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청렴 표어공모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렴 표어공모전과 청렴도 골든 벨 두 가지를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청렴도 평가를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렴 노력도에 저희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본 예산이 올해 진행됨으로써 우리 구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번에 하게 되면 9월까지 했던 시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9월에 바로 행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184쪽입니다. 구정 홍보판 및 구정 홍보사진 인화가 있습니다. 비용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기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420만원 가지고 구정 홍보판하고, 홍보사진을 인화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아라온 걷기 대회가 새로 생겼고, 워터 축제도 2일에서 3일로 되고, 오조산 물놀이장 축제도 했고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장 방문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 관심이 있었던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단체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9월 23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계양 빛 축제도 있었고, 29일 아라온 빛 거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상치 못한 행사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예상하지 못한 금액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네.
정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맨 밑에 농지위원회 개최 수가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안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본 예산 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4회밖에 개최하지 않아서, 지금 남은 기간이 4개월 밖에 없어서 나머지 기간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왜 안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안건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농지법 심의 대상이 농지취득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필지에 취득자가 3인 이상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농지 소재지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 미개최해도 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려운 현실이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20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내용으로 추경에 5월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지위원
해마다 했던 거라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춘지위원
가치 놀이터 이것이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 놀이터 수행 단체는 어떤 기관인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기관은 마을공동체라서요. 마을 단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봅시다. 하면서 뜻을 같이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지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십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옆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데, 본 예산에 반영 못 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내용은 일자리종합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인데요. 연초에 특수직무수당 계산을 3%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산출 내역에, 그런데 근무경력에 따라서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근무경력이 5년 이내일 때는 3%고, 5년 이상이면 5%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총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정춘지위원
특수직무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규로 알고 있어서요. 올해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계양구 안심 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리 했네요.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추경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 17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5천만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우수 실적이 있었다는 건데, 현재까지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연초에 돈을 많이 공급을 하자 해서 신속 집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시설비도 선금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 계양구가 전체 시에서 두 번째에 있었고.
문미혜위원
인천시 10개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광역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5천만원 정도 받았고, 이것이 특정 사업이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문미혜위원
사업 집행, 신속 집행 우수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고 우수기관을, 단체를 선정한 줄 알았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문미혜위원
1/4분기 기준으로 일단 평가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건가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순위로 해서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목표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 분야가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받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각 자치단체와 인천시까지도 목표액을 가지고 그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평가도 합니다.
문미혜위원
5천만원 인데, 금액이 5천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더 우수한 단체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일 많이 준 데가 5천만원이었어요.
문미혜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전국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단체 별로 거기에 속한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을 다 주다보니까,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획실은 추경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분야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배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감사실인데요. 179페이지요. 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언제쯤 실시할까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월에 감사원에서 계양구를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연기되면서 인천시 감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10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 종합감사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전감사하고 본감사 해서 3주가 나오고요. 보통 4주 정도 감사가 잡혀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490만원이?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을 맞춰놔야 되는데요. 보통 감사 인원이 21명 정도가 나옵니다. 시에서.
문미혜위원
시에서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네, 탁자, 파티션, 의자를 계속 구비한 상태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렌털을 해서 감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감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6층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꾸밀 계획입니다.
문미혜위원
감사 잘 받으시고요.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186페이지요. 신규 직원이 증원됐는데, 몇 명 정도 증원이 돼서 몇 대 정도 사실 계획이실까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신규 직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7월에 20 몇 명이 발령 났고요. 9월에도 26~7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자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매년 2021부터 꾸준히 구입해 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도 70대분 3,290만원 반영이 됐고요. 2022년도도 3,234만원, 작년도도 3,290만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70대를 구입해 왔는데, 금년에는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40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아이피 전화기 구입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 계양구에 총 1,436대가 있습니다. 분구 때부터 79XX가 단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고 1,014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70~80대씩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델이 바뀌면서.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단종이 됐고요. 기능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기능도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급형 아이피로 전환되고, 기존 것을 쓰고 싶어도 단종이 되다 보니까 새로 신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79XX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된 것도 있지만 고장나서 20대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신규자분들이 20 몇 명이 되게 되면, 신규로 설치를 해야,
문미혜위원
신규자분들은 새로운 것을 주시고, 굳이 구모델을 주실 필요는, 단종된 것을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부서에 요청하면 신규로 자리가 비면 거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참이라고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에 신규 폰을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농지위원회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어서요. 일자리정책과요. 200페이지요. 지난번에 효성동에서 재생센터, 어울림센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오고, 마을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트워크인가요? 요즘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센터를 없앤다고, 일단 중앙에서 없어졌잖아요? 저희 시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직영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위탁 형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서 지원이 마을공동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효용성 있게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 방향이라든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쪽에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다고, 위탁은 없고 직영을 하겠다고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는 내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무조건 직영으로 정해졌다는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공동체 분들도 지난달에 가서,
