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직속 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실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서 최재용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운용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197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 총액의 8.2%인 181억 700만 원은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02억 59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2016억 91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7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538억 2900만 원, 예수금 수입에 120억 8000만 원, 이자수입에 43억 5000만 원으로 총 1702억 5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34억 6300만 원을 상환하고 1567억 9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부금 수입 7억 원을 조성하여 답례품 지급 2억 1000만 원, 운영비 5100만 원을 사용하고 4억 39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400만 원으로 총 18억 1400만 원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지원사업,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으로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15억 3600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입니다. 융자금 회수 5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7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8300만 원, 이자수입 등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96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31억 86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6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900만 원, 이자수입 등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3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5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장 주변 지역의 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50억 원, 예치금 회수 40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80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80억 9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으로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39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1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이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3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2년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기금운용계획은 2197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과 조성 규모는 최재용 부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아래 표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청년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개별 기금운용계획안도 최재용 부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해당 부서장들에게 함께 질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 상징은 로고가 단이하고 풍이잖아요. 그런데 특허 등록……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는 기금 관련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기금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노인복지기금, 이거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기금의 성격을 좀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폐지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검토만 하시지 검토하는 데 또 몇 년 걸리면 어떡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이건 본예산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어요. 꽤라는 얘기는 몇 년 됐다는 얘기야. 이왕 하시는 거 빨리빨리 정리해서 하시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감사나 예산 때 항상 얘기했지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하는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통사마을하고 그 옆에 마을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나요, 기금의 성격에, 쓰임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출내역을 보면 마을 주민들의 어떤 복지, 넓게 봤을 때는 저는 복지 증진이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무슨 체육대회 하는 데에 또 뭐 하는 데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게 복지하고 뭐가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연장, 연장하실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잘하면 내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감곡면이 좀 문제가 있는데 감곡면은 지금 기본 계획은 유통업하고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진행이 되면……
박일위원
벌써 그게 몇 년 됐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협동조합은 작년부터 협동조합 정관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정관을 중간에 검토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박일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또 안 되면 또 연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몇 년 걸려? 무슨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런 게 없어요? 언제까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26년까지 연장을 해놨는데요, 그 안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박일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도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든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저희 감곡면의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주민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마을은 그냥 마을별로 배분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감곡면협의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이 다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배분하자, 그런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타 도시, 우리보다 더 먼저 화장장 했던 도시는 어떻게 기금을 썼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저희 정읍시가 기금을 해줬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없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든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이……
박일위원
그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안 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분들 말씀대로 피해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럴 여력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배가 산으로 가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N 분의 1을 달라, 또 마을별로 뭘 하자, 그런데 이게 100% 절대 도출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 지역 마을이 70% 찬성을 했다고 쳐, 그럼 그 30%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반대하고 간다고. 결국은 뭐냐? 마을이 화합이 안 되고 둘로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안도 좀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이 잘 안 돼가지고……
박일위원
없어요, 정답이. 그러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이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돈이 우리가 처음에 조성했던 기금만큼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년 지출은 조금씩 되잖아. 원래 그 지출을 하면 안 되거든. 기금 만들어 놓고 그 기금으로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딱 끝나야 되잖아요. 기금이 빵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이자수입 발생 또 매년 예산 거기다 더 이렇게 투입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이드라인 정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 사람들은 그걸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옆에 주변, 반경 바운더리 안에 안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 있는 다른 마을들 보면 별로 이렇게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미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거시적으로 좀 봐서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더 좋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박일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얘기 좀 나눈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기금의 폐지, 서둘러 주시고 화장장기금조성 목표 금액이 우리가 당초 알기로 100억이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누적?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12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12억을 사실 더 불필요하게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12억을. 해당 지역에서는 기금 상한액이 100억인 것을 알고 있는데 통장에 계속 112억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올해분은 올해 화장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사용료를 내시잖아요. 거기서 10% 이내의 금액을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으로 책정하게끔 조례에는 돼 있는데 올해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정산을 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작년 ’21년도 정산할 때는 마이너스 한 4억 정도가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마이너스 4억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화장장 운영에서 지금 적자 운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용료 수입에서 10% 이내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화장장 운영.
이도형위원장
그건 운영 수익금인 거고 사용료라 함은 매건마다 사용료 30만 원이든 얼마씩 내잖아요. 그럼 30만 원이면 3만 원을 기금조성액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 해서 기금으로 가져온 돈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그러면 매년 수입으로 표기된 건 어떤 금액입니까?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 1억 1468만 원의 수입이 잡힐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자수입, 그 외에 시 출연금이나 화장장 사용에 따른 금액은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억은 초과한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므로 이 부분도 이자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이쪽에 쌓을 일이 아니고 어찌 됐든 통합재정기금으로 이렇게 빨리 보내준다든가 하고 여기는 이미 집행된 금액 외에 집행된 금액을 빼고 나면 그쪽 지역에 쓸 금액만 딱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빨리 소진하는 것, 돈을 막 써버리는 게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초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기간을 정해서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일반 기금처럼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부시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실제로 이 기금의 순수한 실제 기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저거 해서 가져온 돈 말고.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토털 해가지고 지금 1702억 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수입 부분 중에서 예치금으로 저희가 올해 다 결산해가지고 넘긴 돈이, 예치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그중에 1500억 정도이고 나머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수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120억이고 이자수입 나머지 43억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 돈 중에서 실제 가용한 돈이 얼마 정도냐라는 말씀을……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 재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기금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비상 상황이 돼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러니까 통합기금은 나머지 기금에서……
이도형위원장
빌려온 거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내부 거래니까……
이도형위원장
내부 거래니까 그건 다 빼야 되고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대략 한 1400억인데 이게 모아놨다고 해서 한 번에 일시에 쓸 수 없고, 규정상, 1400억을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60%니까 따지면 한 840억 정도가 실제로 운용 가능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이도형위원장
840억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어찌 됐든 다른 기금에서 빌려와가지고 이자 불리기 위해서 만든 그 돈들 다 빼고 우리 시가 어떤 큰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840억이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렇죠, 1400억 정도인데, 겉보기에는 1700억인데 우리가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돈 한 300억 빼고 나면 실제로 1400억 정도가 남고……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60%를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한 840억 정도.
이도형위원장
840억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년도 본예산의 예비비가 대략 한 200억 정도 되던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전체 총 예비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200억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우리 시 재정이 나름대로 좀 탄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지방채 발행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몇백억의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고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비상시에 꺼내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눈이 약간 쏠릴 수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컨대 김제시처럼 100억씩,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재난기금.
이도형위원장
재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하에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인구 10만 명이면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지역의 소멸 위기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투입되지 못하고, 물론 위기 시에는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재정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칫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게 실제 얼마간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 질의 마저 하나만 하고 서향경 위원님 드릴게요. 청년기금에 대해서 우리 성장전략실장님, 저는 여기 안에 청년지원센터 장비대여사업 “빌려드림”, 저는 굉장히 기금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들 중에는 일반회계로 시행해도 될 법한 사업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컨대 어학 자격 취득반 운영, 이거 꼭 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반회계의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중에서 빌려드림 사업하고 어학자격 오픽 취득반 운영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빌려드림, 참 좋고 생태계 조성 같은 거 기금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학 자격 취득반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1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이건 약간 뭐랄까, 교육사업 프로그램적 성격,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금에서 이렇게 꼭 갖다 써야 되느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긴 되는데요, 해마다 예를 들면 운영비랄지 사업비에 대한 증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운영비 쪽에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내용적으로 나쁜 사업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 굳이 기금에서 끌어다가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고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기한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26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살펴본 바와 같이 ’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21년도 12월 31일날 한 번 끝나고 연장된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2번 지금 연장이 된 거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법령입니다. 잠깐만요,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이 있습니다. 존속 기한의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3항에서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존치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셔서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장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그 지역에 아주 커다란 쟁점이 됐던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한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함부로 저버리기에는 아직 조금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아서 조금 한 번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지켜보자고 해서 2026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어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주민들을 조금 더 독려하고 이후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부시장님! 이제 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과 폐지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호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 반대로 2호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해서 4호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쯤에서 기한은 ’26년 12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전수조사나 통합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단될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고 기한이 ’26년이라고, 올해 지금 ’22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2, ’23, ’24, ’25, ’26.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폐지에 관한 조도 있는 만큼 달성을 했다면 또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후 폐지 또는 계속 연장할지에 대한 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지적해 주신 대로 명확하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걸 연장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부분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걸 현재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존폐에 대해서 절차를 밟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어서 하여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한 내에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이것이 또 다음, 다음 또 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부시장님,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를 말씀드렸는데 연장을 할 때는 연장할 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연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가 있고요, 거기 재료비에 일회용 앞치마 구입이 598만 원이 되어 있고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세트구입으로 해서 또 317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행을 분리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한 개요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앞치마는 저희가 식당에 가면 하얀 일회용 앞치마라고 해서 손님들이 이렇게 활용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활용을 해보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앞치마 세트라는 개념은 조리 종사자의 위생적인 사항을 저희가 좀 안전한 사항으로 해서 두건과 앞치마를 같이 세트 개념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머리에 쓰는 두건과 앞치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고객용과 또 우리 근로자용으로 구분해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조리 종사자용.
