼트 하는데 그런 걸 어기고 볼타지를 높이다 보니까 사람의 인명피해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법적인 다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 정도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7조에 농작물 피해보상법 산정에 보면 1, 2, 3항에 보면 수확단계, 중간, 파종단계가 40부터 80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파종에서 중간 생육단계까지 40에서 60이라고 하면 50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70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정해지는 겁니까, 픽스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수학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그 부분을 조사위원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범주가 기왕이면 40, 50, 60, 70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있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7조의 농작물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전기 방조망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2조 정의에서 인명피해에 과연 거기에 둘 수 있는 부분인가 없는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방조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면적이라든지 주변에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설치하는데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설치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세부규정에 그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단계인지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환경부 고시문에서 정의해둔 그 단계별로 3단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에는 전기 울타리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이라든가 조례라는 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걸 보고 법과 조례를 제정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농지라든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게 되면 반드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시골도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전기 울타리를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임작물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더 우리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항목을 넣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 회의 개최 요건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2장제7조, 제9조, 제19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 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견수렴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20조제1항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제3항은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라는 규정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임기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안 제21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 회의개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회의개최를 구청장, 3분의1 이상의 재적위원,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문 제목을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회 임기 및 해촉'으로 변경하여 조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안 제5조제3항제3호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추가함으로써 위원을 해촉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는 '아니하도록'에서 '않도록'으로 바꾸는 어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보다도 시간이 돼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부동산 지가가 산정기준이 많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부동산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광진구의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먼저 광진구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주택가격과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만 선정ㆍ조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의 평균 정도 상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평균?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어요?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올해 1월 1일자 우리 구 전체 토지를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이 한 15필지 정도 들어가서 우리 구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의 극히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민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보통 15건 들어와서 두 건만 반영되고 한 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두 번째,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국토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되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차후 그 권고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안으로 확정ㆍ결정돼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울시에서는 결정돼 가지고 구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아직 결정, 그 절차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로 개정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지금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의 부동산 업계 분위기는 어때요?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분위기는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가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일부 부동산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별도로 우리 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토부나 크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구에다는 협회라든지 이런데서 항의하고 찾아오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남하고 좀 다른데 광진구에 보통 집값이 어떤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글쎄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실제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출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광진구 공시지가가 현실가의 한 60%에서 65% 정도 이렇게 된다는 사항만 있고요. 나머지 정확히 이게 현실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복지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광진구도 많이 올랐죠, 지금?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종 세분화 제도에서 1종ㆍ2종이 있는데 1종이 몇 년 전에 땅값이 안 올랐었어요. 그런데 긴 고랑 같은 데 1종지역도 지금 평당 지금 2,5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린 거예요. 너무 우리 광진구도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땅이 없지만 겁이 나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론이나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장님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해서 오해가 없게끔 잘 해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그냥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대화를 해보고 가서 자문을 받으면 엄청나게 부동산에 실력이 있어요, 진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실력이 있어, 진짜.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저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성실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많이 아셔.
문경숙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정말 그래요. 맞아요. 저도 몇 번 접촉하다가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회 수당규정 2개 조문을 추가하여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에 도로명주소안내 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안 3조 및 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과 광고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소정보 사용지원,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안 제16조는 위탁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법률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법」이에요, 아직도.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도로명주소법」이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소 정보시설 규칙 하나가지고 도로명 이렇게 해서 명예도로명이나 건물번호나 이런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는 있는데, 「도로명주소법」인데 왜 굳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지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만 모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로명 주소로, 기존 번지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꿨는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꿔놓으면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법」을 준용해서 하라고 하면서 지금 지자체는 주소정보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고 실행될 때는 주소가 거의 도로명 기준에서 건물번호에 한해서만 주소를 부여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응급시설이나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가판대, 지진대피소 이런 사물이 없는, 건물이 없는 그런 사물주소에도 주소가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소범위를 확대해서 처음엔 도로명 주소에서 지금은 주소 등의 용어로 전부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위법은 아직도 「도로명주소법」으로 쓰고 있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주소 쓸 때 지번 주소를 쓸 것이냐 도로명 주소를 쓸 것이냐 굉장히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굳이 도로명 주소 좀 익혀가지고 이제 좀 할 만한데 왜 다시 주소정보로 바꿨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 하면 도로명주소 얘기하면 지번 주소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설명할 때 지금도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시 이제 주소정보 등에 관한 법 그럼 그건 뭐야 그러고 이거 익히려면 또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꾼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014년부터 법률적으로 쓰게 됐고요.