문미혜위원
저도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반대운동도 하고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하고 분권이 역행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영으로 바꾸다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순수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데, 이것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가 지원센터가 없긴 없어요. 계양구가, 부평도 있고 한데,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에서 의견들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의 여지는 지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도 거기에도 같이 힘을 보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저희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좀 더 어필하셔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지요. 많이 도와주시고, 추경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정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이경훈 기획예산실장님, 남상진 감사실장님, 이기운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2년 동안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 주셔서 무사히 2년 동안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대 때부터 해서 6년 차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획복지위원회는 생소합니다. 처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해서 계양구민들이 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계양구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림을 꾸려가는 부서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수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5.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국회도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각 실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가서 매달리고 시에 가서 매달려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시에서는 많이 그래도 그나마 10개 시군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국회 쪽에 알아보면 옛날 속담에 울어야 젖을 준다고, 울지 않고 부탁을 하지 않으면 관심 밖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편성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착실히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계양을에 이재명 당대표시면서 국회의원이신데, 오늘 2시 반부터 부구청장님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계양구 예산을 편성하고 많이 국회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국회 보좌관실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런 우리 지역구 유동수 국회의원님이나 이재명 국회의원님 빼고라도 각 국회가 여러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신발이 닳도록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이 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계양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회 단위에서 국가재정에서 기초지방자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용도 지정 사업으로 그렇게 지정해 준 특별교부금이 있고, 재원조정특별교부세가 있고, 재원조정교부세는 광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광역 인천시로 가서 인천시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모아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도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 담당이 아니었을 때는 간과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일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얘기하는 쪽지예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부족하고요.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정부, 저희들은 주 루트가 각 부처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국토부나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게 되는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지원하는 금액들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별교부세가 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의 특별한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은 어느 정도 제한은 했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구비로 편성해서 이거를 보상비로 쓰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보상비를 쓰든 나중에 공사비를 쓰든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바뀐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계양1동 지역도 그렇고 도로를 하나 개설하다 보면 50억짜리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40억 정도가 보통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를 못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 됐고,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 중앙 정부에서 18조 6천억이 지방에 내려와야 될, 지방에 내려와야 될 교부세였고요. 그거하고 교육 파트 내려갈 돈 18조 6천억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켜서 집행을 안 해 버린 거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파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5.4%인데, 실제로 재정자립도 보다는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지표는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그런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도 저희가 구비에 편성해서 쓸 수 있고, 목적사업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같은 경우에도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구에 편성돼서 쓸 수 있는데, 33.8%가 지금 금년도 자주도입니다. 이것을 역산해 봤을 때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기준이긴 합니다만 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2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구비가, 2,200억 중에 보조금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매칭 사업이 613억 정도 되고요.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통장님들 그런 보상금, 예술단원 보상금들, 교육기관 보조하는 부분들 그래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필수경비가 1,067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필수경비 중에는 사회복지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이 2023년도 같은 경우 전체 예산 60%에서, 60%를 처음 넘겼습니다. 23년도에, 50%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6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구비를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48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될 것들이 폐기물처리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공단 위탁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 등이 440억 정도 돼서 실제로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8억 정도를 가지고 가용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조양희 위원님 당부 주신 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올해는 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신속 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1쪽 보게 되면 부동산교부세 기정액이 10억 3,100만원이 2024년도 1월 2일 가 내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가 내시 금액이 그렇고, 가 내시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운 것이 205억원을 가 내시를 통해서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최종 정산하고 교부된 것이 215억 3,100만원이 돼서 10억 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조양희위원
부동산교부세 산출방식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무작정 내시를 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복잡하긴 한데요. 부동산교부세는 저희가 중앙 정부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부분에 다 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를 전국으로 나눕니다. 전국으로 나누어서 어떤 기준을 따지냐면, 재정 여건을 50% 정도 간주하고요. 사회복지비용 35%, 지역교육경비 10%,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교부세 냈는지 규모를 5% 정도 포지션을 잡아서 전국단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전국단위로 산출을 해서 이것을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전국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168억 정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260억, 2022년도 389억, 작년에 261억, 올해 213억이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2022년도에 정점을 찍은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389억, 389억이면 지금 저희 받는 것보다 180억 정도가 많은 거거든요. 180억이면 굉장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도 계속 어려웠고, 재정자주도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1995년 3월 1일 분구가 되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에 있을 때, 부평구도 어려운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저희하고. 재정이 그래도 구에서 살림살이를 할 만하다고 했을 때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3, 4년에 안 됩니다. 