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제4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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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위원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저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6페이지 통학차량 운전자 과정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이동우위원

이 사업내용이 지금 보니까 통학차량 운전자 과정 연수 2일, 14시간 이런 교육인 거죠?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운전자들, 통학 차량의 운전자 교육하는 거죠?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 지금 보면 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1급·2급, 여기에 뭐 강사님들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강사 급여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 강사료에 원고료나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동우위원

아, 그러면 강사료 외에 교통비, 원고료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강사 같은 경우 이게 뭐야 5명, 기본이 12만 원씩, 12만 원 외에 교통비하고 또 원고료 이렇게 들어간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운전자 과정이 이틀, 그러면 이게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통합 운전자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통학 차량의 운전이 조금, 방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참여 인원은 그때 신청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1158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도 같은 맥락이죠?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도 그렇고 통학차량 운전자도 그렇고 이게 실제 기술직 공무원은 설비 관련 또 통학차량은 실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가장 밀접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이틀에 14시간, 이것 가지고 과연 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또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는 사실 9급 공무원부터 모든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설직하고 운전직은 주로 방학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이면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거, 또 직무 분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동우위원

이 통학차량 운전자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아도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특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운전을 꼭 받아야 되는 필수 시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연수원에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그 통학차량 운전자나 기술직 공무원은 필수다, 필수?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교재 발간 부수가 45부에서 43부, 뭐 2부 정도 감액이… 줄어들고 또 기술직 공무원도 35부에서 33부 이렇게 감소, 그래서 감액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설령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어떤 그런 운전자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 교재라도 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지금 2부, 3부가 줄은 부분은 기존에 원장이나 부장에게 지급되던 책을 인쇄물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이동우위원

PPT로 하겠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예, PPT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는 것으로 하고…

이동우위원

아, 그렇게!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원장하고 부장에게 지급되던 그런 책을 줄인 부분입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거라도 같이 동참하겠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그래서 최소 부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우위원

좋은 아이템 같고요. 어쨌든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 제가 저쪽 제 지역구 상당초에 정말 그 차도에다가 학생들을 내려 주는 거 이거 당장 고치자 해 갖고서 지금 이렇게 가변차선을 만들어 놓고, 일부 저쪽에 또 운동초는 보니까 무슨 현장학습을 갈 때 그 큰길로 어린이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교문 밖을 나오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 통학차량 운전자들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채숙희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안치영위원

설명자료 1120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은 충북교육가족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안치영위원

예, 그래서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원, 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담당하고 계신데 ’26년도 예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원 연수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감액 계상이 돼 있어요. 보니까 65개 사업 중에서 지금 50개나 감액 계상됐네요?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의 경우에 37개 사업 중에 27개 사업이 감액 계상됐고요.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대부분의 연수 인원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체험학습이 미실시되고 그리고 대면연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안치영위원

이렇게 해서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비도 최소 부수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기숙사, 저희가 문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비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감 자격 연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100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박 2일 정도 현장체험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체험비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내에서 내실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사실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몇십 년 교직에 계시다가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료성도 키우고 또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한 번쯤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지만 사실 서울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감 자격 연수에서 제주도도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연수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비는 줄이고 거의 없앴습니다, 사실은. 다 삭감을 하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특히 퇴직 예정자 연수 같은 경우에 올해 청남대를 저희가 개발해서 사설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절감하되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도청에서 새로 나라사랑 연수원을 청남대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생의 최고의 연수였다’ 그런 평가까지도 받았는데 정말 뼈아프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 최소한 현직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의 마음을 좀 저희가 힐링도 해 드리고 감성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위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아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각종 연수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연수원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연수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채숙희단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말 수차례 연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정말 올해 못지않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모든 연구사님들 주무관님들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성심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한테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제교육원의 서강석 원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안치영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6년도 예산이 ’25년에 비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우리 충북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기관장님 그리고 특히 국제교육원 서강석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예산안 46쪽에서 5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에만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받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국제교육원에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한 게 있네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회계원칙상 가능한 건가요? 혹시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북부운영팀 충주교육장에서 충주지역의 학생들의 영어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충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충주시에서 충주교육장에 교육경비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재정지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입학금까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좀 더 확대될 그런 요지가 있나요, 아니면은… 물론 교육청 예산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모든 시군이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영어교육에 2,1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영어영재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1262쪽이고요 설명서는 1392쪽 관련입니다. 사실 국제교육원의 가장 중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이 보면 예산안에 베트남과의 교류사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나라와의 다른 교류사업 같은 건 없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 하노이교육청의 비엣덕고등학교, 응우옌두중학교, 판주찐중학교 학생 16명이 충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매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한국의 학생들이 2026년 1월 달에 베트남을 가기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산은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한 6,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체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베트남에 가면 항공료를 뺀 나머지는 베트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류사업은 2015년에 충북교육감님이 프랑스를 방문하시고서 2016년 3월에 MOU를 체결하고 격년제로 방문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소속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저희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1월 14일 날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이외에도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타국과의 교류사업이 예정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들 있을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예, 저희 주관부서는 유초등교육과 글로벌인재팀이기 때문에 각종 국제교류에 대한 MOU는 거기서 맺고 저희는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올해도 13명의 선생님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셔서 한국어 지도 멘토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 서강석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진천교육청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도 늘상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는데 공부할 게 많나요, 우리 기관장님들이 하실 공부들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많습니다. 제가 유능하면 공부를 안 하겠지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고3 수험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다른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교육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배정된 예산이니만큼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좋은 영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