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비비 지출내역 및 업무협약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획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도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속에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명용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이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용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류지노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한종우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이학수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전미근 충주서장입니다. 오권택 제천서장입니다. 김영준 보은서장입니다. 이명제 옥천서장입니다. 이도형 영동서장입니다. 손덕주 증평서장입니다. 채열식 진천서장입니다. 양찬모 괴산서장입니다. 장현백 음성서장입니다. 엄재웅 단양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7안전센터 14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51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예산은 3,549억 5,9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액의 4.6%에 해당합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77대의 기동장비와 6,759점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만 3,607개소, 다중이용업소 4,980개소, 고층건축물 88개 동, 위험물 제조소 등 7,7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업 373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2025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119신고 접수는 39만 4,972건으로 1일 평균 1,0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7,424건으로 1일 평균 20건을 출동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전년도 대비 14.5% 감소한 사망 15명, 부상 97명이며 재산피해는 395억 3,000만 원입니다. 구조활동은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2만 1,156건으로 1일 평균 58건을 출동하여 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5쪽,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1만 7,102건으로 1일 평균 320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출동은 2만 3,135건을 처리하였고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상담은 4만 5,659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는 203건 출동하여 29명을 구조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무와 7쪽부터 10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2026년도 비전을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여 생활밀착형 화재 예방 정책 추진 등 4개의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활밀착형 화재 예방 정책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밀착형 화재 예방 및 취약대상 안전관리입니다. 계절별·행사별 화재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무인점포 등 신종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화재 안전 관리를 통해 취약대상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취약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 협력 기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인회, 자율소방대 중심의 초기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형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대피안심콜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관·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마을 단위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특별소방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도 기반의 각종 검사를 통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와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확대로 소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층·대형건축물은 성능위주 설계와 특별소방검사로 잠재적 화재 위험 요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우수업소 인정제와 비상구 신고포상제 강화를 통해 자율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위험물 정보 정비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체험형 교육·홍보로 도민 안전역량 제고입니다.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겠으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방 안전문화 행사와 한국119청소년단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 현장 활동 사례와 주요 소방정책을 홍보하여 도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체계적 현장중심 대응 역량 강화로 대형 재난 대비 통합 긴급구조 체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속출동 태세 확립과 화재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과 기후위기 등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측단계부터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전형 소방전술훈련을 고도화하여 개인·팀 단위 전술수행 활력과 지휘 역할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동현관 119패스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소방 훈련을 지원하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과 교육을 통해 지역 중심의 자율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형 재난 대비 통합 긴급구조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훈련과 공정한 평가를 운영하고 대형활동 분석결과를 환류해서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휘소 표준화를 통해 국가적 지원 시에도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권역 단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특수장비와 구조기법을 공동 활용하고 국가 항공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춘 소방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드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화재조사 및 의용소방대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조사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 교육과 합동 감식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화재조사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첨단 감식장비 활용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 동행관 운영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으며, 의용소방대의 지역 맞춤형 전문교육과 산불 초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소통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안전관리 상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표준화된 충북형 119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유형별 단계적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와 유관기관 간 표준화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황관리 교육훈련 및 인턴제 운영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을 통해 상황관리의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영상의료상담과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상자 정보 공유로 구급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무선통신과 통합영상플랫폼 안정화, 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상황관리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조·구급 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구조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구조환경 체계화 및 역량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구조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동료구조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구조역량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모범구조대원 포상과 재난유형별 구조장비 확충을 통해 구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명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사 특별교육과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양성 및 산악·수난 등 특수구조 분야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겠으며, 사고 유형별 특수구조 기술을 강화하고 기술경연대회 및 최강구조대 선발을 통해 최정예 구조대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이 만족하는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 정책을 통해 자살 위기 대응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구조 동물 정보 제공으로 생활 속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구조출동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지역을 발굴·개선하고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산악·수난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테러 대응훈련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119안전센터 구조 기능을 보강해 구조 사각지대 없는 도민 중심 구조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급대 보호·소통으로 체감형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격무구급대 4인 출동체계 운영과 해외연수 및 현지 EMS 실습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구급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행 예방 대응장비 보강과 정기 건강검진 및 감염 관리를 통해 구급대원 현장 안전과 건강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압 구급차량 및 전문 구급장비 확충으로 펌뷸런스·폭염 구급대 운영과 119안심콜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체감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초기대응 구급대 역할 강화와 심폐소생술 생활화입니다. 구급교육 서포터 운영과 특별구급대 전문교육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능력을 고도화하고 중증환자 소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력 강화와 구급 스마트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선착 구급대 중심의 임시의료소 운영과 실전 대비 숙달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 초기 대응역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세이버 인증을 통해 심폐소생술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지원체계 강화로 전문 공공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방장비·시설 보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근무환경 및 심신건강·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현장안전점검관 운영과 안전영향평가 활성화 등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 최우선 현장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 이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한 노사 소통 간담회와 교육 운영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선제대응을 위해 심리지원단 기반을 마련하고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특수건강진단·검진을 통해 심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급식환경 개선과 보훈·재해 보상 지원, 복지포인트 및 휴양포인트 확대를 통해 소방공무원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래 대응을 위한 조직 혁신과 인재 중심 인사관리입니다. 기후위기 복합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풍수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구조기능을 결합한 구조안전센터 운영 확대로 현장 중심 대응역량을 높이겠으며, 현장 대응인력 보강과 우선 배치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예산 기능을 정비하고 연구기반 정책 수립을 확대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방조직으로 도약하겠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과 전문 분야 맞춤형 채용,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실전형 소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방장비·시설 보강입니다.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 첨단 소방차량을 확충하고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여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장비 공적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협력과 K-소방산업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적기에 교체·보강하고 전문교육과 위탁관리를 통해 장비 운용 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맹동119안전센터 신축과 노후·협소 소방청사 시설 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과 부서별 청렴시책,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통해 정의·공정·신뢰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 윤리 제도의 엄정한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종합·특정 감사와 선제적 감찰을 통해 조직의 자정능력을 높이겠으며,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진정 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소방조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안사업, 겨울철 종합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기온 하강과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26년 2월까지 대형·취약 대상에 대한 예방 관리와 생활공간 전반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 밀착형 화재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 선제 가동과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여 겨울철 대형 화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방안전대책입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투·개표소와 다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개표기간 동안 특별경계근무와 소방력 전진 배치를 통해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선거 전 과정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입니다. 현재 소방헬기 교체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예산집행과 조달 절차를 거쳐 ’28년 하반기 최종 납품을 목표로 최상의 헬기 도입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입니다. 현재 보은군에 건립 중인 교육대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6월 착공을 시작으로 ’27년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방청사 신축 및 재축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기업 유입 등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맹동119안전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지역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노후·협소 소방청사 7개소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소방청사 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입니다. 유해물질과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25년 이후 퇴직자부터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검사와 정신건강 검진을 포함한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질환의 조기발견과 퇴직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입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개인·팀 단위 전술훈련이 가능토록 ’27년 말까지 교육대 부지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장을 조성해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표준화된 소방훈련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입니다. 노후 아파트에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28년도까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만 9,000여 가구에 세대당 3대의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조기경보와 신속한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생명 보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산림 인접 마을의 화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50에서 60개씩 설치하고 주민 대상 사용법 교육과 정기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초동 대응능력을 높이고 산불로 인한 대형피해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터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8,000여 소방 가족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기시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훈훈한 뉴스를 봤어요. 우리 충북 소방헬기가 참 170㎞라는 참 먼 거리를 날아서 산모를 잘 돌보고 또 아이가 무사하게 이렇게 탄생될 수 있도록 아주 훈훈한 뉴스를 봤는데, 그쪽에도 소방헬기가 있었을 텐데 우리 충북 소방헬기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이 명성을 날렸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덕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격려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실제로 대전입니다. 그런데 대전 헬기가 그때 좀 운영이 불가해 가지고 인접한 저희가 지원을 나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근처 관내병원에서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수도권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그래도 헬기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서 산모가 무사한 그런 수범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전국이 지금 국가헬기 통합운영체제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저희 역할을 최대한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저희도 타 시도의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아침에 훈훈한 소식을 접하고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 이야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훈훈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오셨나요?

예, 왔습니다.

