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83쪽부터 93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762억원이 증액된 3,72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575억원, 시비보조금 164억원, 전년도 이월금 22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4,300만원으로 국비 집행잔액 이월금 1,900만원,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363억 9,000만원 대비 23% 인상된 1,00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으로 737억 6,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 59억 4,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지원, 자활근로사업,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15억 7,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 등에 6억 5,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인가구 방범서비스 지원 등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청소차량 관리 등으로 4억 3,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환경과 세출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반환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화양동 정자마당 정비공사, 건대 가로쉼터 정비공사 등으로 2억 3,000만원,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3쪽 주택과 세출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놀이기구 소독으로 3,600만원, 반환금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으로 반환금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동서울터미널 발열체크 물품구매를 위한 300만원과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도로과 세출예산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노후보안등주 교체 등으로 10억원과 반환금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치수과 세출예산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1,000만원과 반환금으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맛의 거리 조형물 설치 및 개보수로 4,100만원과 반환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코로나19 상황대응 등으로 2억 1,000만원과 반환금으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반환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으로 반환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원금과 법정 경비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으로 하시는 게,

위원장님! 저희가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건데 오늘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오늘 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님 총 설명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하는 추경 위원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을 내셨던 분이 안…….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오시네. 할 부분은 하시고 나머지는 넘기시지요.

그때 위원장님께 특별히 어떤 과 듣고 싶은 부분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위원장님께 특별히 들어온 과 있습니까?

그럼 그 과만 지적을 하셔가지고,

먼저 하세요. 저도.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길천 위원님하고 장경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3명은 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한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동의하고 끝나면 각 위원님마다 궁금한 사항을 각 과장님들한테 개별 질의하고 내일부터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전은혜 위원 오기 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기로요?

네. 3명이 동의했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환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화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특화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개 자치구 내외로 해서 한 15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총 1억 5,000만원 중에 시비 1억 500만원 우리 자치 구비 4,500만원을 저희가 비율별로 할당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석탄이나 석유 등을 태워서 나타나는 가스 이런 데에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다섯 군데. 제가 잘못,

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라든가 건대입구역 아니면 군자역이나 구의역 이런 데의 유동인구가 많은, 아니면 버스전용차로 주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저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료 같은 것은 별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필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없고 이끼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다른 걸 별도로,

그렇죠. 생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이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단 연구결과를 보면 50m 주변에는 미세먼지 저감이 한 30% 정도 지금 된다고 연구결과가 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 발산역에,

네. 발산역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증결과 최소 19.4%부터 최대 86%까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첫째는 이끼라는 것이 겨울철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동절기에 이끼가 살아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건데 어떤 이끼인가 나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식물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끼가 동절기에 죽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모든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라든가 광진구의 공공 자동차에 대해서 차 앞에다가 필터를 설치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미세먼지 특화사업으로 해서 마을버스하고 관용차량 72대에 한해서 흡착필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연구결과를 의뢰했었는데 마을버스의 필터 한 0.5 정도 면적에 나무 같은 경우는 한 21그루 정도에 대한 미세먼지 효과가 있다라고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2호선, 7호선, 5호선 해가지고 3개의 지하철 노선이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환풍기로 미세먼지가 안 올라옵니까?

그런 데도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데에다가 필터를 설치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이끼를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글쎄, 그건 일정 부분 세계에서 아주 환경이 좋은 데에서 조그마한 데서 활용을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끼라는 것이 보통 실내 같은 경우 실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외라든가 조경식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데에도 공기정화 장치라든가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나무 같은 경우도 공기정화 시킨다는 나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106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요. 제목을 보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 가정에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시설 어린이집도 복지시설도 취약계층의 기반으로 보고, 노후 LED 교체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증감사유가 신청에 따라 복지시설 노후조명을 교체해 주겠다는데 이게 국ㆍ시ㆍ구비예요, 과장님?

네.

이게 언제 모집을 했습니까, 공모를 언제 했어요?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3월달인가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꺼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으면 확정되기 전에는 받지 못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확정이 된 다음에 공모를 할 거잖아요, 과장님?

네.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언제 공모했냐 이 소리예요, 지금.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다가 작년에 11가구를 지원하게 돼서 이번에는 다른 지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래서 그 날짜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수요조사를 31가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그 답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 데 3월에 했습니다.

네.

지금 8월이에요, 8월 말. 그리고 4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건축 연도가 오래된 어린이집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걸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저도 또한 이게 상당히 보조금 지급기준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전혀 비현실적이게 보조금 지급기준을 내려서 현장에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거를 가지고 했냐 제가 알아봤더니 전력 기준, 예를 들어서 각 시설의 전력기준을 어떻게 쓰는지, 이 시설에 30볼트가 들어왔는지 50볼트가 들어왔는지 그 기재란에 기록하지 않은 시설은 다 제외 시켰다 그랬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공모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기준을 제시해서 여기 공모란에 이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으면 제외된다라든지 이 공모란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점 때문에 ‘국가보조금의 기준을 정확히 하세요’라고 제가 그때도 담당부서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년도는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했듯이 건물 준공기준이라 그랬어요?

