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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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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간접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지.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돈 막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고. 5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은 줘야지. 저는 거꾸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돈 1년에 50만 원 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되겠냐고.

한 달에 50만 원은 줘야지. 이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 그런 식으로 막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써 가야지, 어떻게 그냥 돈으로 그냥. 영국에 복지제도가 발달되면서 스핀햄랜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실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격적 모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돈이 아닌 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부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돈 살포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