채열식 서장님. 부임하자마자 1월 2일 날 우리 진천 덕산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당시에 우리 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또 의소대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진화를 빨리하는 바람에 재산 피해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소대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그런 민간인들의 어떤 지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사기진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의소대원들이 이렇게 관련돼서 좋게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 그것이 우리 소방관 지원 조례, 그 지원 조례가 뭐였었냐 하면 소방발전협의회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소감 느낀 거 있었으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일 17시 30분경에 덕산에서 창고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전 청취 후에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지원했고요. 또 저희 행정지원팀에 우리 대원들 식사나 아니면 간식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 적극 지원해 주라 지시하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서장님,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고 본 위원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관련돼서 소방교육대와 실화재 훈련시설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은 충북 소방교육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발판으로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방학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로드맵 마련과 중앙부처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도 고맙고요.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 소방교육대 ’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 230억 투입 예정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 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화재 훈련장, 지휘역량센터 같이 부가 해서 자리에 앉힐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히 꼼꼼히 챙겨 나가서 완성된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 집행부에서 답변 주실 때 2열까지만 아마 마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열에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속기 주무관님들의 속기록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주실 때 안내를 아예 발언석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님께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 제가 계속해서 소방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여러 번 드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6년 1월 2일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대상 기종이 국산이 아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의 헬기, AW139로 제작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AW139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사로 결정이 됐지만 이게 기존에 국내에서도 헬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이 레오나르도 사의 헬기로 하면서 운영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국내에 수리온이라 하는 좋은 헬기가 있는데 그게 조달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AW139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AW139 이 기종 자체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안정된 기종이다 또 신뢰도가 있는 기종이다라고 인정된 기종입니다. 현재 우리 소방에서만 지금 11대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3년간 무상 A/S를 보증을 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내년도면 청주공항 옆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소방청에 항공정비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3개의 기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3개 기종 중의 하나가 AW1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서도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이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34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찰차액도 지금 발생이 됐을 건데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과 낙찰차액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340억 중에 329억 9,000만 원에 낙찰이 되고 10억 1,000만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달 수수료가 약 한 1억 5,000 정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억 6,000이 실제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 기종에서 빠진 옵션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빠진 옵션과 그리고 또 저희가 헬기 제작까지 한 3년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 기간 중에 또 더 좋은 옵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도입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본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헬기가 ’28년도면 다 마무리가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옵션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헬기 운영에 있어서도 그 옵션이 빠지면 제대로 운영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양양 항공대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양양 항공대를 가서 AW139 헬기를 직접 눈으로 봤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양양 항공대에서 보고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잘 보고 왔는데요. 다목적 소방헬기는 단순한 어떤 장비 교체를 넘어서 봐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품질 운영 관리로 정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안전 성과를 반드시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네,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데요, 민관 협력형 안전마을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안전마을 조성, 우리가 대다수 안전마을로 조성되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이고 전통적인 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감지기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 보급과 소화기를 마을단위로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우리 의용대라든지 또 지역 공동협회라든지 이런 거 해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요?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 인원도 같이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 인원이 그 마을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용대하고 협회, 노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아니면 감지기가 점검을 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바로바로, 사후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예, 저희가 물량을 갖고 마을단위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신설해 주는, 새로 설치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다시 한번 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대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화기가 오래됐거나 이래서 교체가 필요하면 이게 바로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한 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노후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네네, 안전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화재에 취약한 마을이잖아요? 그만큼 확인을 했으면 사후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네요. 이거 제가 우리 장인백 서장님한테도, 음성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실제 의용소방대원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CPR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의소대에 ‘애니’를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용대도 의용대 나름대로의 경연대회를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인원들이 조금 그래도 있나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단체에서도 많이 옵니다. 직장까지 옵니다.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역 예선을 거쳐 가지고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저희가 입상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지역예선이라는 거는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부 단위…

우리 본부에서 다시 또 해서 전국대회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게 한 번 대회를 열면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시나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1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오! 우리 본부에 아니면 충북 전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2개 팀 가는 게 서의 예선을 거쳐 가지고 한 팀씩 가 가지고 본부 단위에서는 가는데…

아, 그렇게!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을 저희도 지난번에 가서 교육 받아보고 직접 해 봤지만 직접 해 보지 않은 이상, 그것도 한두 번 해서 이게 본인, 제 몸에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연대회를 통해서 좀 더 보급이 확대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우리 도민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까지는 아니고… 비회기 때라 아마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방헬기 국가통합 출동시스템? 그거 비회기 때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위원님들 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헬기 출동을 시도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충북도 119상황실에서 우리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통합체계는 이제 헬기 출동과 지령에 대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청 상황실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도 인원을 1명 소방청 상황실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점은 뭔고 하면, 가장 가까운 헬기 또 가장 적합한 헬기가 곧바로 투입된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고 싶을 때 우리 헬기를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 헬기 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그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쉽게 이해되는데 언론 간담회 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충북이 지리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국가 통합으로 출동을 운영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충북 소방헬기가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언론에서는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헬기가 32대입니다. 시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대에 가까운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대 보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헬기 지원 나간 게 한 22건, 지원받은 게 한 28건 정도라고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국가 통합체계가 되면 수혜를 받는 쪽이 더 커질 것같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우리 헬기가 아마 제일 지리적 요건 때문에 투입이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주시더라고요. 모쪼록, 운영 취지는 공감을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이랑 잘 협의하셔 갖고 운영을 모쪼록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아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35페이지입니다.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시설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신축이 음성 맹동119안전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내에 신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는 2개소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북문·호암.

예예, 재축이죠, 그렇죠?

예, 재건립입니다.

신축은 없는 거죠?

아! 맹동은 신축인데…

예예.

맹동은 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맹동 외에 신축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후청사 개선은 7개소가 다 개축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주 내에 가장 큰 소방서가 동부소방서죠, 그렇죠?

동부·서부.

동부소방서, 예예. 동부하고 서부가 크다 보니까 청원구 쪽이 출동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는 게 좀 힘들다 그래 갖고 어제 5분발언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 내에서는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건지…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께서 서를 하나 더 신축하는 걸로다가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본부 내에서는 별도로 다른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먼저 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는 실제 정원 동결에 묶여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웠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북부소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도 북부소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소방청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걸 올해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음성 맹동의 119안전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 갖고 신축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축되는 기준은 주로 어떤 기준입니까?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지나고 그리고 이게 일부를 수선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0년 이상이 되더라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전까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우리 본부에서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검토사항 같은 거를 줍니까, 용역사에다가?

우리 소방청사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건축을 하면서 물론 건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구조, 내진, 안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동할 수 있는 동선, 그 동선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 때서부터 우리 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근무환경 개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공무원들 잠깐이라도 휴식이나 대기시간 때 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설계하는 데 반영이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이 저희 표준안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은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북부소방서 신축하는 문제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가 충북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지금 지휘체계가, 119안전센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예, 동부·서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그렇죠? 이런 지휘체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북부출장소 신축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36쪽,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 금년도부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무조건 퇴직자가 되는 건가요?

예, 퇴직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데 우리 대원들은 지금 받고 있고요, 퇴직자도 같이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퇴직자가 46명입니까?

그게 조금 더 늘었습니다. 명퇴자가 연말에 또 발생해 가지고 52명 정도 됩니다.

글쎄,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같아 가지고, 46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 갖고 그러는데 이 특수건강검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1인당 특수건강검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한 450만 원…

아니, 45만 원 정도, 그렇죠?

아! 45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들한테 25만 원씩 건강검진하는 데 주는데도 검사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45만 2,000원을 일반 건강검진 외에 특수 건강검진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데 검진 내용이 너무 작다, 이거는 검진할 수 있는 병원하고 협의를 할 때, 협약을 할 때 검진 항목을 검진 내용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암하고 관련된 그런 검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밑의 검진 내용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예, 상당히 많고 단지 단가가 높아진 게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검진해야 되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소방공무원보다 더 많은 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올 금년도서부터 신규사업인데 그러면은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퇴직한 사람은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전혀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방공무원 퇴직하시고 나면은 또 심리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병원 치료·진료를 받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본부에서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5년 전 뭐 이 정도는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보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건소위의 소방 전문 인력 배치를 질의했는데 바로 이렇게 파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에 겨울철 종합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 방안이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화한 예방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원래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가 대부분 주거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난 약자, 소외계층 이런 쪽의 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안전돌봄서비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각 세대마다 방문해 가지고 감지기도 달아 주지만 세대의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시켜 주는 그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용소방대원분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우리 특수 시책, 서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지역의 알맞은 특수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특수 시책비, 적지만은 서당 한 300만 원을 마중물로 이래 예산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성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으로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각 시골의 마을마다 집집에 다 소화기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 경로당이 238개인데 지금 1월 2일부터 제가 17일째 마을 경로당을 갔는데 다 그게 있어요. 소화기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여러 군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 계시냐니까 우리는 이거 사용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챙기셔서 시간이 될 때 좀 지역에 나가셔서 사용방법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하든지 좀 해 주셔서 소화기가 불이 났을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해 주시고요. 또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단기간의 캠페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시과제라 생각하시고 화재 건수 감소에만 만족하시지 말고 사망자 증가 원인을 면밀히 좀 분석해 주시고 특히 대형복합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 대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비상소화장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27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밑의 자료를 보면 매년… 금년에 50개, 내년에 27개 뭐 이렇게 30개, 50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골 산골 마을에는 소방차가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지난 9월인가요? 마침 제가 그 지역 갔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거 보고 바로 따라갔는데 소방차가 여러 대가 왔어요. 그런데 불이 난 장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호스를 연결하더라고요. 연결해서 쭉 하다 보니까 호스 연결해서 화재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 탄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매년 예산을 늘리더라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배치돼서 큰불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은 54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했는데 여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도 차원의 표준 조례 마련으로 설치 운영 근거 명확히, 또 상위법 개정 중으로 시행시기에 맞춰 과태료 상향 추진, 이런 연간 홍보계획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는 게 있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청에서 조례 표준안도 지금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에 일단은 추진이 돼야 될 그 사항이 있고요. 아울러서 과태료 상향 부분은 이게 법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 100만 원으로 다시 이래 이상하게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단순한 길 터주기 훈련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제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옥천소방서 일일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 조회부터 저녁까지 쭉 해서 구급차를 세 번을 탔어요.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가면서 차를 세웠더라고요. 왜 섰냐니까 첫째,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똑같이 병원에 하더라고. 나이가 몇이고 상태가 어떻고 계속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받아준다는 데가 있어서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대전에서 받아주는 병원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대전 IC를 나가서 시내를 접했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제가 보호자하고 환자랑 뒤에 같이 탔는데 아, 정말 우리 시민 정신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켜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소방차가 긴급 구조차가 더 크게 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워 놓고 여러 번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 타신 보호자는 어떻겠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꼭 과태료를 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터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본부에서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여기 우리 김영준 서장님 오셨나요?

