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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영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5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0쪽부터 68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299쪽부터 346쪽까지 통합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이고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33쪽부터 1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쪽부터 7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4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61쪽부터 3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6쪽부터 9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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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시립극단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은 최근에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연수당이 원래 1억 2,000만 원 돼 있던 것을 8,000만 원만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연수당을 받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물론 다른 것에 대한 조금 그런 보상은 있지만 그거는 또 연습수당이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지금 공연수당이 1억 2,000만원이 지급돼야 되는 것, 8,000만 원 지급한다고 4,000만 원 아꼈다고 좋아해야 될 사항인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분들은 연간수익이 4,00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라고취대도 5,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30%, 40% 가까이가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수당을 받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 그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갑자기 경제정책과의 중심상가 운영, 활성화 계획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이분들에게는 나름대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수당을 통해서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합니다. 정말 너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 보니 많은 공연을 하지 못 해서 공연수당을 제때 취급하지 못 한 부분 당연히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세출 예산에도 별도로 편성해서 중심상가에 유휴점포를 활용한 공연도 내년에도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유휴점포를 가지고 공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립극단운영만 하더라도 합창대나 고취대가 봤을 때 똑같이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체적으로라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단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코로나를 바라보는 잣대가 경주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같아야 되고 기준이 서면 경주시가 경주시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모든 과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정책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이 엄중해서 그네들의 임금이 제 편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임금이 생활비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행사 참석요망, 안내서를 두 개를 봤어요. 지금처럼 경주시가 코로나로 상황이 엄중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만큼. 그런데 지금은 행사가 가능하고 이전에는 덜 엄중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처럼 참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삭감될 정도로 그런 기준 잣대를 대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너무 많이, 속된말로 울궈 먹는다.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주시가 바라보는 코로나의 사태가 엄중하냐, 안 하냐 그 기준이 똑바로 적립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행사 두 건을 참석, 안내서를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심기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극단은 상임위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임입니다.

장복이위원

상임과 비상임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립예술단 외에 합창단과...

장복이위원

아니요, 극단.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극단에는 전부 상임이고요. 연습단원은 비상임입니다.

장복이위원

비상은 몇 명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명인데 본봉이 1억 2,000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비상임이 2명밖에 안 되는데 1억 2,000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본봉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것도 임금 같은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습단원이 세 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연습 단원이 두 명밖에 체험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습단원의 숫자가 적어서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술감독님하고 협의가 되면 연습단원을 확보해서 그 단원들의 나이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역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장복이위원

연습단원 한 명 인건비가 6,000만 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잖아요. 두 명이 예산 편성을 해서, 1억 2,000이나 삭감됐다고 하면 한 명의 인건비가 6,000만 원이나 돼요. 여기서 더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습단원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3,000, 4,000 이 사이 될 것 같은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수단원이 기존 예산서의 89쪽에 당초 5,400만 원을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면 1,400만 원이 편성하면 돼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본봉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수단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왜 1억 2,000 삭감됐느냐 물으니까 3명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한 명밖에 채용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 라면 예산이 3명을 세웠는데 수립했는데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두 명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명 당 연봉이 1억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걸 지난해에 단원 한 명이 그때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그 인원의 급여가 됩니다. 그 인원의 급여가 지출이 안 됐기 그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 감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좀 잘못 본 것이 있는데 연수단원이 4,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4,000만 원이고 상임이, 본봉이라는 것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상임본봉이 어떻게 1억 2,000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임에...

장복이위원

상임의 급여가 1억 2,000이 삭감되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4,500하고 3,500하고 8,000이 삭감이 되었지요. 1억 2,000은 다른 것하고 합쳐야 되고요.

장복이위원

전체 연습단원하고 전체 명절수당하고 다 합쳐서 1억 2,000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상임이, 8,000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상임은 어떻게 본봉이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단원이 한 명이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 인원을 호봉제 때문에 그 사람들 급여만큼만 삭감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안에 있는 정근수당, 명절수당 다 그 사람 몫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로 잡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늘어난 부분 역시 금액이 약간 남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상임 한 명, 연봉이 꽤 높네요? 8,000만 원이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도 호봉이 6급 거의 30호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비상임 4,000만 원이 비상임 극단 단원 한 명의 연봉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원래 두 명을 잡았거든요. 5,600, 연수단원을 2명을 잡았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 이것도 한 명을 1월달부터 채용을 못 하고 예술단장하고 하면서 4월, 5월 이때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4~5월이면 거의 한 반기인데 반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기에 예산이 1,4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연봉이 2,400만 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연수원 단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극단의 평균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50세가 넘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공연을 1년에 한두 번 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복이위원

몇 번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창작공연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창작공연은 올해같은 경우는 세 건 정도가 있어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창작공연을 하든 정기수시공연을 하든 평균 50이면 단원의 구성이 있잖아요. 10대도 있을 것이고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50대, 단원들의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상임의 50대 같으면 구성연극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제대로 극단이, 아니면 연극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을 때, 연수단원을 좀 늘리고 연수단원 중에서도 정말 연극에 소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할 경우에, 이 사람을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게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올해 임시단원을,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밖에, 보통 6개월 채용해서 그래도 창작 두 번 하고 임시, 정기 한 여댓 번 했다 하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제대로 과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은 공연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들여다 보면 평균 50대가 공연을 하는데 누구 말대로 신파극이나 하고 이 수준이에요.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는 어떤 노력들이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예산서만 봐도,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정리추경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극단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연극을 하는 구나, 할 만큼 과에서 잘 포맷을 하셔서 극단 구성을, 단원의 구성을, 운영을 제대로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보이잖아요. 예산서만 봐도 보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너무 젊은 단원이 없어서 그런데요. 내년부터 퇴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퇴임자가 나가고 나면 새로 신규단원을 모집하면 좀 젊은층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퇴임자가 생기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이라는 한계, 처음에는 전속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은 운영할 수 있는 과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 라면 대안이 임시단원이라고 하면 임시단원, 한 명밖에.. 그것도 6개월밖에 채용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부실한 운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사 하는 부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합창지휘단장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장복이위원

선임을 했던데 많이 시끄러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많은 오시던 분이 경쟁에 있다 보니까 좀 시끄러웠어요.

장복이위원

경쟁 자체가 시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선임된 그 사람 자체가, 자질과 과거경력과 현재의 더욱더 유능한 사람들이 올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냐 이거예요. 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선임하는 데는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안 좋은 책임은 우리시가 져야 되는 것예요.