서향경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팔백몇억 정도가 잉여재원,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예산에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800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사실 기금총액은 2197억이고 내부거래는 1700억을 빼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돈은 495억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제가 봐도 수치상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서 사실 여쭤보고 우리가 추경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치만 확인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하고 그 수치에 A는 B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못 봤는데 하여튼 1700억 정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금에 편성돼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주고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 300억, 아마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300억 내지 1400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4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84억이고 13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60%에 해당하는 한 900억 정도라고…… 60%니까 840억인가 되는데 하여튼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이상길위원
그것은 통합안정화기금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예를 들면 내부거래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60%니까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통합안정화기금에 그 속에 있는 어떤 재원의 분포를 보면 12개 기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순예산, 예를 들면 예산반영 잉여금이 그쪽으로 건너간 부분이 있다, 그 비용이 얼마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전부 100% 예산에 반영을 안 하잖아요. 반영을 안 하고 남은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시켜놨다가 나중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러니까 전체 1700억에서 저희가 쓰임새를 내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전체 1700억이고 예수금으로 연말 정도 해가지고 나가 줘야 될 돈이 135억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남게 되고 이 1410억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지만 이것의 60%니까 840억, 하여튼 1400억의 60%, 저는 이 계산이 정확히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조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따로 하고 서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이것도 존속기간이 2026년도예요. 그런데 실은 거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 800만 원, 이 사업 한 가지뿐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2026년도에는 일단 기금의 존폐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800만 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하도 많아서…….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6억, 저희가 한 6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6억 5300이구먼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래서 800을 이번에 쓰고……
이상길위원
이번에 8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자가 1400만 원인가 그러는데 800만 원 쓰고 또다시 기금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기금은 사실 원래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의 복지나 또 여가 또 그것도 필요한 사업들한테 지속적으로 쓰려고 한 건데 이렇게 기금을 불리는 방법의 용도로 지금 존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도 기금 관련하고 결산을 할 때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조금 더 감히 첨언을 드리면 통상 이런 기금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상징적 의미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돈이 모자라서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쓰임새가 실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외형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처음에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돼서 쓰고자 하는 의미로서 기금을 조성했을 것인데 사실 폐지를 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든 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도 기금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신규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 차원이니까 꼭 폐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금이 말하자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이 대부분 다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금의 쓰임 활용도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건 우리 조례상 거기 기금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은 그 기금에 포함이 된다, 아니면 따로 별도 관리를 해야 하느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나 나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통상적으로?
재용
최재용부시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이자까지 그냥 기금에 포함시켜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박일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그 기금에?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구나. 하나만, 이건 기금 운용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총 지금 은행에 예치돼있는 게 얼마라고 했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2127억 정도가 해당합니다.
박일위원
기금운용을 그전에도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과 전북은행, 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기, 장기, 이렇게 해서 예금하면 이자수입이 아마 은행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주장한 게 뭐였냐면 금융전문가를 한 번 영입해서 말하자면 퇴직하신 분, 정식 우리 정규직 직원 말고 그렇게 기간제라도 써서 그분들에게 이걸 극대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골은 이렇게도 한다는데.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행정 하면서 요즘 예를 들면 최근에 6% 이자도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3%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때에 맞춰가지고 시시각각 넣었다가 뺐다가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또 이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좀 융통성이……
박일위원
제약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의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어떤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자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박일위원
왜냐하면 기금의 액수가 적다면 모를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마 이게 1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우리가 지금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꽤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정읍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기금관리시스템,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집행부석에서 일반회계하고 같습니다, e-호조 사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반회계와 같이 e-호조 시스템으로……
서향경위원
예?
재용
최재용부시장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재정망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e-호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개요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기금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과 지출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요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했던 내용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수치를 정확히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급적 가독성 있게 좀 해주세요, 이해하게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시장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4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3억 9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3억 88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에 4억 2500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9200만 원, 지역자원 홍보 역량 강화에 15억 1000만 원, 자치 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22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2700만 원, 예비비에 19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정읍시 CI 특허 재등록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조정에 1억 3700만 원,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정부 혁신 업무추진에 47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장비 제작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에 5500만 원, 국내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국내 도시 간 교류 추진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등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부담금 등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100만 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3600만 원, 공통관리 예산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20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등 전략적 국가예산확보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 홍보 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 등 2억 8800만 원을, 지면 매체 활용 시정, 지역자원 홍보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9억 9200만 원을, 시정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지역자원 홍보 기반 조성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 의정활동 협력에 10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6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86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9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05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1%가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규모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최재용 부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2쪽에서 5쪽에 세부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직속기구 소관 세출 예산안은 764억 원으로 전년도 999억 원보다 23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지면 매체 활용 시정 및 지역자원 홍보 4억 2000만 원, 성장전략실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조성 39억 8000만 원, 총무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구 주요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1325억 원으로 전년도 1200억 원보다 1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27억 2000만 원, 관광과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원, 대장금 테마파크 시설 콘텐츠 보강 사업 19억 9000만 원, 회계과 이전 공공기관 관련 정읍교육지원청 부지 및 건물 매입비 55억 원, 정읍우체국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분납 1차분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 소관 세출 예산안은 3053억 원으로 전년도 2748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2억 4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000만 원, 여성가족과 육아수당 지원 사업 24억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0억 원, 노인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68억 원,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12억 원, 교육체육청소년과 정읍평생학습관 건립 26억 원, 정읍 청소년 자치예술미래공간 신축 25억 원, 정보통신과 노후 행정 전산장비 교체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 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194억 원으로 전년도 15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5억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환경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건강증진과 대상포진 백신 구입 14억 5000만 원, 건강재활과 출생 축하금 지원 1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소 예산 세출안은 4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9억 2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만석보 유지비 인도 데크 설치공사 7억 9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문화도시 조성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시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행사·축제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준비 안 되셨나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일단 세입 부서별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세입예산 중에서 상당히 크게, 비율적으로 크거나 금액이 다소간 크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가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거해 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가 1억 3800여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내년도 예산은 6800 잡아서 7천여만 원이 감소해요, 세입예산. 그리고 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2억 8700여만 원이었는데 10억 5400만 원으로 2억 3300여만 원이 감소합니다. 종합민원과의 과태료가 4억 8540만 원이었는데 54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이…… 제가 지금 단위가 천 원인데 동그라미 막 더해서 읽은 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는 과별로 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냐면 환경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인구가 줄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구 수는 늘어가지고 쓰레기봉투 배출이 많이 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이만큼, 2억 몇천만 원어치가 덜 팔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왜 줄었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기조에 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특수사업 때문에 예산이 확 늘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700∼800억 원이 몇 년 사이에 쑥 들어왔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우리가 군살 빼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예산은 1조 2000억으로 늘었지만 앞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특정 시기에 특정 사업 때문에 예산이 확 늘었다가 또 그 부분이 빠져나감으로써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적절한 국도비 관련된 사업을 계속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있거든요. 일시에 자금이 확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막 해버려요. 해외연수도 다녀온다, 역량 강화라고 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딱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마약 효과 같은 거죠. 약물 의존에 의해가지고 막 활성화됐던 것들이 약물 투입이 중단되면 쭉 빠져버려요. 기운도 빠지게 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또 보는 것은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나중에 그게 충족이 안 되는 허탈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재정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제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경제 부분에서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모처럼 부시장님하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6000에서 －전년 예산안－ 530억으로 늡니다. 그래서 308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받은 돈에서 쓸 만큼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보조금 다 반납하고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남은 것도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화 되는 것인데 세입이 초과가 됐거나 돈이 많이 들어왔거나 세출이 불용이 돼가지고 남겨진 돈이 이제 이 돈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해를 좀 정확히 못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작년보다도 좀 적게 잡았거든요.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를 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쪽에 그것이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00억 정도가 더 표기가 됐다,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실무 부서의 의견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드리는 말씀인지라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통 한 400억 편성하다가 올해 200억 수준이거든요. 재난과 일반 다 합쳐가지고 보통 작년에 400억인데 올해 한 200억 수준인데 그 200억 만큼의 차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따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년도에 예비비를 적게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2020년도, 올해……
재용
최재용부시장
올해보다 내년도의 예비비는 400억이 아니라 한 200억 수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건 지출 관련 부분이고요, 세출 관련 부분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분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목 자체가 수입의 원천에 관한 얘기예요. 전년도 쓰고 남은 돈 다 털고 났더니 계획된 대로 집행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예산 과목이 잡히는데, 세입예산 과목이 잡히는데 제 말씀은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2022년도 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대였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300억대로, 300억이 는단 말이에요, 530억으로. 그런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요인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을 어디선가 많이 안 된 건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건지……
재용
최재용부시장
올해 세출 예산 중에서 남은 돈 중에 일부가 순세계잉여금이고 남은 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상이죠, 이거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상이죠.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연도 말까지 이 돈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습득을 못 해가지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예비비가 70억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올해가 지금 합치면 남는 잔액이 267억이 남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비비를 결산을 해보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추산을 해보니까 267억 정도가 예비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부분이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반영을 해놨다.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역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로 듣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보로 쌓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 금액으로 표기 됐다라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재원이 한 300억 정도가 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런데 그것이 연도 말까지 집행이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넘어오는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올해는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은 쉽게 잘 알 수 있는데 저도 아직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변동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3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세입 분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온 제일 큰 포인트가 뭐였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가 사업을 정했는데 그걸 못 한 게 있느냐, 아니면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세워놔서 그 예비비 다 사용하지 않고 이리 넘어왔느냐, 이것이 궁금하신 거라는 얘기죠?