네.

이야, 정말 내가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신이 참, 이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이 위급할 때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게 좀 좋은 홍보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료 27쪽,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 급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직원 사기진작과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리인력 인건비 연차적 이렇게 해서 조리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의 사업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조리원이 배치되는 곳이 본소 단위 15개소에 대해서는 조리원이 배치돼 가지고 한 11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일반 센터와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식비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9.7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11억하고 9억 9,000…

9억 7,000 정도입니다.

9억 7,000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전체…

전체가…

충북에 있는 소방 관련 어쨌든 그런 서에 대해서 급식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아닙니다. 내년도에 조리원 지원을 좀 더 센터에 가능한, 조리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센터는 확대할 계획…

얼마 정도가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15개소이고 후년도에 나머지 센터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

후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하고?

예.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는 본소 단위까지 하고…

본소 단위까지 하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 센터 단위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

그러면 남는 게, 지역대는 인원이 조리원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많아 봐야 6명이라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거기에는 할 수 없이 부식비 지원 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금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 후년까지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현장대응 능력을 하기 위해서 급식개선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또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완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소방청 항공정비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MRO 2지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청 항공정비실이 건축 기반공사를 마쳐 가지고 이제 골조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지구에 아마 선도업체로서 자리를 잡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 한 7,00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골조가 들어가고 나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지금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알고 있는 건가요, 언제 완공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내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공하고요, 네.

그래서 후년이면 전국에 있는 헬기를 거기서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 관련 헬기를?

예, 소방헬기에 대해서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35페이지, 김호경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던 소방청사 관련해서 보충으로다가 청주시 북부지역 북부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북부지역, 저는 청원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 북부지역에 어쨌든 그런 소방의 상황에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본부장님께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방서 개설에 대해서 부진했던 이유는 우리 정부의 인원 동결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 지난 정부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컸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없었어요?

물론 부지 선정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소방서가 하나 오기 위해서는 한 100명 정도의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정원을 해결할 방법이 묘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다른 지자체, 다른 시에서는 어쨌든 이런 똑같은 조건에서도 소방서를 개서를 해서, 신설을 해서 소방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참 우리 충북도는 좀 너무 인원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해서 긍정적으로다가 추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 좀 들었고요. 부지 문제는 어차피 본부장님, 이게 우리 청주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 문제는?

저희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제일 좋은 방법은 청주시에서 제공을 해 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지금 도 부지라도…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부지가 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청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북부지역이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창·율량·사천·주중·주성동 또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가 소방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장을 받고 있는 데가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흥덕구하고 청원구를 이렇게 물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북부소방서 개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북부소방서에 관해서 원했던 그 중요성이 수요가 급증돼 가지고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제일 큰 거는 오창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부각되는 곳이 또 오송입니다. 오송·오창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저희 생각으로는 옥산이 가장 적지입니다.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옥산 정도가 가장 적지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후보지 중에는 그렇습니다. 옥산하고 오창 쪽에 지금 후보지를 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용역 결과로 받았습니다.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저희들도,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옥산 2개 정도 오창 1개 정도가 돼 있는데, 물론 오송도 그런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지만 어쨌든 서부소방서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왕에 청주시 북부소방서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면 오창, 그다음에 주중·주성동, 율량·사천동 이 부분 또 청주공항,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MRO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서부 쪽으로 치우쳐서… 기왕에 소방서를 개설할 거면 우리가 청주시를 나눠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 출동 시간을 또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동부·서부·북부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네.

봤었을 적에 북부지역에 대한 이런 배려 또 중심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입지 선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첨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검토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장소를 또 최적의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입지 선정에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충북소방본부 또 청주시 소방 이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소방본부에서 가장 우수한 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 우리 김태훈 조정관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견이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를 넘어 아마 소방본부와 도의회의 가교역할은 물론 소방 관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따로 말씀 주실 거 있으십니까? 예, 우리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소방서 건립계획을 어쨌든 필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북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계획,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직 공론화까지 된 건 아닙니다. 저희 소방 내부적인 검토 결과안이라고 전제로…

