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참여도 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파트에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소장님 있고 단순 노무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파트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되는 공간인데 300~400세대 살고 그 이상 세대 사는 분들의 각종 여러 가지 민원과 공동 시설물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구조조정 해 가지고 12명 하던 아파트에서 10명, 저 사는 데는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배수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구들은 그냥 낙엽이 쏙쏙쏙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면 켜켜이 쌓인 낙엽 분해물들, 잔해물들. 그래서 하수관을 막아요. 나중에 돈 들여서 뽑아내요.
물난리도 나고. 근데 아파트의 관리 주체들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미리 한다든가 또 낙엽이 떨어지면 즉시 치운다든가 또닥또닥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큰돈 안 들이고 바로바로 고치는, 안 고치면 주민들 난리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정읍시민의 공동재산인 정읍시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하시는 공단의 각종 시설물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왜 우리는 민간 관리 주체들보다 항상 그렇게 뒷북일까? 또 한 가지는 다 망실될 때까지 놔둘까? 고쳤으면 5,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망실되면 2~3억짜리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 관리, 농공단지를 잘 관리해 준다는 거는 기업인들이 정말 생산활동 잘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 갖게 하는 인프라잖아요. 어찌 보면 또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공동터니까 간접 시설물들이잖아요. 기업에서 마땅히 회비 내듯이 내서 농공단지 관리 주체를 만들고 상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 텐데 불가피하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초기 조성비라든가 또 재난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요.
여기 제초작업하고 각종 나무 정비하는 사업. 그런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 측면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좀 생각을 해 볼 부분이죠. 그런 일자리는 다르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반드시 농공단지별로 관리사무소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6~7억씩 해요. 관리비용이.
공공 유지비 등등을 포함해서 관리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면 저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지하는 비용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관리사무소를 정상적 가동을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의 적정 인원이 고용돼서 늘 살펴서 정말 큰돈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내는 시스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운영 주체가 없어가지고 무슨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러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 꼭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