장복이위원

그 사람, 나갈 때도 17년 동안 처음부터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고 7년의 터울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 왔는데 이번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 제끼고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 다년간 경주 합창단을 지휘했던 사람이 다시 선임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좀 발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결국은 그 단장 한 명이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단장님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듣기로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응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낄 만한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게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장복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드릴게요. 시립극단, 실외기 때문에 코로나 말씀하셨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취대는 실외로 충분히 운영하고 남을 이유는 없다, 경주에 관광객들이 와서 내가 경주에 왔구나, 경주답네, 이런 동적인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했지만 위문교대식 하는 데 서너 명이 합니다. 아주 느리게, 한국사람들이 가면 관광필수코스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취대가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중심상가 살리기,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고취대가 중심상가에 주말에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사적지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정교에, 동궁과월지에, 황리단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활용을 안 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주에 왔다는 관광객들이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임활

임활위원

말로만 그러잖아요. 각 과에서 관광객들을 중심상가, 경주 읍성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는데 왜 갑니까? 고취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고 관광객들을 읍성에 중심상가에 활용을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볼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최형대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관광컨벤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경주방문객수가 대충 이런 정도 됩니까? 방문객. 뒤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관광과팀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잘 사항이...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850만 원 정도 왔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보다는 숫자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늘어났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019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관광객이 경주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지금 준다, 는다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광 패턴이 좀 많이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볼거리, 우리 동료위원분들 임활 위원님이나 볼거리,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문화예술과 행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는 개최가 되고 어떤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행사를 하는 쪽은 무엇이냐 안 하는 쪽은 무엇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민선 7기 주낙영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보면, 알고 계시죠? 낭비성, 전시성 축제 및 행사 30% 이상 절감을 하겠다, 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시측 홈페이지에도 지금 소통공간 화합이 열린 시정에 보면 공약 3번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이렇게 건의도 드렸지만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면 약속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평온할 때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증가되면 증가되는 추세,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행사를 거의 다 지금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 어떤 행사는 열리고 어떤 행사는 열리지 못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지금 1월 1일까지 위드코로나에서 오늘부터 또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이 축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 또 정리추경에나 그래 보면 연말이 되면 또 거의 다 또 삭감조서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어느 부분에 접근을 했다, 이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고. 그래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정리추경에 행사성 예산이 31개 행사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주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행사를 저희들이 막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정부방역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계획해오면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를 했고요. 단지 이제 못 맞추고 오는 부분, 또 어떤 부분들은 행사를 또 과에 이렇게 너무 엄중하게 이렇게 아예 하지 않겠다, 스스로 반납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함양과 또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지역예술인들과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년에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좀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열정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수고하신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공연이나 행사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지역 예술을 통해서 외지의 어떤 관광객을 경주에 방문토록 한다, 두 번째는 지역적 축제로서 지역적 한계 내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민들의 심신을 위로한다,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패턴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지만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마는 극히 극소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월정교라든가 우리 임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개선의 어떤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위드코로나 시기에 공연보다는 볼거리 위주로 경주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관광문화국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쳤네요. 예산서 86페이지 어반스케치가 지금 900만 원 이게 반납된 거네요. 그지요? 본대 이게 당초예산에 1억 올려온 거 우리 의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을 했고 그래가 8,000만 원 되었다가 결국에는 900만 원 다시 반납을 해가 7,100만 원이 되었네요. 그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900만 원 반납한 것은 우리 통합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나요? 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뭘 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금액에 맞춰서 이거 비율만큼 도비를 사용을...

한영태위원

도비 반납된 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시비 2,000만 원 깎은 것에 대해서 매칭이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매칭이니까 거기에 도비만큼 반납한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내가 이걸 잘 볼 줄 몰라서. 알았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쪽부터 10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6쪽부터 10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0쪽부터 1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거 뭐야,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어제 경제정책과 우리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그 기획을 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취대를 잘 운행하시면 우리 경주의,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볼 수 없는 그런 고취대이기 때문에 읍성 주변이라든지 중심상가라든지, 물론 동부사적지나 황리단길도 괜찮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라면 적어도 읍성이나 중심상가쪽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좀 이렇게 모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기획을,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다른 데에 대한 운영비는 예술과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저번에 내년도 예산 할 때 4개 축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래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제정책과하고 예술과하고 잘 합의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7쪽부터 13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어돔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직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고 곧 발주할 것입니다. 계약은 다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착공은 아직 안 되었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7쪽부터 27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님, 270쪽에 보면 제2동궁원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2동궁원 명칭을 이거 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싶은데, 지금 제2동궁원 명칭을 못 쓰지요? 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장

왜 여기는 제2동궁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잖아. 문화재청에서 못 쓰도록 하잖아, 사실 제2동궁원이라는 명칭을. 이거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명칭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2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2쪽부터 28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3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곱씹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국장님 옆에서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화랑마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궁원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체육과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고취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꼭 고취대뿐만이 아니라.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상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63쪽부터 37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25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7,157,15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2쪽부터 37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세수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이제 100억 가까이 중에 보조금 예산이 세수가 거의 96%나 돼요. 보조금 예산이 물론 기업 특성상, 아니, 부서 특성상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보조금 비율이 높고 또 대비해서 또 국고보다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정리추경에까지 5억이 더 편성되었어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우선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업들은 우리 국내 이제 우리 경주에다가 공장을 새로 신규로 증설을 하거나 중국 북경에 있던 공장이 국내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우리 산업부에 보면 지방투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산업부 소관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각 이번 최근에 10월 말, 11월 말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각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 보조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센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퍼스널모빌리티 같은 국비 10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보조금 비중이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특별히 사업별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사업별로는 저희들...

김태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예산액 편성된 지투보조금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4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형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8억, 도비가 35억이고요. 그다음에 탄소리사이클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3억, 도비가 2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모빌리티 같은 경우 국비가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말고도.

김태현위원

뭐가 국비가 100억 뭐라고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네?

김태현위원

국비 100억이 뭐라고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퍼스널모빌리티 그 핵심,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공모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하고 해서 전부 선정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성과, 즉 결과 대비하면 이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낮을 텐데 거의 신생 부서에 가까운데, D/C런 부분 결실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신태윤 국장님과 박옥순 과장님은 경주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만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민선 7기 주낙영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장 직속 일자리상황실 설치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지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장실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실에 일자리상황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끝날 때까지 오늘 말고 다음이라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옥순 과장님, 기나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 퇴직 인사나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좀 더 성장과 발전을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본이 되는 신라의 정신을 이어서 크게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항상 퇴직했지만 필요한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26부터 527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31부터 532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89쪽부터 3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43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 것 같은데 소감과 인사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돌아서고 보니까 벌써 40년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먼저 그동안 하여튼 편안하게 잘 챙겨주시고 도움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40 몇 년까지 공직생활을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하여튼 큰 사랑과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늘 그 마음 잊지 않고 그렇게 생활 할 거고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40년 공무원 했으니까 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하고 떨어진 체력도 좀 보충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6쪽부터 4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없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1쪽부터 40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이거 농산물유통장 설치하는 걸 보니까 이게 건천에 버섯.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버섯공판장.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 한 12억 정도.