글쎄, 용역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기에 대한 사업방침을 받고, 그리고 이게 행안부 승인 사항입니다, 소방서 신설 건은. 거기에도 어느 정도 답을 올해 내에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는 건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후년에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29년도에는 개서가 가능하다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29년 개소 목표로 함에 있어서 이제 6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님에 대한 공약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공약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또 소방 가족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충북소방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해 소방본부 정책 추진방향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병오년은 변화와 도약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로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병오년의 의미가 소방 행정 전반에 잘 반영되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역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소방본부의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일정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와 평가,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4개 팀으로 정원은 8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922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와 3쪽·4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실 비전은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으로 이를 위해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견고한 안전정책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견고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기능연속성계획 등을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재난 분야 정책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며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분석 시스템을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또 안전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위험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 불안을 해소하며 충북안전재단 설립, 민·관 협력 활성화, 재단관리평가 대응 등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도민안전을 지키는 예방감찰과 지속가능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책김기관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으며 생활안전 분야 수시감찰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교육과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을 통한 도민안전망 강화, 안전점검 캠페인,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 안전 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9쪽, 현장 중심의 체계적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 소관 대상시설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한편,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과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겠습니다. 또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현황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0쪽, 철저한 예방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실현입니다. 도 소관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소관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업부서 관리 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장 순회 점검과 현장 근로자 예방 접종,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위험성 감소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사전 유해요인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마지막으로 지역비상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도민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 수립과 비상대비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 상호 협력과 비상사태 시 적시 활용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 자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실전 대비 중심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시설 장비에 정기 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경보전파훈련,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 신설교체 등 경보시설 확충과 장비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사회재난 대처를 위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먼저 신속한 사회재난 대처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유형별 필요 재난관리자원을 확보·응원함으로써 재난 수습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난유형별 대응훈련 및 위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전 대응 중심의 안전한국훈련과 분기별 재난상황 대비·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점검교육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종사자 전문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재난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하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며, 14종의 재난취약시설의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사고 경험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며 지역축제, 내수면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주요 시설물의 상하반기 실태 점검 실시와 안전 진단 점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5쪽,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상황 공유를 통해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상황 전파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도 중앙 상황 전파 훈련과 유관기관 참여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숙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밖의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신장비 장애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민생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생활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축산물·공공위생·농수산물·원산지·환경·청소년 보호 등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기별 정기 단속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한 과학수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활동사항을 홍보하며 수사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고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예측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기상특보 예상 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와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겠습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우려 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밖에 실제 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상황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특화훈련과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경각심 확산을 위한 방재담당자 교육과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피해 복구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유형별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풍수해·지진 보험 가입 확대 홍보, 여름철 폭염 대응과 지진 대비 등 자연환경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응급복구부터 일상회복까지 체계적인 피해 복구 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 조기 가동과 신속한 응급복구 실시로 2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0쪽,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과 하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친수지구 지정을 통한 도민을 위한 친수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 치수안전성을 강화한 안전한 지방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사업 효과와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밖에 풍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관리를 위해 미호강 치수대책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기능 복원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소하천의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점검·평가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시설 점용·사용료 부과 징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안전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4년 차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검증과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도의 기능을 보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향후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 운영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설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타당성 결과와 관련 절차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연 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 투입,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대규모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제2차 충청북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년 기간을 목표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제1차 계획은 2018년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현행화된 11개 시군의 종합계획 내용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계획이 마련되면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장기간 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감소로 저하된 치수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그간 준설, 수목 제거, 배수 영향구간 지정·정비 등 본류와 지류 정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본류는 미호강부터 무심천 합류부까지, 지류는 병천천, 석남천, 석화천 등을 준설하며, 미호강 배수영향구간에 석남천·석화천 등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사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위험요 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을 대상 시설 소관부서의 신청을 받아 시급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합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충무시설·재난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현황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으로, 분산된 재난안전부서와 시설을 집중시켜 재난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충무시설의 기능 발휘 여건을 보장코자 합니다. 내실 있는 용역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반침하사고 예방 지반 탐사입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사고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음성군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매설 지역 등 지반침하 위험구역 탐사를 실시합니다. 지반탐사 실시 후에는 관련 이력을 관리하고 후속조치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난대응 디지털 통합 플랫폼 설치입니다. 자연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상황목록 관리, 처리현황 관리, 상황 및 지시사항 전파로 신속하고 일관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 신속하게 착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50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기후 등으로 대형화·다양화하는 재난의 위험 속에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오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기 앞서 우리 재난안전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재난안전실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9페이지하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민관이 협력해 가지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을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요. 민간 협력단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사전검토할 때 우리 민간의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되는데요. 민관이 합동으로다가 현장을 점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관이면 도청이 될 테고요, 그렇죠? 민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민간인하고 가 가지고서 유해·위협 요인을 점검한다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아마 위원으로 돼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무작정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전문가고 그리고 점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 갖고 점검 대상이 어느 쪽인지… 중대재해를 위해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중대재해 대상이 어딘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민간협력자문단 위원들이 계신데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토목, 건축 그리고 관련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된 분들하고 함께 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는 거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517개의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 대상 시설에는 업무시설도 있고, 도청 같은 이런 업무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교량인데요. 교량, 터널, 옹벽, 절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17개 대상 시설이라 돼 있는데 이게 도에서 다 관리는 대상입니까, 시설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올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고 여기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상 재난안전실에서 계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도에서 하는 일인데, 시민 재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시민이 충북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청주시만을 두고 하는 건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여기에서 피해의 대상자는 이게 행정구역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예산도 시설당 유해·위험요인이 발견이 됐을 때 1개소에 대략 1,000만 원 정도라 그러는데 지금 중대재해를 위한 건데 1,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관이 합동 점검해서 유해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그 유해한 것을 전부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긴급하게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긴급한 사항을,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하게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긴급을 요한 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적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희는 거기에서 긴급성하고 효과성을 판단을 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규모로 많이 필요한 것은 어차피 관련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선순위를 안전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자문단하고 가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야 되겠죠. 그렇죠? 한 군데를 가 갖고 한 군데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쉽게 말해서 뭐 열 군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할 건지, 선정기준 같은 거를. 물론 전문가들이 이게 더 급하다, 이게 위험요인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1번이 긴급하다, 2번이 긴급하다,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사업, 긴급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이거를 일단은 시행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질의의 요지는요 일단 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 하여튼 물론 민간 자문단,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상이 517개가 대상지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선정을 할 때 좀 공정성을 갖게 선정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당 1,0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사업비 형식으로다가 좀 만들어 가지고 어느 사업은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긴급을 요하면서도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개소당 1,0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1,000만 원 갖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소당 1,000만 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발생 시 사업으로 놨다가 모자라면은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필요한데 좀 적기에 적당하게 잘 써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표기상,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바꿔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처음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필요성이 커진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것이 조기에 예산을 쓰게 되면은 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다가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급하면은 성립전으로다가 우리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꼭 개소당 1,000만 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풀로다가 좀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7쪽에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분석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2026년도 주요 추진상황 및 일정, 이어서 시스템 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목표가 무엇인지 또 재난대응 디지털 통합 플랫폼 설치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은 재난상황 접수·전파에 있어서 무엇이 개선되는지, 구축 이후 연간 운영·유지관리비에 대한 추계와 예산 계획은 있는지,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대응 체계가 책임기관 보고 등의 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분석시스템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 관련한 데이터를 통합화해서 질의 정보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그리고 정책을 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데이터를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작년도 말쯤에 정보통신과의 재난안전실 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그 서버 구축한 걸 가지고 직접 담당자들이 좀 사용을 해 보고, 아직 완결된 건 아닙니다. 사용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시켜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재난 시뮬레이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어느 정도 와서 100㎜가 왔을 때, 하천 주변에 얼마나 어디까지 침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미리 대처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도 그전에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문서 형태로 종이로 돼 있던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 넣어서 계속 지난 것도 담당자가 볼 수 있게, 들어가서 연혁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시스템 구축은 지금 정보통신과에 구축을 해 놓고 어떤 단순 불량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이거를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혹시나 잃어버리고 날아갈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백업을 해 갖고 자료로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계는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실험하는 그런 관계예요?

아직 실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올해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 아직은 그럼 실험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23쪽에 (가칭)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진행됐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타당성 본 검토가 금년 2월에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당초계획에 2월까지 본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처음에 1차 사업 사전협의·심의 이런 거를 2023년 8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많이 2년∼3년씩 걸려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 약정을 저희가 한 게 ’25년의 7월에 한 겁니다. 7월에 하고 본 검토가 6개월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26 2월까지 이렇게 지체된 부분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있는 겁니다.

글쎄, 뭐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설립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해서, 시행해서 안전에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0쪽에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30쪽에.

작년 말에 ’26년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5,000만 원 갖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에 이거 행정절차, 재정투자심사, 건축 심의 등을 거치고 ’27년에 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설계, 그리고 ’28년도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 자연재난 쪽이죠. 페이지 21쪽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서 “미호강 치수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미호강 치수대책에 나왔었는데 여기 석화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화천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202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고 2026년도 사업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석화천 준설’ 이렇게 돼 가지고 500m에 5,00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23년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느라고 예산을 보냈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배정을 해서 사업하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조금 조금씩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5,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위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정확하게 아직 저기가 안 돼 있으면 이따 차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석화천이 됐든 지류가 됐든 본류가 됐든 이렇게… 본류는 조금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미포강 본류는. 그런데 지류인 석화천이나 보강천이나 병천천 이렇게 봤었을 적에 준설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물길 방향에 따라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장비를 동원해서 양쪽으로, 제방 쪽으로 하천을 좀 정비를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물론 준설을 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갈 겁니다. 그렇죠? 2년 정도. 그러면 폭우가 되면 다시 또 제자리에 쌓일 테고 그래서 양쪽 제방 쪽으로 정리를 해도 폭우 시에 물길의 어떤 저항은 많이 받지 않아서 유속에 영향을, 어쨌든 빠르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의 하천지역 주민들도 준설을 일부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00m가 있고 이거 양쪽으로 파헤쳐서 정리를 하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준설을 한 500m 할 거면은 정리는 아마 2∼3㎞ 정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떤지. 그다음에 또 수목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강천에 했고 석화천을 했고. 했는데 폭우 시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폭우 시에 지역주민들의 그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칭찬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폭우에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물 흐름이 상당히 돼서 우리가 유실이라든지 범람 위험을 면했다. 그런 게 보강천 쪽에서도 있었고 석화천 쪽에서도 있었고 그 효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준설도 필요한 곳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천을 정비를 좀 해서 물길을 제대로 잡아줘서 그 부분. 그다음에 각종 수목이 많아요, 그렇죠? 보강천도 그렇고 석화천도 그렇고 병천천도 그렇고 일반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하천도 그렇고. 그래서 하천의 수목 제거 이 부분도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상 준설로다가 표기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준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토 운반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여건상 봐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준설이 어려워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하상정리로다가 해서 토사는 반출을 안 하고 가운데 물길만 내서 하는 것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맞춰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하상정리를 할 수 있고 또 하천에 있는 수목 제거를 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쨌든 작업 방법이든지 사업 방법을 그렇게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보면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918억 이렇게 사업이 돼 있습니다. 19쪽, “재해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 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개 지구 918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단위 방재시설 통합정비에 보면 펌프장이 있고 하수도가 있고 하천이 있고 종합정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펌프장은 우리가 보면 도심지역에서 운영하는 펌프장하고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펌프장이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역의 펌프장은 하수도와 연관돼서 도시 친수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표현한 거는…

농촌지역.

우수, 빗물을, 고여 있는 물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본류하천이 있고 지류하천이 있는데 본류하천이 수위가 상승되면 지류하천이 지류에 백워터(back water)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침수가 되는 걸, 막고 있거든요. 막게 되면 그 물이 고여서 침수가 되는 거를 퍼내는…

농촌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농촌지역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펌프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하천과 관련된 거는 하천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농지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안 하죠?

