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어쩌겠습니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원래 축제가 많아 많아졌습니다. 축제가 몇 건이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구상공회. 61쪽, 65쪽, 66쪽, 70쪽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전액 구비인 지방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는 제반 편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사업들이 다수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2025년에 향후에 보조금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을 써놓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걸 안 했어요. 지난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 먼저 61쪽하고 65쪽,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들이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지방보조금 심의 표시를 안 받았다, 지방보조금 심의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