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8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 건축물 정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시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에 90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여 38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 131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45건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측량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항측은 적출 건수 998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시 단속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337만 4천원으로, 그중 648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누계는 부과 9억 3171만 4천원, 징수 4억 4965만 2천원으로, 징수율 48.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항측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2이며, 관리 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 대상 가설 건축물로써 매월 1회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며, 2024년에는 10회 23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은 총 935건이며, 2024년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현황은 185건입니다. 또한 2024년 불법 가설 건축물 정비 현황으로 총 9건 발생 중, 7건은 자진 정비하였으며,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였고, 진행 중인 1건은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존치 기간 만료 대상 가설 건축물 62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연장 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 건축물의 처리계획과 관련 연장 신고서 제출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1-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대형건축 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현재 대형건축 공사 현장 9개소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격월 1회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대형건축 공사 현장 점검 결과 1분기에는 작전동 899-3번지 및 효성동 604번지, 2분기에는 계산동 1074-8번지 현장에서 각각 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변 자재 정리 관련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및 완료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4분기에도 현장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74동 81,740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작전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은 1억 3992만 5천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55건의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177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으며, 1차 집수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20명이 수강하였고, 현재 2차 집수리 기본교육은 2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집수리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18페이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작전구역, 효성1동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작전구역의 사업예산은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사업예산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33억입니다. 현재 33억 예산 중 16억 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지난 5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되었고, 지하 1층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이 운영 중이며, 지상층인 마을카페, 공유주방, 다목적실, 사무실은 위탁 운영 예정으로, 작전 까치말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상층에 대한 관리위탁 평가를 진행하여 2025년 상반기 주민 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10월 말 착공하여 노후화 도로정비 및 분리 수거함, 안내판·게시판 설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화재방지를 위한 보안등, 비상소화장치함, CCTV, 비상벨 등의 시설물 공사 완료 후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전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초화 심기,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4월 시설비 집행을 위한 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9월 4일자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주민설명회 및 1차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각 의향서를 사업대상지에 배포하여 토지 등 물건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전동 현대 힐스테이트, 지금 북측도로 아직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상황과, 우리가 인천시에서 준공을, 아파트가 조건부로 입주했잖아요? 나머지 기재부 땅 500평 정도,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우선 북측도로 개통은 제가 팀장님께, 또 조합에서 들었던 얘기는 10월 중순 정도면, 일단 북측도로는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조합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일부 조건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조합에서 준비 중이고, 대부분 다 준비는 했는데 일부 준비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준비가 돼서 마무리되면 우리가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11월 초가 가능하다,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조합에서 서류나 일 처리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는 별 사항이 없으면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일단 시와 조합의 문제가 서류나 나머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계속 길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비전문가고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상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서 약간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고,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아까 말한 그 기간 내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힐스테이트에 약 5천 명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의 불편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현대아파트나 2번 종점에서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차도가 있어서 작전역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왜 개통을 안 하느냐는 원성이 많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남은 기간만이라도 총력을 기울이셔서, 북측도로만이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또 건축과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조합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개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땅 500평 정도에 대한 부분이 기재부 땅인가요?

예. 기재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그 땅을 조합에서 사야 된다, 그래야 준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당초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계속 사용했던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합과 시와 우리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주해 계신 분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입주한 상태에서, 완전한 등기소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준공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가 시, 조합과 시의 입장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500평을 사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조합과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말씀들을 나누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주민들이 지금 입주하고, 재산권 행사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북측도로만 개설되면, 그런데 아까 말한 기재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시와 관련 조합과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장기 방치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흐지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문화부지는 현재 어떤 상황이죠?

문화부지는 여태까지 토지를 경매받은 건축주하고 소유권 때문에 토지 분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서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됐던 건데요. 그 부분은 일단락됐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와 사전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진척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와 협의하고, 시에서도 우리와 협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전보다는 좀 더 많이 근접했다,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됐다, 그래서 아마 사전 협상이 1차적으로 시와 구, 사업시행자와 서로 의견들이 조율되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택지가 생긴 이래 가장 흉물스럽게 있는 문화부지 때문에 우리 계양구의 그림이 완전하게 그려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업무상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효성동 금성연립은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죠? 오늘까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사업권, 사업 지휘를 하기 위해서 사업지정 개발업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기에 기존 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파산이 됐다가,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과 의견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파산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 지휘권은 가지고 있다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파산은 됐더라도,

예. 그런데 그게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다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반반씩 나누어져 있어요.

다섯 분 중에,

세 분, 두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두 분이 그렇게, 대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났어도 조합의 사업지휘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법적으로 짚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단 방치된 부분이 오래도록, 주민들은 정말 그 건물만 보면 화가 난다, 그리고 이일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해결될 것처럼, 새로 인수를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노○○씨인가요?

