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2차에서 제1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과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3,500만원으로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에 20억 1,000만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14억 8,9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원 77억 4,6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6억 9,500만원 등 총 22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공유 촉진사업 1,500만원,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재원과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로 인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중점방향은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그에 대한 피해지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실생활의 안정 강화와 편의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1,0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52억 9,100만원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은 7,936억 2,9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08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18억 5,700만원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은 7,70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3,400만원 보다 4억 9,300만원 감소하여 최종예산은 2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78억 2,7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48억 7,3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중 일부인 23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21억 3,500만원,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에 38억 4,6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150억원 규모 추가 발행과 그에 대한 페이백을 위해 12억 6,1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79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과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 전문방역 1억 4,0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안전강화와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1인 가구와 대학가 원룸 맞춤형 안전강화 4억 6,200만원, 공원 시설물 등 개선사업 2억 6,500만원, 안전통학로 조성 등 도로시설물 개선사업 8억 4,8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2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보건ㆍ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에 66억 2,400만원, 장애인 활동 및 특별돌봄 지원에 8억 6,000만원 등 41개 사업에 92억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부족액과 내부행정을 위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1억 200만원 등 18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마련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 해외연수 등 총 11개 사업에 16억원 1,6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5억 8,900만원 감액분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5억 9,5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걸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의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추경 올리신 거에 대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저와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舊청사를 보면 주변건물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노후된 건물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확장공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광진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양1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3억 7,69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준공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방수가 안 돼서 잦은 누수로 옥상 전체에 대한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현재 옥상에 보면 한 10여 년 간 생활폐기물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현재 3층에 적십자봉사단이 주2회 오전에 음식을 만들어서 한 30여 가구에 오후에 음식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도 그 부분이 확대도 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재료 올리는 거라든가 음식 만들면 내리는 수고스러움 또 회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현재 3층에서 2층으로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주방기구가 지금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도 지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층에 청아 할머니경로당이라고 할머니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할머니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1층의 공동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 측에서 경로당 내로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한 30년이 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창호들이 사실상 엄청 낡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호공사도 실시하고 더구나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건물이 외관도 사실상 칙칙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외벽에 돌부침 공사라든가 외관 환경개선 공사를 상의해서 좀 산뜻하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에 의한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제일 커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제가 안에 전기배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3층 이번 기회에 할머니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런 걸 한다거나 이런 불편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은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관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는 안의 것을 불편함이 없이 구조를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겉에 석재를 붙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보이기 위한 미관을 위한 거잖아요. 한 1억 가까이 들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랬을 때 사이로 비가 새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조금 지나면 또 어디선가 물이 새거나 이랬을 때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폐기물 같은 이런 것은 이 전이라도 이건 분명히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와서 그게 어떤 이유로 위에 물건들이 적치돼 있다거나 노후돼서, 주방기구 이런 기구를 하는 거는 그 때 그 때 정말 필요했다면 하셔야지 지금 와서 추경에 이걸 편성을 했다, 전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그 때 그 때 발생했을 때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방수라든가 어떤 건물외벽 측면에서 비가 차서 들어오는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창호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 보니까 간사활동비 두 달 치가 이번에 새로 추경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조성에 5개 동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민자치회 5개 동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개 동만 일단 신청을 했다가 4개동이 지금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5개 동이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하고 이게 제대로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25개 구청장님들 화상회의가 있어서 각 25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 전원이 이 사업은 유지돼야 된다 그런 조로 말씀이 있었고요. 만약 이게 중단이 됐을 때는 만약 된다고 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 가서 어떤 항의방문도 하겠다 지금 강력하게 아침에 요청도 하고 화상회의 상에서 서울시에 아침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아마도 25개 구청에서 25개 구청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건대 아마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15개 동에서 5개 동이었고 이제 1개 동인데 왜 나머지 4개 동도 이것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전 궁금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했다면 동에서 서로 앞다퉈서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1개 동만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4개 동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여기 온 지가 오래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면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의 어떤 사업들을 행정기관 위주로 했던 사업이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서 약간 겁을 내지 않나 그런 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착화가 아직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리모델링을 하실 때에도 공간 배치를 좀 잘하셔서 적정하게 균형 있게 좀 배치가 잘 돼서 기존에 있는 데에 그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기존에 있었던 데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파악도 하시면서 잘 자리를 지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하고 장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구 자양1동 청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0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하면 건축 연도가 2021년도로 바뀌나요?

지금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을 저희가 통상 하하로 30년, 상하로는 한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년이면 이미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새로 짓는 신축에 비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 지은 건축법하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주차는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주차는 없고요.

