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41쪽부터 243쪽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193억 6,235만 원, 244쪽 농업기술원 분원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예산은 545억 1,248만 원으로 본원 491억 344만 원, 분원 54억 903만 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93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48쪽, 시설 관리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 총 19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82쪽, 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93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49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1억 4,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부터 254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7억 7,640만 원, 254쪽부터 257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6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1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12억 6,326만 원과 261쪽부터 266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 연구 등 농업환경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66쪽부터 282쪽, 곤충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사업예산 총 31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30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39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부터 29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기반 조성 예산 6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쪽부터 301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 예산 154억 7,647만 원, 301쪽부터 307쪽, 농촌자원 분야 신기술시범,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2억 6,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4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3억 2,427만 원, 기본경비 3억 4,393만 원 등 총 136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2억 4,222만 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32쪽, 분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54억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18쪽,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지원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5억 5,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에서 323쪽,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8억 946만 원과 323쪽에서 328쪽, 대추 육종 및 안정생산 연구, 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등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14억 7,757만 원, 329쪽부터 331쪽, 와인용 품종 육성 및 기능성 와인 생산 연구 등 와인 품질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 5억 1,366만 원, 331쪽부터 332쪽, 농업기술원 분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예산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1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4억 6,322만 원으로 2026년도에 수입 2억 1,875만 원, 지출 3억 1,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6년도 말에는 63억 6,36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도도 할 수 있고 시군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직접사업으로 도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따로 신청한 것이, 여기 표현된 것이 267페이지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41쪽의 농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이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국제 농업교류를 통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데 2,08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상호 방문 농업고찰단 구성, 항공료, 체재비 등 교류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헤이룽장성과 빈푹성과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지속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의 교류를 통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해서 배운 건지 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특히 기술 자료를 교환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공동연구, 신품종 시험 또 재배기술 도입, 스마트농업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력 교류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간의 성과가 도내의 농업기술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헤이룽장성하고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20년 이상 한 거는 중국의 헤이룽장성과의 교류가 ’96년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 해 온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올해 저희가 가게 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2013년부터 해서 국제협력은 있었지만 ’19년에 충청북도에 베트남에서 한 번 왔던 게 다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번 또 베트남에 가보려고, 처음 가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주로 그동안 많이 있었고, 중국과는 ’9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5회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25회 정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농업기술과 관련돼서 교류를 해 왔던 거고요.

신품종 시험이라든가 공동연구한 그 내역을 한 가지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연구는 주로 유전자원과 관련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들이 다양한 유전자원들이 있고 그 유전자원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96년부터 해 가지고 벼나 콩, 과수, 채소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종 시험이라든가 재배기술 도입,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유전자에 관련된 공동연구만 좀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했느냐 하면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간 국제협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코로나 기간을 조금 제외하고 중국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최근 농업기술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각 나라마다, 그리고 재배작물의 변화도 있었고 스마트 농법의, 그런 농업의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교류돼 있던 양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그 적합성이 좀 주기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법이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양쪽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교류가 현재 충북 농업기술의 여건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협력이 필요한 대상지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서로 교류가 되는지를 좀 여쭤봤던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 중국과의 교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개발국장님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건 베트남의 빈푹성 같은 경우가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베트남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아열대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저희는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베트남 빈푹성에 내년에 처음 한번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서 베트남의 기술,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해 올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없던 시절이고 한 번도 저는 해 보질 않아서 저희 연구개발국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 주셔도 되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헤이룽장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96년도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그전에는 유전자원 수집을 굉장히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과 등 114종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품종 육성 모본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청풍찰수수나 이런 게 사실 거기서 그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품종이 지금 육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기술 교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왕래하면서 학술 세미나 3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 13개 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해 가지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면서 서로 기술도 이렇게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헤이룽장성 중국과의 교류에서 그걸 말씀을 주신 거고 베트남 빈푹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산출근거를 보면 협력사업의 국제화여비가 640만 원이고 농업고찰단 5인의 항공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네.

모든 행정적 산출기준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안 주셔도 되고, 산출근거에는 항공료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체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재비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 따로 산출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포함돼 있지 않은 거… 항공료만 1인당 128만 원의 항공료가 책정돼 있는 거고 체류비는 따로, 체재비는 따로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예산은 국제협력으로 저희가 갈 때는 항공비만 들여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에 대한 건 베트남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체재비를 세운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비는 중국에서 부담해서 오는 거고요, 여기서 머무는 비용은 저희가 또 부담을 하고, 저희도 베트남 갈 때는 항공비만 부담해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는 대주는 거고 그렇게…

헤이룽장성 그 비용이 사무관리비 554만 원하고 888만 원, 1,442만 원이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출근거가?

네네, 초청이고 저희가 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의 교류, 그다음에 베트남 빈푹성과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연구개발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105쪽과 118쪽의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인솔입니다. 인솔하시는 인솔 공무원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인솔 공무원은 연수 일정 관리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가공해서 제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예를 들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인솔 공무원들이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솔 공무원은 2인으로 가시는 거죠?

