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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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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3년을 잡냐고. 경제 상황을 우리가 매우 좀 암울하게 이제 어두울 거라고, 경제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세계 경제 모든 얘기할 때 호황기를 누렸던 8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외에. 그런데 경제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대단히 모순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다가 몇 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부잔데 소수 1%가 다 독식하고 있다.

바꿔야지, 나라를. 그걸 이런 미봉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50만 원 준다고, 소상공인분들 받으면 좋죠.

저도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좋습디다. 제가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지, 아니면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는데 공정 경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지, 경영상 어려워 어쩌고저쩌고하는 자금 지원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어도 이렇게는 갖춰줘야죠. 2019년 대비 올해 비교했더니 매출액 감소가 정부 제도처럼 떨어지는 집에 대해서 줬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단순히 1억 이하는. 그것도 매출 신고를 그러면 어떤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