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2건,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각종 공익 행사에서 질서유지,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구호 활동, 취약지역 순찰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상 근거가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대전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봉사활동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교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중복 지원 금지, 연중 활동 평가를 통한 지원 예산 조정, 포상 등을 위한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시설과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충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시설에 심리 상담실, 직장 어린이집 등 운영 현황 또는 향후 계획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연수·시찰, 장례 지원 등 시행 현황 또는 향후 계획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새 정부 AI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인재국”을 “AI과학인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우리 도 “인공지능 행정 및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 기능”을 분장사무에 신설하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충청북도 축산기술연구소”로 사업소로 분리하여 우량 종축 보급기능을 강화하고, 도 감사관의 소방기관 감사 업무를 소방본부로 이관하여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명문화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 AI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 재난 분야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민선8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32명에서 4,838명으로 6명 증원하는 건입니다. 일반직은 1,699명에서 1,706명으로 7명 증원되며 세부적으로는 5급 이하를 8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합니다. 별정직을 12명에서 11명으로 5급 상당 이하를 1명 감원하고, 소방직 총수는 2,84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소방정을 1명 증원하여 소방령 이하를 1명 감원합니다. 또한 별정4급 상당이상 비율을 34%에서 37%로, 별정5급 상당을 26%에서 22%로 하며, 별정8급 상당을 18%에서 19%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처리” 사무 및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 등 2건의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분장사무가 변동된 부서별 위임사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1건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부지 매입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부권 항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지구를 통해 항공정비, 항공물류 등 기반산업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이번 3지구 개발은 이를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서 기존 지구들과 연계한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원 645필지 105만 2,020㎡ 상당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약 854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공용전기차 200㎾급 1대, 100㎾급 1대 등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11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급속충전기 2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1억 7,000만 원 정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4억 6,8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57억 8,005만 7,000원보다 3억 1,1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대하여 230억 5,4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2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와 민원처리 수수료에 대해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2억 4,7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41억 1,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 15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5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56억 3,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에 1,742만 원과 보조금으로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균특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 39억 3,81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9억 5,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7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응시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대해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5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34억 1,1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243억 1,497만 3,000원 대비 31.45%인 390억 9,6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461억 2,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21억 8,838만 9,000원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우편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해 4억 4,965만 9,000원을,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81억 4,174만 7,000원을,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1개 사업에 대해 3억 7,880만 9,000원을,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171억 8,370만 원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지원 사업비 168억 1,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5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61억 4,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민소통 확대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소통 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3,238만 4,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2,930만 원을,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2억 2,230만 원을,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000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4,848만 2,000원을,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9억 8,640만 2,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6억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부터 13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254억 2,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1,722만 3,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1,198만 8,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0억 8,15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824만 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53억 5,649만 원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의회 청사 등 시설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 24억 9,450만 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4억 3,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9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28억 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반 강화로 미래행정 선도를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57억 1,605만 4,000원을,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 29억 3,504만 7,000원을, ICT 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3억 5,971만 6,000원을,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7억 9,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부터 145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685억 3,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12억 9,487만 1,000원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6억 7,849만 4,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5억 41만 3,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600만 원을,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8억 8,205만 8,000원을, 성과중심 조직 구현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22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51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0억 5,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1억 4,214만 원을,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644만 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부터 156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2억 4,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1억 5,831만 1,000원을, 남부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부권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3억 1,308만 9,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50억 5,081만 4,000원보다 7억 3,7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227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6억 981만 4,000원이고, 2026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7,208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9억 원으로 총자금운용계획은 17억 7,208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5,03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10억 4,741만 2,000원보다 9억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4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4,741만 2,000원, 기부금수입 10억 원이고, 2026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19억 5,031만 2,000원,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자금운용계획은 20억 5,031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92쪽, 임시 외부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범찬 회계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2배 정도, 2배가 넘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나가 있는 청명원 임시 사무실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24년 11월에 나갈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썼었는데, 내부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한 걸로 인지돼서 협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월 임대료를 좀 내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임차료가 무상인 거죠? 여기 3,900만 원 돼 있는 이거는 공공요금…

공공요금이고요. 월 임대료는 270만 원 정도 됩니다.

270만 원이요, 월?

예예, 월 270만 원에다가 나머지는 관리비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차료가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10개월 정도 하면은. 주차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료도…

꽤 많네요?

네네, 한 3,30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3,000만 원 됩니까?

네네.

건물 관리비도 있습니까?

건물 관리비도 청소라든지 화장지, 휴지, 이런 소모품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00만 원에 건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걸 뺀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2025년도에는 지출이 된 거고!

네네.

2026년도에는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그리고 주차료를 갖다가 좀 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차료 사용료하고 월 건물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신관 리모델링하실 때 리모델링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나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지금 청명원에 나가 있는데 일단은 외부 임차 사무실 은산타워하고 청학빌딩에 있는 과학인재국부터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회계과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끝나는 거는 내년 2월이면 안 끝나요?

일단은 회계과는 5층의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2개 팀 정도 먼저 들어옵니다. 나머지 3개 팀은 동관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동관 리모델링비 설계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동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회계과 전체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이게 1년 예산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

들어오기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전체 들어옵니다. 단지 예산이 수반돼서 설계를 진행하고 리모델링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행감 때인가 주요업무 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계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청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뭡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인평원 건물에 지금 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차비 문제라든가 임차료 문제하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오신다니까, 하여튼 내년 연말이면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89쪽, 맞춤형 복지 수익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직원 복지카드를 갖다가 쓰면은 환원금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각자한테 부담이 되면 직원들이 본인들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포인트가 쌓여지면 그거에 대한 현금성으로 또 저희가 적립액을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데 이 환원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드사에서 저희가 받는 거죠.