박순복위원
벌써7년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도로명 주소로 통일 안 되고 지번주소를 대야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택배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우편물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주소정보 등에 관한으로 해 놓으면 지금 바꾸고는 있는 추세라 두 개 같이 쓰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도로명 주소로 쓰는 곳이 훨씬 많아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한강대피시설이라든가 아까 지진대피시설, 가판대,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주소가 부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석을 하다보니까 도로명 주소에서 전체 주소가 여러 가지가 돼서 주소 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박순복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급하게 누구를 찾거나 위급상황일 때 어디어디 건물사이에 건물 외에도 번호를 부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서 하기도 힘들었는데 또 주소정보로 바뀌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부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되기는 도로명 주소가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익지 않고 지금도 지번주소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한테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주소정보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어가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박순복위원
그런데 상위법의 법률은 「도로명주소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과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의 명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경숙위원장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법」 만들어진 게 꽤 오래 됐죠? 7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이중으로 지금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신주소, 구주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주소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고 지도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핸드폰도 011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해서 010으로 바꾸면서 011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내용이 오래까지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주소하고 구주소해서 신주소와 구주소를 같이 쓰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구주소가 언제 없어질 것인지 혹시 이런 것을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계속 병행해 가지고 쓸 것인지……,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서 모든 공적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쓰게 돼있고 극히 일부분만이 지번 주소, 등기소에 그런 지번 주소만 등기소 같은 경우만 돼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번주소를 변경하는 이유는 그래도 옛날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지번주소를 약간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참고만 하시라고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지금은 거의 다 80%, 90% 이상이 행안부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인지도라든가 사용도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명주소는 아마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잘 만들어진 그 자료를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 문제 구민 매스컴이라든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요즘에 익숙하지 않은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지하, 지반침하, 지하개발, 지하시설물, 공동 등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원계획의 수립'조항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시행해야 하는 공동조사를 광진구가 대행하고 비용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서 침하가 발생한 게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3건 정도 있었어요. 이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굉장히 조그마한 소규모였습니다. 피해라든지 인명피해도 전혀 없고요. 조그마한 공동 그냥 발생 정도였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자양4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도로가 굉장히 약해서 레미콘 차량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철판을 깔고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렇게 해서 도로가 오래돼서 침하가 일어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도로 침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자를 찾아야 되겠지요. 공사하다가 그분들이 침하를 일으켰으면 그분들한테 복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순복위원
원인자 부담인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원인자를 찾을 수 없으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밑에 하수관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하수관과 더불어 포장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침하가 있었던 부분들은 보통 상수도관 작업하다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생긴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해 전에 보니까 송파구에는 석촌호수 지역에 큰 공동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호수 주변이면 우리 건대 일감호가 있잖아요. 그런 주변에 혹시 그러면 그렇게 공동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5년마다 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공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광진구에서는 공동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취약한 부분 이런 게 혹시 확인된 곳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54km 중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직 100% 다 완료는 안 됐는데 한 3건 정도가 큰 것은 아닌데 한 0.9㎡ 정도의 공동이 발생된 걸로 있어요.
박순복위원
그럼 치수과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그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탐사 장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대상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고 공동 발생하면 저희들이 채우면 다시 복구를 할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광진구 전체를 보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이면 너무 텀이 긴 거 아닌가요, 기간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이,
박순복위원
공동이 그럼 하나 발생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있어야 그런 게 발생하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 거는 시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유실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에 따라, 몇 년에 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러면 보강을 하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수과에서는 광진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잘, 5년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더 단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5년 이상이니까요, 예산만 위원님이 잘 책정해 주시면.
박순복위원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하 몇 층까지, 지하 몇 m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재산권 행사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하는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 지하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지하철 공사할 때 한 30m까지는 지하안전권을 등기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m입니다.