팀별로 1명씩 갑니다.

1명씩?

네.

해외연수 이후에 같이 동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성과는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또 공무원들이 참여했던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확산하고 하는 역할들은 공무원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필요한 동행이라고 보는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올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맞죠?

네.

정확히 1억 9,000 정도. 왜 줄어들었죠, 왜? 뭐 신규사업이 따로 없습니까? 우리 도 예산은 5,02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연구 예산은 한 26%, 27%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술지원국 예산이 좀 많이 1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큰 공사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고,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하반기에 어차피 집행될 거라 조금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원장님, 당초예산에 반영할 거 따로고 또 추경에 갈 몫이 다르죠?

네.

당초예산에 놓치고 가는 거 추경에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라 함은 농정국과 달리 연구·보급·개발 이런 교육 쪽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사업의 예산이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 쪽은 예산이 안 줄었다?

네, 시설 사업 쪽이 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줄었고요.

자, 그러면 사업명세서 318쪽, 사업설명서 297쪽 가겠습니다. 스마트 실증교육장 시설 고도화 및 무병 묘목 생산 시설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남부분원 잘 돌아가고 있죠?

네, 유재목 위원님 많은 관심 속에… 네.

인원은 뭐 증원됐나요?

네, 제가 1명 더 보냈습니다.

모든 예산은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상 두드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남부분원에 뭔가 농업도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려고 남부3군에 스마트 실증교육장을 마련하시겠다 이래서 이 예산 16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네.

4,000평 정도 돼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분원에다 이렇게 16억을 1년 동안, 내년도 ’26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건축비… 이런 교육장을 넣으시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남부분원에 이런 건축 아니면 기술직렬이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시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직 둘하고 또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나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데 건축직이나 기술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 사업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우스는, 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베드라든지 안에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폭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시설, 배수로 정비, 무인출입시스템 이런 내부 시설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무병 묘목 생산단지 및 교육시설장을 갖추시겠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묘목 관련해서는 무병묘가 탄생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이 시설에서 무병묘를 생산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남부 쪽의 농업인들, 특히 묘목 관련 사업자들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안에 갖춰질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예.

이래 놓고 또 내년 한 10월쯤 돼서 조금 반납하시고 또 한 1년 연장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최대한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남부권에 기술원 분원이 그래도 야심차게 출발을 했으니까 곧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각별히 예산 및 인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달랑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기금 관리 딱 하나 하죠?

예.

우리 기금 얼마나 보통세에서…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기금에 이자수입이라든지 단체에서 내는 기부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무슨 목적으로 이거 만들었습니까, 기금?

기금의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합니까?

5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달랑 5개만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딱 보니까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81년도, 1981년부터 이게 마련돼서 2015년까지는 딱 동결됐다가 전출이 하나도 안 됐다가 작년에 달랑 1억 됐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됐습니까?

올해 안 됐습니다, 또.

그러면 64억 가지고 기금 재원 마련을 늘상 출연금, 회원 회비 또 후원금, 기부금 이걸로 늘상 유지를 해요. 올해 왜 출연금을 안 받으셨어요? 해마다 출연금 주시겠다고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졸라나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 도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재정상황, 5,020억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왜 재정상황이 안 좋습니까? 특히 충청북도는 7.1%가 농업군이라고, 농업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1억인데.

예,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기금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네요. 우선순위에서 짝 밀린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금 내년도 사용하는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억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출연금도 받고 회원 회비 또 기부금, 기부금은 전년에는 1,000만 원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으로 기부금을 해 놨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내년도도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입니까?

예.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 맞는데요.

아, 올해 500만 원이에요. 제가 수치를 거꾸로 봤네요. 그러면 세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됩니다. 무슨 사유입니까?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내역이 전년 대비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지출이 다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으로 보면 삭감이 4억 2,800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내부거래로다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비는 2억 1,400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3억 800 정도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 더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인 그 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내부거래에서 조정이 됐다?

예,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아마 감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원장님, 이 기금 사용을 보면 사용목적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보급 또 조직 활성화,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또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내용은 아주 근사해요. 농어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것 같은 기금 사용 목표예요. 그 5대 기금을 활용하는 농업인단체,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 간담회 가졌죠. 그분들 눈빛 보세요. 뭔가 예산을 굉장히 갈구해, 어떠어떠한 사업에 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기금 62억에서 63억·64억, 단순하게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전출된 금액이라든가 후원금 받은 금액만 사용하시지 정책적으로 사실 그 기금의 본연의 뜻을 모르잖아요. 무슨 행사 사업비, 어떤 축제, 이런 데만 사용을 하시지, 지금 원장님이 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설정에 그 예산 기금 사용이 정확하게 투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모아 놓으려고 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이자수입, 단체별로 하여튼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 내는 것들,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47개 사업을 5개 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도 좋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자 사업비 내에서는 이자율을 조금 3%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계정을 한번 잘 담그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적시 적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6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확보는 뜻하는 대로 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예?

