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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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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말씀주신 것을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행사·축제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부서별로 행사가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해도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행사·축제가 있는 곳에 행사차출 지급 경비를 각 부서마다 편성해야 되나, 특별히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전체 부서의 것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은 하지 않았거든요.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셨다 하더라도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