이도형위원장
예.
박일위원
아마 우리가 추측건대 코로나 때문에 몽땅 세워놨다가 코로나 거기에 많이 안 쓰고 또 태풍도 안 왔고 해서 남았을 거로 예상만 돼요. 나중에 그건 한 번 더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예비비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말하자면 홍보비로 한 10억가량, 지금 한 10억 넘죠? 10억 넘는데 이렇게 통으로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빼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물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이 소제목을 따로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더 많이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정읍시에 우리 저쪽 기자실에 나와 있는 언론이 전체 다 합쳐서 한 41개사 정도 돼요. 여기 보면 언론 매체가 41개사,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이건 뭐냐면 41개 나누기 예산 세워놓은 거 이렇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정읍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읍 시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읍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줄 때 나눠서 전부 다 주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왜 여기만 다 나눠서 주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글쎄, 그쪽은 힘이 있어서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기획실만 10억이지 저쪽에 다른 쪽에 문화, 농업기술센터 그쪽 다 합치면 한 20억 되는가요, 홍보비가?
재용
최재용부시장
제가 수치는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 아무튼 개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조금씩은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도 저희들끼리 말씀은 드리지만 전라북도 내에는 말하자면 농산품도 다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작물의 수나 특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할 때 특화지 저 옆집 가도 있어. 옆집이란 옆 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창에 가서 우리 농산물 쌀 좋다고, 우리 사과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 고창보다는 좋네요” 이렇겠냐 이거지. 그래서 홍보도 좀 더 멀리 좀 봐라, 왜 자꾸 그러냐 하는데 이게 뭐 한계가 있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박일위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쌀 안 좋으면 저쪽 경상도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홍보하셔야지, 우리 쌀 좋다고 비교도 하고 차라리 그게 더 효과가 있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안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못 하나 몰라, 그거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만 할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23년도 예산안 150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 1억이 넘습니다. 1490만 원이 증가했어요. 지금 포상금 500만 원 빼고도 지금 99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진행 중인 건이요? 지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41건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고문 변호사 수당이, 지금 고문 변호사가 5명이네요? 그러면 12회라는 거는 이렇게 다달이 지급되는 －소송이 없더라도－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건 월정액처럼 30만 원 정도의 약정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고문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문만 받는 거고 따로 또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그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분한테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 맡길 수도 있고.
서향경위원
그럼 행정소송이 우리 정읍시의 어떤 처분이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소송을 당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없나요? 41건 내에 우리가 소송을 걸었던 것도 있고…….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마 저희가 지금 민사로 진행되는 것들 중에 41건 중에서 민사가 9건이거든요. 민사 소송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뭔가를 받아내거나 뭘 하기 위해서 소송의 절차를 일부 거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소송이 이렇게 걸렸을 때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하고 그걸 법원의 어떤 소송 형식에 맞게끔 소장의 틀에 맞춰서 변호사님이 법률적 자문을 통하고 보태가지고 하여튼 법원에서 통용되는 문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맹이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작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 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송이,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소송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읍시 내에서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분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상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원만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각 과별로 따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지.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 재활용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불허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있기 전에 개별 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주관해가지고 민원조정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사자 또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까지 다 개별적으로 나와서 언급을 하시고 최종 판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라든지 어떤 불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에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소송을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해결하는 것이 법 이전에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대신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드려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십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 해소됐어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안 14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이 있어요. 쭉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시의 도약의 말하자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잘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현재 상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서 답례품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달 다음 주 초순까지 해가지고 18개 품목에 대해서 기부금으로서의 물품 제공을 하고자 하는 품목별 대상자를 현재 공고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것이 일본에서 사례가 있거든요. 다른 지차제 모두 답례품 선정이 중요한 부분인 걸로 판단되는데 현재 답례품은 선정됐나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예를 들면 귀리, 떡, 이렇게 큰 틀에서의 품목만 설정이 됐고 그럼 이제 귀리를 누가 납품할 거냐, 또 떡은 그럼 누가 이제 공급을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고를 통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체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 조만간 다음 12월 초순 안에 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민관 협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 또 농업인 또 이렇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라든지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그런 시각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144페이지 한 번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거든요. 역량 강화 연수가 있는데 250만 원인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1인당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80명 해서 2억이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송기순위원
공무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통상적으로 자기가 어떤 적극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걸 좀 더 탐구하거나 가능하면 생산적인 목적을 통해서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오게끔 하는 것이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성과는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사실은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이 제도를 사실은 시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오랜만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그것이 크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발휘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별 설명서 한번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로고가 단이와 풍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지금 10년 단위로 이걸 하고 있는데 10년 단위인데 두 번째…… 하여튼 2003년도부터, 2003년 2월달에 이것이 등록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촌스럽다고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직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20년 전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의견 수렴도 좀 해보고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7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가 여기에 잡혀 있네요, 2000만 원이.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게 공모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딱 느껴지는 게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예측하지 못했거나 특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간혹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수요조사라든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모 시에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또 계획의 세부 구체화,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의 전문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에서 더 단점, 약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저는 100% 공감하고요, 이게 너무 밖에다가 의존적이게 되고 나의 생각을 멈추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효성 없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진단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익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문제요, 저번 회기 때 예산인데 7000 잡았다가, 연간 기부금을 한 7000 잡았다가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조정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그때 당초대로 7억, 그러니까 저희 목표를 내년도에 7000만 원 해가지고 되겠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10배를 올려가지고 7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위원들은 지금 홍보물이나 홍보 제작비나 이런 것만 나와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들도 우리 목표가 얼마인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부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기부금 많이 걷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송기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기순위원
혹시 다른 제품 선정이 가능해서 여기저기서 자신의 물건 써달라고 이런 청탁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이 －위원님도 아까 강조를 누누이 하셨듯이－ 치우침 없이, 또 받아보는 분들이 어떤 고향의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저희 지역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또 홍보도 되고 선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 같고 여기서도 청탁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없이 정말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실 소관 분야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우리 총액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금 한 3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심의 결과를 보면 359억 정도를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거의 다 예산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우리가 한도가 최대 325억까지인데 실제 일반적인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올해 지금 285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반영한 것이 285억이라고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약 한 40억 정도의 약간의 여유 남겨놓은 거죠, 법정 한도액보다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회 최종으로는 359억 4000만 원이에요. 혹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한 7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장님, 285억을 넘어서는 돈은 우리가 교육재정 부담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수업계, 법정으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돈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일반경상보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이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70억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단 거쳐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시 제가 자료를, 아까 방금 70억 정도를 제외하고 이른바 우리 이해하기에 순수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가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예산팀에서는 별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달라는 데는 많고 줄 수 있는 돈의 재정적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단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 농업 분야도 보조금 쿼터에 적용을 받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보조금은 관행적으로 힘 있는 단체가 이렇게 받아가고 그렇지 못한 때는 계속 올려도 탈락된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원천이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보조금 쿼터가 중앙정부에서 정해놓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하고는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봤어요. 예컨대 법정기념행사,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각종 법정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간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수행을 해요.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법정기념일의 행사의 주최기관은 저는 정읍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관은 그 민간단체에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률적으로 보조금이 아닌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조금 쿼터를 줄일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다.