왜 많이 부족…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죠.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추경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부족했던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분야는 농작물을 그냥 단순히 생산해서 판매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의 부가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냥 단순 판매가 아닌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의 취향도 변화됐고 또 온라인 시장도 확대됐고 또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그러면 이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창업 상품화하고 기획 지원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좀 달라지는 것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일인가족이 많아지면서 소량, 조금은 고급화하면서 조금 규격이나 용량을 줄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품목마다 트렌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화 관련해서 특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시작 전에 사실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지원할 때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읽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내년도 사업은 보니까 2개 시군, 괴산군·단양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2개 시군 정도씩 이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지금 꽤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해 왔고요. 2개 시군 정도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그동안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어떤 우리 실제 농가들이 창업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농외소득 증대에 엄청나게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시군 4개소에서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농외소득과 관련해서 창업 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외소득 향상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향상률을 보면 한 27%, 26% 매년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억 원에서 1억 3,000까지도, 평균이니까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꽤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로 보면, 농업인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지원해 준 농가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는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사실 뭐 1억 5,000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부족함이 있으면,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거로 끝나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어요. 우리 TP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소규모 스마트공장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연결해 줘서라도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성장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기 달랑 해 주고 다음에 또 시군 바꿔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데는 꼭 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더 발전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창업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기술적 지원도 또 해 드리고, 얼마 전에 충북 중기부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충북 중기부에서도 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TP라든지 충북혁신원도 있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가들, 농가 창업하신 분들이라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40쪽에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이라고 있죠? 최근에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해 노지 재배 중심의 전통 방식으로만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가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충북형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쪽파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노지 대비 생산량을 4.8배나 크게 끌어올리고 연중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확산성과 실증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추진된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 어디서 시범을 추진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농가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개소를 추진했고요. 청주에 2개, 영동·괴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노지 대비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소득도 여름이나 겨울, 사계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말씀 주신 대로 한 7배 정도 증가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본인들이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이런 의사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 노지하고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충해 같은 거는 감소가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가 쪽파 같은 경우는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만 기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병충해로부터의 어려움은 없는 작물이긴 한데요. 노지에서의 병충해하고 시설 안에서의 병충해하고 조금 양상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지보다는 방제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노지에서 했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생산을 한다고 치고,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했을 경우 거의 10배, 열 번 정도?

일곱 번에서 아홉 번 정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에서 아홉 번?

네.

조금 더 하면 열 번까지 가능할 수 있다, 부지런하면?

네, 열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열두 달로 따지면 한 열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최대치가. 상당한 효과인데 그렇다고 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 열 번을 하면서도 노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훨씬 감소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노동력이 감소가 된다는 건 일단 배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쭈그리고 구부리고 해야 되는 작업을 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 할 걸 일곱 번 하는…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짓기 편하다, 한마디로?

네.

노지는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서 해도 된다. 그리고 서서 하고 또 1년에 열 번 정도씩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이 충북형 스마트팜은 대박이다, 어떻게 따져 보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은·증평·진천·음성 등 4개 시군에 또 시범사업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액재배 가덕의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40대 초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분이 와서 올해부터 따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쭉 하잖아요. 근데 시범사업 이전에 벌써 농가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딸기요?

아니, 딸기든 뭐든! 지금 딸기 같은 것도 양액재배를 하잖아요.

네네.

파 같은 거는 기초적인 거고, 사실은. 근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원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벌써 이걸 오래전부터 해 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 주신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많이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있고 하지만 이게 똑같은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해도 품목에 따라서 다 재배 방식이 다르고 줘야 하는 양의 구성비도 다르고요. 이것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요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품목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쪽파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베드를 올리면서 양액 조성비도 저희가 만들고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에서 이 실증 작업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농가에 보급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딸기도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에서. 그래서 그것의 실증 작업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딸기, 지금 기술원에 가보니까 작년에도 딸기 생산을 계속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딸기 시설은 딸기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품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저희가 품종을 새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딸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딸기도 똑같이 실증 작업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어쨌든 지역에 이렇게 충북형 스마트팜같이 그냥 하우스에서 양액재배를 하는 곳을 수년 전부터 많이 봐 왔거든요, 많이 봐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해 왔던 거를 기술원에서 이제 시작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거는 품목마다 또 틀리다. 그렇죠? 자라는 것도 속도도 틀리고 파나 부추나 그다음에 쪽파 같은 거하고 또 과일이나 딸기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목마다 다 실증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충북형으로 저희가 쪽파에 관심을 가진 거는 딸기 하우스는 이중이고 굉장히 첨단으로 조금 시설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되지만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려지는 하우스를 업사이클링 한다는 개념에서 하우스는 있는 하우스에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좀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기술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하면 일반 하우스가 있고 첨단 하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스마트팜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스마트팜을 보면 단가도 비싸고 상당히 일반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근데 요즘에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하우스에 일정 부분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 면에서 지금보다 5배 정도 올릴 수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증을 하시는 거고 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전부터 충북형 스마트팜 이런 부분을 가장 값싸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스마트팜이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단가 면에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평당 25만 원이면 1,000평에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농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반 하우스 버려진 하우스, 버려지는 하우스는 그렇게 없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잠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북형 스마트팜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버려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닐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25만 원 정도로 비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단가를 좀 낮춰서 어쨌든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률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하우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비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좀 더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송에 팜토리라는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오송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사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1년에 열 번을 생산하잖아요, 열 번.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확장을 못해, 확장성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충북형 스마트팜 이게 잘되면 굉장히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지금 많이 판매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 앞에다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생산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농협에 가 가지고 납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지 않은 이런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들면 얼마든지 1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1년 내내 생산할 수가 있고 판매할 수 있고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2026년에 네 군데에 또 하는데, 올해도 했고, 후년부터는 농가들한테 크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사업 맨날 하지 말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기술원이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단가 절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시설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같은데?