사실 이때 그런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았고,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주는 것도, 시로도 많이 지원됐으니까 중앙에서 그것도 많이 받고 해서 3, 4년 해서 각종 주민편의시설도 만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전에 30년 이상은 늘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사실 직원들도 보면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 보면 4, 5년 된 직원들은 그나마 지방재정 여건이 괜찮을 때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피부로 느끼시지요? 한 번도 구의 재정이 여유가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은 저희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눈높이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그전보다 또 사업을 추진한 저희들 그런 눈높이,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도 기준점이 많이 올라간 거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역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양희위원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실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인천시가 역대 이래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개 시군구잖아요. 26년도 가면 서구 검단이 분구가 되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고, 제물포구가 새로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인천시 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실 거 같아서요. 지금 조정교부금을 10개 구로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시에 기본적인 입장은 10개 구로 나누어 주던 것을 11개 구로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2016년 분구가 되고 나면, 각 구에서는 다 난리지요. 그럴 수가 있냐, 시에서 쓸 거를 줄여서 기존 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이요. 아이피 전화기 단종되고 79XX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21년도부터 1,446대인가 보유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수리를 통신실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AS를 통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 업체에서 수리를 하나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수리는 수리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 거지 수리업체까지 같이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전화기라는 것이 자주 고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우리는 통신실이 따로 있어요. 비가 온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러면 바로바로 전화기가 다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잖아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해야될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게 되면 외부에 걸려있는 시간이 있고, 업체 별로 여러 가지 시간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의 소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 직장 같은 데는 통신실이, 지금 우리 구에도 통신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실에서 바로바로 전화기가 불통이 됐다든가 전화 회선이 삑삑거린다든가 어떤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통신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같이 갖춰져서 병행하고 있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통신직원들이 수리까지는 안 돼 있고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 나면 바로바로 하고 있고, 전화기 같은 경우도 여유분을 확보해서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화기라는 것이 필수품목이잖아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필수품목이고, 재정상 여건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다 신형을 바꿔서 품질 좋은 질 좋은 서비스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재정난이잖아요? 필요한 부서는 빨리빨리 조치해서 잘 관리, 또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무과요.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5억 8,160만원이 증액되어 40억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리가 인상돼서 된 건지, 4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코픽스 금리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3년도 이자 수입은 그 전년도 1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2년도 금리로 따져서 23년도에 만기가 되는 거고, 올해 수입은 23년도 금리로 해 가지고 올해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코픽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정도.
조양희위원
1년으로 했을 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정기예금이요.
조양희위원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는 없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상승 폭이, 2022년,
조양희위원
지금 이자가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신한은행이고, 저희 금리는 금고 약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만기인 경우에 코픽스 금리 플러스 0.44%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신한은행입니다. 구금고.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1.88%.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1.88%가 상승했다고요. 2022년도 평균 금리가 2.35%.
조양희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1.88%가 상승해서 42억이 증가분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15억 이 정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농지위원회 개최를 12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8월까지 4회 했다고 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시킨다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양구가 관내 서운산단이라든가 계양산단도 올10월달 정도는 분양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테크노밸리 101만평이 최첨단 산업도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서운산단은 18만평, 계양산단 9만평, 서운산단 101만평 그러면 지금 2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편성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상이 되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아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돈이면 적고 많은 돈이라면 많은데, 200만원 감액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조그마하게 1원이 쌓여서 100원이 되고 100원이 쌓여서 1천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할 때 불용예산이 연말에 안 생기도록,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부서들이 여기에 이런 예산이 불용예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있으면 10월 업무보고하고 11월에 예산편성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인지하셔서 불용예산이 안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일자리정책과.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이 시에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사업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지금,
조양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문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가 시에서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가 직영을 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공공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경제 전문가들도 내년이면 더욱더 어려울 거라 판단되고 현재도 IMF 시절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해요. 저도 가게를 퇴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손님들이 2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고 이런 현실이고, 우리 구도 어렵지만 살림을 잘 챙겨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마지막 3개월 남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판단되고, 저는 예산을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못 썼을 때 연말에 평가했을 때 잘못 쓴 예산은 과감하게 질책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잘 세워진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기획예산실장님,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잖아요. 명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 2023년도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캐쉬백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쓰는 거는 당연히 포인트가 쌓이는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수입으로 잡는데, 이거는 민간단체, 민간에서도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사업 집행은 똑같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여재만위원장
질의드리는 이유가, 국고보조금 결산액이 2023년도 기준 2,780억원인데, 캐쉬백이 금액에 비해 적은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자체 어떻게 집행하고 그 부분은 각부서 별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고보조금을 쓰는데 카드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일반 사용은 다 기본적으로 카드를 쓰는 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각부서 마다 각각의 카드가 있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쓰는 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이것은 민간, 구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민간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집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받아서 쓰는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드를 써야 됩니다. 민간에서 보조금 받아서 쓰는 분들 포인트 다 모아서,