주차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신축 했을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가 388㎡, 117, 118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신축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지 388㎡에 최대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해 보려고 계산 했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최대 200%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이 한 969㎡ 산출이 됐어요. 현재 건물이 756㎡거든요. 지금 현재 연면적에 비해서 213㎡ 정도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신축했을 때. 그렇지만 1층 그 면적에 주차대수를 계산해 보면 5대 정도가 빠집니다, 주차면적에다가. 그다음에 그 건물이 3층 이상의 일조권 적용 받을 때 또 면적을 감안했을 때 전체 연면적에서는 213㎡가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크게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협소한 건물에 신축을 했을 때 건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 36억 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걸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절차상 서울시 투융자라든가 따져 봤을 때 현 협소한 부지에다 신축을 했을 때 서울시 투자심사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걸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향후에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현재 협소한 부지 외에 인접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축은 추후에 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저희 부서의,

지금 현재 여기 지하1층은 자활사업단으로 쓰고 있고요. 1층은 할머니경로당, 2층은 통계조사사무실, 3층은 적십자봉사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 주체가 누가 관리하는지 부분도 있고 30년 경과된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3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의 활용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다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지 30년 된 건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좀 반대하고 있고요. 일례로 자양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 후에도 건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3억 7,000을 책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당장 여기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신축을 해서 깔끔하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3억 7,000씩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30년 된 건물에 외형만 바꿔가지고 기존 골조는 그대로 있는데 활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드린 30년에서 최장 50년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아직까지는 자양2동 구 청사가 사실 건물에 결함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협소한 면적에 36억을 투자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도 사실상 면적이 만약에 연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겠지만 거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변 인접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어떤 신축안을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견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원래 기정액에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죠, 사업이? 사업이 잡혀 있었죠? 지금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동청사 수리비,

수리비로 어쨌든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양1동 동청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양1동 구 청사, 옛날 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액 잡혀 있는 거는 신청사고 지금 3억 7,000에 대한 부분은,

별도입니다. 기정액은 동주민센터의 보수비입니다, 15개 동.

이건 환경개선공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舊)자양1동이 3억 7,000으로 이번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공사를 하실 적에 일단 뼈대만 남겨놓고 다 수리가 들어가나요?

그 정도까지 리모델링은 사실상 그건 거의 신축규모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요 하고자 하는 공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벽에 돌부침 해서 외벽 환경개선공사하고 창호 전체 교체 그다음에 적십자사 주방공사, 할머니 경로당 화장실 내부로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에 도색공사, 옥상 방수 그렇게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견적서를 받아놓은 건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아니,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편성을 하셨어요?

금년도 초에 저희가,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군데 받은 거예요, 몇 군데 받은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세요. 최소한 리모델링 하실 때는 30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3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전선 정도는 다 갈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악취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로 배관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시설물 개선하면서 외벽에 너무 치중하고 옥상 방수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옥상 방수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시는데 30년 노후건물이면 전선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고 화재 위험성도 따를 수 있고,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관계가 내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용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신다고?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네요. 다시 설명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 받을 당시에 배선부분도 일부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전기용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본 위원은 견적서를 받아봤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 받은 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빼고 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양1동 구 동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바로 옆에서 한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매일 아침 보고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구 동청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를 빼고는 지금 현재 구의2동 청사하고 자양2동 구청사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있는 거죠?

광장동.

구 동청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자양1동 하나만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나와요, 그게?

388㎡입니다. 한 117평 정도.

그런데 그게 가로세로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가 좀 모난 건물이죠. 그죠? 아까 박순복 위원 얘기했듯이 거기에 적십자 봉사단체도 있고 청아할머니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건물이 한 30년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매각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나요?

물론 저희도 건물이 협소한 데다 인접지 대지도 그 옆쪽에도 보면 사실 또 현재 형상하고 반대급부로 이건 옆으로 길게 나와 있는 옆 건물이 있는데 그걸 매각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매각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저희도 아직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산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구태여 한 3억 7,600 정도 들이면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뭐있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확실히 하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좀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데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좀 모납니다. 길쭉하니 뻗어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또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뽀난 건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외벽공사 그다음에 창호공사 그다음에 적십자 사무실의 주방공사 그다음에 청아할머니 그다음에 옥상공사 한 5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3억 7,600 정도를 들이느니 본 위원은 그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건물도 많이 들락날락도 해봤고 자주, 한 3년 동안 옆에서 살다보니까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왕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하는 것보다는 한 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주방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공유주방 서울시 지원 사업을 현재 어느 동에서 실시할 예정인지 알고 계세요?

구의1동이 신청이들어 왔고요, 자양1동 지금 2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자양1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민원이 들어와서. 화양동하고 구의1동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화양동에서는 봉사자들이라든가 역할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유주방에 대해서 목적,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공유주방이라는 게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보니까요. 저희가 중장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공유주방을 별도로 꾸미기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택한 이유가 공공시설에 임차비라든가 절감에 의해서 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요리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쿠킹프로그램을 해가지고 1인 생활자들에게 요리 강습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이랄까요 그런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범위를 일방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1억원이라는 돈을 현재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거죠, 한 곳에?