저희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정 관련돼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더 많이 해야지, 앞으로 우리 지역 특화 작목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농작물들을 많이 연구해 보고 그거를 자꾸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뭐 예산이 안 되니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도 고군분투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 이런 분들의 소득, 또 당도 이런 것들이 올해 벌써… 가을에 집중장마가 왔어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자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호우피해,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58쪽,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700억 원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308쪽 그리고 338쪽에서 339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로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1조 2,326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1조 3,751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934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697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06억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89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68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673억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8,821억 원의 5.4%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9억 5,000만 원, 보조금 3,50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52억 원, 지방채 6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4,96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5,173억 대비 4.1%인 2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조 8,821억 원의 7.2%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의 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 14개 사업에 300억 7,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10개 사업에 656억 4,8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800만 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6억 원, 보전수입등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17억 원을 계상하여 총 1,05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에 9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등 12개 사업에 51억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36억 2,800만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04억 3,1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1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1억 9,7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 기금으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등 7개 사업에 85억 2,0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4쪽부터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14개 사업에 37억 3,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 기금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등 28개 사업에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4개 사업에 142억 5,100만 원, 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382억 9,0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225억 800만 원보다 15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1억 6,7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72억 4,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등 16개 사업에 30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 지원 16억 4,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8억 8,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81억 1,400만 원보다 19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8억 2,1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5억 원 등 8개 사업에 9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1,512억 3,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7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48억 원 등 19개 사업에 1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38억 6,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5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97억 8,3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2억 3,000만 원보다 10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7억 8,400만 원 등 50개 사업에 26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23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92억 6,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0억 9,300만 원보다 5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4,2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1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5억 6,1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축시장 이전 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1억 4,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33억 4,200만 원보다 1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2억 6,1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8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30억 원 등 6개 사업에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지원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20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75억 8,1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81억 2,8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20억 7,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2억 9,600만 원, 남부지소 2억 4,400만 원, 북부지소 4억 2,2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1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38억 5,4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 보급을 위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5억 2,3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벼 육묘장 시설 개선 사업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15쪽부터 23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9억 3,8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충북 수산파크 운영 5억 1,3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열회수 터보블로어 설치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2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8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12억 4,600만 원으로 총 1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12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은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 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희망과 꿈이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농소막 민간위탁금, 농소막 사업은 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유휴시설 새활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농소막 민간 위탁금이 약 1,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지출원가 대비 수입원가의 차액, 즉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소막은 애초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출원가가 수입원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수입이 조금만 계획보다 저조해도 바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수입원가 계산 산출근거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숙박 이용률을 보면 성수기에는 100% 이용률을 전제로 하고 있고 비성수기에는 주말 60%, 주중 15%로 예측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매출 역시 하루에 20잔 판매를 기준으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소막의 입지나 객실 수,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성수기에 100%는 물론이고 비성수기 주중 15%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렇게 높게 잡힌 이용률과 판매량을 전제로 하여 수익이 겨우 맞춰지는 수준이라면 실제 이용률이 조금만 저조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자립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금의 수익과 지출을 계상할 때 원가계산서, 지출원가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기타 법정경비, 공과금 등을 지출원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가는 숙박하고 카페 이용, 그리고 그런 제반사항들로 해서 수입을 생각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대로 수익이 날지 사실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숙박이나 캠핑사이트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농소막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들과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나 여러 분야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농소막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자연환경들도 많이 홍보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소막 객실이 몇 개죠?

농소막 객실이 4인실이 2개고요, 2인실이 4개 해서 6개입니다.

6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캠핑사이트가 5개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공간’이라고 해서 워크숍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라운지라고 해서 거기 카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객실이 6개, 카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그 현장을 위탁한 거는 청년농업인들 5인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한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고용한 사람은 없고 그 청년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당번 서듯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건비를 따지면 3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1,5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원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이 시설은,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했을 경우는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거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구조라면.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구조조정, 기능 전환, 운영 방식 재성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대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쉽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누구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대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죠? 이거 뭐 잘했다고 상 받은 거 있어요?