여재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2,780억원이 전부가 다 속할 수는 없겠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집중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분야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목적 사용에 따라 카드 사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결산내용이 전체가 해당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본인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카드로 씁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건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2023년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발령에 따라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업무수첩 제작이 260만원 인가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업무수첩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쑥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업무수첩을 제작하는데, 매년 제작을 하잖아요. 매년 제작을 해서 1년 쓰고 다음 연도에 다시 제작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데, 대부분 직원들은 조금밖에 못 씁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 2년쯤 쓸 수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수첩을 1,400부를 제작해서 2년을 쓰자 해서 1,400부를 만들었는데, 신규 공무원 들어오고 하니까 100부 정도 더 있어야지 내년까지 쓸 수 있겠다 해서 한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1,400부가 2년을 계획한 거였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직원들은 한 권으로 쓰고, 신규 직원들은 수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은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런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1년 치로 많이 하잖아요. 앞에 캘린더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2년 치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주간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 쓰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하고 해서 2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년이 끝나는 지점이 25년도 까지 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올해 만들어서 내년까지 쓰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부된 7천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에서 우수를 해서 7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장려로 해서 3천만원 받아서 워크숍을 다 갔었거든요. 49명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 안 좋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실지.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이거를 세입을 넣으면 기획실에서 다른 쪽으로 한꺼번에 모으셔 가지고 사업비에 쓰실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갔었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반납이네요? 재원조달하는 입장이 됐네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처음에 7천만원 얘기가 나왔을 때 여건이 되면 그중에 일부는 직원들 고생들 하셨으니까 사기 앙양 창원에서 세무과에서 쓰고, 2, 3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세입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자발적으로, 그 계획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 예산 편성하는데 어딘가 7천만원 들어가서 녹아 있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어딘가 녹여져 있겠지요.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조양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일단 먼저 7천만원 상사업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대우를 해 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회에서, 대충 대충하면 다 대충 대충하는 이런 풍토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편성이 안 됐다는데, 7천만원이 어딘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과를 위해서 쓰겠지요. 과에 쓴다는 것은 국을 위해 쓴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이라도 세무1과에 수고하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회식비라도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미 편성이 돼서요.
조양희위원
그만큼 세무과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7천만원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 7천만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포상 제도가 있으면 포상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경쟁사회잖아요.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세무1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도 한번 뭉쳐서 해 보자, 세무2과도 한번 해 보자, 일자리정책과도 해 보자 이런 욕구와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계양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벌백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신속 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관련 1/4분기 기준 목표액 및 집행률과 현재 기준 구 예산 전체 집행률 등의 자료와 본위원장이 요청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쉬백 적립 2023년도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요.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공간조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인데,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으로 해서 반찬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위에 반찬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네요? 이것이 복지관하고 가족센터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계산권 같은 경우는, 계산권은 복지관, 계양권은 가족센터로 나누셨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
계산권이 복지관 쪽이 멀지는 않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계산권으로 하는 거는 계산1동이나 계산2동에 1인 가구가 많고, 고독사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고요. 사업복지관은 이 장소에 계산교회 저희가 마련한 장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복지관하고는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반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반찬 지원대상 그 명단을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각 동에 반찬가게 하고 협약을 하고 그리고 은둔으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가까운 반찬가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동별을 선정해서 근처에 있는 반찬가게를 이용하면 그 금액을 지원을 반찬가게에 주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한군데가 폐지됐더라고요. 복지자원분과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거를 왜 폐지를 시켰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를 했는데, 복지자원분과는 사실 각 실과에 장이 모여서 구성된 분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위원이 많고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는 권고가 나왔고, 저희가 본회의를 통해서 9개 분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8개 분과로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복지자원분과에서 하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분과에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던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분과는 저희가 분과마다 활동을 하기 위한 기금 이런 것을 조정하는데 홍보하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각 분과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분과를 하셨던 분과장님들이 가실 곳이 없어지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분과는 분과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분과기 때문에 각 분과로 돌아가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공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80만원 감액하셨는데, 그 다음 사회보장과장님, 225페이지 봐주십시오. 생계급여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준이 바뀌어서 기준이 완화돼선 대상자가 더 늘어난 건지.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당초 본 예산에 작년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09%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13.16%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수도 지난 6개월 동안에 515세대에 613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인원수라서 개발 맞춤형 급여별로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수가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자 수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
생계급여는 매년 연초에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사실 생계급여는 내년도 것도 내년도 정부안이 나오면서 예산안이 나오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6.42%가 증액이 되는데요. % 증액되는 것이 곧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요. 233페이지요. 국고보조금 환급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액인데, 106만 5천원정도,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바우처 사업인지는 아는데, 어떤 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정수급.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오 결제 같은 겁니다. 9군데, 많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도 작은 거긴 하지만, 활동 지원 제공기관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활동 기관 인가 새로 선정하셨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미혜위원
당초에 3군데였는데, 한군데가 더 늘어난 건가요? 발달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주간활동서비스, 모집기관이 당초에 3군데인데요. 신청을 7군데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19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기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상자는 많은데 기관은 부족하니까, 올해는 이미 늦었다면 늦었을 수 있지만 추가로 기회가 된다면 업체 선정해서 서비스를.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 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미혜위원
추가로 한 곳?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곳이 아니고, 봐서 한 곳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난번에 추진할 때도 3개소로 지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차라리 3개소 이내라든가 5개소 이내라고 했으면 여유가 있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었는데, 3개소로 못을 박아놔서.