네. 그렇습니다.

주방을 신설해서 만들어가지고 외부인 1인 가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조리하고 또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리강습 위주, 물론 거기서 만들어서 같이 취식, 드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취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요리강습을 통해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또 여기에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 제빵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혼자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그것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의1동 같은 경우가 1인 가구가 많아요, 화양동도 많고. 화양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고 구의1동 같은 경우도 물론 1인 가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대학생이라는 개념보다도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인들 그러니까 자양4동 양꼬치 거리라든가 이런 일 하시는 외국인들이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의1동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 값을 내고 요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취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000만원을 들여서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구의1동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만들어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새 건물이에요. 거기에다 5,000만원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주방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엄청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 값을 내고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1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저도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직접 담당하시는 집행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 대표님?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더 수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공유주방을 쓴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 자리를 외부인에게 내주게 되면 본인들의 영역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외부인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인 상황인데 서로가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쉐프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두 번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까?" 했더니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길래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 직원들도 근무 안 하는 날 와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사실 불상사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라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안전대책도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협치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몇 회를 하고 주말에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동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인 안으로는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해서 쉐프가 조리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본인이 습득해서 집에서 혼자 해먹을 수 있는 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해서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향후에 운영안을 저희가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또 열정적으로 거기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거기서 일하시는 봉사자들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서로가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확한 포지션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청년들, 나중에는 가족 단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세부적인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면은 저희도 아마 분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는 현재 이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물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을 묻겠습니다. 외벽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8,300 정도,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양쪽에는 다른 건물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 세로 했을 때 앞면이 3m라고 그러면 길게 들어간 게 7m입니다. 그러면 양쪽과 뒷면에 대해서는 타일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앞면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위치 자체의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안쪽 공간에 사선으로 보면 건물 측면이 다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는 게 7m라고 옆면이 3m라고 그러면 되는데 앞면은 3m고 안쪽으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뒷면으로 들어간 게 7m고 옆에 양쪽 사이드에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각적 효과는 앞면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여기 간주처리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건축물 도면 없어졌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번에 예산신청 하셨나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기록물 디지털화 해서 하시겠다는 민원여권과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데,

요구할 겁니다.

선정, 언제 할 예정이에요? 그게 언제 있어요?

2022년 예산 요구, 추경이 아니라,

아니. 제가 그 때 말씀을 하시길래 올해 안에 그걸 잡아서 예산에 편성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업이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서울시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걸 안 잡으신 거잖아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공모 사업이 올해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2년을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을 해버렸고 올해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면 2022년으로,

네.

그러면 그게 한 번 사업은 했고, 그렇죠?

네. 1차 사업은 끝났죠.

그런데 몇 차 사업까지 갈 예정이었어요?

그게 지금으로써는 좀 바뀔 수도 있는데 3차 내지 4차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구청이 보통 그러면 계획을 할 때는 연차로 매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시작은 했는데 2년, 3년 있다가 막 가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굉장히 중요한……,

2022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도면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찾을 길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현재는 파악된 거는 지금 이거 하나라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 해서 잘 보관을 하시겠다는, 기록물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22년에 순차적으로 사업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내년부터,

끝까지 트라이는 계속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부터는 만약에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정말 중요도에 의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도 잡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받아서 안 되고 말고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는 좀 제대로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데 기여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간주처리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은요. 서울시 협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치 사업으로 추진 됐고 전년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진문화원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진구 역사, 문화, 스토리를 주제로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축제화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조사업자 지정이 문화원이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당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했던 거랑 조금 약간 연관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렇게 특별히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진구에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20여 개가 있는데 콘텐츠만 하는, 콘텐츠만 지원 했던 게 5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지원하는 단체 20개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제 질의를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해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이거 심사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단체들이랑 결국에는 예산에서도 벌써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간주처리를 했다고 지난 번 조례 심사할 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그때는 마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문화예술단체만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간주처리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서 7,000만원 따로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때 조례 심사할 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단체 몇 개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따로 창작활동 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단체랑 형평성이 떨어지죠. 그때는 왜 이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당연히 콘텐츠 개발로 간주처리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결정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내용은 어떤 저희들이 단체라든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특정한 단체는 아니라고 그때도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예술 단체가 20개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그 단체들은 창작활동도 하고 콘텐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지어서 따로 구분을 짓는 게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를 상세내용으로 넣으니 그 구분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 간주처리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예술 콘텐츠만 하는 걸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 그러면 다른 단체와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간주처리 하면서 간주처리 예산에서 이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된 것을 지원은 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마치 이것은 다 총액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심사 할 때도 간주처리예산으로 이렇게 콘텐츠 지원을 따로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 창작활동으로 지원을 했다, 콘텐츠 개발로 지원을 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간주처리 부분 21페이지입니다. 재난지원금 12차 관련돼서요, 100만원씩 220건 해서 2억 2,00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최종대상은 173명, 접수가 256명, 탈락이 83명입니다. 탈락한 내용을 보면 소득이 초과돼서 73명, 창작지원 수혜를 입어서 6명, 기초생활수급이 4명이 탈락자입니다. 이 인원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접수한 대상과 그다음에 최종 선정된 대상 이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인원은 총 256명입니다.