아, 카드 회사에서?

네네.

그럼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러면은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통장은 아니고 그거 카드 회사에서 환원을 했는데 세입을 편성하지는 않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활용은 지금처럼 똑같이 안마의자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세입 편성은 되지 않고 인사혁신과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카드사에서 받아 갖고 노조랑 상의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다 관리를 하신 거예요? 돈은 어디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부서 통장으로 받은 겁니다.

부서 통장으로 받아서!

네네.

별도 계좌로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25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보다 이렇게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저희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24년도하고 ’25년도 거를 같이 반영해서 포인트가 2년 치가 들어간 거고 내년에는 올해 1년 치… 아니, 내년도 1년 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월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던 거를 2025년도에는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네, 2년 치.

그 이전 거가 포함된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거부터는 1년 치씩만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그전에 쌓여 있던 것을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사용한 거는 그렇고 사용 안 하고 남은 거는 예산 편성을 한 거죠.

’25년부터!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890쪽,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한 2억, 2억이죠. 그렇죠? 2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또 거기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고, 편성·증감 사유에 “육아·질병·가사 휴직기간 전체 복지포인트 지급 및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포인트가 그동안은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휴직을 보통 들어가면 2년씩 들어갔는데 1년 정도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1년은 지급을 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휴가기간 중에도, 휴직기간 중에도 좀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2억 원 뭐, 6억 원, ’27년도에는 6억 원이나 늘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사실은 2009년에 복지포인트가 90만 원으로 한 번 인상이 되고서 15년간 계속 1인당 기본 포인트가 90만 원이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타 시도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평성을 보고서 2025년부터 그러니까 조금 상향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0만 원을 인상했는데 매년 10만 원씩 인상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6억 정도가량이 증가가 된 겁니다.

복지포인트 자체가 증가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플러스 복지포인트 증가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내년에 자치경찰위원회도 들어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단은 계획은 없는데요, 동관을 리모델링하면 복도 연면적이 10%가 늘어나거든요. 그때 여유가 생기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1년에 1억 7,000만 원…

네,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꼭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보고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원길연 정보통신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5년도 대비 ’26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가 증감돼서 8.86%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단위사업별 현황체계에서 보면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좀 줄었고 그리고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볼 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이 ’25년도 대비해서 54.57%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고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관련 사업이 ’25년도 대비해서 94% 정도가 지금 감해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이 두 파트가 많이 삭감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작년에는 3개 사업, 이게 균특 사업인데 3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 3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작년에 ISP랑 또 누리집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랑 또 자체 클라우드 구축 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자체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좀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뭐, 유지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기존에 유지관리 이런 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많았다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해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의회 청사 등 시설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793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29쪽이고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질의가 예상이 됐으리라 해서 준비해 왔을 거로 믿는데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별관에 이번에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진행 과정에, 의회 건물이 지어질 때 사실 그때 이게 시스템이 다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지어지고 나서 저희가 시가동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관 쪽에 사실 거기는 뭐, 예산 부서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재난부서라든가 이렇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이게 되고, 냉난방이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6시 이후에 할 때는 직원이 반드시, 이게 제가 좀 어려운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자동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걸, 이게 저희 누구 탓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의회 건물을 처음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속하다가 중간에 의회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를 찾아냈을 것 같은데 미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워낙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고 하다 보니까 6시부터 9시… 9시부터 6시까지만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별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9월 달에 부서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올해 신축하는 건물에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냉난방 설비가 그러면 원래 어떻게 설치가 돼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이 예산이 서고, 이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기계 설비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사 가고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갖고 저도 그때 발견을 한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 직원들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잖아요. 퇴근하다 보면 본인들이 끄고 가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의회도 여기 앞에는 3층까진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4층·5층은 또 저쪽 별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막상 이사를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총괄해서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간에 저희가 의회 쪽으로 이렇게 총괄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의 진행 과정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요, 막상 건물에 입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열냉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냉난방을 근무시간 이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상주인원이 필요한데 상주인원이 없어서 지금 이 냉난방 시스템을 예산 들여서 또 추가로다가 설치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엉뚱한 답변만…

아니, 이게 상주인원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건축 설계할 때, 건물 설계할 때 당연히 지열난방으로 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왜 대두되지 않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열냉난방을 하더라도 꼭 상주인원이… 그리고 또 어쨌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주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들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때는 냉난방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었는지 그런 게 없이 이게 설계가 됐나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굉장히 찾아봤는데, 아마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할 때 의회 본관에는 여기 설계 변경을 앞에는 하고 뒤에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같이해야 하는데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참 잘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 컨트롤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원격으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할 상주인력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실에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성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기계설비유지관리, 이렇게 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기, 오태권 팀장님 계세요, 여기?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보니까 예산 청사2팀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아니면 회계과 이범찬 과장님, 이거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

예, 그럼 이범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별관에 3·4층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별관 3·4층을 개별,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희들이 불을 때기 시작해 가지고 지열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해서 퇴근 시간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여기는 공조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공조기라는 게 뭐냐 하면 열 교환기거든요.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섞어서 지열을 섞어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의회 쪽은 그게 개별 제어, FCU라는 개별 제어로 다 커버가 되는데 뒤쪽은 공조기를 돌리다 보니까 1명이 남아도, 밤 12시까지 1명이 남아 있어도 공조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조기를 돌리려면, 전체를 다 공조기를 돌리려다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제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메인은 지열난방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열이 에너지원입니다.

부분만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별관동 3·4층에 냉난방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별관 2층에 직장 어린이집이 곧 개원인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기 방식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냉난방이 필요 없다!

네, 잘됩니다.

그럼 의회 청사 4·5층도 지금 지열냉난방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좀 전에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의회 4·5층도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에 만약에, 냉난방 이거 안 되는 거 맞죠, 똑같이?