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편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정기념일 행사를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정읍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법정기념일에 가서 시장께서 축사하는 사람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온당한 일인가, 마땅히 기념사를 해야 될 분이 기념사가 아니고 축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참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돈이 아니고 같이 결합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홍보하고 그 의의를 되새기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예산집행권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인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여유도 확보하고 또 그 확보된 여유로 정말로 시도해 봐야 될, 민간이 돈이 없어서 모험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가 집중 지원하는 몇 개 단체의 예산 사이즈가, 보조금 사이즈가 다른 소액 지원받으려고 하는 몇십 개가 원하는 금액을 써요. 저는 그거 그쪽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고 일반 예산 편성하게 하고 그 부분만큼은 또 문화예술의 다양한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그것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장님,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정은 보조금을 좀 최대한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써야 될 땐 쓰고 힘세고 로비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고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깨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엄정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면 기준이 없다,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1만 원짜리 밥 먹고 힘없는 단체는 저기 가서 5000원짜리 라면 먹는 그런 식의 집행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힘세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편성이 됐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과정상에서는 그런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과다하게 설정되거나 너무 빈약하게 설정되는 것이 없이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것이 당부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장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 와중에서 볼멘소리도 저희들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안이나 예산설명 자료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라고 그럴까,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전에 부서별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알려주거나 기획예산실 전체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두꺼운 자료로 주잖아요. 예산 설명자료, 또 지금 숫자로 표기된 예산서, 예산안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안이 분명히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전국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수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시민 참여하는 길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전에 충분하게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사전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거나 그런 얘기가 나눠진 적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제가 과거 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정 이전에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무렵에는 최소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자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판단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금액도 커지고 하면서 방향을 조금 더 제대로 잡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그냥 토목사업의 우선순위 배정에 그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 어떤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리스트를 쭉 보면 거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구십몇 퍼센트, 특정 동의 경우는, 동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다 아시니까 내장상동의 경우는 주민들 음악회 같은 걸 하는 예산으로 상당한 금액을 잡았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2억 중에 3000만 원 정도니까 저는 인구 대비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그냥 골목 안길 아스팔트 포장, 뭐 이런 거예요. 농로 포장, 가로등 놓기, 이건 다 사업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주민참여예산까지 이렇게 순서 매기는 데 사용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전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체 금액을 다 할당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가지고 10%, 20%, 30%, 이렇게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성격의 주민 화합과 융합, 문화 발달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거 말고 신규의 어떤 모험적 사업, 이걸 주민참여사업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장님, 이미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배수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유는 주민들이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사업계획서를 기안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앉아서 누가 이 사업을 기안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편의적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적 성격의 예산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특히 읍면장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핸들을 아무래도 읍면의 경우에는 우리 읍면 사무소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파하고 당부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도 곧 사실은 몇 개월 있으면 또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 예산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읍면동에도 조금 더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읍면동에 당산제라든가 마을 축제적 성격의, 제사로 보지 말고 축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주면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걸 사이즈를 키워주고 당연히 용배수로나 토목건설 사업은 원래 올라오는 대로 사업 부서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금 재정이 부족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 인사 나서 바로 이렇게 혹시라도 가실 줄 알았는데 정읍에 또 상당 기간 이렇게 계셔주면서 정읍을 누구보다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의 직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의회하고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시려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관료들하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시장님도 관료지만 여기서는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부시장, 시장까지 과연 가고 있는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제안인데 이걸 예산에 반영 안 한다, 사업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전달을 안 한다는 것인지 그런 헷갈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획예산실장님이 못 오는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부시장님 오시는 것이 여러모로 의회가 직접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이 내용을 시장님과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으로 점심시간까지 기획실은 끝내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하여튼 부시장님이 연속해서 고생하시고 저도 반가워서 마이크를 그냥 가볍게 눌렀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질문으로 해서 원만하게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고 우리 정읍시에 시장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보조금의 실링, 예를 들면 총금액을 어느 정도는 산정하고 있으신가요? 각종 사회단체든 문화예술이든 각종 행사.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맞고 그걸 좀 도와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현재에 와서 보면 거의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거의 말씀인즉슨 거의 90%, 100%의 보조금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소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시의 어떤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길위원
장기적 발전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보조금 정산을 했을 때 A, B, C로 나눴을 때 보조금 다음에 신청을 할 때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이게 한 번 보조금이 선정이 되면 당해 연도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당연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습처럼 가버리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는 어느 때는 탈락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선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순환되고 실은 보조금을 타지 못했던 때도 어떤 사업 계획이나 행사 계획이 좋으면 탈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라는 제안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겠죠, 보조금의 양이.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예상을 7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을 2억 6000 잡았어요. 그런데 또 부서에 팀장님도 계시고 또 직원 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너무나 업무의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보면 지금 업무추진 관련한 것까지 5600이 들어가요. 이것은 예를 들면 모이는 기금에 별도의 부서 운영이거든요. 그러시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별도로 제쳐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지금 거기에 과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재용
최재용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면서 7000만 원을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700명이 낼 거다, 700명 정도 낼 거다, 어쨌든 목표를 7000만 원 잡았는데 그 근거는 정부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에서 해보니까……
이상길위원
지금 이거 7억이에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당초에 저희가 심의회를 할 때 7000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마 한 7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게 그렇게 너무 좀……
이상길위원
너무 적게 잡았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소극적으로,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일단 목표를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10배 높여서 7000을 7억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현실론과 또 이상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존하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갈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결론은 내년도 이쯤 되면 또 감사 때 너무나 또 이상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기금이 너무 적게 모금이 되지 않았냐, 또 이러면서 행정경비를 많이 쓰지 않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나 꿈을 너무 크게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을 우리가 잡았는데 거기에 한 2억이나 3억 모였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되 7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모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에서 지금 한 게 기획실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있고, 그것도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2회씩을 줍니다. 또 시민정책페스티벌을 해서 시민도 주고 공무원도 주고 또 정부혁신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머리만 빌려다가 쓰는 우리 기획실이 되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부시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의원들이 물어보게 되면 이거 삭감하려고 물어보는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우수 제안을 받는 건 좋다, 이런 생각인데 예산안에 보면 한 페이지가 거의 보면 제안서 받는 거에 여러 개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사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랐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아마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낭비되지 않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제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좋은 제안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결론은 기획실은 우리 정읍시청의 싱크 탱크 아닙니까? 결론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계획하고 또 실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이 자체적으로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남의 머리만 빌려다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좋은 의견들을 얻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오래전부터 느꼈던 바인데 우리 CI 관련해서 단이와 풍이가 낮에 지나갈 때는 그런대로 볼 만해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하는 건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일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길위원