접수는 그렇지만 최종대상은 173명인데 83를 빼면 맞지만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됐는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1차 예술인들 재난지원금을 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른 재난지원금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중복성이 있어서 제외를 한 겁니다, 시에서.

중복지원이라서 빠져서 83명이 탈락이 되셨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명 지원이 됐는데 최종대상은 173명이에요. 여기 차이가 뭐죠? 220명이 다 100만원씩 탄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 17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20명에서 심사탈락,

그러니까 173명 곱하기 100만원 하면 1억 7,30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종대상이 113명이면,

173명입니다.

220이 아니라 100만원 곱하기 173을 하면 1억 7,30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1억 7,300.

아니 여기 2억 2,000으로 돼 있어서요.

그거는 밑에 예산이 2억 2,000만원의 시비가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로 100만원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220명 분이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접수는 256명이 돼서 그중에 심사를 해보니까 83명이 제외자였고 173명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납을 하면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추정인원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교부시킨 것이 아니고 추정인원 저희들이 총 1,064명입니다, 예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교부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그다음에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적격자 소득 초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총 173명이 됐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1억 7,3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교부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돈을 교부시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주처리 내역보고 거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가 된 걸로,

간주처리 24쪽입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이 작년 예산에 4억5,000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 계획에 계절 꽃밭 조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7월 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3억원의 특별교부세는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비 2억 3,200을 해서 총 5억 3,200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차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꽃밭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을 갖다가 단연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종시기도 11월, 10월 말까지는 파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년생이면서 적합한 것으로 해서 억새하고 그다음에 봄에 필 수 있는 10월까지 파종이 가능한 청보리로 해서 구매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수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주셨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네.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최종 결과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당초 제출한 안에 대해서 약간 보완 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하실 건데 그러면 언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54%,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내용이 사용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조정이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고, 최종 발주시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한 10월말, 왜냐하면 억새라든가 청보리라든가 파종되는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시 없던 걸로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지분이 있고 만약에 방치가 됐을 때는 우범화될 우려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고 많은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약속한 대로 뭔가 가시적인 그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3년을 말씀하셨어요.

2024년도에 공사가 그때 개시된다 어떠한 일종의 아웃라인이니까 공사일정이라든가 본 공사,

저희가 3년을 보기 때문에 이걸 임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년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도 저희가 보통은 얘기할 때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맞는 겁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202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4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한 이 정도다, 이런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이 시간 이후라도 진행하는 과정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자세히 좀 드려주시고 저희 주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잘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19쪽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에 대한 감 추경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호인체육대회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예산이 꽤 돼 있습니다. 각종 동 단위 행사라든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위드 코리아로 변한다고 해도 이 행사는 전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더 많은 걸 감 추경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 부분만 이것도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만 감 추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진행상황, 이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도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야외시설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떠한 단계별로 지금 현재 4단계지만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2단계가 될 수 있고 3, 4단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각종 상황들이 예방백신접종과 해서 혼재 돼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안정화 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위안,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은 준비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유지를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가장 구에 구민들한테 그것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에는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실제 하반기인데 9월이에요, 지금이. 9월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동 지역 간뎃골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달에 풀려서 10월 달에 준비해서 11월 달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못 되거든요, 상당히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종 체육단체들도 동호인체육에서도 행사를 하기는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9월에 모든 게 위드코로나로 간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행사를 하기에. 구청장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결재 사항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감 추경을 해서 그 예산이 코로나 접종 부분에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만, 실질적으로 기정 예산액이 4억인데 4억에서 3,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궁금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아무 것도 행사를 안 하는데 그 전에 했던 행사예산은 어디다 쓸까,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예산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단계 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뎃골 축제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동별로 500만원씩 교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원 해서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는 11월 달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날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단계별, 시기별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인체육대회는 거의 집행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보는 시점은 11월 초까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네.