한영태위원

12억인데 자부담이 6억 들어가고, 시에서 주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올리지 추경에 이래 올렸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한영태위원

이유가 있었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협중앙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일찍 검토가 되었는데 농협 자체 이사회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지금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설치하는 부분에 영농자재백화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나 이런 것은 겪었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한영태위원

아직 안 했는데 추경에 뭐 하러 올리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내년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이제 영농자재백화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어떻든 농협이 언제인가부터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한영태위원

농민들을 위한 어떤 모토로 농협이 시작을 했지만 언젠가부터 농협이 기업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업을 많이 이래 벌립니다. 각종 이런 저런 사업을. 그 벌리는데, 거기에 이득이 나는 것을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6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농협들도 곳곳에서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것을 만드는데 시 예산을 좀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것은 뭐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한 순수한 것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공판장이, 버섯공판장이 우리 건천이 예전에는 전국 1위를 하다가 지금 세가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져도 현재 전국의 한 30% 물량을 차지하거든요.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공판장 시설이.

한영태위원

낙후되어 있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93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사실 위에 골조, 철골 골조에다가 판넬 얹어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리고 또 지금 건천 소재지 쪽에 버섯공판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창고 있는 부분, 농협창고 있는 부분도 그게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과장님,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 농협에서 하면 안 되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제 농협에서 하는데,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래 농협에서 자체 부담이 워낙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매칭사업을 또 이제, 보통 지역농협에서는 사실 세력이 크게 없을, 약하다 보니까 중앙에 매칭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저한테 그 각, 우리 경주에 농협이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천북하고 외동하고 불국사하고 곳곳에 있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12군데.

한영태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12군데요.

한영태위원

12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농협에서 사업하는 데는 우리 시가 또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영태위원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한영태위원

다른 농협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공모사업도 있고, 공모사업 외에 이제 농가.

한영태위원

자, 제가 이것 욕 얻어먹을 말이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의 본디의 취지를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언젠가 농협이 기업화 됐어요. 주유소도 운영하잖아요. 마트도 운영하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엄청 내요. 그리고 돈 빌려주고, 이자 수입도 엄청 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임원들이 연말에 정산할 때 엄청 농갈라 먹잖아요. 농민들한테 과연 그 혜택이 다 갈까요?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을 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약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긴 느끼는데, 어차피 공판장 사업 자체가 농가를 위해 가지고 이제.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 전제가 좀 깔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전제가 좀 깔려줘야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이 또 다른 하나의 개인기업체한테 예산 주는 거나 다름없지 않는가요? 이렇게 농협을 운영을 하면.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보충 설명인데,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주석호위원

확실한 매칭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게 이제.

주석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아래 상임위원회는 중앙회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지 매칭은 아니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게 이제 이게 관하고 매칭 해 가지고 중앙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주석호위원

융자하고 매칭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융자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매칭이라고 하면요,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아래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 2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제가 건설업을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비용이 200평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12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 우리가 저온창고.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매칭이든 뭐든 간에 혹시 대충 이 건축비용을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사업계획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주석호위원

그러면 그거 들어 왔는거요, 견적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무조건 이게 도비나 국·도비가 매칭되었으면 제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중앙에서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신경주 농협에서는 우리 경주 시비로 가 내가 봤을 때 다 짓고, 그 돈은, 빌린 돈은 그냥 바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저온창고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축비 평당 가격이 420만 원쯤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사업하는 요건 보면.

주석호위원

과장님, 창고나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값이 다 다릅니다. 짓는 게 비용이. 지금 이것은 어디 RC로 짓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RC로 갈 계획입니다.

주석호위원

조립식 건축물로 짓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RC로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주석호위원

RC로 짓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경주농협에 영농자재백화점하고 공판장 안 있습니까? 성동지점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RC적으로 지어도 4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요, 대단히 잘 짓는 겁니다. 400만 원 지어도 200평 같으면 8억입니다. 맞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다음에 창고 안에 뭐고, 저온창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저온창고 65평.

주석호위원

저온창고, 평당에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쪽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라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하고 먼저 좀 해 보고, 사실 이렇게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의원들한테 간담회도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밝혀서, 이래 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원래 갑자기 느닷없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이렇게 뭉퉁 이렇게 와가지고 농협중앙회 매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할게요.

김상도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매칭이라고 이야기하셔가 그런데 매칭이면 이게 시 예산이 깎이면 매칭도 깎이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중앙에서 시에서 지원 요건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5 대 5, 6억, 6억이면 5 대 5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사업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도비, 국비도 아니고 시 예산 깎인다고 해가 깎인다는 것은 좀 웃긴,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표현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중앙에서 각 지역농협에 지원을 해 줄 때 보통 보면 저리융자 내지는 무이자로 해 가지고 융자 형태로 먼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것을 보통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보거든요. 농협 자체에서는 매칭사업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매칭사업을 하는데.

한영태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보는 시각이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제 매칭사업을 하는데.

한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매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에서 과장님이 매칭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농협에서 보는 시각은 매칭으로 볼 수 있어요. 과장님 농협직원 아니잖아요. 매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버섯이, 경주 버섯이 이제 전국 생산량에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한, 순위로 따지면 한 3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1위에서 많이 쳐졌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국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 순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부여가 1위를 하고 있고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2위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2위 정도. 그러면 그 경쟁력 제고 등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는 부분 같은데 앞으로 시설개선 한 데는 어떤 기대효과나 어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건천 읍내 지금 거의 농협창고 있는 쪽하고 공판장 있는 쪽이 이제 공동화 현상 비슷하게 지금 우범지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옛날에 성동창고에 30년 이상 된 노후 창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외관상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판장은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버섯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유통 부분을 좀 살려보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자재백화점하고, 지금 공판장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금 건천지역, 건천·산내·서면 쪽에 흩어져 있는 그 시설을 한 쪽으로 몰쳐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 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들이 쉽게 가까운 데서 경매를 보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매출로, 매출은 순위를 순위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표고, 양송이, 새송이가 한 65억 됩니다. 65억에 한 1,500t 정도가, 연간.

김상도부위원장

65억?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1500t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리고 공판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오래 됐거든요. 93년도에 지어가지고 오래 됐고.

한영태위원

국장님, 발언권 받아가 하이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묻고 해야지 불쑥 이렇게 막 하면 되는교?

