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해 드리니까 예산 둘째치고 보고하시라고. 시장님 오시라고 한번 합시다. 예산편성 주체가 누구고, 소명자로 내는 실제 주체가 누굽니까?
책임자가. 의회 제출하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뒤에 기획예산실장이 제출하는 겁니까?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곁들여서 하나 더,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이 1,500만 원이네요.
이게 조례에 있고 선양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일종의 상금으로 주는 건데, 시상금이잖아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기타 보상금이나 이런 포상금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좀 바꿔야 되느냐 라는, 저는 좀 바꾸는 게 더 온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예산팀에서, 기획예산실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부기 변경해서, 왜 그러냐? 정확하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우리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은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없고 계승사업회의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보조금의 쿼터를 잡고 있다, 여기서도. 조례에 근거하지 못하고 선거법에 위반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돌려서 그동안에 했다면 이제는 좀 바로잡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기 변경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뒤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조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위상에 관한 문제예요. 위상.
마땅히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상금인데 상장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대상에 상을 주는 사람의 호칭이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