과장님, 설명서 21쪽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가구 구매 건이 있습니다. 48개 의자를 구매하는데 개당 단가가 19만 3,000원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구매 이거는 조달구매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일줄 알고 질의를 합니다. 조달 수수료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조달청을 통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 걸로 보면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단가 보다.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서관 이용자들의 쾌락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의자 한 개에 19만 3,0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다른 구하고 달리 중곡동에 가구 거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가끔 우리 집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를 사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랍하고 의자 구매 가격이 1,000만원 대면 굳이 지역에서 구매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런 거는 즉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추경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할게요. 감추경 예산서 27쪽인데요, 지금 직업체험활동 지원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었는데 5,940만원에 대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학교나 학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 진로와 관련된 직업교육과정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우선 간주처리부터 시작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광장동에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매칭예산사업으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광진구청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부해 준 사업이라서 그대로 위탁사업체로 그냥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광진구청 예산하고 교육지원청 예산하고 합쳐서 지원을 한 그런,

우리 광진구청 예산은 얼마인데요?

광진구청 우리 구 예산은 올해가 1억 2,900이고 교육청이 1억 4,200 해서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다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지원한 거 아니겠어요?

별도가 아니고 전체 합해진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5,9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5,9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 1억 4,200 중에서 한번에 교부된 게 아니고 나눠서 1차가 교부됐고 2차가 이번에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매년 그렇게 교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교부를 해줘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번에 가요? 아니면 그것도 분기별로 가든지,

나눠서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네.

그냥 “네”하시면 내가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이 2021년 올해 2월 25일날 8,300이 우리 구로 교부가 됐고 2차로 7월 13일날 5억 9,400만원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해도 우리가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 다 지원을 하실 겁니까?

네. 그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로 온라인으로 행사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셔요, 우리 구청에서는?

모니터링이라 그래 가지고 혁신교육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가서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야 민간위탁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거기 학생들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활동이 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라 어떻게 하는 건지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줌(Zoom)이라 그래가지고 휴대폰 켜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질의도 듣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방식에 따라 온라인 운영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지원만큼 효과가 있는지, 흥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오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이요.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스마트폴 4본 제작 설치에 이게 전액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폴 설치에 대해서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 설치는 4본 정도를 4개 정도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당 한 2,35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스마트폴은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데 이 스마트폴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주변의 온도와 센서 그리고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도 감지하고 또 공공와이파이, CCTV도 설치하면서 안심앱하고 연동을 해서 1인가구 여성들 이런 분들이 안심앱을 흔들면 거기에서 CCTV관제센터에 바로 알람이 뜨고 경찰들이 대처할 수 있는 안심기능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스마트폴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도 구로구, 동작구 이런 데도, 구로구는 70본 그다음에 동작 40본, 강동 40본 이 정도씩 해서 몇 개 구청들이 시행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대지만 지역별로 균등하게 둬서 정말 시범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25개구 자치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한 데는 없고 설치예정이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20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26본 정도를 숭례문, 서울광장, 한양대 젊음의 거리 등 다양한 곳에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년도에 추진 중인 곳이 아까 말씀드린 구청단위에서 추진하는 그런 곳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전액 구비가 편성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통은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시·구 매칭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일부 매칭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한 부분도 있는데 요. 그게 전부 다 할 수 없고 테스트베드(Test Bed) 정도로 시행을 했던 것은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것을 다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가 스마트도시 역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서 공모 같은 게 있었으면 빨리빨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다른 여건이 아니라 선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구로나 성북 이런 데는 중심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스마트 도시를 추진했던 그런 데 또 성동이나 양천 같은 데는 스마트특화 뭐 이런 걸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화양동 사이에 스마트폴은 아니지만 스마 트폴의 일부 기능이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그거는 기존의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행자부, 불만제로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했던 겁니다.

네. 더 잘 추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그림을 보여주셨고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 4개 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이것을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좋다더라 아니면 주민들이 반응이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구청에서는 스마트폴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한 15, 20% 정도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유지관리나 각종 계량화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15, 20% 정도 더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를 통해서 했으면 정말 좋은데 워낙 큰돈이 들어가고 현재 진행할 곳이 네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군데 들어가는 돈이 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9,400만원.

네?

총 요구액이 9,4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런 쪽에는 더 열심히,

현재 네 군데는 지정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웹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데이터들도 데이터화 해가지고요 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

