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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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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렇게 계획과 다르게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쓰겠다’, ‘탄력적으로 썼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통으로 예산,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부기상 조정하거나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편성목 간에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 우호도시나 그런 곳이라면 국외업무 여비를 썼겠지요. 그런데 우호도시가 아니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항목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모든 분이 직원에 해당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윗분부터 직원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사인하시고 본인이 방침 세우고, 본인이 사인하신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는 본인이 안 맞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셔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 계획도 3월에 세워서, 추진계획을 보면 연수기간이 5월에서 보통 11월 되는데요.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말씀주신 대로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원, 250만원 40명된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