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3년을 잡냐고. 경제 상황을 우리가 매우 좀 암울하게 이제 어두울 거라고, 경제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세계 경제 모든 얘기할 때 호황기를 누렸던 8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외에. 그런데 경제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대단히 모순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다가 몇 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부잔데 소수 1%가 다 독식하고 있다.
바꿔야지, 나라를. 그걸 이런 미봉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50만 원 준다고, 소상공인분들 받으면 좋죠.
저도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좋습디다. 제가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지, 아니면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는데 공정 경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지, 경영상 어려워 어쩌고저쩌고하는 자금 지원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어도 이렇게는 갖춰줘야죠. 2019년 대비 올해 비교했더니 매출액 감소가 정부 제도처럼 떨어지는 집에 대해서 줬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단순히 1억 이하는. 그것도 매출 신고를 그러면 어떤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