캐릭터 등록 지금 10년, 이거 이번에 하면 지금 10년이라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20년을 썼고 앞으로 또 10년을 더 쓰겠다는 거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건 제안적인 거예요. 조금의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카카오톡에 인형이 뭐죠?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거 인형 하나만으로도 어디 커피숍을 가든 어느 백화점에 가든 항상 그게 비치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우리 정읍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만한 이런 어떤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도 있다. 이쯤에서 한번 다른 용역도 필요하지만 이게 등록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상품이거든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다른 용역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용역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두 시간째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은 제출됐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좋은데 누락된 게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처럼 우리 지방의회도 내년도 사업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성권이 없으므로 편성은 단체장이 또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정예산 편성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제가 정확한……. 위원장님, 12월 7일이 우리 예결위 마지막으로 의결을 해야 할 날짜이기 때문에 그전인 12월 6일까지는 제한이 되고 또 그것이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12월 6일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강하게 얘기하시는 성향도 있고 또 조용히 잘 풀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몰라서 때를 놓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비심사과정 안에서 도출되는 문제나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거나, 저희는 삭감은 논할 대상이 아니고 증액이 필요하다거나 신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렵다면 관료들은 또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고칠 수 있는데 그거 안 고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사실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숫자 하나를 안 고치고 “그거 내년에 할게요” 하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지금 본예산 하면서 추경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요가 되고 필요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6월 상반기 정도에 해오던 관례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때라도 반영돼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내년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펼쳐지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이도형위원장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그래도 많이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잼버리의 기간에 우리 정읍이 홍보를 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제가 기억할 때는 800명 정도가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예산 관련 부분은 제가 수치로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의 말씀으로는 1일 120명씩 해서 10번에 걸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1200명 아닙니까, 벌써?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오시는 분 플러스 세계인들이 3만 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세계 청소년들이 3만 명 오는데 예컨대 1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찍어서 체 게바라 얼굴을 티셔츠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들의 군상, 지난번에 동상으로 제작했잖아요. 그 디자인이든지 서양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동양”, “코리아” 하면 그분들은 우리하고 또 감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상모돌리기 하면 그건 최고의 예술이 되고 수제천 음악을 들으면 천상의 음악이라고 할 정도니까 우리 것, 특히 정읍,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기념품이나 판매용도 좋지만 만약에 안 팔더라도 3만 명한테 쫙 나눠주면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2023년 여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정읍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다더라, 그네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5년, 10년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저는 우리 정읍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잼버리에 올 정도 되면 각 나라에서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다 과감하게 정읍에서, 예산 아까 몇백억 남았잖아요. 몇백억의 가용 자원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쓰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도의회에서 지금 세계 잼버리 홍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을 해야 되면 좋지만 만약에 늦어진다면 내년 잼버리 대회 전에 상반기 중에 추경이 열려서라도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미리 준비는 또 하셔야죠. 이것으로 제 질의 다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32억 6407만 2000원으로 문화광장 수상레저 범퍼보트 사용료 수입 2800만 원, 문화광장 유원시설 순환열차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청년발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82만 2000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7250만 원, 도비보조금 2175만 원, 전북 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200만 원,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원,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모두 97억 5151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전입 주민이 정읍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입지원금 지급액 1억 3000만 원, 젊은 층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활동 지원으로 지역 내 청년 정착 유도 및 능력 개발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545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청년 생활안정 기반 조성,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 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용산호 수변길 및 미르샘분수를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장소 제공을 위해 데크 바닥 및 난간 오일스테인 도장 작업에 각각 2500만 원, 용산호 문화광장 레저시설을 기반으로 한 대표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내장산 리조트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용산호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 사업에 6억 원, 그리고 화장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호 주변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용산호 수상 레저시설 확충 사업에 9억 원, 문화광장 주변 다양한 즐길거리와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시설 이용률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 내장산 및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를 잇는 거점 인프라 구축으로 서남부 권역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에 40억 원, 정읍만의 문화자원인 정읍사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 조성으로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2022년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신규로 표현되진 않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추경이어서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오니까 이렇게 신규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얼마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국도비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2억 7000인데 지금까지 대략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집행되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80명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까지 집행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80명 접수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80명 중에 예산 규모로 보면 꼭 떨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대상?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를 하고 또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그런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80명 접수를 받았는데 한 37명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절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수요를 어떻게 조사됐는가, 그걸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는 저희가 한 113명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1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수요층을 파악해본 결과 우리 시에는 약 60명에서 약 100명 사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장
올해 예산은 좀 남겠네요, 그러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얘기 좀 했어요. 같은 공간 안에 너무 이렇게 밀집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사업 성질이 조금 다른 부분은 동화마을과 천사히어로즈, 기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이건 아동 중심형이 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건 괜찮은데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은 꼭 아동이 아니라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익스트림 스포츠 자체의 뭐랄까, 향후에 발생될 수요, 또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서 반드시 거기다가 설치하는 건 좀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들도 수요층을 다양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적의 놀이터랄지 동화마을 테마공간 또 천사히어로즈가 어린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가급적 거기에는 좀 공간의 여백을 살리면서 가급적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채우고 성인들을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은 별도 장소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또 관광 콘텐츠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정서적으로 힐링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들뜬 기분, 막 분출하고 발산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역적 배분을 좀 하자면 내장호와 관련된 부분은 요란하게 막 이렇게 떠들썩한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용산호는 약간 흥에 겨운 유원지적 성격으로 이미 미르샘이…… 미르샘이 막 요란스럽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걸 확 분출하는 그런 성질의 것들을 용산호로 배분하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성된 데 외에도 루지라든가 집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초기에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지역별로, 의원님별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적정 장소를 잡아보시고 지금 예산 편성에는 불가피하게 그걸 포함한 제목이 그걸 다 포함한 형태로 예산이 잡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브레이크 좀 잡고 진행하시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장호는 아무래도 생태, 자연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또 문화광장은 놀이와 체험 시설, 그리고 용산호는 약간 위락시설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페이지 1페이지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내권 위주의 사업도 지향하시고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사업성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지방소멸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인구의 중요성이랄지 또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시내권 위주로만 하지 말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읍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오일스테인 도장 있구먼요, 데크에 대해서요. 지금 데크는 어떤 종류의 데크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천연 목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천연 목재로 쓰면 당연히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나눠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총 데크는 몇 미터나 되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미르샘분수는 642m 연장이고요, 저희가 수변길은 총면적은 1.4km인데 숲 쪽으로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햇빛을 직접 받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한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진해도 될 듯싶어서……
오명제위원
물론 설치한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가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13페이지에 보면 전망대 조성이 있구먼요? 내장산 리조트 스카이 워크 및 전망대 조성이 있구먼요? 그거 보니까 미르샘분수 앞인데 사업 대상지가 전망대 이쪽 해발이 보통 몇 m나 되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면적 말씀하시나요?
오명제위원
아니요, 해발 높이가, 전망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높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구먼요.
오명제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앞에 전망권이 뭐 있는가요? 전망이 좋은 게 나오는가요, 설치했을 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물론 직접 만들지는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층 규모로 전망대를 만들면 상당히 뷰가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앞에 뷰가 큰 것은 없을 판인데, 앞에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산도 있지만 약간 우측으로 보면 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낭만모래사장도 있고 해서 어떤 용산호의 수변을 정확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로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오명제 위원 그리고 시내권은 안 보이고 그 주위만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상카페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스카이워크를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로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도 만들 때 특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되게 부탁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수상 레저시설이 있구먼요? 이것은 봤을 때 지금 상류 쪽에 있어가지고 가뭄 와가지고 저수위가 됐을 때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여러 장소를 다녀봤는데 지금 우리 용산호 같은 경우는 만수면적이 약 11만 평 정도 돼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저수지는 아닙니다. 한 4분의 1 크기의 경남 함안에 있는 입곡저수지를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한 15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가뭄이 완전히 들어서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아니면 충분히 15 정도는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명제위원
거기는 상류 쪽이라 그래도 물이 조금은 그래도 상당히 거시기 할 판인데, 하류 쪽이면 괜찮은데 상류 쪽이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계류장을 상류 쪽에 하지 않고 미르샘분수 들어가는 초입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수량이 감소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오명제위원
설계할 때 확실히 해가지고 저수위 때 그런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19일날 용산호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해병대들이 재난안전교육이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환경 정화까지 같이 했는데 바닥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 전선이 다 깔려 있나요, 바닥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선은 아니고요, 분수가 수력 부유식 분수다 보니까 물 저수량에 따라서 분수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지탱하는 어떤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워낙 저수량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고 지금 한 39% 되거든요. 한 45%만 넘으면 그 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데크 나무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철제로 지금 하고 있더만요, 작업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밑에 기둥은 당연히 철제로 돼 있고 그 위에……
송기순위원
지금 상류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나무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그 기둥은 아무래도 하중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철제로 하고 그 윗부분은 천연 목재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를 관정을 해가지고 물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정 시설은 안 된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관정이 하루 종일 대형관정이 24시간 돌렸을 때 한 250톤 정도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상철 위원님께서 2대 말씀하셨는데 2대를 24시간 돌려서 50일간을 돌리면 저수율이 1%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형관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에 있는 북창제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창제, 그리고 또 서당제나 이주암지에 하는 그런 저수지의 준설이랄지 보강을 통해서 수원 확보를 해야 하지 관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되었구먼요.
