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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18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8일 실시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위원회안 채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 20억 7861만 원에 비하여 9.1% 감액편성된 19억 6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로는 금년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보강사업, 동영상 미디어 시스템 구입,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주요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각 팀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 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 강화,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지원, 의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직원의 휴직·장기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17만 원과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의원연구실 운영물품 구입 등 총 2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471만 원과 어린이의회 운영 준비물 구입,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책자 제작 등 총 3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1억 6000만 원과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DVD 제작,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 총 3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위원회실 노후 프린터 교체 100만 원과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 총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위원회실 물품 구입 등으로 총 5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비 예산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9129만 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총 10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18%인 19억 6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인 1억 7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예산에 직원의 휴직·장기 병가 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1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의원 비교견학 수행 여비 등으로 총 2억 7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에 어린이의회 운영 준비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471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6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로 1억 6000만 원, 의정소식지 발행과 방송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총 3억 2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위원회실 노후 프린터 교체 100만 원과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총 8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입법 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위원회실 물품 구입 등에 총 54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비 예산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9129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에 총 10억 88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전화요금이 1167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화요금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전화요금이 맞는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인터넷과 통신 전부 다 전화요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서향경위원

인터넷 통신 요금비 포함해서 전화요금으로 일목 표현을 하신 거군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서향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재위원

서 의원님, 길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짧게 끝냈어요.

이상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지금 2022년도 우리가 12월 12일까지 회기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회기 끝나고 지금 저희가 예년에 20억 7861만 6000원 예산을 세워서 회기가 끝난 1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올해. 대충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약 3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는 지금 가장 큰 것이 어떤 게 있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현재 올해 의원님들 국외연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외연수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이 주로 많이 감액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전체 정확히 그거는……

이만재위원

대충만 그냥 하세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업무여비, 직원들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가시는 것하고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만재위원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쓰려고 세우는 거죠. 당해연도에 뭔가 사업을 해보기 위한 명목으로 세우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을 저조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쓴 내용을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해 주셔서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연수를 가는 데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몰라서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수를 가서도 강사님들을 충분히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더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로 초청을 해서 의정생활 4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도 19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다 소진돼서 이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 만났을 때는 19억이라는 돈이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직원 선생님들과 공히 예산을 다 소진해서 정말 집행부에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라도 저희가 집행한 내역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들 금방 의원역량개발비를 그동안에 사실은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 이런 부분을 전에 했었고 올해 민간위탁으로 새로 추가로 해서 돈을 내년도 1360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강화를 더 해서 충분한 자질 있는 강사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했고요. 아까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구입해가지고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교육을 다녀보면 갔다 온 것하고 안 갔다 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교육을 가자는 주의인데 물론 가다 보면 금전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갔다 와서 우리 시 행정에 100원어치 소모해서 교육 갔다 와서 1000원, 1만 원이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교육은 돈에 연연하지 말고 다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3쪽에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지금 언론사가 33개나 되나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가 1억 6000을 가지고 33개 언론매체에 공히 똑같게 나눠주나요, 이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똑같이는 아니고요,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적고요, 우리 지역의 매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생각이거든요. 조금 부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적게 줘도 그분들이 크게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134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은 뭔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 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증인이랄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석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어떤 건이 생겼을 때 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비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교통비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리고 의원연수 차량 임차는 뭐예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의원연수 차량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같이 연수를 가신달지 이럴 때 차량을 임차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부 차량을 이용했는데 원래는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에요, 1500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129페이지 보면요, 특근자 급식비하고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6명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더 넣을 수는 없는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의정업무 특근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

예,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하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정팀, 의정팀이기 때문에 의정팀 숫자고요, 각 팀별로 다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어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의원연구실 현황판 정리 15개소하고, 15개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이것이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임의적으로 해서 우선 넣어놓은 것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의원 명패 제작도 5개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명패 제작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원 명패는 수시로 파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의원연구실 등 환경정비는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조사된 것이 아니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것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에 조금씩 보수해야 될 데 이런 곳들이 약간씩 있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오명제위원

내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필요하면 만약의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을 별도로 추경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명제위원

그래도 의원들 보완할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130페이지 책장 구입이나 다 그런 것은 임의적으로 다 넣어놓은 것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책장 구입이나 옷장 구입은 다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것이죠, 조사가 되지 않고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겠고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내년은 1억 6000, 올해는 얼마였는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계속 1억 6000으로 해왔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의정 홍보활동인데 의정 홍보활동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 의정 홍보활동, 이거는 사실 우리 직원님들 여비 주는 것이거든요.