예.

그러면 대응은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부분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명절 때인가 유동수 국회의원님과 상가 방문을 할 때, 그때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 갔다 오신 상가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노○○씨는 10억 몇을 썼고, 목포인가 어디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20억 정도를 써서 공유 지분을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도 공유지분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업 시행자 노○○씨와 같이 투자를 한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다가, 노○○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 진행하는 관계에서 뭔가 안 맞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건데, 어차피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소송을 내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쪽으로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관계야 돈 관계겠지만, 서로 사업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갑하기 그지 없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지금도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많이 여쭤도 보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시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0월 20일 날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 사업설명회 받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33억을 받아서 있지만 뭐 하나 뚜렷하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얘기는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땅 매입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이용시설, 그 부분에 대한 대상지를 저희가 각 토지주에게 일단 공문으로 의사를 물어보려고 뿌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사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적합성, 우리 사업과 목적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가 일단 공문을 뿌렸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서 좋은 목적지, 좋은 대상지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행복가꿈사업, 전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가 들어오면 좋을 건지 주민들이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땅 매입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건축과의 담당들이 계시잖아요. 관여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함께 고민을 더 해서, 건축과에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시고, 땅 매입 가장 핵심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행복가꿈사업이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차피 거기 주민협의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소통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관과 민이 같이 소통해서 좋은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공주택사업, 이 공동주택 지원금 받는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좀 낯설었는데, 1년 겪고, 2년 겪고 하다 보니까 정책을 아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서로가 치열하게, 먼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심각한 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우선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하셔서. 현장 방문을 잘하셔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계획에서는 예산이 7억 6천으로 좀 올랐어요. 그런데 예산 증액이 실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존에 우리가 200 몇 건 접수가 들어왔었는데 100건 미만으로, 99건인가,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예산 문제에 관해서 적정한 내용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1.5배 정도 는 것 같은데,

당초 우리가 6억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서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로는 6억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일단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도 준 상태인가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도 4억,

4억 9천이었던 거 같은데,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비는 4억을 했는데, 물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주민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더 필요한 게 현실적인 사항인데,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4억으로, 당초 지원사업 6억에서 4억으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에 상황 봐서, 만약 추경이 허락한다면 진행을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니까 4억이고,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시비와 구비 50대 50이거든요. .

그러면 기존 2024년도는 그랬는데, 7억 6천을 예산 계획했던 부분은, 6억 8천을 올리셨는데 4억만 진행이 된다,

그렇죠. 관리 지원사업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을 6억 신청했는데, 그게 2억이 깎여서 4억 정도로,

노후 공동주택은 8천만원 진행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50%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시와 구 50대 50 매칭,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의 관리라든가, 그런 유지보수 등의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구에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율에 의해서, 500만원 미만은 전액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사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도 생기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공사하면 방수가 됐든 뭐가 됐든 사후 AS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 기간은 업체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그걸 계약해서, 그것에 의해서 AS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뒤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로 책임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주민 대표와 시공하는 공사 업자와 계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2년이면 2년, 보증을 자기 시공한 것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해야 되니까요.