송기순위원
물이 좀 적다 보니까 아름답다는 것보다도 삭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제가 거기다 차를 받쳐봤거든요. 주차장 거기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그 길 4차선하고 같이 맞추신다고 하셨죠, 대충?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높이는 4차선하고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좀 낮고 해서, 다만 1단으로 구성돼 있는 주차장을 바로 앞에 밑에 있는 2단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출입로는 따로 해서 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주차하는 공간만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하고 밑에 무궁화 심어져 있는 데까지 합치면 약 4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0대 정도는 충분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고 또 그날 화장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식당 이름이 뭐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우 홍보관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홍보관에 갔더니 화장실 문 좀 열게 해 주세요. 문이 잠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불편한, 그때 여자 회원들이 우리 다른 단체 말고 우리 느티나무봉사대하고 합쳐서 여자들이 한 50명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실장님도 화장실을 더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갔을 때 좀 불편을 안 느끼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순환열차는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요, 4월부터 시험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운전 기관사 인부임이 올라오셨는데 인부임이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기관사는 1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한 사람이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열차는 계속해서 열차를 운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행할 계획이고 따라서……
이상길위원
그래도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점심시간 빼고 오후 시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평일은 한 9시부터 한 6시까지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한 8시 정도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운행을 한 시간 단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근무 시간이 9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찌 보면 긴 시간인데 기관사라는 것은 모든 주위의 장애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승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맡는다, 그리고 또 주중에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피로도가 높아지면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주일 중에 월요일 날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긴 하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월요일 날은 휴무로.
이상길위원
월요일 날은 휴무로 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중에 6일간은 열차 운행을 한다라고 보면 기관사 한 사람이 6일을 담당한다, 그건 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안전요원들 요원 인부임은 5600인데 사실 안전요원을 많이 쓸 게 아니고 기관사를 예를 들면 안전요원화 시킬 수 있도록 기관사를 한 분 더 쓰시면서 안전요원의 일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교대로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이 혹시라도 요즘에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병가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운행을 할 겁니까? 그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과의 약속인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길위원
그 부분을 조금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첫째,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항상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이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연에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요즘에 여러 용산 참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이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핫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잘 챙겨주시길 기대하고 화장실 공사는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끝내신다는 얘기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책정이 현실적이고 또 어떤 운용의 묘를, 그렇지 않으면 실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디어아트가 컴퓨터 기술을 접목한 예술적 표현을 뜻하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시립박물관 근처에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바로 옆에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떤 고전과 현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룰 것 같은 위치가 처음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게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95억이에요. 우리 시비가 98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22년이 한 달여 남았는데 공사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을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본 공사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콘텐츠가 구분이 됩니다. 건축물은 약 130억 정도의 규모이고요, 콘텐츠는 50억 정도 규모가 되겠는데 건축물은 현재 전주에 있는 길건축사에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건축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건축물 착수가 들어갈 예정이고 콘텐츠는 지난달 10월달에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건축설계업체 또 콘텐츠 제작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협업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내후년 6월까지는 모든 시설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완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콘텐츠 제작이 5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50억 안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내부 기반 시설까지 포함한 게 50억인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부 시설은 당연히 건축 설계가 따로 이루어진 뒤에……
서향경위원
그럼 순수하게 건축이 130억이고 이게 콘텐츠 제작은 50억인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빔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콘텐츠 관련 시설이나 그걸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이 지금 40억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47억만 확보를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설계비가 당초보다 늦게, 작년 한 10월 말 정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47억 국비를 확보하면 여기에 시비도 47억 매칭해서 모두 사업비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진도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반절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문화광장 수상레저 범퍼보트 관련해서요, 제가 수입 대비 지출 얘기는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유인효과 또 다른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에 약간 보충적 효과는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의회에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규모도 작고 그래서 오히려 정읍 관광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그런 점을 깊이 새기셔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영역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그랬을 때 그거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수면이, 우리가 어떤 음료 선전에서 2% 있잖아요. 2% 부족하면 또 임계점을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가 아니라 상당 부분 부족한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트를 타면서 물에 집중하긴 하겠지만, 물에 집중하는 것 안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뭘 막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만 주변의 환경이 관광시설로서의 느낌이 너무 안 드는, 말 그대로 그냥 방치된 하천의 겉면을 보는 듯한, 풀도 그냥 가꿔지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겉면의 형상이 거기가 정비가 안 된 구간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또 수면도 약간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조감도로 보는 만큼의 수면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제가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자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보완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대비와 외부 전문가 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관리와 설계 사전심사에 1600만 원, 청년교육과 행동강령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반부패 청렴도 제고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밀착형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를 위한 규제개혁 시책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과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납세자 보호 및 고충민원처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불편 해소와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워크숍과 목표달성 부서 포상을 위한 지자체합동평가 운영에 70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을 위한 행정성과평가 운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심시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를 봤더니 없더라고요. 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시 행정으로 인한 어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담당 공무원과 또 소관 과하고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을 텐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주택분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무슨……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건축과……
서향경위원
감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감사과 자체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라는 거는 지금 시민과 저희 행정기관과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 저희 시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민원인들은 저희 상급기관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또 그게 기각이 되면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단계를 거치면 또 저희 감사과에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을 위반을 해서 어떠한 규정을 위반을 해가지고 그분의 어떠한 민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예산안 심사하고는 무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과장님과 논의 나누고 싶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외부 전문가 감사관제 운영인데 이게 신규예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예산을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감사과에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보다는 또 감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외부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감사행정을 좀 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내년부터 외부 전문 감사관제를 지금 운영하려고 사실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의견은 전부 수렴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리고 저희 정읍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외부 전문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자체 감사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이걸 한번 저희 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투명하게 가겠다, 감사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나 이 분야에 오랜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저희 정읍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심의회 참석 수당에서 신규예요, 여기도. 그런데 잠깐 읽어보니까 여기도 아까하고 일맥이 같은 것 같아서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 청원법이 헌법 26조에 국민은 서류로써 국가에 대한 어떤 청원을 하도록 근거가 있는데요. 사실은 청원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게 민원과 청원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거의 이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진작부터 있었지만 이 법을 활용해서 청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거의 그냥 단순 민원을 이렇게, 민원인들이 청원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냥 민원으로 이렇게 청구를 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해결해 왔고, 그리고 이게 서류를 통해서 직접 행정관서에 이렇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2021년도에 청원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청원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청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전산상에 이런 청원 접수를 수월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올 12월달부터 그걸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청원심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운영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 그걸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웠는데 정말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타 사업수입 1억 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총 11건, 3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증액된 총 4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법정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관련 예산 52억 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성과상여금 예산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합·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화합 행정 구현에 5억 5900만 원, 이·통장 관련 예산 3억 2200만 원, 자율방범대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 4억 4400만 원,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7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훈련에 5억 7500만 원, 퇴직 공무원 퇴임 행사에 2500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1억 1000만 원, 우수공무원 지원 관리에 2억 2200만 원 등 1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산 지원 육아용품 지원 1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 26억 8000만 원, 직원 한마음 대회 외 6개의 행사 운영비 1억 3000만 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1억 8000만 원 등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1억 700만 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직무 역량 강화에 6200만 원,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공무원 육성 공감도서 구입에 2200만 원 등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읍단풍아카데미 위탁교육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39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김치문화사랑운동 2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외 1개 단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1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6900만 원, 평생학습 축제 운영에 6400만 원, 평생학습 교육 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모두 배움터 운영에 77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89억 7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3억, 연금 부담금 184억 4000만 원 등 355억 원의 인력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사이에 발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은. 그리고 과장님! 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을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치안협의회요?