문미혜위원
3개소 외에 그래서 추가로 한 곳만 했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기준이 정해졌었다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입장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거 하고 서비스받는 분들하고 격차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이번에 신청,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기관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지정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대상자는 넘치는데 기관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낮아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 위원 문미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34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경로당유지관리비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로당이 두 군데, 지난번에도 들었던 거 같은데요. 계산2동하고, 안남경로당, 추가로 뭐가 필요한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모델 창조센터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신청해서 2023년 9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이 벽체라든가 전기, 지붕, 창호 이런 건데, 두 군데를, 이사비용입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사비용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물론,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있어서 이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봤는데, 어찌됐든 500만원 정도가 감당이 안 돼서 이번에 과목을 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거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비는 따로 하고 이사는,
문미혜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시설비로 1천만원 쓰시고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하신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본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경로당 긴급 보수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써 버려서 경로당 개·보수에 써 버려서 부족해서 추가로 이사비용 한 거고요. 90일간 봉사인데, 하루 보관료가 21,000원이고 이사 비용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보관비도 들어가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21,000원입니다.
문미혜위원
며칠 정도,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90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추위 전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바로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제 이사하고 계산2동은 어제 이사하고 안남은 이번 주 일요일 이사합니다. 겨울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남경로당하고 계산2동경로당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이사를 완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를 하려면 짐을 빼야,
조양희위원
아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건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사를 하는 건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양희위원
정규옥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다른 과장님이 있었는데, 4월달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현재 경로당도 갔다 왔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계약할 때 연초에 다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4월 달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전반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기 때 포기를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어요. 운영을 안 했어요. 어르신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케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도 올해는 한번도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게 돼 버리는 겁니다. 보통 공사하면 9월에 이사한다면 2, 3개월 걸리는데요. 24년도에는 어르신들이 하나도 케어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 전에 과장님께서 4월에 공사 들어가서 6월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후반기 때 프로그램을 예약해서 케어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해는 아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돼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경로당이 계양구 관내에 15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경로당이 됐든 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질의와 답변하실 때 방송으로도 구민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소관 부서장님들도 질의하고 계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답변하고 계시면 다 듣고 나서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에 보면 회장님들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미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3개소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비는 안 나가고 있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문미혜위원
처음에도 없었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그거를 계산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 등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문미혜위원
사립이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운영경로당이 계산3동에는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고요. 작전1동은 뉴서울2차, 계양1동은 계양1차 하우스토리, 미등록경로당은 계양센트레빌하고 브라운스톤, 이편한세상입니다.
문미혜위원
등록도 안되어 있으니까 쌀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전혀 안 되겠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미혜위원
운영비도 안 나가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미혜위원
에산이 960만원 삭감인데, 960만원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8개소 거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8개소에서,
문미혜위원
미운영 경로당 3개소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3개소 하면, 6군데인데, 960이라는 것은 8개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분양하고 미등록경로당이 6개소에서, 한 군데는 병방동 해모루, 그리고 했다가 안 했다 할 때가 있어서요. 다른 한 군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문미혜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해서 8곳 해서 960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저는 720이어야 되는데, 왜 960인가, 여기에 2개소도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 예방 지원사업인데요. 냉방용품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드린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풍기하고 양우산, 넥밴드 선풍기,
문미혜위원
생활지원사들은 2만원 정도고, 독거노인 4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어르신들은 어떤 거 드리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풍기 드렸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은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미혜위원
고정형으로 드린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에서 장애수당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2,379만 8천원인데,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문미혜위원
739명에서 711명으로, 처음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추계를 739명 예산을 잡았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쑥날쑥해서, 현재 상황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문미혜위원
지난번에 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본 예산에?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에는 779명이었습니다. 이사 가고 빠지고 그래서 그런데요. 현재는 807명입니다.
문미혜위원
711명으로 해서 감액돼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800명이 넘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대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내시된 거 가지고 하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 남은 경우도 있고 각 구에 보면 10개 군구에서 부족한 데가 있어서,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골고루 각 구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해 놨습니다.
문미혜위원
시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저희 인원수 파악해서 잘 알려 주셨어야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도 807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부족한 상태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후에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설명하기가 좀.
문미혜위원
너무 복잡한데요.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다시 807명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 내려오면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시에서, 그리고 인원수에 맞게끔, 시에서 추계를 잘못해서요.