그거는 공조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EHP 그러니까 블로어(blower)만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열을 원격 제어해 가지고 지열만 올려주면 냉난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별관 냉난방 추가 설치 공사, 별관동 3·4층 관련된 추가 설치 공사만 끝나면 의회동이든 별관 직장 어린이집이든 아무 문제없고 여기만 딱 해 주면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필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이 예산 안 올리고 해결하려고 충북개발공사 또 「기계설비법」에 의한 관계자 회의를 했었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5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지열냉난방을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에너지 합리화법, 에너지 합리화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화석을, 비전기식을 60% 쓰게 돼 있습니다, 냉난방 방식에서요. 그래서 가스와 지열은 비전기식이거든요. 그래서 60%를 맞추다 보니까 지열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이나 또는 오전 일찍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추가 냉난방 시설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상주인력을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난방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냉난방기를 꼭 추가로 설치해야만이 그게 가장 혜안이고 답인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5억 5,0000 세우는 거는 또 저희 예산 부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본인들이 거기 입주를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 왔고 저희도 이걸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비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교대 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게 되면은 인력이 1명을 증원하는 이런 게 아니고 또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이거를 공조기를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지금 5억 들어가는 것보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도 예산 부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걸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저희가 좀 의구점이 가는 거는 애초에 이 건물 설계나 건축 단계부터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지어 놓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걸 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전부 지어 놓고 이렇게 시가동할 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다 지어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또 예산 투입하겠다는 것밖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는 한데 그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심지어 예산 부서 자체도 이거는 자기들이 거기에 이걸 안 해 주면 앞으로 추울 거고 더울 거고 하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근무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효율적인 예산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00쪽의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는 143쪽이고요. 본 사업은 직원 본인이나 가족 사망 시에 장례 절차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예산인데 지금 7,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출근거 보면은 장례 서비스 지원 1건당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설정됐나요?

인건비 4명을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만 5,000원, 하루 10시간 근무 단가로 했을 때, 현재 장례서비스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본 견적이 12만 5,000원이라서 그 4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은 1건에 지금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7,5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복지적인 측면이라서 저희도 많이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직원 노사 협의 사항에서 나온 거라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는 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의료 뭐죠, 기초수급자들인가? 그분들한테 나가는 장례비가 80만 원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넘는 걸 받았다 그래 갖고 국정감사, 행정감사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서 또 언론에서도 이거를 다룬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저희가 과도하게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50만 원만 편성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가 250만 원이고 울산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장례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현금이거든요. 저부터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현금이 제일 좋겠는데, 이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또 굉장히 공무원들이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복지포인트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장례서비스 업체를 만약에 선정해서 오면 거기에다가 인건비 정도 주는 걸로 상정을 해 봤는데, 현금을 주는 방법은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건 현금일 거라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방법이 만약에 찾아진다면은 나중에라도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상조 회사 같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려고, 그런 구상이죠?

현재 일단은 그렇게 하고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요. 사실 실제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거를 좀 더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결정하는 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좀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

현금을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그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타 시도 중에도 물론 현금을 지원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시작한다는 게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계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1억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7,500만 원으로다가 계상된 이유는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장례서비스를 활용해야 될 인원 정도를 계산해 본 거고, 그리고 이게 과하게 많이 나가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분은 집행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은 또 불평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만큼 상정을 하고요. 그 경과 상황을 좀 보고서 추경에 넣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 보면 우리 예산 잡은 게 150건으로 잡은 거예요. 150건,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애사 건수가 좀 넘어요. ’24년도에는 16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에는 한 153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예산은 사실은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어쨌든 추경에도 더 잡을 수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게 미뤘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사실 성격이. 그래서 조금은 넉넉하게 산출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우리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아까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냉난방기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자꾸 남 탓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계부터 문제였어요. 설계 감리도 안 했잖아요, 이거.

네,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기 열릴 때 지금 2층 한 층에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잡아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대로 조율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쪽 별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동도 4층·5층은 야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야근을 할까요, 지금?

의회가 3층까지인가는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회도 4층, 5층…

총무담당관실이나 홍보 뭐, 실이 다 위에 있어요, 제일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어떻게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별관은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직원들은 의회 내부 쪽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 같고 별관에 있는 분들은 도청 소속이니까 저희한테 불만을 표출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의회 내부 쪽보다는 별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별관 쪽만 섰네요. 의회는 안 섰네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범찬 과장님!

네.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별관 3·4층만 해 주면.

이 의회동은 지열을 쓰면서, 에너지원은 지열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관 3·4층은 공조기로 난방하는 방식이고 의회에는 FCU(Fan Coil Unit)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열 플러스 팬 코일 유니트는 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지열만 우리가 외부 컨트롤러에 의해서 때주면 뭐 12시고 밤 1시고 난방…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네.