그런데 꼭 추경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마트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보니까 아까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다른 구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왜 구비로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 마디로 지금 이 스마트 폴은 가로등 하나에 2,500만원짜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CCTV도 되고 핸드폰 충전기,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인데 또 거기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추진을 안 하거나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변칙적으로 스마트 폴이라는 사업 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녹여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스마트 폴을 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가해서 넣는 것을 구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한 것 같이 CCTV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CCTV뿐만아니라 사람의 동선도 체크를 하고 그것이 다 데이터화 된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CCTV에서 나의 동선을 확인을 하고 녹화를 한다면 개인정보나 보안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동선 체크까지 한다 말이에요, CCTV를 해서. 그리고 그걸 데이터화 해 가지고 다 공공데이터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일반 CCTV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데나 4군데 설치해 가지고 내 정보, 나 어디까지 돌아다녔는지, 광진구 네 군데에서 얼마나 유동인구 많은지 한마디로 다 데이터로 저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자료, 저는 단순히 사실은 2,500만원 짜리 가로등이랑 CCTV랑 포함된 게 설치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개인정보 측면, 예산의 측면, 공공데이터를 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비로 산출한다는 거, 다각 면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첫째, CCTV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에 여기에 설치되는 거는 개인을 식별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CCTV를 2,000여대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폴 안에 단순히 CCTV만 설치하고 가로등만 설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설치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런 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는 센서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흐름을, 어떤 사람을 인식해서 흐름의 그런 거를 캐취해서 그쪽의 지역 상권이라든지 다양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일부 가정지역이거나 어떤 그런 지역이면 이게 공공에 대한 개인, 일반 기업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공와이파이의 침해 이런 부분에는 조금 안 되도록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을 논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부분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겠다고 했다라고 뉴스에까지 많이 나온 바가 있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 부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 청사 부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신청사 KT부지가 2020년 12월 9일날 관리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현 청사하고 지금 새로 된 청사가 서로 부지를, 땅을 맞바꾸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 KT부지를 기부채납을 광진구청이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 청사도 광진구청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이 땅이 4,600평입니다. 4,600평에 기존에 광진맘센터라고 추진하는 게 1,500평이 빠지면 3,000평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 이렇게 공공용지가 3,000명 정도 교통도 좋고 땅도 이렇게 큰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이 워낙 크고 또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심사 같은 데는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기본수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지금 현재 청사가 2024년 12월이면 저희가 새로운 청사로 이사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저희가 2025년에 바로 빈 공간 없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 맞냐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이 맞아요?

네. 저희가 역으로 추산을 해봐도 지금 이게 원안대로 가더라도 2025년 한 2월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용역비를 추경에 2024년 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 하는 시점이 맞냐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6개월, 이걸 토대로 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하면서 쭉 절차를 봤더니 이게 어떤 원안대로 가도 2025년 2월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구청 청사 관련된 거는 기존에도 용역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과업지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그냥 특출나게 어떤 거를 해달라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과업지시서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 있어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심의자료에서는 별 내용 없이 평수도 얼마큼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아까 4,600평 중에 1,500평 땅을 제하면 3,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거는 몇 평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축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개요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00평에 대한 거는 기재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 범위를 보면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진구 청사 한 페이지를 그냥 전부 다.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성맘센터 1,500평은 저희가 표시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전부 다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건지가 궁금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광진구 청사 관련해서는 수차례 용역을 여러 번 실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이 했던 용역들은 다 뭐가 되냔 말이죠. 기존에도 구청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용역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장되는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과업지시서에 1,500평의 표시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7쪽에 보면 4,950평 중에 여성종합복지시설 거기에 저희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한 3,000평에 대한 용역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 청사에 대해서 여러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냐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한 번 정도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몇 번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는 기간 중에 구청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차례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용역들은 다 예산낭비가 됐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기에 맞게 용역을 해야 그 용역의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미리미리 다 이것을 용역을 해 버리면 그 용역들은 다 필요 없는 그냥 한 페이퍼가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지금 여성복지시설 4,950평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이 돼 있고 과업 범위에서는 1만 7,254㎡가 되어 있어요. 산출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필지가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아마 주차장 600평도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평수는 좀 더 많아진 겁니다.

그 전에 있는 용역들은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어떤 용역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실시했던 그냥 어떤 시설이 좋을까 이 정도로 한 800만원 정도 상당의 간단한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최근 10년간 용역을 한 번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말고도 그 전에 청장님 계실 때도 청장님 계실 때마다 구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어요. 그 많은 용역이나 그 예산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절한 시기에 용역을 해야 그 용역의 가치가 있지 추경으로 이번 용역을 실시하고 나면 3년 뒤를 생각하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 바뀔 때마다 용역합니까, 구청 청사 어떻게 할지?

위원님 그거는 지난 번 것은,

제 기억에는 구청청사 관련된 용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번 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번 용역은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저희가 꼭 필요한 용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업지시서 과업 범위와 이거 다시 설명해 가지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 청사를 전체로 하고 있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맘센터를 제외한 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2개가 틀려요, 과업 범위와 기본 구상이. 그러면 당연히 산출조사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양4동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포함해서 써있어요. 과업 범위에는 대지와 주차장을 포함을 하고 기본구상에서는 여성종합복지시설을 따로 별기를 해놨는데 그럼 과업지시서에서는 당연히 통일되게 과업범위가 구청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해야지 거기서 지금 설명하실 때는 여성복지시설은 또 뺀 나머지를 말씀하신다면서요, 3,000평은.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두 번째로 차치하고 이렇게 용역의 시기가 맞지 않게 계속 실시가 되면 구청 청사 부지 하나를 가지고 몇 차례의 용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용역들이 활용도가 있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계속 용역만 하다가 어떻게 할지 계획만 세우다 끝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이게 청사추진단도 있었고 부서가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기관에서 공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네. 저희도 말씀을 하셔서 다 전화도 했고 사정을 해 봤지만,

죄송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이 계신 임기 중에 두 번이나 지하철 지중화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었지요?