문미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54페이지요. 여성친화도시 환경구축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안전을 위한 친환경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 분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돌봄 분야에서도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있어요.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홍보,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시 공모사업에 두 가지가 선정돼서, 먼저 안전분야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형광물질 도포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양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작전1동 지역 그쪽이 취약하다 해서 빌라 6개소에 최근에 도포를 완료했고요. 아이사랑 육아코칭 같은 경우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동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10개 가정을 추천받아서 육아종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된 일타강사 동아리가 있는데, 이분들 14분이 2인 1조로 각 세대를 방문해서 3회씩 방문해서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14분이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 조금 받으셨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수당은 1회당 2만원씩 받고요. 나가기 전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코칭가를 한 분 받아서 그분들 교육을 받고 해서 나갔습니다.
문미혜위원
사업 마무리 된 거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코칭은 10개 과정 중에 7개 과정이 됐고요. 3개 과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코칭은 사업 기간이 9월까지니까 9월까지 다 마무리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나머지 3 과정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문미혜위원
259페이지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도 한정돼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천형 출생정책 해서 1억 플러서 아이드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천사지원금이 신규로 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산부한테는 무조건 다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임산부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50만원.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문미혜위원
저는 항상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거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임산부 모두 지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성친화도시 구축, 어제 양성평등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다른 사업도 적극 공모사업 많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도 많이 받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아동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자립정착금 지원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양육수당만 삭감이 된 건가요? 정착금도 삭감이 됐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아동이 줄었고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도 올해 3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에 4명 정도 예상 했었는데요. 한 아이가 연장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3명 지원한 상태입니다.
문미혜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5인 이상 센터가 저희 계양구에 13군데가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3군데인데, 25인 이상으로 해서는 13군데, 한 분씩 추가로 복지사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문미혜위원
인건비가 한 명씩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장님과 종사자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총 3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25인 이상에 대해서는 복지교사를 한 명 더 파견하는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현재 13개소 중에서 채용을 다 한 상태고, 한 개소만 채용이 안된 상태고요. 센터에 아동 돌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안 그래도 요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돌봄 부담이 해소될 거 같고, 돌봄의 질이 개선될 거 같아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 거기는 자체에서 뽑으시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몇 달 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산모예요. 산모. 그래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조례조차도 못 만들게 하셨잖아요? 저희 남동구는 이미 산후조리비가 15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모든 점에서 보면 저희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항상 뒤처지거든요. 저희 계양구가 보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조례조차도 못 만들게 하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 상관이 없긴 한데, 작년에도 제가, 상관이 없긴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관인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해서 명절 때 조금 지급하는 것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례를 만드는 거는 굳이 하라고 그 즉시 시행은 못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일단 근거를 만들어놔야만 사업 시행에 편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조례 거절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일단,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긍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보장협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8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를 부담해야 돼서 취약계층 추계가 시에서 106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 계양구 106명이라는 거예요? 취약계층만 하는 거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임산부는 전체는 몇 명이에요? 현재 파악된 거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출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편할 거 같은데, 계양구에서 출산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추계가, 출생아 수가 8월 말 현재 704명입니다. 630명이고요. 8월 말 현재 630명이고, 작년에는 704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630명,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4명입니다.
문미혜위원
연말까지 700명 넘긴 하겠네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986이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계양구가 출산율이 최저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출산 보육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취약계층 선별해 버리시고, 시에도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계양구는 주춤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가능하면 예산이 없는 건 알지만 임산부도 취약계층 따로 일반 따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전체 임산부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문미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따로 예산은 설명 안 드리고요. 얼마 전에 고독사 예방, 9월 10일인가 자살예방 정신건강의 날 기념해서 마음처방과정 강연이 있어요.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9월 10일날 정신건강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집하자마자 그 날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오셔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오은영이라는 강사님이 유명하신데, 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섭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올해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넓은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섭외가 늦어지는 바람직에.
문미혜위원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기획실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곳에 항상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계획하실 때는 어떤 것이 구민의 삶의 질에 어떤 것이 중요한 지 그거를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219쪽에 보면 3·1만세운동 참여 유족 지원이 있는데, 불참한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 감액이 됐는데요. 위로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감액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께서 저희 행사에 오시면 15만원씩 참여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드립니다. 저희 유족자는 보통은 저희가 35명이 있으신데, 이날은 여섯 분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참석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전날이나 통보를 하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일이 연락은 하나,
정춘지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서 불편하시거나 그런데 계속 참여를 독려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 가능하신 부분에 참여자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드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연세들도 있고 해서 건강 상태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238쪽입니다. 인천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사업인데, 참여자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요. 선정이 돼서 한건데, 내용이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여가시설 가셔서펀펀댄스 춤을 춰주면서 위로하고 이런 겁니다. 강사 6명 모집해서 30시간씩 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6명이라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주 2, 3회 3시간씩 해서 30시간 나갑니다.
정춘지위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사업?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6명 이분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거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29만원 정도 주 2, 3회 하루 3시간 근무하고, 전체적으로 한달에 30시간 근무합니다. 경로당,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셔서 어르신들 위문 공연하는 거.