별관 3층과 4층만 추가 난방이 필요하고, 추가 난방이 이번에 이 예산 외에는 어느 곳이든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게 설계부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었는지 화장실 한 번 가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거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들, 설계하신 분들을 탓해야지 지금 일하시는 분들 탓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별관 냉난방기 추가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범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의회 쪽이나 아니면은 의회청사 아니라도 별관 3·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도 전혀 추가 비용이 없이 냉난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식사 후에 관련해서 기술팀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봤고 총무담당관실에도 여쭤봤는데 우리 이범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4층·5층 같은 경우에는 중앙제어장치와 그리고 FCU 장치로 인해서 냉난방기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1·3·4층은 중앙제어, 즉 공조기 시스템을 통해서 난방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제어 공조기뿐만 아니라 1·3·4층도 마찬가지로 제어 FCU로 설비가 돼 있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팬 코일 유니트인 FCU의 출력 비율이 70%고 그리고… 아니, 30%… 출력 비율이 70% 그리고 공조기 출력 비율이 30%인데 의회동, 별관동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냉난방기가 우리가 꼭 필요한, 지금 예산 올린 4층·5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예, 추후에… 맞습니다. FCU는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 맞는데, 공통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맞는데 공조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열을, 저희들이 청사2팀에서 지열만 올려주면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틀면은 FCU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지 별관동의 3·4층은 공조기 방식을 통해서 냉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조기 틀 때만… 「기계설비법」에 의한 선임된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4층이 문제지 나머지는 개별 제어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도면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었는데 별도의 난방이 필요하답니다. 별도의 난방이 필요해서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물론 설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이미 경기도청이나 충남도청 그리고 경북도청, 서울시청에서도 저희랑 같은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건축 관련해서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 요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열난방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난방을 어느 정도는 혼합을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등급이 나와야지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지열난방을 썼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아니면은 공무직이 수행해서 난방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저희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 제가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직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다른 타 광역에서 용역이나 공무직을 쓰면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의회 쪽도 공조기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율이 30%고요, 그다음에 개별 제어가 가능한 FCU가 70%, 3 대 7이고요. 별관은 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조기가 70%, FCU가 30%. 그러니까 공조기가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 건데 제어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의회동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한 부분은 기술팀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회와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냉난방 해서 5억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 새 건물에 올리는 것보다, 지금 타 시도 보니까 지금 1명씩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쓰고 있어서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예산 심의 끝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6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면 수가 본청에 한 120면, 의회에 401면 또 외부에 414면, 935면 정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슬관이 차질 없이 이렇게, 내년 2월인가요, 준공이? 그렇죠?

내년 6월 말이나 7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슬관 주차면이 한 315면, 그럼 전체적으로 한 1,250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청사 내의 교통 체계 공사도 끝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국장님 보시기에 최종적으로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슬관 면적을 합친 면적이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종 면적이고요. 교통 체계는 주차면하고는 상관없이 교통의 출입구를 갖다가, 흐름을 갖다 정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때 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뭐죠, 교통영향평가?

네네.

한 번 실시해서 청사 내 교통 흐름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거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추진기간이 한 1∼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1∼2주 정도로 잡고 있어서 아마 그때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보면 뭐, 공직자들이 주차하는 면수 또 여기 오는 민원인들, 그렇죠? 내방객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윤슬관을, 후생복지관을 한 목적이 주차난 해소 그다음에 직원분들 복지 향상 때문에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윤슬관은 주차난 해소의 목적도 있지마는 직원들 복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면수를 이렇게 민원인들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하고 윤슬관 쪽은 직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하시게 될 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주차장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부 주차장 임차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듣기로는 박재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랬나요? 향후에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한 해에 지금 한 3억 7,500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주차장이 총 414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명장사 40면 무상으로 하는 거 빼면은 374면, 한 12개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윤슬관이 준공되고 또 주차면이 늘어도 외부 주차장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뭐, 직원 배정 주차면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이제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직원들 이렇게 뭐죠, 추첨을 하는데요 한 950명 정도가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슬관이 주차가 되고 의회 청사가 주차가 되면 아마 당연히 나는 떨어지겠거니, 아니면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응모 안 했던 직원들도 더 응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100%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슬관이 준공되더라도 또 주차를 원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100%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외부 주차장 일부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일단은 단가가 비싼 주차장과 또 접근성이 먼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무심천의 제내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도보로 걸어도, 정말 뛰어오면 10분에 올까 통상 우리가 걷는 걸음으로 하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고, 이게 이전에도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또 외부 주차장 유지를 결정해 보겠다고 제 기억에는 답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주차장 임대하는 데가 있지마는 이 무심천 제내지 주차면 원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선호도가 높나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내지는 저희가 배정했을 때 워낙 불만도 많고 제내지에 배정받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추첨할 때 기존에 연속 추첨하는 걸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할 때 ‘나는 굉장히 먼 데 됐는데 다음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냥 제내지는 추첨하고 나서 그래도 거기라도 희망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배정을 해 주고 있고,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 같은 거 다녀올 때 주차할 데가 없을 때 그냥 잠깐 주차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면 지금 저희가 청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다른 주차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국장님도, 25면, 월 6만 원이더라고요.

네, 거기는 좀 저렴합니다.

