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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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시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지닌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개의 안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재정법으로 관리되고 있던 지방보조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과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재해 복구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공모 절차와 공모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시기와 공시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2021년 10월 22일 제4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기존에 있는 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기존에 있는 것을, 그 기존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조례였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련되는 조항이 12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재정법에서는 삭제되고,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위법에서 새로 신설되어서 이것 이제 전부개정은 조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 솔직히 보조금 부분이 경주시에서 가장 큰일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없지 싶은데, 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좀 우리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사항 한 개를 가지고라도 전체간담회에서라도 다뤄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로 이래 봤을 때는 시장의 권한이 억수로 세졌는 것 같은데.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 아니고, 지방, 이제까지는 보조... 조례에 있었던 사항이 거의 다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 거의 다 법률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 했으니까.

한영태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저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게 일부개정 같으면 또 모르지만 전부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나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토론을 하거나 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오늘 이렇게 사전에 설명없이 이것 진짜 이렇게 딱 내서 조례에 통과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개정조례안이어서 좀 이래 마음을 이렇게 이래 뭐라고 하노, 사전에 준비를 안 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든, 안 그러면 자리를 만들든 해서 그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 중요한 어떤 부분인 걸 인정하시면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쳤었는 게 훨씬 더 안 나았겠나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지금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도 지금 과장님 봤을 때 팩트, 중요하게 바뀌어진 게 몇 개 조항이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조례에서는 크게,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중요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과거에 재정법에 없었던 사항이 대대적인, 재정법에 없던 사항이 보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사항이 거의 큰, 여기서 보조금에 대해서 크게 조례에서.

이동협위원장

변화된 건 없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결정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재 사항은 모두 다 법률에 전국적인 공통으로 정해진 것이 보조금법입니다. 그게 작년 7월 13일에 제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늦은 편이 있는데, 보조금법 시행규칙이 작년 또 7월 되고, 도 조례가 12월 말에 개정이 되었어요. 전부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좀 그거 다 다른 시·군에, 또는 법률 시행규칙에, 또 도 조례에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거든요.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둔다, 그 간사가 정책기획관이신가 봐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우리 한 해 2022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상도위원

전체 예산 규모만 말씀해 주세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지금 보조금도 국가 지원 보조금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편성, 자체 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한 547억 원 됩니다.

김상도위원

547억 원이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보조사업자가 이 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현재까지는 출석요구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김상도위원

그 보조사업자에 제안설명이 사업설명의 당위성에 대한 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출석을 해가지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듣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상도위원

현실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반드시 듣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계시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회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직 공무원과 또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과연 공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또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또 현장 등을 방문했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집행이나 행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행사를 이렇게 가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낯선 분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 코로나 이전에는 행사성 평가를 계속 해왔고요, 코로나 이후에가 행사도 대폭적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좀 생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 2019년 이전까지는 계속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해 왔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나 사업 부분에 현장 점검을 분명히 하셔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상위법 5조에 보면 즉 1항이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이제 대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이 예외 조항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정했을 때 이제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이제 대원칙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따라가고, 도 조례는 2항 예외 조항에 대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따로 내서 해 놨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 조례는. 계상이, 소위 말해서, 계상이 없는 사업자가 이제 예외 조치사항만 경우의 수를 두고 조례에다가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주도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별도 좀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것을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항, 우리 같으면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5조에 1항, 3항, 4항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두고, 오히려 2항만 표기를 하자는 거죠. 2항에 사례를 정확하게 각 호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제3조에 재해·재난 등 복구 예방을 위한 신속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에 상당하는 사항을 보조사업 예산 계상 신청 없더라도 보조금을 보조 심의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현재 1항, 2항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서, 현재 당초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3조가, 우리 3조 내용이 다 2항이에요. 상위법 2항입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도 조례처럼 그냥 조, 항, 목의 제목을 예외 조치 사항으로 표기를 하고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3조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간다는 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명 관계.

김태현위원

3조가 다 예외 사항밖에 없잖아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