이도형위원장
치안협의회, 치안협의회. 치안협의회 아시죠? 경찰관서라든가 해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제 회의는 대면 회의를 많이 못 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대면 회의도 많이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치안협의회가 다루는 안건이 있어요, 아시죠? 큰 틀에서 정읍의 전반적인 치안 전반에 관한 경찰서하고 협조 문제겠죠? 작게는 부서별로 협의 진행하는 것 중에는 횡단보도나 신호등, 도로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경찰과 협의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치안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걸로 아는데 －개정안 낸 걸로 아는데－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층에서 담 넘어 들어와서 창문 열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간다든가 하는, 특히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침입 범죄 예방 장치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피해자 심리치료라든가 또 안정을 위한 거고 예방 사업으로 골목길 중에 예컨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안전총괄과에서 잡을 수도 있고 범죄 다수 발생 지역 또는 창문에 방범창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부유한 집에 담 넘어오지 말라고 유리병 담에다 설치하고 가시 철망도 좀 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 열고 절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 시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경찰관서의 자료에 따르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안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절도가 아니어서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우리 박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서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못 찾았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2023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침에 부시장님한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챙겨야 되는 사업인데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이든지 정 안 되면 1회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로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치안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몇 곳의 범죄 위험 지역, 특히 침입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경찰에 있습니다. 설령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창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알려지는 순간 그것 자체로도 침입 범죄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는 안심함,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그런 안건을 다뤄서 경찰의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으로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문화예술캠프를 통한 청소년 대안교육 있죠?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에 있어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관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2700을 줬고 올해 2700이고 내년도 ’23년도 2700이 있고 ’24년도 2700으로 다 예산을 세워놨어요. 예산도 좀 웃기는 예산이지만서도 이게 총무과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청구를 하더라도 잘 보시고 예산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에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좀 살펴주십시오. 예산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 지급이 돼야지 보조금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여기서 취합할 예산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차가 1페이지부터 지금 4페이지까지 다른 과보다도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총무과가 사업이 많다는 뜻도 되겠지만요, 보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셨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 예산 과목?
서향경위원
아니, 여기 목차, 우리 예산안 목차를 우리 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총무과 목차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4페이지에 걸쳐서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 나열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있는 목 순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 순서대로 하신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이 예산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동일한 사업 예산 과목이 상이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지금 예산서에 기준 해서 지금 만든 것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이·통장 관련되는 사업은 그것끼리 어떤 소제목을 달아서, 또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또 산발적으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공무 노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중제목이나 소제목을 좀 달아서 분류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55페이지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표지판 제작이 있네요? 여기는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는 어디다가 배포할 계획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현장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선별장부터 시작해서 현장들이 다 있는데요, 그 현장에는 지금 다 배부해서 지금 다 부착을 시킬 겁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빠짐없이 제작해가지고 그런 데에 부착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요, 바르게살기운동이 있구먼요?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목적이 뭔가요? 무슨 일을 하는가요, 거기는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내용적으로는 바르고 정직한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하는 단체인데요.
오명제위원
주로 하는 것이 있는 뭐 있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시민안전교육이라고 할까요? 시민 교육이라고 봐야죠, 시민 대상 교육.
오명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774명의 운동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300명 회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보니까요. 허수가 있는가 모르지만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작다고 하니까 판단하셔서 추경에라도 혹시 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마을방송 앰프시설 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40개 마을에 할 예산이구먼요, 마을방송 앰프시설 수리?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마을 앰프를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마을 앰프들이 이제 저도 면에서 보면 오래돼가지고 단순한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앰프 설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앰프를 교체할 때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기준을 잡거든요, 산출기초로.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도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선 스피커,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비상시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무선 스피커를 원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 있을 때도 시범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장님 휴대폰으로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최재기위원
휴대폰으로 말고 각 가구에 스피커를 이렇게 무선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이렇게 시계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서 방송 상황이 나오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러한 시설 설비를 갖춰서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최재기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꼭 저 시계 같아요. 그래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무선으로, 선이 없이 이장이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지금 무선으로 그렇게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제가 어느 마을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이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꼭 시계 같아요, 저것만 해요. 그래서 예산도 제가 시설하는 데다 한번 문의했더니 거의 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스피커를 달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개수당 작게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마을을 하는 데에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았거든요.
최재기위원
지금 기존 앰프시설 기계를 빼면 스피커만 하는 데에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봐서요, 마을에서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
최재기위원
지금 기계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스피커만 가정에다 이렇게 무선으로 해주는 데에 27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거 한번 한번 물어봐서요, 그거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대로 하면 이게 40개 마을에 한 9억 2000이에요, 총사업비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1억 잡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1억인데 그 돈이면 사실 2000만 원씩이라고 해도 40개 마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편리하게 지역에서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그렇지만 도시 지역 같은 데는 막 스피커를 쏘면 소음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시골도 방음이 잘 되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요. 방송을 꼭 문을 열어야 듣고 그런데 저런 스피커를 방에다가도 이렇게 시계 같이 걸어놓고 시계도 나오고 방송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귀가 어두우신 분들도 들을 수 있고 그런 편리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두배움터 운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모두배움터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교육의 일환인데요. 교통이라든가 거주가 용이한 곳에서는 평생학습교육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데 농촌 지역이라든가 평생학습 교육 장소를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쉽겠죠.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평생학습 관련 교육을 실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길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거소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배움터 활동비는 이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유류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교육 강사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강사비용.
이상길위원
저도 좀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좀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걸 지금 운영하시는데 조금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영상에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해놨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전달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비 운영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 보조금을 좀 드리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한 번 더 좀 챙겨보시기를 기대할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사업, 이 부분이 지금 대흥리 공동체하고 문해교육협의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 사업으로 하나 보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 문해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거점식으로 하는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배움터라는 거, 그게 금방 말씀하신 그 경로당 같은 데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문해프로그램도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별도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고 아까 찾아가는 모두배움터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선발은 어디에서 교육을 해서 하시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그 사업에 맞는 전문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저희들이 강사를 누구를 써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주관하는 이 단체에서 거기에 맞게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청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모두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니까 연인원은 225명이 15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거점식으로 하는 두 군데는 운영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공동체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자체 교육해서 많이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을 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모처럼 시민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규모 있게 정읍사공원 인근에서 했었잖아요. 올해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송사 이렇게 부르고 해서 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방송사 연락은 안 했고요.
이도형위원장
방송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녹화도 하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가 그냥 행사 진행하는 이벤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진행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게 연예인 나오고 하는 게 유튜브 같은 걸로 혹시 나갔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유튜브로 공개를 한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걸 안 했어요, 애당초?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할 수만 있었으면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메인 가수로 어떤 분이 오셨었죠? 우리 지역 가수들만 계셨던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 지역 가수도 초청을 했고요, 또 내장산 단풍 부르신 김용임 씨 하고 이용 씨 하고.
이도형위원장
물론 그 뒤로, 우리 행사를 한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우리만 마냥 즐거움의 기분을 계속 갖고 가기는 좀 어렵긴 했는데 참사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읍시 각종 유튜브 홍보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지금 정읍시의 유튜브 조회수는 몇천 정도, 많으면 1만 5천 정도 그렇고 송가인 씨가 정읍에 뭔 일로 노래를 했던 게 4만 5천 뷰예요. 우리로서는 1만 뷰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는 큰 거죠,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용이라든가 또는 －이용이 옛날 가수이기는 하지만－ 김용임 씨라든가 이런 대중 가수들이 노출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후적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때 모처럼 행사를 하다 보니 어떤 방송에 나갈 정도 급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빠듯 빠듯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무대 행사성 －내년 예산이죠－ 3000만 원 잡아져 있길래 혹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세우고 막 힘들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이렇게 안 하고 해도 될 만한 일이지 않을까. 대신 그것을 사후적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 더 좋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번 중간에……
이도형위원장
그사이에 추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하시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통장님들은 민간인인가요? 공무인데 민간인 하면 민간인 건 맞는데 이게 우리 장학금도 주고 여러 어떤 지원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행정에 아주 촉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정비용을 통해서 일정한 수당 같은 걸 지급하고 복리 후생적인 부분을 챙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량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다른 거는 보조금을 잡아먹지 않는데 이·통장협의회에 무슨 한마음대회 같은 거 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체육대회…….
이도형위원장
그런 예산들이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우리 전체 보조금에 한계가 있는데 좀 돌려서 방법이 없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기반 조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반 조직원, 공무원은 아닌데 기반 조직원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래서 일반적인 선진지 시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비용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에 이게 물론 민간의 각종 이런저런 단체에 보조를 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다른 항목이 안 보이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실무적인 고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라는 것도 저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기반 조직원인데 그분들이 마치 단체가 돼버리는 그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처럼 국민운동조직으로 아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새마을 관련 단체는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통장협의회는 저희 행정을 수반하는 같은 동료적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단체처럼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하고 동일하게 동일선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적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협의회라는 것이 법정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협의회는 임의적 성격으로 어디에 법인체로 등록을 했을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별도의 법인 등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법인 등록도 안 했고 말 그대로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기반 조직이죠.