농어촌공사나 농업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어촌개발공사나 이쪽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농업 쪽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해 관련된 펌프장만…

하천만!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 하천을 연결하는 그 부분 펌프장을 우리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용지에 돼 있는 펌프장도 있고, 또 하천과 하천을 본다면 도심지역에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무심천과 연결된 각종 하천에 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 건데…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아까 위기관리센터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위기관리센터 용역입니다. 30페이지도 있고 11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용역 내용에는,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는 겁니까? 계약은 아직 안 하 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타당성분석하고 여기 우 리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경보통제소, 통합관제센터 이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충무시설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규정, 법령 검토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도록 용역 주요 과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어쨌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갈 어떤 입주,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기관리센터에는 우리가 위기 시 충무시설에 대한 임무수행,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기관리센터 운영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경보통제소 이런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소속 과가 지금 본청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쪽에 같이 입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보통제소는 저쪽 농협 지하에 가 있고 또 상황실은 지금 동관 4층에 종합재난상황실이 돼 있고 이렇게 또 충무시설은 지금은 연구원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되어 있는 시설들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위기관리센터로?

그렇죠. 같이 모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담겨야 한다. 그렇죠? 부서 간의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능 연계라든지 아니면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과제 내용에 담겨져야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우리가 기본안을 갖고 있나? 그건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이게 용역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 달에 바로 이거 착수해서 6월 이때 마무리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모두 담아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과제 우리가 계약 전에 어떤 용역에 담을 내용을 미리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담아서 빠짐없이 제대로 된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주 질의 마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우리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거는 괴산댐으로 2건, 그리고 지금 우리 직전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충무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현 충무시설, 지금 법정시설인 충무시설은 지금 딱 위치가 어떤 거예요? 스탠스가 지금 쉽게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도 충무시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고 부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충무시설은 연구원 지하에 활용하는 그 공간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충무시설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기관리센터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급기관에서 보는 우리 충청북도의 충무시설은 미흡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인지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충무시설은 면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미흡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 미흡…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안전재단과 위기관리센터를 투 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센터에 안전재단도 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재단은 안전재단대로, 위기관리센터는 위기관리센터대로인데 그래도 그게 상호관계가 있을 텐데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정진훈 과장님이 답변 편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괴산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괴산댐 월류와 관련돼서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수원에서는 전면 개방, 비가 올 때는 전면 개방을 하고 지금 수문이 6개인가 있죠? 6개인가…

예.

그거를 다 개방을, 터서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월류식으로다가 전체를 오는 데로다가 다 내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하천화시키는 그 기능을 지금 거기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초적으로다가 예방이라 하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괴산댐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밥그릇, 국그릇 같은 게 아니고 접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고. 사실상 지난번 큰 피해 입었을 때도 전체 수문을 다 개방했는데도 그 물을 못 받아들이고 쉽게, 말 그대로 월류가 위로 넘치는 거잖아요. 수문은 수문대로 나오고. 그런 건데 이게 과장님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정부에 인수위 성격이라고 그랬던 어디에서 한번 오셨을 때 저랑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게 자꾸 뭐냐 하면 매번 또 앞으로도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내에 자꾸 갈등이 유발이 돼요, 이 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한테도 계속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난감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괴산군도, 한수원도, 충북도도.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시설물이 저희들 거였으면은 결단을 내리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 건의를 하는데, 지금 거기 한수원에서도 최적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게이트식이 아니라 월류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데로다가 다 내보내는 거, 대신 월류식, 그러니까 그만큼 잠겨 있는 거는 그냥 상시대로 잠겨 있다가 오는 데로다 다 하류로 보내는 그거를…

과장님, 그러면 산막이에서 난리가 나요. 물 안 담아 놓으면 또 그게 난리가 나. 아휴,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과장님이 아무래도 더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늘 한수원이나 댐 관계관들께서는 말씀 주시는 게 그게 쉽게 준공 이후로 한 번도 퇴적물 제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미비하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저보다는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여태껏 퇴적물이나 이걸 제거를 안 했는데도 전혀 그게 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아예 미비하다고 말할 정도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가요, 그럼 그놈이?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얘기해서 그때 한번 퇴적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준설 해서 물 담는 양이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준설을 해도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지금 우리 상류 쪽에 배를 대는데 거기에도 뭐 거기를 준설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만큼을 준설, 깎아내서 담아도 지금 청주시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거를 지금 산업통상부하고 기후부하고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도 지금 대책을 한번 속 시원하게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최적은 철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진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지금은 기상이후 때문에 사실상 비가 그렇게 오잖아요.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괴산 땅 같은 경우는 정말 담수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잖아요. 이게 우리 도가 상급기관에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그렇다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강 유역 아니 저기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회의를 가고 중앙부처 회의를 갈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 좀 해 달라, 저희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안으로 했던 것도 저류지 같은 경우도…

예, 저류지도…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다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근본적인 대안은 찾아달라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 충청북도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료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25년 4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는 지난 10월 29일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한파쉼터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겨울철 대비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 13억 4,000만 원 중에 2억 1,500만 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그리고 11억 2,500만 원은 재난안전실 예산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1월 28일 청주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에 전액 교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겨울철 대비·대응을 위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하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대설 한파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예방활동에 진짜 불편 최소화하는 데 적절히 잘 사용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고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시정하여 사업 지연, 집행률 저조 등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겨울철, 지금 가장 중요하죠. 한파, 대설, 결빙 등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상시로 하여 비상연락망과 현장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일정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재덕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김승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영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민간활주로 사타 용역비 확보,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역성장을 목표로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서는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과 19팀,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3,020억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에서 7쪽, 202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저발전 시군 특화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SOC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 이래 이용객 467만 명의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민간활주로 신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충북은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를 보다 적기에 준공해서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신규 철도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균형건설국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의 중심을 이끌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지역체감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5단계 사업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점검과 평가, 성과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내륙권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컨설팅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확장 거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은 물론 정주여건 향상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 및 낙후지역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입니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과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노선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동서남북 균형성장을 여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의 국가도로망 확충을 위해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동부측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완공을 위해 시행청 등과 지속 협력하겠으며, 국도·국지도, 광역도로, 지방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사고위험구간과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름철 호우와 겨울철 설해 등 선제적인 재해 대응과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산업체를 관리하겠으며, 지역 건설사의 수주 지원과 대형 건설사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선제적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국도 및 지방도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유지에 힘쓰겠으며 급경사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 교통 중심지로 선도하는 교통·물류망 조성입니다. 중부내륙 교통 중심축으로 선도하는 철도·물류망 조성 및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계층·지역·시대를 초월하는 차별 없는 교통시스템 실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계층·지역·시대를 초월하는 차별 없는 교통시스템 실현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취약 지역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미래 혁신 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전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중부내륙 중심지 도약입니다. 진행 중인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종단열차 운행과 무임 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혁신성장 마련을 위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등 철도산업 혁신거점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물류단지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형 버스 및 벽지노선 운행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맞춤형 대중교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계 재정지원과 공영차고지 확충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여건을 확보하고 광역버스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토지정책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똑똑한 토지공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토지정책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든든한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하고 든든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토지가격 공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과 개발업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의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질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바른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민에게 더 가깝게 공간정보 개방과 주소정보 체계적 확장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마루’ 사용 확대, 디지털 공간 구현 등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주소 확대, 도로 급경사지 주소 정보를 구축하여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요 현안사업, 4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92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역성장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현황 2024년·2025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 주시는 이혜옥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새해 들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외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작년 10월에도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지금 현재 업체 손실 보전을 위해서 도비 43억 원을 투입해서 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분자유발언 발언하신 내용 잘 보고를 받았고요, 검토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유인웅 과장님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용역을 좀 새로 줘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외버스 운행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정 지원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4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 비수익 노선 손실액의 한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화와 관련해서도 시외버스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과 지금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군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유인웅 과장님도 계시지만 수안보에서 주덕을 지나서 음성 생극을 경유해서 경기도 일죽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다시 운행 재개를 12월 달부터 지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유인웅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를 잘해 주고 가셨는데 최근에 우리 대전 속리산 노선 폐지에 관련돼서 이게 폐지가 됐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운수회사에서 해 보겠다고 했다가, 한 달 정도 또 운용을 하다가 다시 또 폐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은∼대전 속리산의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승객이 감소 되다 보니까 또 시외버스 업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운행 휴업을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교통철도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하고 지금 서울고속에서의 문제, 또 그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충북고속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 노선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고속에서 운행을 하다가 폐지를 했었고 다시 또 한다고 하다가 또 폐지를 하고 지금 충북 리무진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딜레마이고. 물론 재정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재정 지원으로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지금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폐지를 하는 업체, 우리가 어떤 페널티라든가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니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외버스 업체에게 행정적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방법은 피하고 어쨌든 간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페널티는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라고 하는 거는 그 업체에 또 그만큼 타격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외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사실 공공성과 안전성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냥 5개 업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한다든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을 조금 일정 부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웅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우려와 어떤 대안모색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내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시외버스가 또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연계돼서 택시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었지만 제가 또 대안으로서의 어떤 대책으로서의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좀 세울 예정이고요.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시외버스의 이런 비수익 노선의 이런 개선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에 대해 그대로만은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광역버스가 지금 경기도권이랑 부산권에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민들이 광역버스가 N버스라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장점을 결합해서 이런 부분도 도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아마 빠르게 진행한다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도시권, 대전권 같은 경우는 청주나 보은·옥천군 같은 경우는 국비도 50%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그 외 지역은 충북형 광역버스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민들의 광역적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도나 도 자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버스 같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택시와 관련해서는 행복마을 택시나 이런 부분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택시 같은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는 수단들을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하는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주셨듯이 실제 우리가 시내버스 무료화가 되면서 택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타격을 가장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광역버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있던 거에서 그냥 계속 흘러가듯이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계속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추가 질의를 드릴까요?