김상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게 되고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이. 옛날에는 건천이 버섯 생산지로서 많은 명성을 떨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공판장 지으면 농협에서는 이제 공판수수료를 농가한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대화된 공판장을 지어 가지고 우리 지원을 했으니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생산농가들이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경주농협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부담이 좀 적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또 열악하다 보니까 1차로, 지금 전부 다 1차 가공품, 1차만 선별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가가 쉽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도 좀 갖추고, 여러 가지 교육도 좀 시키고, 현대화시설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건천이 버섯 생산지로서 면모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신경주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내 여기 보충 좀...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다. 공판장 설치를 함으로 해서 버섯농가에 소득이 증가된다는 당위성이 있나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있습니다. 수수료를 일단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

한영태위원

수수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수수료 부분을 하고 또.

한영태위원

얼마큼?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현재보다는 몇 % 좀 낮춰가지고 농가가 좀 득이 되도록.

한영태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는 게 농협에, 농협이 언젠가부터 거대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데, 농협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판장까지이며 설치하는 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경주버섯이 1위 하다가 2위 하는데 이게 공판장이 없어갖고 1위 하다가 2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판장이 지금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낙후돼가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낙후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구책을 찾아야 돼, 농협에서. 농민들 위해가. 우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면 다음에 다른 농협에서도 뭐 이런 저런 것 하는데, 시의 예산 해 주려고 하면 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편에 맞아야 하는데.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다른 농협에 지금 보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영태위원

예, 천북로컬푸드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천북뿐만이 아니고, 자력으로 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불국사농협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자립으로 하지만, 거의가 다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다 농가에서 로컬푸드가 됨으로 해가 많은 이제 부분을 납품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한영태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공판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태위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지원에 폭이 이렇게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게 당연히 견제할 필요는 있고요.

한영태위원

왜냐면 농협이 언젠가부터,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거대기업이 되었으면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의 예산을 덧붙여서 해 줄 이유가 있나, 이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이게 확장되지는, 더 늘어나는 걸 저는 경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부분들 뭐 무작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 농협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를 위해서...

한영태위원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한영태위원

그런데 결국은 단물은 이제 농협이 먹잖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수수료 부분을...

한영태위원

농가한테 가면 좋은데 그것 농가한테 안 가잖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분을 낮추는 그런 저희들 전제조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노력하이소.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9쪽부터 42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도청출장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21쪽부터 42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0쪽부터 43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6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건천농협, 그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뭐 톤 당 얼마인지.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보통 저희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저희들이...

주석호위원

그러면요, 건천농협에다가 %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 건천농협장한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짓게 되면 몇 %를 D/C해 주는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몇 %정도 D/C해 줄 것 같습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최소한 1, 2% 이상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그걸 지원받아서 1, 2%...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호위원

아니, 누적이...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한 번만 하면 뭐 10%든...

주석호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말 농민...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주석호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이소. 우리 건천 버섯농민들을 위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면 단 2년이든 3년 동안은 몇 %씩 해 주겠다, 이게 돼야 되지. 국장님처럼 1% 그거를...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주석호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이소. 그래서 우리 농협장도요, 임기가 4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에 % 낮추고, 올리고 이것도 1%가 되든 5%가 되든 할 것 같으면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저는, 그런 걸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약속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이소. 예?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주석호위원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해 주는지, 제가 아까 전에 뭐 여러 번 길게 이야기하려다 말았지만, 지금 전국에 1위하다가 2위로 떨어지고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전부다 고령화고, 우리 거기 이제 읍민들이 농사짓다가 다 고령화가 되어서 할 수 없어서, 돌아가시고 이래서 자꾸 이제 생산, 일하시는 농민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림축산, 유통과에서 차라리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 새로 이 버섯농장을 한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 관계가 없겠다만 하여튼 좀 그런데 아쉬운 게 있고, 오늘 과장님, 국장님 대답하는 게 조금 의구심 있는 게 많습니다. D/C것 좀 받아가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숙자 농림축산해양국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는데, 퇴직인사과 함께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동료직원들하고 또 위원님들 다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들고요. 하여튼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퇴직하고는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하면서 나름 또 제2의 인생을 한 번 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여튼 잘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꼭 당선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40쪽부터 44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9쪽부터 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48쪽부터 44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7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D/C 450쪽부터 46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38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75쪽부터 95쪽까지 160쪽부터 1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기록을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용강동, 이것 맞나. 용강~북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복이부위원장

저, 몇 페이지인가요?

한영태위원

452페이지. 설명을 한 번, 다시 한 번 쭉 한 번 해 주이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용강~북군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북군 식당촌에서 용강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북군 안에, 북군지 못 밑에 보면 펜션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펜션주민들이 북군못까지는 도로를 좀 개설해 주라고, 지금 그 펜션 들어가는 길이 그냥 약 4m폭으로 차가 주행이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안쪽으로, 산 쪽으로, 저 골프장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골프장 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 골프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토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강에는 사실 지금 아직 토지매입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북군지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강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한나우빌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로, 삼한나우빌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게 되면 포항 분들이 갈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들은 조용하게 주거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좀 안 시끄러워지나, 이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저는 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상황설명을 좀 해 주이소. 자, 이 도로가 저 뒤에 물천으로 해 가지고 빠지는,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토함산으로 가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945호선.

한영태위원

940.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5호선이요.

한영태위원

이 도로가 그거 되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 도로는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945호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이제 저희들 도에서 지금 확장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을 확장을 설계를 다해 가지고 곧 도상을 시행을 합니다. 약 3.2km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산이 그쪽으로 가지, 용강 이쪽으로 안 간다, 이런 것 정도를 용강주민들한테 사전에 좀 충분히 더 인식을 좀 시켜줬으면 뭐 이런 저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건 진짜 모르고, 저보고 이것을 저희 지역구인데 이것 저보고 삭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한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강 그쪽은 모르겠는데 북군 쪽에는 사실 펜션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펜션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것은 저한테도 여전히 이야기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다 북군지못까지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