네.

지하철 지중화 용역 그 결과를 제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용역을 했는데도 또다시 청장님이 하셨고 최근에 또 하셨고. 지하철 지중화 사업 자체는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동 있고 송파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도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반복되는 거지만 너무 이르다,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용역을 검토하는데 좀 늦게 하자,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주십시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심사숙고 하시기를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기간적인 부분도 좀 그러긴 하는데 요. 저희는 2024년 12월 이후에 이것을 공터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바로 연결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들어갔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날짜별로 저희들도 역추산을 해봐도 이번에 딱 들어가는 게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사 이전과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전통시장경영 현대화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전통시장에 온라인 장보기, 무인 냉장보관함 구입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5개인데 지금 보면 능동로 시장은 상인교육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인 냉장보관함을 다 어디다 놓으실 건지, 위치. 상인교육장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능동로시장처럼 없는 곳은 어디에다 둘 것이며 능동로는 상인교육장을 언제쯤 확보해 주실 건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배송관련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판매가 늘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냉장보관함을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냉장보관함이라고 함은 칸막이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음, 예를 들어서 A, B, C 상점에서도 물건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중곡시장하고 자양전통ㆍ화양ㆍ면곡ㆍ영동교시장은 필요로 하고 영동교시장은 노룬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능동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 상인회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노룬산은 좀 뺐습니다. 다음에 장소는 냉장보관함 장소는 상인회교육장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배송이 원활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곡이나 자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쉼터 거기다 하고 화양 같은 경우에는 상인교육장 들어가는 주택 입구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면곡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장이 지정해 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예정이고, 영동교도 노룬산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능동로 상인교육장 사실 저희가 각 시장마다 상인교육장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줘 가지고 화양골목시장에 상인교육장을 오픈을 했고요.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께서 자양4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지하에 한 번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안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플랜B로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한 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당한 장소로 해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화양동도 상인교육장을 오랫동안 구하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주택이라도 구해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양4동도 거기 노인복지시설 지하도 검토하시고 거기도 화양동처럼 사무실 임차가 안 되면 주택이라도 구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화양상인회 사무실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공모사업도 있는데 상인교육장이나 쉼터나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야지만 매니저가 상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셔서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라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과장님,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주택가 길고양이 개체 수 줄이기 위한 TNR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경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마리당 15만원 해가지고 200마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1억 3,500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10마리 돈이라고 했고요. 이건 책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완료되셨다고 8월 현재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410마리 15만원씩 해서 해보면 예산이 충분한데 왜냐하면 410마리 예산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하면 6,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7,350만원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3,000만원 추경 올리신 부분하고요. 또 우리 구 전체에 길고양이 410마리 분이 어떤 수치에서 이 410마리가 나왔고 또 200마리를 추가한다면 어떤 수치에서 200마리 수치가 나왔는지 듣고 싶고요. 또 포획과정에서 주택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나 또는 아차산에 산재돼 있는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포획할 방법이 있는지 특히 추경 3,000만원, 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3,000만원을 올리신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길고양이 TNR사업 예산은 1억 6,500입니다. 1억 6,500은, 우리가 이 TNR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억 6,500 예산을 잡은 것은 작년에 농림축산부에서 가내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410마리 분에 관련된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라 그래서 저희가 410마리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보조비율은 국비2, 시4, 구4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당초에 410마리 분량의 예산이 있었는데 8월 현재 396마리, 지금은 거의 400마리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또한 이 TNR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축산부하고 서울시에다가 추가예산배정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했고 또 길고양이 관련 TNR 민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국비보조 사업임에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200마리 분에 대한 중성화수술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내시 부분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가내시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21년도 국비, 시비에는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얘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내려와서 이미 집행이 다 끝났죠.

집행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이 수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수치입니다. 한 마리당 15만원이라는 수치는.

그 15만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게 단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TNR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히 우리 광진구 일부 주민들이 이 TNR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치구에다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13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 예산이 1억 3,500인데 이 중에 지금 1억 3,500 예산이 410마리 TNR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현재 400마리 이상의 TNR을 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잔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특히 중곡동 지역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396마리라 해서 거의 완료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마리당 15만원 예산을 하셨어,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410마리 했을 때 예산이 절반도 안 들어가요, 15만원씩 하면.

