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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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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 부담감을 느끼는 게 청렴감사관입니다. 감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적극행정의 반대는 청렴감사관실에 감사를 받는 것이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선이 아니게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주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업무는 꼭 상대성이 있다든가 또 쉽게 들어가 보면 서로 어떤 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식으로 어떤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렴감사관을 의식해서 중단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까?

예를 든다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