난감하지만 어떻든 용강동 주민도 우리 경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저희들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어떤 공청회 비슷하게라도, 안 그러면 설명회라도 한번 하시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별도로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방금 한영태 위원님께서 용강주민들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강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특히 주말이 되고 하면 펜션에서 동궁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길이 한 개, 외길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펜션에서 동시에 체크아웃 하고 내려오는 차량, 북군에 식당가에, 식당가에 식사하러 오는 차량이 섞이면 엄청난 정체입니다. 심지어 식당에는 밥 예약을 하는데 워낙 차량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예약은 했지만 그냥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오고 그렇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용강동 주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 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펜션이나 식당을 하시는 북군동 주민들은 어떤 그 처절한 삶의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강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차 북군지까지, 펜션까지라도 개설하려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주민들 설명회나 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1쪽부터 46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이 또 조사도, 집안에 조사도 있었고 한데, 또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는데 퇴직인사와 함께 소감을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곧 두고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행정을 20년 하면서 의회가 1대부터 저도 8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의회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행정을 저는 제 점수를 저한테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가 더 경쟁력 있고, 타 도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가서라도 의회나 시민들,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3쪽부터 46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47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6쪽부터 47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0쪽부터 48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22쪽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9쪽부터 102쪽까지, 1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저상버스 지원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원금 빼고 자부담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가상각이 쌓여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비용으로 추계되잖아요. 버스회사운영, 운영비용으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1년 단위로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비용으로 추계된다면 이것 보조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복이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란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 라는 생각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국·도비 한번, 저희들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 버스회사에 천년미소입니까? 우리 운전직하고, 관리직하고 인원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전, 294명인데, 운전기사가 245명이고 정비직이 19명이고, 관리직이 25명, 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직이 25명이, 관리직이 25명인데, 잠깐만요. 여기는 용역서, 이게 원가산출서 용역 이 자료에는 인원이 없죠?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디에 말씀.

장복이위원

뒤에 분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1페이지에. 관리직이 21명이고, 운전직이 160...
운전기사가 245명입니다.

장복이위원

245명. 대충 잡아도 한 10배쯤 되네요. 운전직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관리직이.

장복이위원

관리직. 눈에 띄는 게 관리직, 관리판매비에 있는 관리후생비와 복리후생비. 자, 21명에 대한 관리후생비가 3억이에요.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 것 말씀.

장복이위원

예, 21년도. 3억 3,000이죠? 복리후생비가. 관리직. 복리후생비.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 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245명의 운전직의 복리후생비가 18억. 너무, 어쨌거나 운전직하고 다시 말하면 관리직에 임원까지 포함하겠죠. 후생복리가 너무 많다, 많아 보여요, 저도.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게 아십시오. 많아 보이죠? 사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리직을 저희들 타 시·군하고.

장복이위원

복리후생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목에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자료를. 후생복리비의 항목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21년도 인건비 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1년도 그 아래 보면 주석을 어떻게 달아놨냐고 하면, 2000년도 기준금액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변동률 괄호 닫고 이래놨어요 여기에 인원이 안 들어가도 115억 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것을 임금인상률을 적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니까 급여총액을 산출하는 데 인원이 왜 빠져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전체.

장복이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인건비 급여에 기준금액에다가 올해 인상률을 곱하기 한 그런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20년도 기준금액에다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 이것도 앞에 뭐 떠들고 있으신 분들이, 퇴직적립금을 왜 적립 안 하냐고 뭐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적립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들 적립할 그, 저희들 급여의 12분의 1을 저희들이 운영, 원가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국토부에 운영 원가 사내지침에 12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에 그 12분의 1만 태워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적립되어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 있는 것 100%로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적립을 할 부분이고, 그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법적인 부분을 제제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에 따르는 12분의 1을, 적립을 하든지 옳게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2분의 1이 적립되는지 확인하신다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거는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1년, 12분의 1 중에 퇴직자 지원, 지출금액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적립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보조금 중에 적립을 해야 될 금액에서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저,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나왔는 금액에 대해서 그래, 퇴직금액, 퇴직급여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료에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자료에 그걸 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퇴직격려금 어디에 봐도 없던데요.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출하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것 비용, 운영비용에 보면 퇴직금이 총임금에 12분의 1 이래서 이제 비용으로 하더라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퇴직자가 있을 텐데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퇴직자. 그 퇴직자의 퇴직금은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12분의 1에서, 퇴직자가 많게 되면 적립금이 적게 되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021년도에 퇴직자가 있을 텐데, 그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퇴직적립금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퇴직적립금에서 산정된 퇴직금입니다, 이게.

장복이위원

그 퇴직적립금이 뒤에 분, 우리 팀장님. 여기에 있죠, 이 자료에?
영호

김영호사무직원

그 부분 운송원가 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운송원가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무직원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퇴직급여를 퇴직적립금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퇴직급여가 적립금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급여 밑에 퇴직급여가 퇴직적립금입니다. 이것 맞잖아.
영호

김영호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이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 즉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거는. 뒤에 분. 그런데 앞에 240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위에 있어야 돼요, 경비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그게...

장복이위원

운송경비에 있어야 돼요. 운송경비에는 퇴직급여가 없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판매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여는 임원 분, 임원들에 대한...

장복이위원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퇴직급여고, 위에 게 일반직원들의 퇴직급여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에, 아, 인건비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적립금이, 이게 10억이라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1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1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적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10억을 저희들 편성해 주면 당해 어떤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퇴직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퇴직적립금은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10억을, 보조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나왔는 것은 1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에는 퇴직적립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퇴직 급여가 적립 그 항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예산에요, 우리 예산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산에요?

장복이위원

예산에 어디 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이것 말씀드리면 운송원가 이게 보면 저희들이 항목별, 각 항목별로 지금...

장복이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퇴직적립금을, 10억 원을 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어디에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그, 저희들이 표준원가를 정하는데 부기별로 세세한, 부기별로 다 저희들이, 목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고요. 이게 기본 구성, 국토부 구성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버스보조금 나왔는 이 전체 어떤 150억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퇴직급여를 10억, 재정보조금 중에 그렇게 포함돼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얼마에서 얼마를 써야 된다, 그런 그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뭐 이것을, 산정원가를 이게 준공영제 하는 시스템 속에 구성원가를, 이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목별로 저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전체 어떤 임금원가를 정해서 지급을 그래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항목별로 꼭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쓰라고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150억 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0억이라고 보면 여기에, 95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전기관리직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퇴직급여에 보면 21년도 총급여 나누기 12분의 12 해 놨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퇴직급여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110억이니까 12분의 1하면 거의 10억이 이것을 매년 지급한다고요, 우리가, 시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장복이위원

잠깐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이 책을 두고 서로 확인해 들어가면 시간이 이제 마냥 가니까. 내가 궁금했던 게 우리가 10억 원을 이제,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매년 우리가 10억 원을 퇴직적립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몇 년 됐어요, 그걸 지급한 지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 저도...