예, 지난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 폐교 활용하는 데서 모범이다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저희 과장님이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아니, 최우수상을 받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적자인데 그런 상을 주나요? 그런 거 다 빼고서 그냥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공적서만 잘 올렸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활용 시설의 콘텐츠에 대해서 시상하는, 금년도에 지자체 대상으로 처음 시상하는 부문인데 어쨌든 우수 콘텐츠 시설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병운 위원님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민간 위탁하면서 운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3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될 거로 보고, 우리가 청년 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게 숙박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만 갖고는 쉽게 흑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홍보도 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가 좋아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지고,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객실이 6개뿐이 안 되잖아요. 몇 사람이나 거기 주무실 수 있나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숙박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박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명, 30명 정도는, 그런 팀들이 와야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흑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잠자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수입 그거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커피 하루에 20잔 팔아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스타벅스나 이런 거같이 5,000원씩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인해 주고 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케파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단체,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면 공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단체로 오면 꽉 찰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시설도 좀 만들고. 커피만 팔아서 되겠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견디고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분들 5명이 와서 여기서 종사하고 했을 때 인건비도 못 나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거지. 결과적으로는 중도 포기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챙겨가지고 내년, 후년도에 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소막이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실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실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 직원들이나 산하기관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약제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첫째는 하여간 지금 현재 시설보다 숙박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단체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올 수 있다. 단체라고 20∼30명도 있지만 한 50명도 올 수 있고 100명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 배정돼서 만들어놓은 농소막이니만큼 저희들도 위탁했다고 해서 관심 안 갖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농소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0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신규 행사였고 주차장 운영, 상품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확인되었어요. 그렇죠?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첫해에는 미비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둘째 해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 품질을 높여 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정말 이 감액된 예산으로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고 했는지.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2억 9,000 올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올렸는데 반영된 건 2,000만 원이 깎여서 반영이 됐어요. 아마 전체적인 재정 상황상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1회 처음 행사 해 보고 현장 판매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유료였던 부분도 좀 더 해결을 해서 현장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내년에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의외로 바이어 상담회는 또 예년에 못지않게 많이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어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내년에 같이 병행하고 올해 미진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좀 더 새로운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장에 제가 매일 갔습니다마는 행사비에 임대료가 7,000만 원이죠, 거기? 그렇죠?

오스코 전체적으로 다 해서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000만 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30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데도 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많이 지불해야 되는,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더 다양한 사업도,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내년에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팁을 좀 드리면 그 앞에 호텔 부지가 7,000평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7,000평! 7,000평이 그냥 거기에 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7,000평 거기다가 밖에 부스를 쫙 설치해서 먹거리를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먹거리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환기도 문제 되고 있고 돈도 많이 줘야 되니까 거기는 조그맣게 무대나 설치해서 좀 하고 그 7,000평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내덕동 연초제조창 그 자리에서 ‘막걸리&김치 페스티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먹고 즐기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오송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오송은 사실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차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7,000평을 갖다가 어쨌든 아직까지 호텔이 선정이 안 되고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부스를 거기다 설치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거기도 우리가 쓰면 걔들한테 돈 줘야 되나요, 메쎄이상에다? 호텔 부지인데?

그거는 메쎄이상에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산업단지 쪽에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단지에다가 임대료를 얼마를 주겠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적당량만 주면 되는데 메쎄이상에서 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올해 하는 걸 보니까 처음이라 문제점도 있었지만 내년에 할 때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려면 그 안보다는 밖에 7,000평 그 호텔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겠다,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바깥의 7,000평 부지에다가 시설 설치하려면 부스비 쪽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한번 양쪽으로 다 고려해 봐서 세부계획 세울 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내 체육대회 하면 텐트 많이 치죠. 고급스럽게 이렇게 안 해도 3일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3일 동안 텐트 부스를 쫙 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도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접근성, 차를 끌고 오지 못 해요,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주차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메쎄이상하고 좀 얘기를 해서 주차비를 낮춰 주고, 물론 서울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 충북에서 충북 농산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평이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예산 이천 뭐… 추경에 좀 더 할 거예요, 예산을? 지금 여기에 2억 5,000인데 지금 4,0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2억 9,000을 올렸었는데요. 원래는 2억 7,000이었어요, 당초에. 2억 9,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이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25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깎인 상태로 지금 반영됐는데 추경에 아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걸로 우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작은 돈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런 호텔 부지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잘 해 보세요. 해서 내년도의 농산물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국 예산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생각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확보액이?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 많이 증액을 요구했던 편이었는데요. 올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도 ’25년도 대비 ’26년도 당초예산이 감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리로 전환한 이유가 있으신가?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충북연구원에서 운영하던 농정포럼이 있었잖아요. 그 포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하면서 새롭게 혁신리더스포럼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충북연구원에 두 가지를 다 지출을 맡길 수가 없어서 우선 ’25년도에는 농정포럼 하는 거의 주를 연구원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다가 리더스포럼을 운영했고요.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농정포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지출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포럼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담당하고 이거를 리더스포럼에다가 경제포럼처럼, 경제포럼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리더스포럼은 아직 그런 법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법인격이 만들어지면 ’27년도에는 농정포럼에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그럼 그 포럼이 2개였었다?