한 바퀴 돌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으로 새롭게 오신 우리 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주요업무계획 38페이지,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22년도에 대통령 충북 15대 정책과제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타당성 조사라든가 미뤄오다가 이번에 올 금년 2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뭐 어떤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동부축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저희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국토부에서의 계획이 금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계획수립을 완료할 그럴 예정이나 완료 시기는 조금 저희 동향상 약간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 건의했는데 건의만 하고서, 중점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건의만 했습니까, 2년 동안?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이쪽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반영토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초에 국토부에서 발표 예정이죠, 그렇죠?

지금 상반기 내에 한다 그랬었는데요, 어저께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선거랑도 좀 연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한다 그러지만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2024년도에 건의하고서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건의만 했지 대처하는 게 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저도 이거 몇 년 전서부터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축 도로는 꼭 필요한 국가 간선도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성을 갖고서 이 사업이 계획서부터 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충남하고 대전하고 저희 충북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보령에서부터 대전∼보은까지 연계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번에도 가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영동∼보은 구간 남부6축 해 가지고 영동에서 오창까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민자고속도로 지금…

예, 민자고속도로로 해 갖고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축 고속도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력을 해 가지고 기본 용역 예산이 섰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사타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용 활주로 기본계획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을 테고, 그리고 공항을 우리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사에다가 정기적인 국제노선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또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그렇죠?

네, 지원금을…

이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시설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주차시설은, 공항 내 시설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예, 제2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습니까? 착공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까지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금년…

어디까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아!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예예,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28년도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공항의 불편함이 없으면 수도권에서도 일부러 청주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저 또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뭔 줄 알아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요 근래에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분들도 이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이 만차가 됐어요, 1·2·3·4주차장이. 그럼 어디다 세워야 되죠, 차를?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상당히 주차 관련해서, 청주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고 기록까지 기록하고 있고 가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로 인해서 저희도 제2주차타워 건립을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인근 바로 에어로폴리스1지구에 거기 지금 저희가 같이 경자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일부 임대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일부 하고 있고 또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3·4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 그럼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하든가… 그렇죠? 제가 1월 1일 날 갔는데 1·2·3·4주차장이 다 만차예요. 일반 사람들은 임시주차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겨우겨우 물어 갖고 저 끝에 있는 임시주차장에 갔는데 임시주차장은 그냥 비포장, 흙에다가 완전 진흙투성이예요. 그럼 거기서 캐리어 갖고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도로다가 거기를, 그렇게 만차가 됐을 때는 셔틀버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해 줘야지 최소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용하는… 아! 셔틀버스는 ’22년 공항공사가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용객이 좀 저조해서 운영이 중단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만차가 됐을 때는 한시적으로도라도 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정기 국제노선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부정기노선에서도 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 주면 공항공사에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공항공사에다가?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우리 충북 청주국제공항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간전용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대시설, 주차장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그렇게 만차가 됐을 때는 급하게라도 셔틀버스를 전세버스를 빌려서라도 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아마 우리 변종오 위원님도 또 청주공항 말씀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민간전용 활주로가 물론 메인이지만 공항시설 관련해서 정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청주공항은 100만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400만이 쓴다고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공항공사 측이랑 좀 해서 이거는 좀 개선을 진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직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주차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내려가면 또 한적한 주차장이 있어요,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이랑 출장길에 좀 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부위원장님이 늦게 오셔 갖고 아주 비행기 놓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차 댈 데는 있는데 주차를 할 곳은 있는데 택시도 안 잡혀요, 왜냐하면 택시도 쉽게 부르려 그래도 근접거리이고 이용 요금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상황이 지금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되게 난감하고 정말 이거는 주차 관련 문제만이라도 좀 개선을 해 주면 아마 공항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다른 거 바라는 거보다 그게 제일 만족도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장님이 다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13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속 추진, 개발제한구역 지원·점검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답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61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유재목 의원님이 2023년 1월 19일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요구’.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또 2024년 4월 30일 존경하는 박지헌 의원님이 ‘충청북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또 76쪽에 보면 본 위원이 2024년 9월 11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실’,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도의원이 세 분이나 했어요. 그런데 61쪽으로 돌아와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두 번째, 71쪽에 보면 국토부 방문해서 건의했다, 시군 관계자랑 회의를 했다. 국토부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이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13일, 2025년 10월 31일, 국토부 가서 방문해서 건의했다는데 이 내용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도의원님께서 여러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많이 한 상태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100m 미만 해제 절차에 대한 부분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가, 또 연담화, 도시 간 연담화 방지 최소폭을 기존 5㎞로 되어 있던 부분을 2㎞로 좀 줄여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택 개량 또 생활보조 지원 대상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중앙정부 상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같이 연결돼 있고 해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옥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2025년 12월에 나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서면에는 70필지 정도가 풀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 관리계획 입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옥천군에서 다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완료를 했는데 일부 교통성 검토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진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7월에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보고가 안 올라와 있다는 것도 의아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걸치면 된다고 전반기에 어느 정도 일부가 풀린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늘 보면 지금 똑같은 대답이에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지정 당시 목적을 잃었잖아요, 지금. 이게 주민들은요 경제적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또 개인 재산권 침해, 경제적 손실 막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창고를 하나 짓는 것도 안 돼요, 집수리도 안 돼요. 지금 주민들은 저기 임야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답을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인데 매번 회의하고 돌아와서 국토부에 건의했다, 돌아오는 건 항상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기다려라. 지금 이게 1973년도에 대전광역시 환경하고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 가 보셔요. 얼마나 주민들이 애원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항상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면 같은 대답이에요. 여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에도 같은 내용만 계속 실어놨어요, 지금. 돌아온 게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대체 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건지 이것 여기 보면은 2024년 4월 4일 박덕흠 의원님 공약이 들어가서 제가 저도 여기 일을 했는데 여러 번 도에서나 군에서 올라와야지 국회에서 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지금 매일 국회 가서 뭐 건의했다, 건의했는데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셔요, 어떤 걸 받아왔는지.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계속 건의해도 지금 국토부에서 좀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12월에 완료를 하고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을 옥천군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올라오게 되면 빠르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옥천군에서 뭐가 문제인지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새로운 과장님, 국장님으로 바뀌어서 기대는 해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옥천군에서는 대체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대체부지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 (…)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시도지사 위임 권한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지사님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도지사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거는요 집단 취락은 20% 이상 취락이 되고 또 관통대지라든가 단절 토지, 공공개발 이것도 토지면적 20만㎡ 이상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 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발사업에 한해서는 도지사 권한으로는 100만㎡ 미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해제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부합하는 대상지를 지금 옥천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 273개의 필지를 파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여기에 부합하는 대로 제출된 사안의, 도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53년 정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만큼 최대한도로 저희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는 대체부지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지하는 걸 면적을 넓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서울·경기권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다 짓고 대체부지 마련했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형평성 없는 잣대를 대서 이게 일이 계속 늦어지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우리 도지사님의 권한으로 풀 수 있는 거, 또 대체부지에 대해서 밑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푸냐니까 예를 들어서 5만 평 풀면 5만 평 대체부지를 묶어야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옥천군에서 오는 걸 빨리 조속히 받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옥천군에서 오게 되면 제일 빠르게 추진토록 하고 진행사항을 또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위원님 저기 건의는 대봉투 들고 가서 사진 찍으면 건의이고 검토는 못 해 줄 때 하는 게 검토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랑 잘 상의하셔 갖고 추진 좀 해 주시길 저도 재차 당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짚어주신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부예산에 청주공항 민잔전용 활주로 타당성, 사타조사에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많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위원님들과 균형건설국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 시기가 7월 이후로 이렇게 연기가 될 것이다, 물론 제7차 종합개발계획 발표도 승인도 7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가 7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전체 용역 소요시간은 우리 국장님,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타 용역 추진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이, 착공에서 준공이 한 1년 정도면 용역이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럼 용역이 발표가 되면, 용역이 끝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타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본 해당…

그 계획도 추진계획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는 지금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해서 제7차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거를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계획 고시 이후에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지만 저희는 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사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고시 이후에는 어떤 정확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는 국토부와 현재 공유되지는 않고 있다?