네.

건물 준공기준하고 LED 연관성이 어떻게 같나요? 외벽이 틀어지고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준공 오래된 것을 볼 때는 물리적인 건물을 보고 하는 건데 LED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짓나요, 과장님?

일단 그 건물이 오래됐다고 보면 그 내부시설도 저희가 좀 오래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그것을 기준을 잡았고 또 작년처럼 불필요한 그러한 등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빼서 저희가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16가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노후도하고 LED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갑과 을쪽 안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과 사립에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안배했다 그랬어요. 그 연도를 한번 보세요, 들어가셔서. 연도보세요. 연도가 더 오래된 곳이 배제된 곳이, 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노후도를 받아가지고 30몇 개 시설이 응시를 했고 그곳에서 갑과 을을 나눴고 가정과 민간을 나눠서 이렇게 줬노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보조금 지급기준이 뭡니까? 국가보조금이에요. 사회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위탁기관이 됐든 보조금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설에 주는 기준은 5년 이내에 그 시설에 시설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검토를 하고 중복지원이 안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 오는 시설에 줘야 된다. 국가 정책 따라 가는 데를 줘야죠. 그런 마인드 있는 데를 줘야죠. 세 번째가 취약한 시설을 우선순위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가 지역을 안배했으면 좋겠다 등 몇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5년 이내에 그 시설비를 받은 데를 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쌍꺼풀수술 하니까 주고 코 성형수술 하니까 줍니까? B는 한번도 쌍꺼풀수술도 못하고 코 성형수술도 못했는데 이건 품목이 다 다르니까 눈가 쌍꺼풀 할 때도 주고 또 당신 더 이뻐져 해서 코성형수술 하는데도 줘야 됩니까? 제가 우리 광진구청에 매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중복지원 사례가 이러기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라고 지역에서 근거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의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듭니까? 그리고 첫째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모든 과가요. 새올에 입력한 거 그거는 국가행정시스템이고 최소한 자기 과에서 보조금 집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폴더로 만들어 놓고 이런 모집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걸 열어보고 ‘이번에 이 시설이 쌍꺼풀수술에 들어왔는데 과거에 3년 전에 성형을 했네’ 그럼 배제를 시켜줘야죠. 어떻게 쌍꺼풀 성형하고 코 성형 다 하게 만듭니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먹구구로 그냥 매년 공모하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때그때 기준도 다 달라요. 어느 해는 전력 기준을 볼 때가 있고 어느 해는 건물노후도. 이게 무슨 보조금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명확해야죠, 국가보조금을. 그래서 모든 시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그 속에서 있는 수혜자들이 다 수혜를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관이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지난번에 민원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건물노후도……,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치졸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과장님 제가 여기서 신랄하게 다 이름까지 다 붙여서 말해주고 싶은데요.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요. 중복된 것 있습니다, 중복된 것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2021년도 건축물 준공기준으로 잘랐다 8개씩 16개를 잘랐다고 하는데 거기 가정 어린이집들 보면 같은 관내요, 갑쪽이에요. 을쪽, 갑쪽 이렇게 나눴던데. 준공날짜가 더 오래된 것들이 배제됐습니다. 이건 뭐 검은 손이 작용하는 거예요? 실수로 했다면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연도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저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과장님! 잠깐,

저희가 작년에 11개소를 지원해드리고,

과장님!

금년에도 그걸 지원하지 않은 16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세요. 제가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반론제기 하면,

과장님 날짜를요,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도를 실수할 수 있다 뭐 있다’ 실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가정복지과하고 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 연도수도 다 나와요. 어느 시설은 몇 년도 80몇 년도, 90몇 년도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떻게 그걸 실수라고 보십니까? 누락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환경과에서 차라리 기준안을 해서 하던지 환경과에서 못 하고 시설에 준다라고 하면 그 주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그 주무과에다 결격유무를 줘 뽑아서 위탁 줘가지고 뽑아서 우리가 공사만 하는게 좋겠다, 그 집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정도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반론제기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30몇 개 시설이요, 연도별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지금 분석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갑, 을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갑쪽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누락됐어요, 연도가 더 저기한 게. 그게 연도를 실수로 씁니까? 올해 모집공고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가정복지과에서 3월에 공고를 냈어요, 업무열람으로. 내서 뭐라 그랬냐, ‘준공연도를 필히 써라’ 그 준공연도에 따라서 하려고 준공 연도를 필히 쓰라 그랬겠죠? 그러면 그 정도 준공 연도가 당락의 기준을 둔다면 준공 연도를 철저히 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봤다면 결국은 최종결과가 그렇게 났다면 검은 손이 작용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여기서 반론제기 하면 저 자료 다 가져와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