금액도 한 1,800만 원 되는데 이거 한 만큼 그래도 효과가 좋고 선호도가 높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 주차장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열두 군데 외부 주차장, 그렇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게 되면은 한 1,250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제가 보기에는 직원 수요가 한 1,000대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950명 정도가 추첨에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포기했던 직원들도 응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풍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윤슬관이 준공되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임대 주차장은 너무 먼 데는 정리를 하고 그래도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데는 좀 남겨두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나마 직원들의 욕구를 좀 충족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평일 날은 무심천 제내지 주차장도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용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기도 다 침체되고 이러는데 주민들한테 더 돌려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지난 때 행문위에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차를 안 끌고 오는 게 가장 좋걸랑요. 일단은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다 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교통 체증되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주차 운영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요 교통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든가 해서, 저는 이게 어떻든지 그런 방향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조건 주차장 유지하는 쪽만 지금 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정말 불가피한 직원들 외에는, 또 업무가 외부로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교통 보조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수당으로 직원들이 교통 보조금을 법적으로 받는 그 수당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혹시 추가로 원거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공무원들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주택가에도 주차장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93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도민 토론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북부권 도민분들 뭐, 제천·단양이죠. 그렇죠?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상옥 소장님께 본 사업의 취지와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이상옥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애정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권 도민 토론회는 애초에 없었던 사업으로 저희가 ’26년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북부권 발전협의회, 그렇죠? 발전포럼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일반 도민을 모시는 자리면은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일단은 고민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럼 주제와 방향은 어떻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주제를 미리 구상을 좀 해 두었는데요. 우선은 북부권 제천·단양의 관광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천이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인구소멸이 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저산업과 산업을 조금 살펴보고 경제 진단을 통해서 인구소멸에 따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방향으로 주제를 구상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실생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계층 주민들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거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관광만 말씀하시길래 좀 염려가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 소멸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인구증가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전략 연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소도시, 예를 들으면 제천하고 농어촌지역 또 군 지역 단양하고는 주민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 주민이나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지방소멸 대응전략이 틀려요.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또 양질의 문화공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활서비스 고도화가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고 이렇게 중소도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구 유입 또 그보다는 현 거주하고 있는 인구 유출 방지, 그래서 주택공급과 생활거점 개선 등 정주환경 개선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천·단양 북부권 같이하다 보니까 일단 공통분모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 관련해서 지방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 시 지방소멸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도시법인가요, 거기에 혁신도시 아닌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배치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분모를 좀 잘 찾아서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에 대응한 북부권의 발전전략 또 균형발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주제도 같이, 지금 제천시·단양군 협력관들이 다 함께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걸 한번 좀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공통분모를 꼭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냥 한번 해 보는 토론회로 하시면 안 돼요. 토론회로 하지 마시고, 저도 매번 발전협의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역민들은 정말 목말라 하걸랑요. 그런데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이거 남부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정말 좀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사업이 정말 알차게 진행돼서 ‘이야 참, 북부출장소 생기고 정말 괜찮은 거 한번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좋은 귀감이 되고 사례가 되도록 잘 살펴주셔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어느 위원님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애정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비록 400만 원의 예산이지만 정말 알뜰히 그리고 정말 제천·단양에 필요한 취약사업이 뭔지 도민들이 원하는, 제천·단양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층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한 상태에서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 번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드백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정책에 저희가 도입할 것들은 뭔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26년도, ’27년도에 정말 제대로 된 제천·단양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천·단양뿐만 아니라 저기 보은·옥천·영동도 잘되고 우리 충북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좋은 사례가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인구소멸이 왜 되는지를, 소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왜 소멸이 될까요?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북부출장소장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면서 제천으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 그 지역에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기저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사양화로 가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정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매력 있는 산업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침체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고민해 보고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민 끝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 개최하실 때 연령대를 좀…

레이어(layer) 층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청주에서 3살짜리 아기를 키우는데 병원이 없어요, 갈 병원이, 아파도 갈 병원이. 제가 새벽 6시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갈 병원조차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됐는데 “우리가 소멸이 왜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저희 사담이지만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도에서 필수의료학과 지원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자체에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 뭐하러 지원해 주느냐고 하면서 삭감이 됐어요. 그때 안지윤 위원님하고 저랑 죽어라 죽어라 필수의료학과 예산 지원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지자체에서 의사들 돈 많이 받는데 뭘 해 주느냐고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말 저는 도에서 해 줬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시에서 잘랐더라고요.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아이 낳고 키우는 데는 아이가 갈 만한 곳, 아이가 갈 병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론회 할 때 그 주제도 좀 넣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조금 더 충만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서 온 조성태입니다. 저희 사업명세서로는 113페이지고요 책으론 664페이지, 전자책 구독료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아마 김종기 과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에요. 보면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하면 이게 왜 꼭 3개월만 해야 되는지,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 직원들… 바로 옆에 있는 사업도 보면 책의 정원 도서 구입비도 있어요. 그 옆쪽에도 보면 일반도서와 같은 케이스 e-book도 있는데 이 사업과 신규사업의 차이점도 그렇고 왜 3개월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책 구독료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 한국인들이 굉장히 독서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까워서 독서율을 좀 높이고자 했던 사업이고, 이거 전자책 구독료 지원사업은 전자책뿐만 아니고 저기가 있어요, 오디오북이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좀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혹시 이게 정기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12월 하다 보면 서비스 기간도 있고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직전에 문화·체육 쪽에 관심 많으셨던 거, 책에 관심 많으셨던 거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은 정기구독이라면 조금 더 긴 시간 했으면 좋겠고, 큰 예산 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옆의 책의 정원에서도 또 도서구입 비용이 있고, 이거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취지는 들리는 오디오북 같은 사업이나 예전에 김혜수 분이 나왔던 광고가 몇 년 전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차량 이동할 때 자주 듣는데, 굳이 그런 의도라면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짧았던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인데 너무 생색내기에 또 과장님으로서 좀 아쉽지 않았나, 평소에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조금 더 구독을 오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하지 말라의 부분보다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사업비도 적은데 도청에 다니는 자긍심이 없잖아요. 주차도 못하죠, 그렇죠? 뭐 맨날 정원만 깔고 있어서 자긍심 느끼기 힘드실 텐데 책이라도 좀 마음껏 구독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3개월은 좀 짧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대로 상반기에 좀 일찍 준비해서 운영을 해 본 후에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성과 관리나 이런 건 e-book 같은 경우는 카운팅의 백데이터가 정확히 남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어떤 도서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해서 다음엔 좀 취향도 반영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긍심을 채우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어서 아마 원길연 과장님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정보운영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현장점검 결과 미흡이라고 해서 아마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흡이 나왔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미흡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운영실 같은 경우는 다루는 정보가 어느 정도 고급 보안이라는 등급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운영실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항목에 대해서 미흡이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항목별로 조금 개선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약식으로 이 정도 개선하게 되면 미흡했던 부분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우선 내년도에 계상한 그 사업에서는 저희가 정보운영실이라고 3층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냥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개선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담았고요, 그거 외에도 미흡한 부분이 몇 개 나왔는데 그거는 관련 과가 또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범찬 과장님께서 워낙 잘 청사 관리하셔서 화재나 이런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면은 감지 설비 미설치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이 잘 되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원래 정보운영실에 화재 감지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흡으로 나온 부분은 액세스플로어라고 바닥이 있어요, 이중 바닥. 그래서 그 안에 화재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더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 사업에 담았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요즘 뭐, 국가정보원 화재 관련돼서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안전에 관련된 건 조금 더 주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미흡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해 놓으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899페이지고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사업이 따로 있긴 한데 한번에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 되실까요? 이게 눈치 보여서 5층에서 어떻게 헬스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인사혁신과장 홍은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에 1식으로 담겨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소모품이나 수리비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밤새 근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오후에 휴게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에 운동할 때도 밖에서 이렇게 보이면 운동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도청이요. 어때요, 그렇죠? 보면 개선사업에 그런 게 혹시 담겼나요? 밖에서 좀 덜 보이거나 밖이 잘 보이면 뭐, 뷰는 당연히 5층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삭막한 분위기의 이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아령과 바벨을 들면서 러닝머신을 뛸 수 있을지. 개선사업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의 개선사업에는 1식으로 해서 운동기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개선사업의 이 금액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저희가 작게만 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할지, 과장님.