그 부분은 절차가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1년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본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착공 시기를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어쨌든 우리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예상을 금년도 7월 이후에 그렇게 승인고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공항 발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접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특별법 발의는 작년도에 발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거랑 별개로 저희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민간지원협의회라든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직접 항공정책관님을 국토부에 찾아뵙고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에 송재봉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국회에만 이렇게 미루어 놓지 말고 같이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법 제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호환해서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민간전용 활주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항 발전을 위한다든지 중부 발전, 우리 청주 발전,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체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피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거나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부임하셔서?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가장, 민간전용 활주로가 건설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환경국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함께 검토해서…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도,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우리 충북도민 또 특히 청주권 권역의 주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법에도 저희가 주민 관련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 부분도 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접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증평, 내수, 청주권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저희가 주변 소음 관련해서 범위가 제3종 구역으로 인구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피해 인접 지역은 증평·청주시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 일부 지역인 내수·북이면, 오근장동, 이렇게 국한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인접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은 그러면 균형발전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혹시 ‘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집중으로 한번 검토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은, 방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가장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청주공항 특별법이 가장 주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소음대책 지원이라든가 또 개발특구 지정이라든가,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 지역이 민간전용 활주로가 신설이 되면 주변이 발전하는 데, 저희가 에어로폴리스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저희가 균형건설국이다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리 청주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례로 제주도 신공항 신설이나 건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하는,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부분도 방안을 갖고 가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도 투 트랙으로 같이, 이런 어떤 계획이 서서 같이 가야지만 지역의 저항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예,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한다 그래서 공항이 발전하는 거는 아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기반시설,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차 또 주기장 확장 문제 또 국제선에 신국제노선 확충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요. 주차 문제는 진짜 거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어서 주차빌딩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어야지만 이거를 다 우리가 주차를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빌딩, 주차장을 만들어서만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공항에 접근하는, 지금 보면 1인 1차를 다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이유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없다. 그 공항에, 우리 청주공항에 들어오는데 내가 차를 끌고 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주시와 공항과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될 방안이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서 공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주차 관련한 거는 아까 주차빌딩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에어로폴리스1지구에 분양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도 경자청과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한 도로도 나왔지만 특히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후면 대중교통으로 철도가 많이 건설될 걸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CTX도 예정대로 진행되면 ’3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한 ’30년 경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충북선 고속화라든가 지금 잠실에서 오는 청주공항 이 노선도 ’35년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35년도, ’34년∼’35년 정도 되면 지하철, 열차로 해서 저희가 청주공항 접근성을 향상을, 높이고 1인 1차가 아니라 그 정도 가게 되면 주차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더 신경 써서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쓰고요.

예, 정리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영동∼진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의 계획,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민자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또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력을 하겠고요. 최대한 이 부분도 저희가 준공 연도는 ’30년도로 되어 있지만 사업 시행자와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지역에 우리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항IC가 별도로 서오창IC에서 영동∼진천 고속도로 본선에 JCT로 연결돼서 공항IC가 지선에 그렇게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차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본선, 우리 청주에서 제천 간 연결되는 충청내륙고속도로의 연결되는 부분의 지역에 IC를 하나 더 설치를 해 달라, 안 되면 하이패스 나들목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과장님, 추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국토부나 포스코와 같이?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그 부분은 포스코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수 쪽에다가 하이패스를 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는 아마 안 들어갈 거고 실시설계 할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또 증평 IC에서 대율 간 우리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도로를 통해서 공항,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길산단, 그다음에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MRO 1·2·3지구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 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2029년도 준공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균형발전 방안 차원, 또 인접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 도로가 조기 준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과장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율∼증평 같은 경우에는 교량하는 데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래도 어쨌든 피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보상 차원에서 그래도 이 대율∼증평 간 확포장 사업에 예산을 많이 주셨다,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아니면 조기 준공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 아니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한번 해 주셔서 조기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 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입니다. 제가 30분 질의할까 봐 지금 걱정인데요. 국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좀, 빨리 끝내시자고요.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열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예예.

그러면 혹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노선은 지방도 11개의 노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투자예산은 전체 포함해서 3,000억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열한 군데? 이게 틀려요. 한 군데는 열다섯 군데로 돼 있고 여기 또 보면 이게 몇 페이지야? 16페이지에 보면 또 열여섯 군데로 돼 있는데…

제가 핵심사업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핵심사업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5개소로 돼 있고, 공사 중 6개, 설계완료 2개, 타당성 재조사까지 해서 15개소라고 그게 돼 있는데, 이게 뭐 15개든 16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이 16개를 다 합치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8,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1년에 예산 얼마 세웁니까?

죄송하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로 165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도대체 이거 언제 할 건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재덕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이나 변종오 위원님의 SOC 관련된 사업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비가 이런데 또 당장 우리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26년도에 또 세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또 인접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됩니다. 사실 우리 금왕에서 삼성 간 4차선 공사 때문에 제가 우리 이재덕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뭐 그래봤자 이재덕 과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사님께서 이 방향을 우리 SOC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이게 빨리 빨리 해결이 되지 예산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이걸 해결을 합니까? 200억 투입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 지나면 200억 늘어요. 하나 마나야. 오히려 더 늘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아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15%?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 안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해야 돼요, 매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추경이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주셔요. 물론 지사님께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사업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권과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 확보를 16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지방도 올해 또 준공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준공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특히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좀 많이 같이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사님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더 빨리 추진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면 오히려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더 이따가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하세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영훈 소장님 지역을 좀 방문을 해 주셨어요. 왜 방문을 해 주셨냐 하면 여러 가지 지방도나 또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지역을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추운 날씨에 오셔 가지고 현장도 보고 회전교차로는 아니지만 다른 현장도 보시고 나름대로 애써 주시는 모습,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겨울에 가장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임기 초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 마냥 5개년 중장기계획안을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회전교차로 원래 5개년 중장기계획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2년에서 ’26년 사이에 계획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30개소가 계획이었는데 21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금년도 1개소를 추가로 돼 있습니다.

어디 거 하실 거예요?

이번에 음성 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성 어디입니까?

잠깐만 제가 한번…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음성은 태생 오거리 지방도에 있는 부분을 올해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게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 예산 확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다른 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음성군하고 같이 보태서 하는 금왕에 있는 그 사업 아닌가요, 맞죠?

예예.

그 사업일 건데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순서가 계속 있었어요. 있어서 이번에는 몇 년도까지 어디 거 할 거고 몇 년도까지 어디 거 할 거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태생 오거리를 올해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걸 찾는 데 참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지영훈 소장님한테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지역에서 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26년도에 시작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알고 계셨다가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꼭 반영해 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북내륙지선 제가 어제 5분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유인웅 과장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국토부를 직접, 김윤덕 장관이신가요? 그분을 직접 뵙고 또 이렇게 서명지까지 전달하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늘 국토부는 무슨 요청을 해도 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혼선을 주신 거네. 그런데 뭐 단체장님은 갔다 오시고 나서 그랬답니다. 거기서 한 말이 단체장님이 하신 말씀 내가 들었는데 우리 저쪽, 어디입니까? 밑에서 영천인가요 어디죠? 거기서 올라오는 김천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보다 이게 먼저 1번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제가 보니까 국가철도망도 그렇고 공항 계획도 그렇고 다 하반기,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꼼꼼히 좀 계속해서 세심히 좀 살펴주셔요.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이게 계속해서 우리 국비 문제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아셔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 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행복청에서 행특회계로 지금 저희가 75% 분담 비율로 저희는 계속 관철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아직 그건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어떤 투 트랙 전략으로 직선화하는 고속화도로도 함께 지금 행복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지금부터 상반기에 아마 수립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동향으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도시에서 서청주 IC로 이어지는 이 3개 노선까지도 저희가 함께 어느 노선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또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서, 그리고 또 분담비율도 국비에 대한 확보 비율도 따라서 저희가 3개 노선을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국장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국비 분담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455개소 900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데 아직도 그냥 답보상태로 계속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저희는 국비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속화도로를 국비 100%로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답보상태로 재경부 쪽에서도 예산 그렇게 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속화도로를 잘 챙겨 주셔서 오히려 방향 선회를 해서 고속화도로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아까 3개 노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추진하기는 또 예산적인 부담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국비 100%로 추진된다면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청주공항 이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선을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들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도 7월 달에 도의회에 와 가지고 제천의 지방도하고 국지도 사업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3차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일관되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답변을 해 준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작년까지 금성에서 연금관리공단 도로를 부대시설은 못해도 개통을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갖고,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 주요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서 현장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연금∼금성 간 도로가 국지도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충주호 수위 상승이라든가 상수도 이설 문제로 좀 공사가 많이…

아, 그런 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부대시설은 준공을 못하더라도 도로만큼은 개통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도 못 지켰다고요. 그러면 지금 균형건설국, 제가 오죽하면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개통하기 전까지 제천에 와서 상주 좀 해라, 감독관이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도 안 되고, 지금 국장님이 하는 얘기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수차례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뭐 수위 상승, 민원, 그거는 다 공사하면서 감안해 가지고 공사 공기를 잡은 건데, 늦어져도 지금 2024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도에도 개통이 안 됐어요. 올 9월 달 예상하고 있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는 관광도로예요. 관광객들이 봄철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나 청풍면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 청풍의 벚꽃축제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전국에서 가장 늦게 벚꽃축제하는 데가 청풍입니다. 마지막 꽃구경을 위해서 청풍을 찾아 주시는데 도로가 지금, 겨울철에도 가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쪽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왔다 가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가셨는데 너무 현장에서도 소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황석∼월굴 올 준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입니다.