장복이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기준으로 보면 퇴직적립금을 완벽하게 적립하는 것 같아요. 한 해만 딱 보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 그 작년하고는 적립이 잘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몇 년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비용에 보면 이제 퇴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뭐 몇 년 했는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5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사람이 나갔다, 15년씩 퇴직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냐, 시가. 그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다 적립시켜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뭐 준공영도, 완전공영제 비슷한 위탁이에요. 시내버스를 천년미소에 위탁을 시가 이제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적정투자보수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에. 이게 뭐냐 하면 그 회사 이익금을, 이게 뭐 적당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3억 정도를 1년에 이익을 보장해 줘요. 그걸 보장해 주고, 버스회사 너희가 운영 좀 해라, 감가상각비는 거의 뭐 그 회사 책상까지 감가상각을 지금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건 완전, 완전공영제인데, 천년미소에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장복이위원

준공영은 아니예요.. 완전히 공영제를 위탁한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공영제는 말 그대로, 수입 부분을 저희들이, 시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알아요. 제가 개념을 아는데, 그걸 넘어선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 이 버스회사를 운영을 직접 안 하니까, 천년미소에다가 위탁해라, 그리고 1년에 너희들 수익금을 내가 3억 보장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가, 저도 뭐 완전공영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또 그리고 이 부분은 불편하게 보면 사람들의 의구심을 좀 투명하게 해소시켜줄 책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0쪽부터 4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도시개발국장님이 여러 요직의 국장님을 거치셔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경주시를 위해서 큰 발전과 공헌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퇴직인사와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래도 3년 6개월, 거의 4, 같이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도 하고 어떤 데는 토론도 열심히 벌이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저는 제도권에서 나가지만 그 인연은 계속 변치말고 그래도 따뜻하게 악수 한 번 하고, 또 좋은 일 나누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도, 또 내년 큰일도 있고 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엄순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2쪽부터 14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5쪽부터 154쪽까지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는 351쪽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5쪽부터 16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8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9쪽부터 20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청소년 합창단 있지요? 공연이 19일인데 할 수 있는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비대면으로 돌릴까 싶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비대면으로 하는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유튜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유튜브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19일에 팜플렛도 나가고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한영태위원

나는 1층에 잡아놨는데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알았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기는 위험하다. 요새 아이들, 학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했다가 이런 저런 말 나오니까 아예 비대면으로 돌리는 것이 맞네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인사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는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동료라든지 직원들이 잘 해줘서 덕분에 저는 근무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떠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경주 시정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경주시를 사랑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8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고생하셨으니까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제가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시장님 이하 동료직원 여러분! 또 여러 의원님 덕분에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내년 사자성어 동심동덕이라고 같은 목표를 갖고 힘쓰고 노력하면 마음을 서로 열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타에 나가서 현직에 있을 때 행정을 처리하면서 보고 배운 대로 시정을 홍보하고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주시의원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1쪽부터 2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 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돌아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각별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도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 계속 또 지켜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병가휴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8쪽부터 22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5쪽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소장

36년째.

엄순섭위원장

남다를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시지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소장

제가 33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막상 나간다 생각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공무원 울타리라고 하는 곳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예산서 181페이지 보면 보육재난지원금 교육청 소속 3, 5세 이번에 30만 원 지급한 그거지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물론 10월 22일 기준이니까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20억 원을 벌써 지출했고 추경에 전액에 추경에 성립을 했는데, 성립 전 예산 같은데 21억 해서 지출됐지요? 직권으로 하니까 추가적인 신청이 아니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지급이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급할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급대상이 2021년 9월 1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는데요. 읍·면·동에는 공문을 다 보내서 조사가 다 되었는데 하면 아동 1인당 3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합니다. 12월 말에 추경에, 오늘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곧 20억 원을 지급하고 290명, 8,700만 원을 이의신청 접수 수용분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지급대상이 양육수당 지원 받는 영유아거든요. 여기에서 86개월 미만 아동과 현재 어린이 재원 영유아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 오면 이의 받는 사람들은 다시 이월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신청자, 현재 안 다니는 사람들.

김태현위원

그런데 9월 1일 기준에는 거기에 맞는 수치는 7,190명에 미예측 분, 317명 빼고는 계측이 다 됐을텐데, 약간의 여유 분으로 미계측 분이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의신청을 기다린다는 얘기인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체 우리 아동 수에서 양육수당 지원 받는 영유아를 빼고,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빼고, 그 중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경북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빼고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 빼고 대한민국 국적 아닌 사람 빼고 나면 그 수치가 남습니다. 그 수치를 우리가 있다가 오늘은 추경이 되면 바로 지급할 준비가, 스탠바이 돼 있거든요. 추경 딱 되면 바로 지급하고 그때 놓쳐서 못 한 사람들은 예산이 날짜가 안 돼서 쉬어서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수요가 된다는 것인가요? 명시이월 8,700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치가 전체인구수 해서 뽑아 놓은 숫자입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좀 휴식을 하고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게 청내에 방송이 되는데, 되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것도 사실 많이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추계라서 다 통과가 될 것인데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보건소까지는 하고.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6쪽부터 24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님들, 지금 보건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큰 질문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제 가족을 통해서 알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투석 환자 얘기 들으셨지요. 어제 경주도 그런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자가격리가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경주에 투석환자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확진자가 되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최덕규위원

병원으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확진자 되면 차라리 쉽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못 갔다던데. 못 간다고.. 갈 데가 없다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거는 도에 얘기해서 대구 쪽으로...

최덕규위원

대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어제 KBS 뉴스에 보면 전국에 300군데를 전화를 해도 받아줄 데가 없어요. 경주는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갈 뻔 했는데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소장님께서는 확진자가 되면 병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 환자, 투석해야 되는 환자는...

최덕규위원

그런데 KBS뉴스에 보면 투석환자 갈 데가 없어요. 전국에 지정한 병원에 다 풀로 다 찼어요. 그러면 경주에 지금 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 환자처럼 일주일, 이주일씩만 그냥 집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주가 안 나타나고 그분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고 오후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천만다행인거지요. 그런데 확진자가 생겼던 경우에 소장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기는 옮길 수가 있다고 알아요.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건소에 고마움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마침 어제 KBS뉴스에 그 뉴스에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내용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경주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병원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정도에 대한 대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병원배정은 도에서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전에는 대구 계대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 풀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

최덕규위원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것 보면 자기 모친이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확진자가 되었는데 자기 가족이 알아서 해서 전국에 있는 병원 300군데를 다 전화해도 갈 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종류의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데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주석호 위원.

주석호위원

보충질의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경주도 막 생기잖아요. 경주동국대학교병원이 음압실 치료실 몇 개예요? 6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5개는 개인 한 개 한 개 해서... 나머지 30개는 음압시설을 해 놓은 상황 혹시 있잖아요. 35개소.