아무래도 직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생색내기에서 그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요 공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도…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예.

환경개선은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저쪽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신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그리고 여기는 주로 비품, 운동용품이라든가 그런 비품 구입비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환경개선, 타이틀은 환경개선이랑 또 비품 사는 거다 보니까 잘 사시겠지만 또 이범찬 과장님이 바닥 공사도 잘해 놓으셨겠지만 러닝머신이나 나머지 추가 구입하다 보면 바닥 공사도 별도로 또 다른 공간과 좀 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이 자리에 얘기 나왔으면, 또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도의회에도 헬스 좋아하시는 직원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비하실 때 너무 그냥 형식상의 품목만 사지 마시고 직원분들, 몸 좋은 남자 직원분들 또 헬스장 열심히 가시는 직원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에요. 저희 도청 다니는 데 자긍심을 느끼기엔 좀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인 수련하는 데 쓰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헬스기구나 이런 것도 비용도 1식으로 돼 있어서 좀 비싸다고는 생각은 돼요. 근데 좀 더 다양화도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직원들 의견, 쓰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여기 직원분들만 쓰시죠? 밖의 외부 분들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직원들 위주로 할 겁니다.

평소에도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도청 다니는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작은 거라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청사 내 무인자판기 인터넷 이용료에 대해서, 901페이지입니다. 무인자판기 사용량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년 인터넷 사용비랑 어떻게, 자판기는 저희가 구매라서 감가상각이 되는 건지, 얼마큼 쓰시는 건지,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조금 이야기는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하늘정원까지 가셔서 자판기를 쓰시는 분들이 흡연 외에도 많이 쓰실지,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놓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량을 보면서 조절하자고 했는데 인터넷 이용료만 해도 96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사용량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전체 사업비 중에 가장 적은 걸…

지금 직원복지팀장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월 한 80만 원 정도 수입금이 된답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죠. 그렇죠?

네, 매출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한 30%면 될까요, 저희가 염가에 판매하고 있으니?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수익을 보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 하늘정원에 전반기 때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뭐, 저희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를 테이크아웃 해서 올라가는 시간도 아끼고 담배 태우시거나 아니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좀 편하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공간이 있어서 좀 벗어나고 하늘정원을 걸으면서 산책하실 때 쓰시라고 했는데, 이게 자판기가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 사용량에 대해서 신뢰는 할 수 있는 거죠? 달에 80만 원 매출은 고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신용카드 밴이 달려 있는 거라 그렇죠?

이게 아마 어느 1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꿈드래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꿈드래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익보다는 꿈드래 카페 운영하는 수익이 먼저고 거기에서 이거를 같이…

무인자판기에 달려 있는 카드, 신용카드 때문에 지금 인터넷 요금이 필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카드 체크기는 아마 별도로 밴사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을 텐데, 한 자판기에 하나의 밴이 달려 있을 거고 그러면 2개의 자판기가 있으면 그 사업량이 합쳐보면 덧셈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80만 원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나오셔서 아니면은 답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잠시만요. 4대라고 하셨는데 4대 다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그 자판기?

역마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1대당 80만 원인 거예요, 매출이? 아니면…

어쨌든 더 질의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남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이 직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크게 문제없었는데 남부출장소 운영 집행액에 보면 집행률이 63%, 60%, 36%대예요. 북부 할 때는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크게 남지 않았었는데 북부는 돈이 모자라고 남부는 돈이 남는 건가요?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급 집행 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소속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재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기, 질의하신 사항을 어느 부분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 투자 계획에 보면 집행액에 집행률이 36.6% 있고요,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에 보면 집행액에 집행률이 60.8%, 남부출장소 운영은 집행액에 집행률 63.6%,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복사업이라서 집행액이랑 금액이 있으니까요 작년 거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라서, 북부권은 아래쪽에 보면은 예산이 거의 안 남는 걸로 돼 있는데 남부권은… 집행액이니까요. 그렇죠? 집행률이랑 집행액이 있습니다. (…) 페이지에 보시면 947페이지의 투자계획 아래쪽 보면은…

죄송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실무적으로 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관용차량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면서 그 집행률이 조금 적게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25년도랑 ’26년도 같게 올라왔지만 보면은 집행액이 160만 원 해서 집행률이 36.6%, 이렇게 되면은 위촉 위원 중에서, 당연직 도의원 3명을 뺀 위촉직 열아홉 분 중에서 16명입니다.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남아서, 어떻게 발전협의회를 덜 운영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전협의회가 추진이 덜 된 부분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6년…