올해 준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 확보도 안 하고서 어떻게 준공이라 그럽니까?

올해까지 저희들 공사기간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 지방도 16개 사업에 65㎞ 구간 공사하면서 사업예산 확보한 게 200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 50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500이 아니라 한 600억인가 7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200억 확보해 가지고, 올 금년도에 황석∼월굴 준공인데 예산 확보도 안 됐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들이…

이거는 도민을 편리하게, 도민을 위한 게 아니고 도민하고의 약속을 준공 날짜는 지켜줘야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준공 날짜가 늦어졌죠, 그렇죠?

’26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애초에는 준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원래는 ’25년도인데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늘어졌습니다.

아이, 과장님! 과장님 처음 합니까? 동절기 공사 중단하는 거는 충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공사 공기에 감안해 가지고 공기 날짜를 잡는 거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한다? 동절기 어차피 못합니다, 관 공사는. 그렇죠?

저희들이 공기 잡다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다 포함해서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공사 기간을 잡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지금 도지사님 계시지만 도지사님이 이제 올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도대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방도도 제때 준공을 못 시키는데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청풍 쪽의 길은 저희들이 3월 달 정도까지는 고교 부분은 준공시키고, 그쪽으로는 완전 개통시키고 그다음에 비탈 유목 부분도 저희들이 5월 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대절토 구간만 저희들이 한 9월 달 정도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12월 달에도, 이 공사를 양쪽으로다가 했으면 충분히 12월 달에 준공은 못해도 개통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고교 공사하는 데 뭐가 오래 걸립니까, 도로 연결하는 게?

그 구간이 고교 지나서 지금 주유소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사계획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구간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바로 3월 이전에 거기까지는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얼마 늘어났습니까, 애초보다? 한 40% 늘어났죠? 40% 늘어났겠네. 그렇죠? 맨 처음에 500억이었죠, 그렇죠? 500억이었죠, 그렇죠? 지금 700억 정도 이상 들어갔죠, 그렇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업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부…

이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예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그동안에 감리라든가 계속 인건비도 늘어나죠, 그렇죠?

저희들이 당연히 물가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처음에 계획이 500억이었던 게 어떻게 예산이 7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공사구간은 또 축소가 됐어요. 민원 들어와 갖고 성내리 구간은 공사구역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사업비가 줄어도 줄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하여튼 유념하셔 가지고 추경에 급한 거,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시고 특히나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면서 제천, 북부권 쪽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 균형건설국에서 오히려 지방도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이거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데 더욱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보면요,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아마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다 우리 상임위에서 떠안고 있는 자연재난과의 하천 관련, 지방하천 관련 그리고 지방도 도로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 현장 방문도 다녀왔지만 3㎞가 안 되는 구간을 제 임기 전에 시작해서 올 지방선거 때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4년씩 해야 될 건가 싶기도 하고, 거기 계신 지역민들이 말씀 주시는 게 아이고야, 우리가 양반이라 그렇지 안 그랬으면 들들 볶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은 들들 볶이거든요. 그런데 앞 전에 노금식 부위원장님, 김호경 위원님 다 말씀 주셨지만 도로 관련, SOC 사업 관련 각 지역의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활용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저도 재차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제 지역구인 괴산 거 얘기할 거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도 호국원 앞 국지도는 설 전후로 해서 국토부 가신다고 들었고, 아까 우리 교통철도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국토부가 상당히 전향적이라 그랬으니까 좋게 잘 협의하셔 갖고, 그래도 진짜 여기 계신 균형건설국 공직자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 발전하는 데 일조하는 공직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두 분이 좀 힘내서 업무에 파이팅 넘치게 임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철도과장님이 답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주셔도 되는데 제가, PM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계도나 교육 이쪽으로 전반기 때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좀 여쭙고 그리고 다음에 있는 교통연수원에도 여쭙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도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쉽게 PM 대여할 때 면허 유무를 확인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PM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설명 주시면?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업체에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가입을 해서 일정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저기 가입도 돼 있고 그런데 그게 보통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나요? 면허증 등록 없이 탄다는 말이 도대체 저는 무슨 얘긴지 몰라서.

그게…

어떻게 이용을 하면 그렇게 되죠?

아마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면허증 인증을 하는데,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도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원 가입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랑 한번 얘기 좀 이거 관련해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 예비비 지출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2건, 북부지소 1건, 남부지소 1건, 총 4건으로 지출금액은 2억 8,30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와 겨울철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지역 20개소의 복구를 위해 복구공사 실시설계를 7,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설계 완료 후 공사 중으로 우기인 6월 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소 6,410만 원, 북부지소 7,974만 원, 남부지소 6,4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월 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남부지소에서 친환경 제설제 20t을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설 한파 상황 발생 시 제설제 및 장비의 신속한 사용으로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 시정하여 2026년도에는 사업 지연이나 집행률 저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겨울철 제설과 결빙 제거 등 도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중교통 서비스 및 안전대책에 대한 빈틈 없는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순 사무국장입니다. 교육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관 부장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우민정 부장입니다. 장시간 금일 각 기관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수원 3시부터 와서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2026년 병오년 힘차게 도약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존경하는 존경하니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교통연수원에 보내 주신 남다른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2026년도 비전을 도민의 안전의식 개혁과 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으로 정하고 도민의 교통문화 확립과 모범 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박기순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계획 인원 6만 9,495명에 8만 1,146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 117%로 연수원 역대 최대의 교육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운수종사자 교육은 107%,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핵심 시책사업인 교통안전 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도민에게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3페이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운수종사자교육은 유능한 강사진 확보 및 최적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양성하기 위해 품격 있는 운수인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도민교통안전교육 역시 교육 신청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통해 대상자 확대와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도민의 안전의식 개혁과 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모범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사고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차종별 주요 사고 사례와 안전운전 실천 중심의 예방 대책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교통사고의 유형별 맞춤형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7,329명을 대상으로 연수원 51회, 현지 교육 22회 등 총 73회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현지 교육을 6회 확대하여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407명을 대상으로 여객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주요 위반 사례와 체험 사례, 나의 다짐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교육은 104명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사고 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 도내 어린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횡단 중 보행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2만 6,7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 중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횡단 중 운전자 눈 마주치기, 차 멈춤 확인하기 등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전국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 또한 전체 사고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 진행 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PM, 픽시 자전거 등 이동수단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청소년 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매년 1%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고 그중 횡단 중 교통사고가 38.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 위험 인지력 향상을 위한 사고 예방교육과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신호 준수 및 차도 통행 금지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교육 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 어르신 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어르신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 323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청주시 일원에서 10월 중 1,000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제3회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 대회를 추진합니다. 도민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행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르신 등 교통사고 사망사고 저감을 위한 3회차 대회로서 1·2회 대회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브랜드 대회로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입니다. PM 사고의 심각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습관화 위주의 체험형 교육으로 금년도 중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 기관·단체인 충북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겠으며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2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변호사, 교통 전문가 등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전화 및 대면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했습니까?

네네.

이 교육을 추진하면서 물론 위탁교육을 했는데 위탁교육한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선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업체, 학생, 이렇게 해서 특별히 개선 요구된 사항은 없고…

건의사항도 없었어요?

예,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개 호응은 좋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PM 교육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 교육을, 체험교육을 실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그때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언론에 보면 지금 35% 정도가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면허인 사람이, 면허가 없으면 PM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용을 했다는 거는 면허증을 빌렸거나 변칙을 썼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도나 시군에서, 제도권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써 현지교육을 하고 혹은 청소년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뭐 부모의 신분증이나 이런 걸 도용 활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어떤 근본적으로 제도권에서 못 타도록 하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도 교통과나 이렇게 제시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소관상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나 인천 이런 데는 PM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없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있어? 그리고 PM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속도가 얼마까지를 제한한다거나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도요? 그런 규정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PM을,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지마는 옆에 인도 쪽으로 다니다 보면 보행자도 이용하거든요, 같이. 그래 이거를 감안해서 우리 충북이나 지자체에서 여기에 관한 관리 조례가 엄격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방향성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금 가장 그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고 제재조항이라든지 제한사항이 분명히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벌칙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들, 청소년이라 그러면 몇 세까지 청소년이라 그럽니까,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이를 정해 가지고 면허를 땄을 때 필수적으로다가 PM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운전면허 18세 이상 돼야지 취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16세인가요? 16세예요, 18세예요? 16세! 16세면 거의 고등학생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일 때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PM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대개 고등학생이 차를 운전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PM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청소년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사고도 예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