주석호위원

제가 알기로 포항의료원 같은 음압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동국대학교 병원 같은 데도 사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음압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처음에는 음압실로 다 갔는데 이제는 음압실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은 음압실이어야 되지요. 음압 완전히 했는 데하고요. 아닌 병동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압설치기계를 해서 갖다놔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병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말 중증환자들이 있다가 병원을 못 만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각마다 포항은 포항대로, 안동은 안동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되게 그랬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경주에 400, 500명 나온다면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병동에 대한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병동을 해 놨더라도 경주사람만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주석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지금 코로나 야단 지겨서 할 때 지금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준비하는 게 뭐 있나요? 혹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소장님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동국대학교에다가 이럴 때에는 우리 경주시 예산을 좀 가지고 그러면 동국대학교에 일반병실을 2~3개를 가지고 어떻게 칸을 지르든지 해서 우리 확진자가 생겼을 때 다른 데 환자를 받지 말고 거기만큼은 우리 경주시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럴 때 예산을 안 쓰면 언제 예산을 쓰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주석호위원

소장님한테 오히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의논해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은 긴급하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산세가 더 나아, 자꾸자꾸 늘어난다면 빨리 준비를 해서 동국대학병원이나 동산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드릴테니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우리 경주시민의 안전은 우리 경주시가 조금 생각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43쪽부터 26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2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02쪽부터 50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7쪽,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07쪽부터 51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2쪽부터 5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뭐 질문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제 포항 MBC뉴스 봤는교?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서정원 팀장 그 인터뷰 잘하시데?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인물이 출중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그게 되게 안일한 말씀이다, 그런 자세가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어떻든 공공노조에서, 비정규직 공공노조에서 이제 자기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나름 절실해서 노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이소. 계속 그래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서희건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서희건설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부회장실에서 공공연대하고 협의도 했고요. 어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희건설본부장 이명호 씨하고 노사관계 적극 임해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내가 소장님 말씀이 노조의 말을 들어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지금 외주 줘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1,000만 원 더 들어갈 거 아닌교?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비용이 상당합니다.

한영태위원

비용이?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슨 노조 길들여가지고 자기한테 뭐 떨어질 게 뭐 있다고 그러노?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협의과정에서 임금 52시간 임금보조 되는데 52시간을 보장해달라, 뭐라 하냐면 2교대에서 3교대 넘어가면 시간이 줄거든요. 보통 40시간...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위탁해서 경주시에서 예산을 줘서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위탁을 해갖고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진배없지 않습니까? 말로 하자면.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노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만 해도 경주시 입장에서는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이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 한영태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자원회수시설 2013년도에 준공되었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형식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쓰레기를 소각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에 준공해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첫째는 경주환경에너지인데 서희건설에서 대주주입니다. 서희건설에서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대책을 해왔다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이고, 본 노사관계도 7월 1일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52시간 실시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섭을 안 해서 쓰레기 대란인가요? 이런 사태를 벌인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서희건설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서희건설에서 대체적으로 잘못이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의 원주인은 경주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시설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경주시 것이고, 관리감독의 의무는 경주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서희건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에 보면 경주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좋은 기사가 없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또 폐침출수 무단방류 사실로 드러났다, 민간위탁 계속 시 총력투쟁 하겠다. 지금 어제 또 나오지요? 정상화 운영을 하는 총파업 예고 그리고 또 운영중단, 이런 부분 부분들이 경주시에서 경주시민의 기본생활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지. 위탁받은 서희건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해결 그게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관리감독에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제가 전적으로 서희건설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에도 일부 책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게 BTO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경주시에서 BTO사업을 해서 쓰레기자원회수시설을 설립했을 때의 그 원 취지가 잊혀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기사거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555쪽부터 55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올해 올 연말 퇴직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인사말씀 한번 하시지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세월이 퍼뜩 지나가네요. 저는 올해 퇴직할 줄 알았는데 한해 금방 지나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람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고향에 불고기단지도 유치했고 또 지역에 농촌지역에 소득향상을 위해 단지라든지 4개 만드는 단지도 유치했고 또 황성공원 도로개설 하는데도 남장마을 철거하는데도 했고, 특히 의회 행정전문위원으로 3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활동능력을 본받아가지고 시민한테 적극적인 행정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아무튼 보람있게 저 나름대로 보람있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손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7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39쪽 명시이월은 별책 12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거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539페이지에요, 이게 감포오류공원 사유지 매입하고 양남수렴공원 사유지 매입 해가 15억, 20억 이래 드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오류공원에 당초에 15억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이 수령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없애지 않고 양남 수렴공원으로 돌리고 이 예산을, 양남 수렴공원에도 보상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여기 예산액은...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감했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총 10억 감액을 했네?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감포 오류공원 10억을 감해서 10억을 양남 수렴공원으로.

한영태위원

감액을 해서 이게 이리로 오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수렴공원으로.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겠네. 그래 되어 있네. 그런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지역주변자원시설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원자력정책과에서 그걸 하고.

한영태위원

그것을 쓰는 것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이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주변지역에 자원시설세이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공원이니까.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포 오류공원하고 수렴공원은 더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오류공원은 이제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안 받아서 지출을 못한 거잖아요, 그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보상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엄순섭위원장

지금 몇 퍼센트 보상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필지로 치면 총 40필지인데 거기 국유지가 7필지 있고요. 우리 전체 보상 필지는 30필지입니다. 30필지 중에서 지금 5필지...

엄순섭위원장

그 평수 따지면 만 평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제곱미터로 하면 3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그 밑에까지 등대, 송대마을 등대 그 밑에까지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보상이 얼마정도 몇 평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전체 하면 국공유지는 우리가 1만㎡는 저희들이 보상했는 걸로 하고 지금 5,729㎡ 보상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니 이래 되었을 적에 보상을 안 받고 하면 전체 공공개발을 못하잖아요. 일부 보상을 받고 일부 보상을 안 받고 이래 버리면.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그렇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데 거기 현실가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쪽 사람들 대체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반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양남 수렴공원은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지금 하여튼 보상 같은 경우에 우리 감정평가서 2명을 하는데 1명은 소유주 분들이 추천하도록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하고 다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은 우리가 하고 한 분은 소유주가 감정평가사를 해가지고 두 분의 산출 평균을 내는 것으로, 가격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변 지역에 벌써 200만 원, 300만 원 이래 버리니까 도로쪽에 150만 원 또 주변 지역 바닷가 내려가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보상을 잘 안 팔려고 하더라고. 어차피 또 보상을 안 타도 공공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그 부분 잘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건천지역 읍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천 지난해부터 도시공원과에서 직원분들이 우리 소외되었던 건천 어린이를 대신해서 단석공원을 새로 재정비하고 축구 골대, 농구 골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셔서 지역 어린이들이 주말마다 매우 신나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방금 전에 엄순섭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내 중심지에 집약하지 마시고 외곽에 소외된 어린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무 몇 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제일 처음 시작은 교도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도관 이제 사표내고 다시 새로 시험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35~36년쯤 되겠네요.