예, 올해까지는…

리더스포럼은 우리 농정국에서 운영을 했고 또 연구원에서 농정포럼이라는 거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농정포럼은 좀 학술 위주의 대학교하고 유관기관 이 정도의 구성원이라면 저희 리더스포럼은 산업현장 또 식품업체 그리고 농가…

내용은 달라요? 물론 다르니까 했겠지.

예, 많이 다르고 기업 간에 정보공유 또 정책발굴, 좀 다양하게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리더스포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포럼은 사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충북 농정의 방향성과 정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리더스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저쪽의 농정포럼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

종료돼서 리더스포럼을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데…

’26년만 집행…

지금 또 답변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의 내용을 보면 이 리더스포럼을 사단법인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단법인화 지금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전체 리더스포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다 공유하고 내용 면이나 발전, 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공감을 한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 총회를 열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사단법인화가 될 걸로 보시는 거잖아?

예.

그러면 후년부터는 이 사단법인이 되면 리더스포럼을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굳이 내년에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후년부터는 사단법인에서 이 리더스포럼을 운영할 텐데 그냥 하던 김에 1년을 그냥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담당자들도 있을 테고 담당자들이 그동안 해 온 노하우도 있을 테고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냥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라면 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굳이 1년 후에는 사단법인에서 할 거를 이거를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농정국에서 직접 이걸 포럼을 운영하면 참여하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정책이 농정국에 바로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정책으로 선택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연구원, 어떤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그런 기대감이 훨씬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참여율도 저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 하는 거를 이렇게 사업체를 바꿀 필요… 기관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많이 걱정돼 가지고요 사실 연구원에다가 지출과목만 위탁사업비로 넣는 거고 저희 국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이나 이런 거를 다 관여할 거고요. 지출만 충북연구원에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게 결국은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숙소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거는 빈집이나 유휴부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귀촌·귀농인들이 완전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일시적으로다 임대… 무상이에요, 아니면 임대료를 좀 받습니까?

임대료는 그 소유주가 정해서 하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지난해에도 10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1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소당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가 어때요, 수요가?

이 사업은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귀촌인이 한 집을 이용했다 그러면 2년간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인들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리모델링하고 7년간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6,00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그냥 6,000만 원이 10개 서면 1개 시군당 하나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요? 시장·군수가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예,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수요에 따라서 배정, 시군 신청 수요에 따라서 시군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 주면…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부담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 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이 있는데 이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의 숙소로 쓰는가 본데 이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숙소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숙사 건립이에요?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걸 3년씩이나 사업을 해. 그러면 물론 사업비가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그럼 결국은 이게 활용은 후년에나 가능한 거, 내년 하반기나… 보니까 내년까지, 지난해에 2억 4,000 했고 올해 10억 8,000, 내년에 10억 8,000이면 결국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3년씩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을 느끼려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면 어차피 한 번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의 신속성도 이런데, 3년씩 이거를 사업하는 게 맞아요?

이건 농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3년간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 그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4인 수용이 12실인데 일부 몇 개 실은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년에 12실 중에 한 6개 정도, 7개 정도는 금년에 완료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년 돼야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준공돼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이 돼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꽤 들어오잖아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4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해마다 학생 승마… 요즘 말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그런 추세예요? 이게 말산업 확장을 위해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 승마나 이런 부분이 저렴한 그런 체육시설은 아니다 보니 선호도는 많이 구분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도내에 승마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형이 13개…

충청북도 전체에?

예, 농어촌형이 13개가 있고 체육시설형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말에 대한 친근감도 느껴주고 또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럼 한 사람당 열 번씩 말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회 이래 돼 있더라고. 그러면 32만 원이라는 게 열 번 체험하는 데 한 사람당 32만 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네, 맞습니다. 한 명에 10회 기준으로…

10회 기준으로?

일반이나 생활은 32만 원 그리고 재활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4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 모집은? 학교로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희망자들을 받아서 하나, 어떻게 해요?

일반승마는 일반 초중고 재학생들 그리고 체험 희망하는 그런 데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고, 저희들이 이런 관심 있는 학교들은 또 계속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생활승마 쪽에는 기초수급자나 다문화가정에도 좀 홍보해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승마가 어떤 특정 층만 하는 것보다 대중화 사업으로 저변 확대하는 데는 좀, 인식 제고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에 양어용수 침전지 부지 보상이 있던데 이게 여기 사업목적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 침전지가 처음에 건립은 1988년도에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한 37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37년 동안은 이게 민간 부지인지 모르고 그냥 공짜로 계속 썼어요? 아니면 37년 있다가 지금서 그럼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 오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88년도에 건립이 되면 한 37년 동안은 무상으로 쓴 거예요, 지금까지.