행정국…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발전협의회 운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집행액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사용한 거 표시를 한 거고, 발전협의회가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거를 보통 11월·12월에 하다 보니까 그 집행액이 아직 안 들어간 거라서 연말에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쨌건 이걸 프린트했을 때랑 지금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하려다가 저희 복지팀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죠? 자판기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옥상정원 하면서 옥상정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당시 꿈드래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걸 부탁, 부탁해서 그냥 인건비 정도만, 왜냐하면 그게 매일마다 세척을 하는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척을 하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청소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하는 걸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 건데 내년에 윤슬관이 준공되면 연결이 되잖아요. 윤슬관하고 옥상정원이 쭉 연결이 돼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을 가는 직원들은 그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판기의 활용도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윤슬관이 돌아가야지만 하는 자판기를 좀 일찍 설치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꼭 그거는 아니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마 그때는 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데 이게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80만 원에 재노경(재료·노무비·경비)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B/C가 금액이 얼마큼 돼야… 국장님, 이 자판기로 해서, 좀 좀스럽긴 한데요 매출액이 얼마큼 돼야 이 재노경이 맞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넷 회선료를 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정도 충당하면, 저희가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세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도비가 초과 지출만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은,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행정기관이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꿈드래 같이 유지관리 잘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슈퍼도 있고 조금 상인분들 많이 쓰시는 게 낫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 저희가 하늘공원이 완성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꿈드래 카페에서 오히려 사 갖고 올라가는 게 더 정상적인 건데, 굳이 이 자판기를 안 버리시고 계속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12대 첫 번에 출발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걸 못 버리고 가시는 이유도 답답스럽고 서로 속상하긴 한 내용 같습니다. 작지만 어쨌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챙겼던 부분인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 크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판기 하나에 월 20만 원이면 하루에 1,000원씩이죠. 그렇죠, 과장님?

한 잔이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팔려고 저희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청소하고 인터넷료 내고 하는 게, 뭐 하시는 게 작은 행정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행정을 굉장히 잘하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는 국장님 믿고 있는데, 있는 거 없애는 것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잘 아껴 쓰는 것도 또 행정의 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거는 예산 끝나는 대로 또 한번, 본예산 끝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897페이지에 “렌탈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판기?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처음에 설치하고 할 때 비용이 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윤슬관 운영하고 할 때까지는 해 보고 윤슬관이 운영되고 나서도 정말 수익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윤슬관이 5층에 식당이 있는데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달○ 커피로 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달콤이나 꿈드래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지금은 일삼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유슬관이 5층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돼서…

저는 판매가 이렇게 안 되는 줄 몰랐었고요. 제가 전반기 때… 이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저희가 예산 해 주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4대가 매출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와, 그럼 80만 원이면 1대당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좀, 그 계산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요. 지금 렌털비가 1년에 2,2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머릿속이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국장님. 제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이거는 좀 세금 낭비인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과장님,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

매출이 80만 원이 아니고 순이익이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이요?

네.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자판기가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가서 쉽게…

휴일에 달○ 커피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머니까…

이범찬 과장님이 계약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2,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 임대수익 받고 있잖아요. 3,0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여기다 3,000만 원 버리는 것 같아요. 산업장려관 저는 2,000만 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범찬 과장님이 정말 잘하신 게 오천몇백만 원이요?

5,2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다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렌털 계약을 맺으면서 30개월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없다면서요. 자꾸 뭐가 나와요, 자꾸?

’28년 5월까지 렌털을 한 거랍니다.

’24년 5월이요?

’28년! ’28년 5월까지 렌털 계약을 체결한 거랍니다.

저도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걔는 기네요, 계약기간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2년 후인 지금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끌고 와지네요. 그 이야기는 뭐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설명자료 735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신속하게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공개된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는지 우리 도민분들께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민간단체한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려면 ‘왜 갑자기 안 하다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 할 때 좀 태클을 거는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운 거는 신청단계, 그다음에 선정단계, 그다음에 진행단계, 최종적으로 평가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만들어서 단계, 단계마다 저희가 직원들이 좀 안전장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단계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 부서에다가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부서에서 선정해 주면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신청할 때 회계 담당자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교부단계에서는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선정할 때는 혹시라도 그전에 계속했던 데서 저희가 좀 미흡하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도민소통과에서 그거를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복, 사업이 비슷하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제안서를 우수하게 낸 데를 갖다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비슷한 사업은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단계는 지금까지 사실은 부서에다 맡겼는데 저희가 암행감찰처럼 이렇게 한번씩 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도 진행을 하는 것도 보고 대상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단계에서는 평가기간이 지금 15일인데 그거를 한 30일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저희가 그 항목, 항목을 갖다가 각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데 그 사업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거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려고 지금 이렇게 4단계로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보조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잘해 주셨더라면 안 그래도 바쁜 우리 행정국 직원분들이 암행감찰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건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좀 인정이 됐었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좀 느슨한 규정이 있는 것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단체는 사실 더 이상 비영리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이미 잘하던…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행해 오던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이런 모진 결단을 내리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사업목적에 맞게 과감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규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내년에는 5억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총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까지 6억이었었고 그전에는 금액이 조금 더 컸었는데 행안부에서 국민운동단체, 3대 국민운동단체 있잖아요, 새마을회,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이게 10억 원까지 있었던 사업이 좀 깎인 거고,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5억 7,000인데, 내년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지…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거기서 자기들한테 예산을 따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큼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점점 지원규모가 축소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민간단체에는 사실 단체의 존폐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는 심사에서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들은 제외를 하고 선정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를 건너뛰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쉬었던 단체들이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나 될까요?