정춘지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고 이런 것보다 오셔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257쪽입니다. 위에 보면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증액인데, 어떻게 어디에서 신청을 하고 어디에서 허가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3명이 있으면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아가 3명이상 있는 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장애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11개소에서 18개소까지 늘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경계성 아동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아동을 케어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정춘지위원
나오지 못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 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과별로 궁금한 사항, 제가 6년 차인데, 기획복지위원회 처음이라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미비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215페이지 보니까 고독사 예방 안보 확인용 제품, 물품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고독사로 인해서 관내 사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7명 정도 돼 있고, 올해도 그 정도 상반기에 이미 7명 정도 그렇게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고독사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친인척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친인척이 계셔도 부모님 장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인척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국가로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인척이 없어서 인수인계, 우리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룬 분이 계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인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건당 80만원씩 장례를 치르고 있고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한테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시신을 인계해서 장례를 하실 건지,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연고 장례하고 장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무연고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례까지 치러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어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등급이 움직일 수 없고,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가족관계 조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가족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조양희위원
연락은 취하는데, 장례 절차를 화장으로 하든지 매장을 하든 절차가 있잖아요. 그 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저소득층이나 정말로 못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세상이 각박해지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안 모시려고 하는 추세인데, 내가 정말 자식 된 도리로서 당연히 모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내 자체가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데, 장례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그 비용조차도 부담하기 어렵다, 알아서 해 버려가, 이럴 경우도 발생할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장례 절차를 해 주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사회가 심각하잖아요. 물품을 지급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건가요? 홀로 사시는 분들 물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215페이지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구에 2천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 다섯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망 형성 사업이 있는데, 실태조사하고 관계망 형성을 위한 장소의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따로 여기 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18페이지,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계양구 관내 노숙자 파악된 것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노숙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드나드는데, 작년까지는 계산체육공원에 두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는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에 겨울에 동절기 때 머무르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는 사실 민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못 오게 차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저희 노숙인 쉼터에는 32명 정원에 27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군데요? 3개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쉼터는 한 군데입니다. 계양구에 한 군데고,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27명 입소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한 취지도 계산체육공원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계산체육공원에 노숙자가 2명 내지 3명, 겨울에는 특히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 소변을 보시고, 음주 과음을 하시고, 흡연을 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아마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 실사도 해 보고, 경찰관들 입회하에 가서 다른 데로 안내도 해 드리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에는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승강기라든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가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그 다음 소변을 보시고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보건소 방역을 연계해서라도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요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구민들이 지하 주차하고 체육공원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음료수 드시고, 음주하시고, 음식물 놓고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부패 되고,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체육관 청소하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도 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겁이 나고 취해 있으니까, 여성분이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겁이 나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19쪽이요. 3·1절 기념행사에 유족들이 19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파악한 것이 19명인지는 모르겠는데, 19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연세가 연로하셔서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수당은 6명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셨더라고요. 285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195만원 정도를 감액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액 사유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유가족들 19명이 맞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자 전체 명단은 35명인데, 거기에서 10분은 국가유공자가 됐고, 그리고 유공자가 되지 않은 분이 10명 제외한 25명이고, 저희가 현재로 관리하는 명단은 유공자 후손까지 다 하면 35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예산을 보니까 19명만 책정돼서 6명만 지급하고, 참석하시면 참석에 대한 위로의 교통비 지급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참석할 때 얼마씩 지급을 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15만원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35명을 후손들까지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3·1절 기념행사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3·1절 기념행사 황어장터에 복원됐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 발전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장돼 왔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갖춰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고, 후손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35명인데, 예산편성을 19명 했어요. 19명 중에서도 6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195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1절 하게 되면 며칠 전에 통신문으로 하시나요? 전화로 하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해서 참석 확인을 합니다. 특히 유족이기 때문에 예우, 자리 마련이나 그런 예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도 하고, 행사 전에도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어르신들이야 연로하시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의를 잘 갖추셔서 우리 구에 파악된 것이 후손까지 35명이라니까 35명 잘 관리 잘하셔서 그나마 그날 3·1절 광장을 우리 후손들이 자기 선조를 기릴 수 있는 역사의 날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설명서 220페이지 보니까 생계급여 예산이 기정대비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5억, 5,441만 8,55원 인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544억입니다.