이도형위원장
기반 조직인 것은 이·통장님이 기반 조직인 거고 이·통장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동별로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있습니다. 그것에 상급적 개념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정읍시 이·통장협의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결론 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니까 지원을 한다면 적정한 예산 과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존속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도 회장이 있어야 되고 총무 있어야 되고 감사 있어야 되고 모였으니까 회의 해야 되고 회의로 풀지 못한 건 연찬 해야 되고 연찬으로 풀지 못하는 건 체육대회로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은 저희 기반 조직원이지만 이·통장님들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은 법원에 지금 비영리단체로 지금 등록이 돼서 고유번호가 나와 있는 단체라고 하구먼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게끔 했겠죠.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저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이 아닌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행사를 지원하되, 첫 번째가 그거고 본질적 이·통장협의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발간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고용복지센터 3층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고용복지센터 3층?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발간실이 거기 있어서 괜찮겠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발간실을 이용하는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발간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담당 직원은 누구예요? 발간실에 근무하는 분이 누구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주 근무자 없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대적 상황이 발간실을 꼭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쇄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뭔가를 알려야 될 상황이 되면 발간실을 이용해서 윤전기 돌리던, 마스터기 돌려서 공급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 컬러프린터 그 이상의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간실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폐지한 데도 많고 저는 섣불리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된다면 하는데 실제적 기능이 없는데 예산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맡길 수가 없는 부분들, 즉 간단하게 표현하면 비밀문서들이죠.
이도형위원장
이해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비밀문서들만 지금 여기서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위치도 본청에 어딘가에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저 멀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밀문서를 취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형지물 기록 보존 관련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합니까,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을……
이도형위원장
시스템 말고요,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를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마을 단위 사진까지 다 찍은 건 좋은데 이제는 콘텐츠를 정해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읍의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지형지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기록으로 보존하자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제가 그거 발의했는데 거기에 마땅한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서에 없으면 일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안 해버려요. 그 부분 한번 수정예산이든지 뭐든지 끼워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게 주기가 10년 주기로 지금 촬영해서 기록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10년 아닙니다. 항공 사진 찍자고 하면 뭐하러 우리가 해요. 저기 국가정보원에 국가지리원에 있는 거 갖다 써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취지 자체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의원발의 하셔서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한 3개년간 시리즈로 발간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이제는 콘텐츠가 바뀌어서 예컨대 다른 교육기관이 됐든지 경찰관서가 됐든지 이런 데에도 갖고 있는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사진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협조해서 따박따박 모아놓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센터별 운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각종 물품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깎자,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주민센터에 보니까 러닝머신에 TV 모니터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텔레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2500원의 TV 수신료가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데 그 동 주민센터에는 10대의 러닝머신에 TV 장치가 돼 있어요. 러닝 하면서 텔레비전 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으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TV 수신료 내는 문제도 있어요. 보지도 않는 거를 계속 TV 수신료 내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부서인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존중하되 최소한 어떤 미니멈 기준은 설정을 해줘야 된다. 특히 예산하고도 적지만 계속 나가거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질의 이제 모두 마쳤는데 혹시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송기순위원
출산 직원 육아용품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직원이에요. 직원이 40명인데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말하자면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직원이에요. 저도 잘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받으면 그쪽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몇째 아이 관계없이 출산을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30만 원 상당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나 이런 것은 저희 정읍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중 수혜를 받는 거냐고, 여기 받으면 그쪽은 안 받는 거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중북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중복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체크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통장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수고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 이·통장이 795명 정도 우리 시에 이·통장을 맡고 있는데 이·통장 선진지 견학 또 해외 선진지 연수, 이렇게 해서 25명, 7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발은 이런 분들 해외연수나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79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각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읍면동별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 이장협의회장님들이 추천해 줍니다.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을 추천해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연수는 협의회장들이 가는 건 아니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협의회장님들이 가시는 데도 있고요, 협의회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통장님들 중에서 수고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통장들이 많은데 25명, 70명 선발을 어떻게 해서 가는가, 또 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가,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근무했던 데서 보면 이장협의회장님이 발언을 해서 이장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을 대표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회장님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재기위원
거의 그렇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예산안 182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4263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회의 참석 수당 말씀하신가요?
서향경위원
예, ’23년도 예산안 182페이지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향경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여기가 4263만 원이에요. 그런데 183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예술캠프를 통한 청소년 대안교육이 같은 목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나 아니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내 한부모가정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지금 27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도 27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니까 올해였던 거죠? ’23년도에도 2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한다는 거네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4263만 원이고 이게 2700만 원이기 때문에 60%가 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대안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를 넘게 하는 사업이십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하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명절 위문품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문화 탐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업은……
서향경위원
북한이탈주민 세대가 40세대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42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새터민분들이 새터민을 통해서 우리 정읍으로 오신 분들이 42명이시고 이분들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40세대라는 뜻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문화 탐방으로 539만 원이 책정됐고 그러면 새터민을 통해서 우리 정읍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12만 8000원씩 539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183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캠프를 여시나 봐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대상으로. 그래서 매년 27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한 개요 부탁드립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게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시작할 때 문화예술과로 이관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탈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 이념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청소년이 몇 명인가요? 2700만 원 사업의 대상 청소년이 대략……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대략 80에서 100여 명인데요. 탈북한 청소년들은 반 이하 정도 되고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이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증가한 건가요? 위문품이 세대가 증가한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세대는 40세대로 그대로 하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위문품 전달이 지금 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것이 추석하고 설 때 1년에 두 번이죠. 연 2번 명절 위문품 세대당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서향경위원
그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에서 증감으로 나와 있길래 올해 800을 유난히 더 증가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오타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아마 이 예산 과목으로는 처음 신규로 편성됐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성이 들어갔으면, 좀 성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남일초중고등학교 교내시설 보강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느 초중고등학교하고 여기가 조금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 우리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지 시설 보강할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예산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남일초중고가 정규 학교 기관으로서의 자격 취득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제가 지금 공부한 것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 왜냐하면 이게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런 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 정규 평생학습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졸업장 다 나가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 졸업장이 나가요.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력고사도 볼 수 있고 －수능시험,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서－ 수능시험도 볼 수 있고 또 대학 입학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남일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이 교육기관 자체가 일반 학습기관이 아닌 평생학습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한 번 더 죄송하지만 이미 편성은 했으니까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저기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그쪽 기관에 대한 대우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 쿼터에서 이게 교육기관 보조로 빠져나가면 일반 민자본이나 경상보조,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325억의 보조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론 날 사항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체크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이도형위원장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돈은 똑같이 가는데 하나는 그쪽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조금 쿼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보충 질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캠프를 통한 청소년 대안교육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안만 본다면 이 예산안을 정읍시민분께서 본다면 큰 오해를 하십니다.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4263만 원씩 이게 지원되고 있구나. 사실은 63%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이 전통문화예술캠프 다문화 자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안만 보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분에게 40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2700만 원이면요.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보완, 수정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질의답변 하는 것의 내용은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본예산 유인하는 과정 안에서 정리가 가능한 겁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요, 그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그러면 혹시 이게 우리가 의결을 해야만 치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건지를 알려주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여기서 보면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가 북한이탈주민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게 2700 뜬금없는 얘가…… 진짜 이건 뜬금한 예산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술이면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택을 하는 분이에요. 거기서 교육하라고 고택을 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3000만 원짜리 또 하나가. 이거는 정말 이런 것을 철저히 했어야지 지금 정읍시민은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궁금해하고요, 기분 나빠해요.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이걸 잘 보시고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반절도 더 많은 2700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살펴보고 여기서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고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올해도 세워져 있고 내년에도 세워졌고 후년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면 40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받는 사람은 100명이고 1박 2일씩 4회, 이게 나오겠어요? 촌에서, 산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볼 때 저는 정말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허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도 와서 내용을 검토하고……
송기순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심사를 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같은 건……
송기순위원
목적이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가려면 문화예술과로 갔어야죠. 여기하고 아무 저기도 없는 예산이 여기에 딱 서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도 왜 이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는지 저도 참 납득이……
송기순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줬는지. 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보조금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되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찌 됐든 사업 대상이, 사업 참여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해가 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련된 정산 혹시 받으셨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일반 문화예술 쪽으로 넘겨도 되지만 사업 대상이 이쪽이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한정돼 있다면 꼭 여기다 편성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실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사업이고 그러면 연달아서 있는 거면 적어도 2개년 치 자료 한번 사업신청서, 그쪽에서 보고한 거, 우리 정산 결과서까지 주셔야 예산 심의에 세밀함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며칠 전에 보류했던 안건인데 집행부로부터 철회 동의가 들어왔어요. 그거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어제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서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어제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으로 금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사회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올라오기를 기대해 마지않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