소유자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내수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소유자도 모르고 있고 내수면사업소에서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동안…

아니,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지금서 뭘… 이게 한 50평 되던데 지금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랬어? 지금서 나타났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러면 그동안의 사용료 달라 소리는 안 해요?

다행히 그 소리는 안 하셔 가지고…

예?

그동안 사용료 반납은 안 하시고…

그냥 매입만 해 달라 이런 겁니까?

매입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7년 동안이나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거 그래도 뭐 어떤 요구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긴 해요. 그런데 참 그분도 어떻게 이제서 알았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내수면사업소도 이게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37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해 온 게 그것도 또 참…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게 사실 공유재산 관리인데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소급해서 또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에 있는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정 예산도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200억 가까이. 맞습니까?

네, 213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농업기술원도 한 2억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준 사유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술원장님이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줄었다. 또 전투력이 없어서 줄었다. 국장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 예산이 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한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농정국 예산이 ’25년도 대비 4.1% 해서 213억 정도 줄었는데요. 큰 틀에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회계가 변경되면서 지특회계가 도 자율로다가 바뀌면서 ’25년도에 예산을 국비로 주었던 것만큼 안 내려보내면서 편성이 예산의 회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전액을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50% 이렇게 나눠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13억이 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이 7조 6,000억 정도 되는데 한 5,02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럼 이 사업이 어디 상임위에서 늘었는지 하여튼 우리 소관 산업경제 상임위는 거의 다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헤드인데. 뭐 그렇고. 제가… 위원장님!

네.

여기에 약간 결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돼야 할 건데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관련 없습니다.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30초 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는 저희 12개 중에 발표했던 나머지 시군들을 다 포함하는 거로다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예결위에서는 아직 그 최종안은, 당별로 좀 분분하게 안이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그분들 다 소생시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2개, 거의? 지금 안은 그렇게 올라갔죠, 농해수위에서요?

네네.

그러면 이거 언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 회기가 끝나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렇죠? 원래는 내일이 국회 만기 저기인데 내일 발표가 나는데 아마 여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 그럼 이 조정안이, 변경안이 발표가 됐죠? (…) 네?

최종 변경안은 아직 우리 시도로다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재정 비율 관련해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언론에 나온 거 못 보셨나요?

언론에 나온 건 봤습니다.

국비 얼마입니까?

도비 매칭 30%.

도비!

도비 매칭 30%로 고정하는 거로다가…

그러면 지자체는 20.

20%요.

도비가 18%에서 30%로 증액이 되면서 금액이 50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도비가 18%일 때는 156억이었는데 1년에, 이게 30% 증액되면서 260억으로 104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거의 가시화가 됐는데 이 부분 지금 대책 하고 있습니까? 예산안 보니까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되고, 이거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로 지급이죠? 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작년 9월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안 됐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면 일단은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지방비를 반영해서…

지방채를?

아니요, 추경에, 지방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분으로다가 지원하고, 확정이 된다면요,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나름대로 이거 TF팀이라든가 여기에 전담 인력이 따로 배치된 건 없습니까?

지금 전담 인력이 배치된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 안 만듭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없어도 된다?

예.

그냥 정부에서…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죠.

확정만 되면 그 매칭 금액대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 형식으로다가 우리가 신청한 상태니까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금액이 그냥 뭐 어디 공모사업 금액도 아니고 이게 30%가 증액된 상황에서 금액이 260억, 2년 동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540억입니다. 그렇죠? 도비만! 그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52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정국 사업명세서 109쪽, 사업설명서 56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관련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5 대 5 매칭이죠, 도비하고 시군?

네, 맞습니다.

근 100억 가까이 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건 시군 신청에 따라서 됐던 건데요. ’26년도에는 신규 지구는 없고 계속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이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완료 3개소, 계속사업 하나, 완료됐습니까?

완료 3개소는 됐고 계속사업은 ’26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계속사업 1개소가 단양 유암 폐교.

단양?

예.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여기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담당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나요?

가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봤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마이크 잡으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팀장님!

예.

혁신밸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밸리! 혁신밸리 아시죠?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 학교가, 학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합니다.

혁신밸리 지원센터인가요?

그냥 혁신밸리…

이름이 없어요? 자료가?

도내에는 없습니다.

예, 이게 전국에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 모든 사업이 선정과정 기준 1번이 어디입니까? 이 혁신밸리를 이수한 청년농업인한테 가점을 주죠?

예.

몇 프로 줍니까?

퍼센트까지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길 때 1순위 주죠?

예.

가점을 2점을 준다고 여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 가점. 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혁신밸리 이수자가 혹시 전수조사가 되나요?

전수조사를 하기보다는 저희 제천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온 8개 농가들 중에 6개 농가가 혁신밸리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두 농가는 현장 제천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농가 중에 6개 농가가?

예.

그러면 혁신밸리 이 교육기관, 교육기관이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주·김제·밀양·고흥, 충청북도 이수자를 보니까 거의 다 밀양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교육기관이나 자격이나 잘 나와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자격기준에 걸맞게 충청북도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교육기관에… 또 조금 까다로워요, 보니까. 취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배정 과정에서 1순위를 주고 가점 2%를 주니까, 이 부분 널리 어떻게 홍보 좀 하십니까?