조양희위원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가 3%잖아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부담 10억 증액 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9대, 7대, 3으로 배분을 하는 건지, 10억을 우리가 3%로 했는데, 전액 10억 얼마 증액이 됐잖아요. 전액 구비로 증액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매칭 비율이 90대, 7대, 3인데요. 그거는 매칭 비율대로 90%는 국비고, 7%는 시비고, 3%가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비 3%하면 얼마 정도,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3천만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문미혜 위원장님 할 때 추가로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요. 설명서 252페이지요. 아이돌봄 등 3개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조양희위원
252페이지입니다. 국시비가 반환을 하게 되면 매년 말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2023년도도 지나고 2024년도 상반기 때 반환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가 뭐였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시기가 2023년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기에 반환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억 6천정도 됐고, 1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나머지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건데, 저는 불가피하게 억지로 예산을 소모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되도록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는 거의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남은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1억 9천 정도로 2,6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남은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만약에 이런 것이 사업비라고 한다면 다 집행을 하겠지만,
조양희위원
늦게 해서 맡은 지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흥청망청 쓰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대한 프로그램, 간식비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은 교사가 줄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있고, 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만큼 아이돌봄 신청을 하는 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출산 문제하고 연관되어 질텐데요. 그만큼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없어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출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사업 10개소, 10개소라면 10명의 가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시 100% 예산을 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동아리는 하면서 재능기부를 해서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10명 가족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이 돼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동에서 10개 가정을 추천을 받았고요.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을, 10개 가정 선정을 받았습니다. 보다 보면 다문화가정이 좀 있고요. 한부모나 재혼가정으로 가정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가정들을 위주로 10개 가정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예산 100%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사회가 복잡 다양해서 이혼 관계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또, 실질적으로 이혼하다 보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모시든 아버지가 모시든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홀로 쓸쓸하게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100%지만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확대 필요성은 안 느끼고 계시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보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좀 더 많은 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있고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3회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공모도 하겠지만 구비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불량소년들이 가정이 없다 보니까 부모가 챙겨줘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챙겨줘야 되는데 홀로 가정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남들은 정말 노는 시간에 놀고 우유 먹을 때 먹고, 빵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넓혀갈 수 있으면 그것이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 정책이 100% 하는 거지만, 100% 예산 들여서, 우리 구도 그런 분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57페이지, 어린이급식비 격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격차를 둬서 지급하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격차라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격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보 통합하기 전에 교육부 주관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분야가 급식비 격차 완화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각 구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격차가 있으니까 그 격차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준 이유는 당초에 1월에 이 금액을 본예산에 세워준 이후에 유아 아동이 감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구별로 예산을 조정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끔 내려온 겁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259페이지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 임산부에서 지급되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인천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인천시가 재정부담 80% 부담하고, 우리구가 자치구에서 20% 부담을 해서 임산부에게, 아이 출산 독려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1인당 50만원씩 해가지고 2,186명 해서 10억 9,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4억 9,700만원 했는데, 5억 9,600만원이 증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맞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조양희위원
임산부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임산부 파악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양희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증액이 가능,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계로 해 가지고,
조양희위원
파악이 됐으니까 증액을,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추계로 해서 현재 1월 1일 기준 임산부들, 이 이후에 계속 임산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취약계층만 지급하는 건지, 전 임산부한테 지급하는 건지.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조금 전에 문미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임산부한테 다 주는 거고요.
조양희위원
100% 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괄호 열고 취약계층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조양희위원
올해 1월부터 지급했나요? 지급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이었는데, 조금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시도 4월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예를 들어서 임산부이라고 하나 지급이 됐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조양희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건소를 홍보했고요. 각 동이나 다 홍보를 했고,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계양구 홈페이지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4월 이후에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구민들이 대다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분은 극소수에 한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계양구 관내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만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 있으면 관내 산부인과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양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소외됨이 없이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질문했는데, 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설명서 289페이지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투여자수 해서 반환을 하셨는데요. 1,550만원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2023년도 연말에나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도 늦은 거 같고, 지금 역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다가 요즘은 언론에 보니까 40만명, 언론이 그러니까 40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쉬쉬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수치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고, 추석이 지나면 찬바람이 지나고 워낙 폭염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폭염이 지나고 아침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앞으로 추워질 겨울 날씨에, 이 앞에서도 코로나19 발생할 때도 겨울에 많이 발생됐는데, 키트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보건소에서 지원 안하고 있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김미희입니다. 코로나가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선별진료소라던가 이런 물품이나 이런 지원이 없고요.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이라던가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축물자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코로나 급수가 변동되거나 다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전에는 1급부터 2급, 3급, 지금 4급으로 해서 표본감시 질병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표본감시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00병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나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 통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유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검사 보건소에서 검사도 해 주고 지원을 해줬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다, 지금 개인이 하려면 코로나 검사하려면 3만원에서 5만원 병원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급을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개인이 일반의료기관으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조양희위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관내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질병에 대한 감염 예방에 느슨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대란이 생겨서 의료 환자수가 늘어나고 병원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인데,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차후에 그런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훈련들이 잘 돼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 잘 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대상포진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인천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만 접종을 하고 있나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시비 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접종하고 있고, 구비 자체사업으로는 7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5세 전체 이상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럼 지금 그 때도 8대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연령을 더 낮출 계획은 없나요?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확대를,
일단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주 금요일에 시가 올해는 65세 이상 취약군들만 접종을 했다면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65세 인천시 전 노인대상으로 해서 법안이 개정 사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65세 전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접종을 해 주겠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양희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번 주에 통과되면,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일단은 시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65세 전 구민들한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행정이란 것이 답답함도 있고,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고, 남은 2024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