어떻게 절반이 안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15만원씩 해서 400마리 해보세요. 6,100뿐이 안 들어가요.

1억 3,500만원 곱하기 410마리를 하면,

나누기를 해야지, 나누기.

32만 9,000원이지. 거기에는 다른 비용이 있었겠죠, 중성화비 말고 다른 비용.

네. 이 기정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15만원 곱하기 200마리 하면 3,000만원이에요. 아니, 내가 뭐 다른 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료 준 책자보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13년도 이때 이 TNR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TNR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지역에 가서 보면 한쪽 귀를 삼각형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현저하게 많이 보였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잘 보이다가 그다음부터 고양이 자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질의가 끝난 뒤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도가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고양이는 1년에 세 번 정도 새끼를 납니다. 다른 소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낳지만 고양이는 새끼를 한 서너 마리씩 해서 개체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요.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15만원에 200마리 3,000만원 추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추경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중성화수술 15만원 200마리 3,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른 예산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산 다 쓰셨다고 했잖아. 다 쓰셨다 그랬는데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그냥 중성화 수술만 하는데, 이 중성화 수술에 따르는 다른 부대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은 6,15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뭐를 정정을 해요, 또. 과장님 그만할게요. 그만하는데 과장님 과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책자를 보면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 앞에 나가서 답변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이런 책자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을 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채워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책자 37쪽에 보면 면곡시장 상점가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4개월로 되어 있어요. 1년이면 1년이지 왜 4개월이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면곡시장은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우리 구에서 제1호로 등록된 전통시장입니다. 그동안 면곡시장은 상점 수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인정시장 등록을 못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개방화장실하고 주변도로 스텐실 공사를 좀 해달라고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현대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5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 그 공사를 조속하게 해서 9· 10·11·12, 4개월분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37쪽하고 38쪽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37쪽이고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면곡시장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텐실 공사라든가 면곡시장 골목형 개방화장실 리모델링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 비용을 합산해도 되는 건데 분류를 해놨냐 하는 거죠.

전통시장은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기부 지침에 의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분화 분리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5개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죠?

개방화장실이 있는 전통시장은 중곡제일시장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양전통시장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총 다섯 군데.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다섯 군데인데 과장님께서는 개방형화장실이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노룬산시장하고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중곡시장에 한 군데 있고요. 중곡시장에는 공영주차장 안에 1층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양전통시장에는 주차장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쉼터에 하나 있고 그래서 총 3개가 있고 노룬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곡시장까지 하면 총 5개소가 되는 겁니다.

노룬산시장은 노룬산 마켓 2층에 개방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화장실은 아니고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25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제일시장이라든가 능동로시장이라든가 영동교시장은 없네요?

거기도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쪽 시장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로시장에는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서는 건물 1층에 개방형 화장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하고 같이? 맞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3층에 없고 옥상에다가 원래는 능동로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을 내주기로 본 위원은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다시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에 원래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물 자체가 청소년독서실하고 개방형 화장실하고 같이 묶어서 짓는 걸로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년독서실 관련된 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안 맞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성시장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광성시장은 중곡제일시장 안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에브리데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게 79년도에 사용승인이 됐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육안으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육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예산 3,0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곡제일시장하고 붙어있는 건물이에요?

네.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저희가 시장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건물형하고 골목형인데 중곡제일시장의 1층을 거기서 골목형이라고 하고요. 2층은 옛날부터 건물형이라 해가지고 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건물형 시장으로 기 쓰이는 시장을 저희가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동교시장이 자양1재건축 조합의 롯데건설 신축으로 인해서 반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나 시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 대표들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몇 번 가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가 다른 상인회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교시장을, 다른 시장은 상인회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일단 돼야 지역의 상인 대표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안전진단을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하는 구조사들이 육안검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밀하게 구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광성시장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 에는 34건에 118억 정도, 광진형은 4건에 한 120만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점포 수로 따지면 총 한 7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형이나 광진형 편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주가 입장에서 A, B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서울사랑상품권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진단 수수료를 3개월치 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소상공인들의 일이 어려울 때는 가시적인 사업이 좀 성과가 있어야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방법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전부 거의 등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이 저조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위원장은 가 있다 하더라도 장경희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거죠.

장경희 위원님은 의장님 방에 가서 회의하고 있고,

그러면 너무 많이 안 와있으니까……,

추윤구 위원님은 아까 보니까 배탈이 나서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들은 아침에 다 오셨는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있어서 무슨 회의가 진행이 되나……,

점심식사 하고 거의 네 분인가 안 들어오신 것 같구먼, 아예.

직원 시켜서 독려해서 들어오시라 그래요. 그래야 회의가 되지 이게 썰렁해서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