따로 책임자가 있다거나 정기점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받으신 분들이 AS에 대한 요구를 그 업체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후의 실적, 우리가 했던 실적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평가를 하는 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따로 AS를 안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너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더 원하는데, 사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주민들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내용들은 계속 예상했던 답변들이긴 한데, 더 많은 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여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과 연관이 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내용은 잘 들었고,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1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관리소를 운영할 때 주민들이 실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따로 진행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따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고령자나 한부모 가정,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하고, 교육생들을 통해서, 아주 일반 시공업자가 하는 그런 매끄러운 시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존의 열악한 환경에서 도배라든지, 장판 등을 해 주니까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표로 남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잘된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런 기준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은 크게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집수리 공구에 100만원의 예산을 2025년도에 예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집수리 공구들을 많이, 뭐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적당한 것들은 다 비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구에 대한 비용의 예산을 잡으시는 거죠?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손실되거나 망실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혹시나 필요한 공구가 있다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구의 추가적인 비용을 준비하실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여태껏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축과 사업이 거의 다 지속사업이라서, 계속 업무보고 받고,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앞서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부지나 금성연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경기 탓으로 보거든요. 건축 허가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 들었고, 모든 경기가 줄어드니까 신규사업, 신축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연관돼서 이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담당은 건축과가 하시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과는 다른 과들이 많아요. 스마트도시재생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양구의 공공디자인 설립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계양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탓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그냥 경기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계양구만의 공공디자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전혀 제로 상태는 아니고, 가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간혹가다가 합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계양구에서 추구하는 공공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심의 때 같이 접목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런 디자인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접목시켜서 하라고, 건축경관 심의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으로 계양3동 실내체육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우리 계양구 청사에는 그런 비슷한 가림막에도 계양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라온이라든지, 아니면 상징물이라든지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계양3동 실내체육센터 건립 장소에는 그런 내용들이 프린트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 역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계양3동 실내체육센터도 어쨌든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성과물,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물을 유관 부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시재생과나 공공시설과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는 다 뿌렸고요. 또 이게 심의 대상인 게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건물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주관 부서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접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공시설과와 같이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힐스테이트자이, 북측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도 그쪽에 거주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었는데,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힐스테이트자이 북측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효성동 쪽에서 계양대로 쪽으로 직접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은행과 안경점 사잇길로 대부분 나오실 텐데, 그쪽 길이 주정차 차량도 많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도 자이에서 계양대로 쪽을 직접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하세요. 거기와 그 밑의 좁은 이면도로 두 곳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개통이 시급해요. 개통이 시급한 것은 맞지만 개통을 하면서 주 진입도로가 될 도로에 대한 정비를 먼저 선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다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향후에 북측도로가 개설돼서 완벽하게 개설됐을 시에 계양대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북측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많이 혼잡하거든요. 은행과 안경점 사잇길이, 그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유관부서라면 건설과와 교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가 먼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2025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 사업 현황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학역 서측 구역과 계산역 북축 구역,

이 사업은 우리가 재개발 공모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두 개 사업, 계산역 남측과 효성 구역,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학역 서측, 계산역 북측, 작전동 870번지, 이것은 2단계로 해서 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지인데요. 일단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시와 구와 용역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재정 문제와 연결돼서 구는 아직 그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약간 유보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고 여건이 닿는 한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부지와 금성연립, 장기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점검반들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의 담당 팀이 건축허가팀입니다. 허가팀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 세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팀장과 해서 대상 현장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도는데, 분기별 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하는 팀은 없죠? 여기에서만 하는 거죠? 건축팀에서,

그것은 우리 건축과도 물론 분기별로 점검하고 하지만, 안전관리과에 상시적으로 하는 점검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 이것을 가리지 않고 계양구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들의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추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지만 안전관리과에서도 점검하시는 분이 건축사 포함해서 기간제가 있거든요.

수시로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16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한 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예. 한 개소가 되어 있고, 기존에 효성동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작전동 공동이용시설, 그게 개관이 되면서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개소를 더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건의는 있었는데, 효성동에 있으니까 저 계양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자는 건의는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두 개소까지 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일단 한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효성동에 있을 때는 제가 그쪽 계양동에 거주했었는데 그쪽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전동 쪽으로, 효성, 옮겼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있죠. 하여튼 고생하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혼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마을주택관리소 소장 한 분이 있고, 공익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이 없으면 혼자서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 소장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지는 않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서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시는데, 교육 같은 것도 그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을주택관리소장은 거기 관리를 위한 거고,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도배, 장판, 설비, 이런 교육들은 교육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주식회사 예솜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사회안전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주식회사 예솜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 팀장입니다. 심인섭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10개소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은 발주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고, 공공시설과는 설계·공사감독 부서인 관계로 각 사업별로 공사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갈현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갈현동 100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5㎡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신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마지막 절차인 BF 본인증 진행 중에 있으며, 인증 완료 후 준공 예정입니다. 12-7쪽,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계산동 1079-4번지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3,605㎡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74억 100만원입니다.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지하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현 공정률은 32%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회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97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1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717㎡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절차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부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공사 관련 예산확보 시 지체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서운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 도서관 1개 동을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50㎡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올 12월에 예정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준비와 실시설계를 병행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부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공사 관련 예산 확보 시 지체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다남동 77-24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72㎡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경계측량과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설계용역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2-16에서 22쪽까지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로는 계산동 944-12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작전동 286-1 구립 동보어린이집, 계산동 904 계산2동 경로당, 계산동 897-10 안남 경로당으로, 어린이집 2개소와 경로당 2개소 총 4개소입니다. 현재 4개소 모두 공사를 착공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냉·난방 장치 및 친환경 마감재 교체 등입니다. 참고로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2-24쪽, 구청사 옥상 방수 우레탄 공사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구청사 창호 외벽 방수 코킹 공사를 통해 청사 벽체에 대한 방수는 확실히 개선되었으나, 옥상 방수의 경우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는 청사 신축 이래 부분 보수만 실시되어 바닥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임에 따라 내년 중 노후화된 우레탄 방수층을 전면 재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이며,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 5월에 완료하여 우기 시 누수 확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2-25쪽, 구청사 변압기 교체·증설 공사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2002년 건립 당시 대비 현재 직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동안 냉·난방 설비 및 서버 등 각종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된 400 키로볼트암페어(KVA) 노후변압기 1대를 1,000kVA 변압기로 교체·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500만원입니다. 12-27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정기검사, 안전검검 등 시설점검·검사비와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청사 유지·보수비 등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억 6700만원 증가한 4억 132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검사 주기가 도래한 구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2100만원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비를 6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0쪽,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액은 2억 4292만원입니다. 올해 추진 사항으로는 노후 시민게시판 4개소 교체 및 행정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였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2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고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연속하여 자동안내전화를 발신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전역 인근 계양대로 일원과 동양동, 귤현동, 장기동 택지개발지구 내 옥외 간판 1100개 대하여 안전점검과 현장 보수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검검 등 옥외광고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대부분 신축공사나 리모델링에 대한 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처음 준공할 때 완벽하게 하지 못 하면, 예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공공시설을 추후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그것을 관리하시는 부서들. 타 부서들에 피해 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내용의 피해가 없도록 예정대로, 준공 기간에 차질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타 부서와 연관돼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공공시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해 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건데, 12-11페이지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죠?