엄순섭위원장

마지막 인사 좀 하시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또... 하여튼 12월이 우리 또 경주시의회가 가장 바쁜 달이고 12월 되면 또 우리도 퇴직의 날이 가까워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앞에 사진들이 이제까지 겪은 사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의회에 2번 근무를 했습니다. 옛날 이장석 의장님 계실 때하고 그다음 이종근 의장님 계실 때하고 2번 근무했는데 근무 이래 보니까 의회도 여건이 계속 나아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열악했는데도 굉장히 추억이 많은 남는 기억들이, 의회에 있었던 기억들이 추억에 많이 남고, 물론 저희들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공무원들 다 고생하지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경주엑스포 할 때 천군동하고 보불로하고 천북로하고 보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엑스포 도로 만드는 보상을 제가 했고 건설과에 있을 때 했거든요. 그게 좀 보람이 좀 남습니다. 저희들 삼십 몇 년 했지만 큰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쪽부터 56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5쪽,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9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9쪽부터 57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예산하고 약간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보문에 올라가는 길에 냄새나는 부분 어제 제가 설명을 김영기 팀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든 천군동에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게 흘러들어왔다는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수관로 약도를 보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소장

들어옵니다.

한영태위원

분명히 있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한영태위원

분명히 있고, 우리 에코물센터 쪽에서도 냄새를 잡기 위해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 노력했는 흔적도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보문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냄새나서 기분 좋게 이렇게 관광 왔는 사람들이 마음 안 상하게 그거 철저하게 좀 해주이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악취진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한영태위원

근본은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안 하셔도 되지요? 본부장님이 어차피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2~3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실비보상 전액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예.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전액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민간인 증인을 말씀하시는데요. 민간인 증인 그 출석에 따른 여비나 밥값 같은 거 실비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됩니다.

김상도위원

지금까지 이게 민간인 증인이 한 번도 채택이 안 되었습니까? 저도 3년 넘게 한 번도...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지금까지는 채택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출석을 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행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따른 어떤 협조사항이나 이런 걸 공문을 보지도 못했고 한데 이런 걸 잘 위원들에게 잘 공지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공익제보자도 있을 것이고 또 증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걸 전액 감되지 않도록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민간인 증인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이 관련 민간인을 출석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내년 6월이나 7월에 하겠죠? 미리 사전에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의원 국내 여비도 보니까 이번에 기존 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줄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집행액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국외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국내 여비도 이번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상도위원

올해 국내 연수가 1회였나요? 2회였나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제주도.

김상도위원

1회?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예.

김상도위원

언론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저희도 이제 의원들도 연수를 받아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 꼭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일부 기사들이 보도자료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비는 기정액이 450인데 지금 집행이 50만 원인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갭이 많아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이것은 400만 원 감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왜 이렇게 국책사업 원전특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왜 이렇게 금액이, 집행잔액이...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출장을 안 가셔가지고 남아서 그런 겁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출장비예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예. 출장비입니다. 여비입니다.

김상도위원

여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앞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이 이제 국외연수는 어차피 시대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코로나 시즌이라도 혹시 인원제한이 생기면, 우리 21명 위원들을 다섯 명씩이라도 국내연수를 왜 좀 홍보를 해서 보내가지고 네 분씩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우리 국내연수를 21명이 다 가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문제지요. 이렇게 좋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또 저거 하잖아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의정활동에 굉장히 필요한 국내연수는 좀 많이 가도 관계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꼭 21명이 동시에 다 떠나는 것을 하지 말고, 앞전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풀렸을 때는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5명씩이라도 나눠서 제주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국내연수는 좀 많이 이렇게 보내줬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자꾸 위원들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들 삼삼오오 교육이라도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그 비용이 얼마, 개별적인 그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 가는 여비가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를 개별적으로 삼삼오오로 나눠 가지고 보내주면 되지 않나 말입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비하고 연수비하고는 목이 틀리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연수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연수비는 여비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번에 전체의원연수로 다 썼었거든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연수비는 그렇게 이제 원하는 사람들마다 가도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년에 국내연수 한 두 번쯤 잡혀있죠?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올해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비용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가야 될 것을 다섯 명씩 해서 네 번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삼삼오오든 한 분이든 출장을 가서 거기에 선진지 뭐 견학을 하고 온다든가 자료를 수집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출장여비는 국내여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되면 어디에 갔다오겠다고 하시면 국내여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라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을 해 보세요” 하면 우리 삼삼오오 의논해서 갈 수가 있단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다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하니까 직원들 피곤하다 싶어서 안 했는 거에요. 아래 내가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물었지만,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국장님이 아래 목을 바꿔서라도 쓸 수 있면서요, 국내연수로.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모르지만 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목을 바꿔서, 또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목을 바꿔서라도 연수를 조금 두 번 갈 것을 나눠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올해 한 40년, 42년인가, 40년 하셨다는데 소감 한 마디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경주시청이라는 이 공장에 들어와서 지금 40, 연말까지 하면 40년 3개월입니다.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40년 동안 한 부서도 한 22군데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많이 다녔습니다. 이 많이 다닌 게 내 공직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풍월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사실상 초창기에 할 적에는 제 봉급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래 생활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고, 이제 나이가 되니까 가게 되네요,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저는 또 의회에 와서 팀장, 과장, 국장 이래 3번을 하면서 한 6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잘 지내다가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에 충전을 조금 하고자 조금 빨리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영태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어서 농림축산국장과 농업정책과장한테 잠깐...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제가 농협하고 우리 시 예산 6억 들어가는 거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것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2억이 안 들고, 예를 들어가 한 8억 정도 들면 어떻게 되는교? 시 예산부터 먼저 쓰고 농협 거 쓰는교, 안 그러면 같이 똑같이 쓰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예산이 같이 움직이죠.

한영태위원

같이 가죠? 그것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한영태위원

만약에 남으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남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영태위원

반납을 받는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이제 하고 나면 거기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서 남는 부분은 정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한영태위원

정산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한영태위원

확실히 하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반납하고 이런 그게 조정이 가능하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농협 관점에서 봐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든다.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제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보조비율을 이제 맞춰 가지고 돈을 우리가 돈을,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보조비율이 이제 안 맞고 하게 되면,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하거든요. 반납받는 문제가 되니까 보조비율은 꼭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대이.

엄순섭위원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