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 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했거나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략히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여기 올려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받으셨나요? 이것 다 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1시 20분에 받아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들 동의) 자료 보고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오늘까지 총 6회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법적인 분쟁의 우려가 있거나 일상감사 내역이나 민원처리 결과를 지나치게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해 제출된 감사 자료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서면질문을 받은 후 연초에 세웠어야 할 자치분권 수립 시행계획 등을 뒤늦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수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상세히 제출하고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번 제기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고 있는데, 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특정 성별의 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징계, 승진 등을 다루는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위원 대다수가 대학 교수로 위원 구성이 한 직종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관련법 취지에 맞추어 위원회를 구성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을 위촉하여 청년 관련 신규사업을 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으며,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각종 시설운영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사 간 단체교섭의 지속적 결렬 문제, 과중한 징계 및 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만 유독 공공도서관이 7개에서 2개로 격하되어 구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북구민의 일상의 질과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국가임에도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꼴찌 자치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였음에도 상식에서 벗어난 증언을 일삼으셨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성과관리 체계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르게 운영하셔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전보에 투명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5조에 따르면 근무평정에는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원 근무성적평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평정자 및 확인자의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 점수도 올바르지 않고, 평정 요소와 퍼센티지를 반영하여 합산을 해봐도 종합평정점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시행 내규의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생성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수 종합해 볼 때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근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직원의 성적평정의 해태와 더불어 성적평정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하여 성과금과 연봉, 승진, 전보가 결정되어 최고 NO.1 경영은 고사하고, 일반적 경영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 상황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단을 근거로 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총괄 관리하는 강북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배정되는 공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작용을 할 수 있었다면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인 저는 오늘도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의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며, 감사를 진행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6일 2번에 걸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에 있어 심각한 잘못됨을 범하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감독 소홀은 구청 감사담당관의 수수방관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변경, 사업예산 및 조직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 상시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올해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24년 12월 6일,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