평균 저희가 한… 올해는 40개 정도였었는데, 평균 저희가 60개에서 70개 정도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그렇지만 또 어떤 단체가, 그전까지는 한 단체가 최고 많게는 5개 사업까지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단체에 중복되는 건 없어지는데, 평균적으로 신청하는 단체는 저희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올해 자격이 안 돼서 안 됐던 단체들이 굉장히 달려들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억 7,000만 원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삭감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거는 당초 저희가 세웠던 예산을 2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사실은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억 7,000만 원에 맞는, 훨씬 초과되는 사업비가 몰려오면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다고 하면 또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은 연초에 1차를 받으시고 거의 연말에 2차를 다시 받으셨는데, 그게 1차에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됐어서 추가적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년에는 이런 상황도 있고 아마 1차에 다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행감에서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발견은 됐지만 저희는 이 사업은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규모가 커져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 계기로 사업 내실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행정운영과인 것 같은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맞나요? 설명자료 650페이지입니다. 청사 보안을 위해서 스피드게이트 설치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5억 5,3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거 대략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의회 청사는 지금 유리문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태그를 해야만 되는데 우리 도는 약간 좀 상황이 달라서 지하철 들어갈 때 태그하는 것처럼 일단 그런 식으로, 주요 그러니까는 신관하고 동관·서관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사무실 들어갈 때 층층마다 유리문에 대한 보안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견적은 저희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해 가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4개 건물의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겠어요? 그 위치, 설치 위치요.

4개, 4개 건물인데…

그렇죠, 서관·동관·별관하고 신관까지.

자세한 거는 김종기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서관에는 서관의 도로 쪽에 문이 있고 그 본관하고 연결돼 있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 두 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관에는 신관 현관 쪽하고 그리고 서쪽 문 쪽으로 민원실 앞에 설치가 되고요. 민원실 앞에는 종합적인 민간인들 출입증까지 제공하는 안내소가, 종합안내소가 거기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과장님, 민원실 들어갈 때 출입증을 발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민원실은 그냥 들어가는데 민원실에서 사무실 쪽으로 갈 때 그때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관의 자료실 앞에 하고 그리고 중앙 부근 그렇게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잠정안이고 예산이 확정된다 하면은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입구가 마련되게 되면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 직원 외의 분들은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들러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출입증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의 중앙청사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하는 곳이면. 근데 우리 도청은 사실 그런 게 없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집중하시다가 방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해서 사실 왜 이제야 생기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에게 주신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전에 받은 자료로서는 7월쯤에 설치가 완료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온 예산에 그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이게 신규로 설치가 되면은 1년 동안은 AS가 되는 거라서 1년은 무상으로 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운영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 금액에 직원분들 생체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손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대략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카드를, 정말로 이렇게 편리하게 안면이나 생체정보 정맥, 이런 걸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시스템으로 정맥도 들어가고 우리 출입 패스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께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나눠드리게 되는 거죠?

네, 상시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봉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입구는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계획에 지금 잡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 게이트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2개 게이트를 해서 혼잡도 방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부분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짐을 뭐, 수레를 끌고 가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폭을 넓혀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계획 중이신 설치 위치에 그림책정원, 그 본관은 빠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왜 보안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돼 있지만 그림책정원은 별도로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분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청내에 있는 우리 소유의 부지이고 건물이지만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완전히 행정국의 손을 떠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관도 문화국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행정청사가 아니고 이제 문화시설로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책정원은 어쨌든 문체국 소관이긴 하지만 주요 기능이 전시 뭐, 이런 걸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은 운영시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드나드는 인력이 없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들인 방호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별도로 캡스라든지 그런 보안 시스템을 걸어놓고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전에, 어쨌든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보안은 지금까지 봐 오셨으니까 사전에 문체국과 이 사안을 공유하셨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었나요, 혹시?

사전에 그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추가로 더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말씀 나누다 생각이 드는데 대회의실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청이죠. 그렇죠?

대회실은 청사입니다.

그러면은 대회의실과 그림책정원이 이어지는 통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회의실이야 어차피 상시 직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은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잠가 놓고 뭐, 이런 식으로만 방호를 하시고,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본관 지금 그림책정원은 사실은 도서관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제가 보기엔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단지 퇴근하고 나서 세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림책정원 본관하고 지금 동관이나 서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다 폐쇄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 문화시설에 또 공무원들이 수시로 업무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좀 저희가 차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회의실 쪽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회의실이 앞으로 이쪽에 로비를 만들게 되면 문을 열게 되면은 쭉 신관하고 서관이 이어지는 통로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문을 닫고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그 양쪽의 문을 열어주면 그쪽을 갖다가 회랑처럼 그냥 이동공간, 그러니까 로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새로 짓는 공간하고 대회의실을 같이 활용을 하면.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문을 닫고 회의실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그림책정원과의 연계성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책정원이 뭐, 계속 다른 실·국 소관 사업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만 그게 처음 구성 목적이 우리 도청을 도민의 품으로였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도청이라는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목적이 아닌 전시 관람 목적으로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리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개관 이후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도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오픈이 되는 공간과 업무 보는 공간을 분리해야 안전도 안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도민분들 입장에서도 ‘아, 여기는 정말 우리가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이 이후부터는 업무 공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생각보다 스피드게이트가 도입 초기에는 오류도 많고 굉장히 불편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청내에 임직원들이 한 1,500명 넘게 드나드시나요, 하루에? 몇 명이나 계시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는 한 1,000명 좀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작은 땅에 천 분이나 출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막힘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그림책정원은 양쪽 동관하고 서관을 막고서 온전히 거기는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의 출입로나 아니면 그 대회의실, 지금 대회의실 보수한 데를 통해서 저희가 회랑처럼 활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원, 이쪽 앞에 본관 정원 같은 데는 또 여전히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보안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체국에 보안 잘 챙기라고 말씀 좀 드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