장길천위원
30m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안전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30m 외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집이 붕괴가, 예를 들어서 30m 내에서 어떤 수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30m 밖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정약수 아시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초정약수가 옛날에는 약수터로써 온천수로써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대기업이 아까 얘기한 것, 30m 밑으로 관로 설치를 대각선으로 하다 보니까 물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침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법적인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게 지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우리 광진구에 실질적으로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맥이 몇 개 정도 되는가도 한 번 알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뚝섬유원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가 옛날에는 다 한강이었잖아요. 한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반현상이 굉장히 침하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에 테크노마트도 지반현상의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반조사를 보면요, 보통 한 10m 정도에서 지하수위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지하수위는 보통 10m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흐름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잠실대교 오른쪽에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온천을 그 때,
박순복위원
해피데이.
장길천위원
해피데이를 천 몇 m까지 판다고 했잖아요, 암반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순복위원
110m.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110m.
윤구
추윤구위원
1,000m는 못 파. 110m도 긴 거예요.
장길천위원
그럼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10m 부분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0m든 1,000m든 지하에서 시추를 한 그런 부분이 광진구는 몇 개 정도 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하수 굴착이 저희들이 들어온 게 한 1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장길천위원
100건을 파고 난 이후에 나중에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폐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100건 중에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몇 건 정도 돼요?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건 정도 되냐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하수는 열 몇 건 되고요. 대부분 판 것은 건축공사장에서 지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판 게 그것까지 총 한 100건 조금 넘습니다.
장길천위원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판 것보다는 건축공사장에서 하기 위해서 팠다는 부분이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는 걸 뭐라고 하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굴착.
장길천위원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난 이후에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안 한 데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해피데이도 폐공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폐공 관계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지하수 문제도 많이 수질 오염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반침하 현상에 지하안전관리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도 보니까 광진구는 상하수도 부분이 537개, 하수관이 354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뭡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 부분입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그거는 바뀌겠죠.
장길천위원
한 2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매길 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매기잖아요. 그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한 번 알고 싶거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자세한 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업체들이 먼저 도로를 형성하고 지역개발이 되면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오고 하수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할 텐데 차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상수도는 지역하고 직접, 물 음용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당구 좋아하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좀 칩니다.
장길천위원
당구 처음에 배울 때 저녁에 자면 당구가 천장에서 동글동글 돌아가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처음 배울 때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안에 누워 있으면 광진구에 있는 지반시설 지하에 있는 부분이 머릿속에 싹 스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을장마 지장이 없죠? 수문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믿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춤 허용업소” 의 지정 및 재지정, 변경신청,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춤 허용업소” 에 대하여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영업자의 적용범위 및 지정업소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지정업소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규정과 지정업소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춤 허용업소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제9조의 안전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제9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변경신청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전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도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광진구 관내에 화양동만 4개 업소가 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없고 4개만 허용 가능한 업소라는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4개 업소가?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4개 업소가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분들하고는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과장님?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집합금지 상태라서 영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도 대표자들은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문이 닫힌 지 오래돼 가지고,
전은혜위원
문이 닫혔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집합금지 상태가 지금 근 1년 정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한 지가.
전은혜위원
그러면 영업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할 때 가급적이면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조여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협조도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추후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는 제6조에 보니까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잖아요. 이 심의는 누가 해요?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거 심의는 누가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말로는 심의인데 여기서 신고해서 소방완비증명이라든가 제반서류가 구비가 되면 다시 재지정해 주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보시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서 보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보고 서류만 검토하는 건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서류하고 현장하고 같이 맞춰봐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왜 있냐면 「가정영업소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현재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되는 기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거를 할 때는 공무원이 보는 것보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지정할 때는.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해 준다는 얘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신규 지정에 준하는 시설에 맞는지를 보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신규지정할 때는 누가 심의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신고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장경희위원
현장에 직접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복위원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보고, 심의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지정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시설이 맞는지 하고 제출한 서류하고 현장하고 매치가 되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해 준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사진찍고 다 복명을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처리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조금 그 부분이……,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결정하는 건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소장님까지 결재를 받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성주점만 4군 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가 나중에 영업제한이라든가 해서 없어질 업체가 혹시 있나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집합금지를 명령을 내리니까,
박순복위원
그 이전에.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는 풀어지면 다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현재로는 영업이 재개가 되면 영업을 할 의사가 있고 폐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박순복위원
이 4군데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건 춤추는 업소는 24시간 가능한 건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제한은 똑같이 같이 받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방역 아니고 그냥 보통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 제한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저희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