지금 저희가 공사부서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발주는 된 상태고요. 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되지는 않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나 토지매입 계약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과가 아니라, 그럼 사업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공사 설계나 공사 감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동양동 노인문화센터와 계양구의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사업 기간이 4월에서 11월까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디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것은 뭐냐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왜 처리를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아마 시정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처벌만 한다 해서 시정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정은 안 되는 거죠. 행정처분을 너무 빨리 해 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최대한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거지, 처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오니까, 왜 이것 빨리 처리 안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옥상 방수 우레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옥상을 지난번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일부 공사하지 않았나요?

옥상은 한 것 없습니다.

코킹공사만 하신 건가요?

예. 외벽 창호 코킹공사만 한 겁니다.

지금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청사가 2002년에 준공 났으니까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방수공사를 안 했나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보수, 만약 크랙이 생겼다면 부분 보수만 했지, 전면적인 보수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 올라가 봤을 때 지금 크랙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심한가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 않나,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을 해 볼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물론 관리감독 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철근을 많이 빼서,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리, 의회청사나 계양3동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감리 자체가 일반 건축사법 감리가 아니고 건설사업 관리로 해서, 옛날로 말씀드리면 전면책임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리가 일반 소규모의 건축물 감리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감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도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철근 배근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승진도 축하드리고,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를 보면 열 가지 공사 진행 중이고, 실시용역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하는 일이, 공공시설을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업무량도 많을 수가 있고 한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게 누수가 거의 100%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다른 것을 떠나서 새 건물에 비만 오면 바로 누수 현상이 안 일어나는 곳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저희도 의회 들어와서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을 자주 가셔야 된다, 건축하시는 분들만 믿지 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시피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 시간 되시면 나가서, 올바른 자재들을 쓰고 있는지, 설계도면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준공 이후에도 이제는 공공시설에서 누수가 돼서 비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에도 계셨고, 노하우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구청사 변압기 교체 증설은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변압기 출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변압기 자체가 2002년, 건축물 준공 날 때 설치된 거라서, 그때 당시 용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년이 흐르고 직원들도 그때보다 배 이상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좀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500명에서 1122명까지 늘었으면, 그만큼 컴퓨터나 전기배선 등이 그에 따른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전에 인재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전기가 압은 약한데 너무 많은 전력을 한 번에 쏟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추진은, 이번 시찰 가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실력도 있고, 꼼꼼하게 잘하고, 화승이라는 회사도 철저히 잘하는 회사로 듣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시공사도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의지도 강하고, 저희가 겪어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감리했던 그분이 오셔서, 아마 거기가 포스코일 겁니다. 감리로 뛰어나신 분이라서 의회청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마음이 놓이긴 하더라고요. 좋은 시공사도 들어왔고, 감리사가 와서 꼼꼼하게 잘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보고 하실 때 의회청사의 차량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건 시정을 해 주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입 앰프를 확장시켜서, 광장 쪽으로 직접 차량이 올라탈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차량이 올라타다 보면 활하중을 또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구조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올라타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에 차질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 또 준공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진두지휘해서 의회청사가 멋지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공공시설과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4년 9월 현재 492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1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임학동 등 27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2개소, 수사의뢰 1개소 등 총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와 거래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사용인의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신 측량 기술로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7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선주지지구, 귤현1지구, 갈현4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지구인 목상2지구, 방축1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방축2지구와 둑실3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9쪽, 각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는 현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어 경계 결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 경계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중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3-10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방축2지구와 둑실3지구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추진하고, 내년 2월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는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와 원만한 경계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 결정 등 제반 사항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4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42개에 도로명판 2650개, 기초번호판 199개, 건물번호판 10,680개, 국가지점 번호판 129개, 주소정보 안내판 10개 등 총 14,3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4쪽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유지보수 중에 있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에 국가지점 번호판 4개를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작전1동, 동양동 등에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 온 더 맵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위에 계양을 그린다 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16쪽,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제작된 화니페스트 맵 등 27종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무료 와이파이 등 4종은 자체 제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 6종은 담당 부서 요청으로 제작하는 등 10종을 추가 제작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TBN경인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계양 온 더 맵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등 7종을, 탐나는 계양으로 여성안심지도 등 5종을 계양 안전 지도로 유사 콘텐츠를 통합하여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도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신규 콘텐츠의 발굴 및 정보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D 지도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0쪽,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3,82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1529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토지정보과도 지속사업이라서 저희가 여러 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이 있는데요. 상반기 점검 결과로 기타 수사 의뢰가 한 건 있어요. 이 한 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물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분들 벌칙이 벌금과 징역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벌금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건가요?