오명제위원

알겠고요, 136페이지요.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어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 8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

예.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시잖아요.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때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분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현재.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서포트해줘가지고 잔여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의 경우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밖으로 나가나 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민원 분들을 현장답사 외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왕왕 들려오는 말씀이 “어저께 홍길동 다녀갔어, 왜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문 밑에 달력으로 막아보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3번 들으니까 방음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과 “이 정도 내가 지금 말하는데 밖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런 것도 해보다가 말았는데요, 방을 쪼개다 보니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밀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새어 나가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방안이 없는지, 무슨 내용을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나 봐요. 그런데 큰소리가 난다, 그런데 그분하고 큰소리를 내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방지턱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였는데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우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달력으로 방문을 붙여보기도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보완이 있었으면 해요. 솔직히 17명이 각각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 새어 나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들리더만”, 이런 식으로……. 답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음 문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옆에 서로 칸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원래 벽이 아니고 옆에 부분은 보완을 했다고 해요. 옆부분은 했는데 앞부분은 문틈 사이나 이런 쪽에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더, 아까 문틈 사이로 당연히 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까 서로,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인데, 그것도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내년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층에 세 분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방을 계속 쓴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쪽 면이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테이블을 당겼다 밀었다가 반복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가운데에 있으면 출입문 때문에 의자를 잡아당겨야 민원인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벽면에 현재는 붙여놨는데 등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하니까 좀 밀어, 그래서 저는 계속했는데 제방을 우리 집행부가 쓰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공사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방을 쓴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사무실을 현재 2층에 세 분 계신 의원님들을 3층 전문위원실 그쪽으로 새로 만들어서 올라가시고 전문위원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원장님 두 분 같이 내려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방음이나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같이 신경 쓰고 또 밑에 집행부에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들 방을 쓰시게 되는데 그건 그쪽에서 보완해서 나름대로 쓸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아까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방을 검토해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보완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진작부터 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보니까 행동강령이라는 조례안이 있는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2번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하루 오시면 8만 원씩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29페이지.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8만 원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저희가 어떤 의원님들 징계 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평상시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할 때만 구성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전에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고요, 3년마다 바뀐다고 하네요, 새로 뽑는다고.

송기순위원

상시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회의는 연중 2회 하신다고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회의는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건이 생겼을 때.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또 13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500만 원이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1식” 그렇게 써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참석하신 분들.

송기순위원

식사? 1식이라고 써있어서…….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식사는 아니고요, 증인이랄지 참고인이나 참석하시면 교통비 형태로 드립니다. 그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식사를 한 끼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총예산을 500만 원 세워놓고 여러 번 생기면 그게 다 들어갈 것이고요, 한 번도 생기지 않으면 사실 하나도 안 씁니다.

송기순위원

그 돈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 하고 틀려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아까 행동강령 저기는 의원님들 징계나 이런 건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특별위원회는 그거 말고……

한선미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하고 나누어져 있냐고, 자문위원들이.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의원님들 무슨 일 있을 때 한다는 것이 윤리특별위원회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자문위원은 별도로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도 있어요. 일반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다고요, 윤리특별위원회.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거 말고요, 행동강령,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로 또 나눠서 한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행동강령 부분이, 물론 아까 징계라는 것이 의원님들 서로 여러 가지 고발 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윤리특위가 되는 것이고요, 행동강령은 부분은 조금 틀리죠, 그 부분하고. 법상 행동강령이 해야 할 거, 말아야 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의장님이 임명해서 하는 것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고 그거는 수시로 의장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리특별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가 구성됐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틀려요.

한선미위원

조금 더 있다가 설명을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해를 잘 못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분과 위원회의 역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저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다 제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위반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기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아마 그걸 판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아직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홍보비 관련해서 1억 6000을 올해 2023년도 홍보비를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언론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금액을 1억 6000으로 했는데 아마 또 의원들을 홍보를 하는 차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유튜브나 개인 UCC,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 생활을 막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의원들의 활동 영역,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정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 있는 의원님들을 더 홍보해서 의원의 역할,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억 6000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좀 더 홍보팀에서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길 기대하고 또 그동안에 이만재 위원님도 경험을 했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동안에 의정활동 내역에 대해서 DVD를 제작해서 이렇게 의원님 방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본체 같은 데에 보면 CD가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B, 개인 이동용 저장장치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본인들이 어디에서든지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메인 저장은 의회 동영상 기록이라든지 5분발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걸 보려면 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DVD는 소지하고 활용하기가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USB, 개인 저장장치에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느껴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어제 잠깐 그걸 보다가 우리 쏠라티 이용하는데 쏠라티에 위성 수신료가 있어요. 어디 멀리 가실 때 위성 수신료를 냈는데 위성이 잘 안 돼서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돈은 별로 안 드는데 이것도 수신료를 내니까 볼 수 있게끔 수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되는 차량만 수신료를 내고 나머지 차량은 서비스를 끊을 수 있으면 끊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해봐가지고 잘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원인 파악해서 보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의회가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0.2%요, 우리 전체 예산에? 1%도 아니고 20억 갖다가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지도 못하고 다 반납을 하는데 어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다, 역할은 상당히 많이, 정말 손발 보이지 않게 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뒤에서 뒷받침 못해 드리는 우리 의회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라도 책정된 예산이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쓰이고 또 국장님 선에서 약간 편성목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의 운영에,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마다 공식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중간에 보고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배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6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 채택을 위해 일괄 상정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 채택의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 3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3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월정수당 반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가산금 징수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위원회안 일괄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길위원장

본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한 한선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해 한선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안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