만약에 스마트팜을&nbs p;배우고 싶어서 신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들한테도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1년에 208명밖에 안 해요. 각 교육기관에서 거의 52명 정원제로 딱 채워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농업도라고 하시니까 이 좋은 기관을 이수하면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받고 또 후계 자금도 50억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업 또 도 정책사업, 제가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를 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AI를 적용해서 검색을 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딱 띄워 주는데요. 우리 충청북도는 아날로그예요. 여기에 ‘청년농업인’ 이러면 건건마다 나오고요. 정보도 그렇고요. 특별히 어제 뉴스에 나온 우리 딸기농사 짓는 여성 청년 농업인을 보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요 정책지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혁신밸리 가서 교육받는 것도 일단 신청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청된다 한들 2년 동안 그쪽 지역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비도 물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지금 우리 충북 청년들은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56페이지에 네트워크… 아, 56페이지가 아니네요.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네트워크 지원 28페이지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 하나, 소통공감워크숍 한 번 이래 갖고 1,500만 원을 해 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공유하고 또 워크숍도 필요한데 정작 저는 플랫폼, 국비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쪽 관련된 정보 또 기후, 하여튼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검색하기가, 혼자서 1인 몇 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서 제일 아날로그인데 여기에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좀 만들어 갖고 딱 해 갖고 ‘청년농업인’ 하면 바로 들어가면 정부정책부터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연계가 안 되면요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그런 거, 미래농업 육성시키고 할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1,500만 원 갖다가는 할 수 없죠? 예산 세우기가 녹록하지 않은데, 일단 플랫폼 만드는 거요.

그 플랫폼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탄탄대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왜 필요하냐 하면 시군마다 정책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도 정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우는 부분도 좀 노력하고…

예산은 녹록하지 않아요, 세우는 거. 예산 안 세우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결해 해 보세요.

탄탄대로를…

내년 추경에 예산 못 세워요, 지금.

연결하는 부분도 노력해 보고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옥천이 선정되면 저희 추경에 예산 260억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할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정책 폼 해 가지고, 저쪽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는. 저희 도 홈페이지가 제일 아날로그일 거예요. 계층별로 정보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런 것들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괜찮으시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8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질의 내용하고요, 10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취약한 여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 여성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26년에 지원 연령이 51세에서 70세까지였는데 8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업량이 늘고 또 예산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량을 늘려서 연령도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할 병원을 지정하고요, 그 병원에 여성농업인들이 가서 하는 건데 2년마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짝수 해에는 짝수 농업인 그리고 홀수년에는 홀수 농업인 이런 식으로다.

홀수·짝수로 하는데 해당 연도에 그걸 다, 수요가 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받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충북도내에 몇 명이고, 지금 대상자는 오천백몇 명이죠? 5,211명이에요.

5,211명, ’26년도에.

5,211명이 ’26년도에 홀수·짝수로 해서 대상자로 하는 건데 그게 수요가 다 충당이 되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아, 네. ’26년도에 51세에서 30세의 짝수년 여성농업인은 2만 9,013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5,211명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검진비가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또 몇 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인가요? 어디였죠? 청주하고 몇 군데였었죠? 네 군데가, 4개 시군 청주·옥천·진천·음성 지역은 자부담도 추가로 다 지원을 100% 해 줘서 네 군데 시군에서는 다 자부담 비율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은, 정말 정작 80세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그분들은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착순이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서도 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 방법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보면 5,211명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인원 배분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군별 여성농업인 수요에 따라 배분을 하는 거고요.

아, 배분돼 있어요?

예,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전체를 배정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 매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국비가 만약 더 많이 내려와지면 저희들도 인원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는데 국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가 결정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시군별로 매칭 인원은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해서 매칭 인원이 정해지는 거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부담 비율도, 100% 다 자부담도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해 갖고 홍보물이잖아요. 이거 갖고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면사무소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지?

시군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읍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10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었죠?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25년도에도… 아, ’24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도 자체 사업으로 ’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9년부터예요?

중간에 ’20년∼’22년까지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도 자체 사업으로 ’23년부터 하다가, 그렇게 지금 계속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산부 한 분당 연간 24만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비용의 부담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주변에 보니까 이거 모르는 임산부들, 해당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4년째 동결이에요. ’23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을 보면 4년 내내 예산이 동결됐는데 일단 홍보 방식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 그쪽에 여성 쪽 업무하시는 분한테도 같이 그쪽 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예산계에 저희가 해마다 올릴 때는 증액해서 올리는데 매년 이렇게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26일 우리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충북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2위이고 12.8%가 증가됐다’ 이렇게 기록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자체 가운데서 3년 연속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함께 증가하는 지역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증가한 출산율에 대해서 4년간 증액되지 않고 임산부 수요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농산물 지원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 또 충북 출산율이 증가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반면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