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신지수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안 10건으로서 총 13건이며,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3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0건의 안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상호 의원님, 여재만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동, 작전서운동 국민의 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우선,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계양구청의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사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 건강을 위해 시행될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사실을 전해드리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구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청력 검사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구청이 이 예산을 경관 조성 사업으로 전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약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 계획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청력검사 지원, 경로당 어르신 생활 증진, 도로 정비 등 주민 복지와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될 여러 사업 중 구민의 건강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청력검사" 사업이 "계양아라온 초화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수립의 허술함입니다. 경관 조성 사업 역시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서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영상 제공) 앞에 화면은 2024년 공항소음 피해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해당 계획 중 진행된 사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진행될 청력 검사 사업을 상반기 동안 아무런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와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당초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구청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러한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집행입니다. 계양구는 2024년 7월 한국공항공사에 청력검사 지원 예산을 계양아라온 초화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반년간 아무런 노력 없이 사업 진행의 과정조차 없었고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양구는 기준에 충족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예산 전용 사례는 행정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한 채 절차적 타당성만을 고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슬라이드 영상 제공) 셋째, 변경된 사업의 위치입니다. 다음 화면은 계양구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공항 소음 피해 인근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기한 곳이 이번에 변경된 "계양아라온 초화원 조성"사업 지역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 피해 지역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 조성 사업은 분명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관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관 조성 사업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청력 손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번 경관 조성 사업은 위치적 특성과 연관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구청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구청은 이번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계양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력 검사 지원 사업을 즉시 재추진하십시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예산 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항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경관"이 아닌 "건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우리 계양구민의 건강과 일상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폐기물 처리 시설은 미세먼지, 유해 물질,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소각시설의 일일 폐기물 처리량을 기존 300톤에서 500톤으로, 재활용시설의 폐기물 처리량을 15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설은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배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대기질 악화와 공중위생 문제를 예측하고 있어, 이는 곧 계양구민들의 건강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피해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유력 후보지인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계양신도시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증설된다면,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계양신도시는 계양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의 증설로 인해 계양신도시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이는 계양구 전체의 경제적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방안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선제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대체 시설에 대한 검토 역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부천시의 업무 추진 방식을 보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계양구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오롯이 입어 왔던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다음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계양구와 협의없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부천시는 계양구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지역 경제를 외면한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계양구와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광역소각장을 적극 추진하라. 앞으로도 본 의원은 계양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구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양1동 계양아라온에 위치한,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양1동 지역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이 하다못해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물론 조금 전에 건강, 청력검사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더 심각한 거는 단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소외되고 그동안 피해를 봐 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진 중인, 그런 추진하신 우리 계양구청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고, 계양1동 주민은 물론이고, 계양2동, 3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계양구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동안 계양1·2·3동에서 피해를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