예.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관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신고가 들어오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개협회에서,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많이 했습니다. 몇백 건 하다 보니까, 그 몇백 건을 우리에게 증거자료로 해서 협회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보통 네이버상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나요?

요즘 중개업자들 대부분 네이버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전보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분도 많이 늘어난 것이 아마 인터넷상의 광고를 잘못해서, 그게 걸려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양구 내의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건전한 중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3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설치 관리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 내의 건물번호판이나 주소판을 지속적으로 망실된 것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에 가보면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점등되는 건물번호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입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긴 한데요. 우범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건물번호판이 식별되다 보니까 편리하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업무가 참 다양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양3기 신도시 지나고 나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죠?

그렇죠. 어차피 공시지가는 현재 용도 지역이 바뀌어서요.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풀려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점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조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준공되면 준공 시점에서 정확히 공시지가가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재수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몇 년째죠?

제가 여기 온 지는 14년 넘었고요. 과장된 지는 4년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계신 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부서로 좀 보내주세요. (웃 음)

직렬에 따라서 발령을 내고 근무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직렬입니다.

지적직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를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이긴 한데, 조사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불편한 점이라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조정 협의사항인데요. 경계 조정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방법, 이런 모양이면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소유자분들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면적, 토지가 일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다 일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치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거의 99% 다 일치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소유자분들 중에 땅이 더 필요하다, 내가 점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점유된 부분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면적 증감이 생기는 필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불만은 없나요?

불만은 없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꼭 자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애로점이죠.

협의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른 분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차피 경계 결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유자분의 의견입니다. 소유자분 의견이 정 그러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30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장수하셨네요.

아닙니다. 저희 직렬은 다 한 군데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완전 통달하셨으니까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부동산들을 보면 외부의 매매가, 전세가, 이런 매물들을 걸어 놓잖아요? 간혹가다가 허위 매물을 내놓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하시나요?

저희도 점검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부분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 들어온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많이 영위하기 위해서 보통 다방이나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부분에서 허위 매물이 걸러지는 거거든요. 걸러져서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통지가 옵니다. 이것은 허위 매물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걸러지지,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해서는 사실상, 왜냐하면 각 중개사무소별로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죠. 자체 거기 사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격은 3억밖에 안 하는데 4억에 매매됐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사실상 허위 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건 단속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계양구 내에 492개소가 있는데 부동산 개업하는 추세가 작년과 올해와 변동이 있어요? 폐업을 하는 게 많습니까, 개업을 하는 게 많습니까?

올초에는, 1월에 502개소 정도 됐거든요.

그럼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이란 기존에 있던 업소를 인수하면 정회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새로 가게를 얻어서 개인이 하는 것은 비회원, 이렇게 해서 비회원과 정회원들이 물건을 서로 공유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친목회를 조성해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본인들 생각에서 보면 기득권에 대한 인정,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기득권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것을 인수해야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금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친목단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만의,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서 해 왔던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들 인정하는지 그렇게 민원 사항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서,

서로 포기하고 그냥, 거의 포기한다고 봐야죠. 비회원들이,

어차피 그 정도는 다 인식하고 중개업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자기가 더 편하게 일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편하게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보 공유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인식하고 가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제기된 게 없습니다.

해 봤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거기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건전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토지정보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대응을 잘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 합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셔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