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건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괴롭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해마다 점점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교육에 대한 문제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7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예전에 전쇄, 작은 신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폐지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쓸어가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놓으면 너무 많은 게시대를 놓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하반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 첫 행감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저희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때 시절에 저희 유튜브가 너무나 턱없이 구독자 수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너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상전벽해처럼 이런 사례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24년 업무보고 때도 유튜브가 1위를 했었고, 공튜브나 공무원분들 워낙 고생해 주셔서, 홍보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님께는 계속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항상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꼭 더 도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튜브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긴 한데요. 관련 팀장하고 팀원들이 다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을 지금 찾고 있고, 공덜트라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른 포맷, 다른 형식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하여튼 올해도 상전벽해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올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은 신청사건립행정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행정팀장 이영은 인사) 박지영 신청사건립시설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시설팀장 박지영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5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말로 3,480억원 정도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는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전출금, 전입금 형식으로 청사건립기금이 적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청사건립기금이 전출되지 못했는데, 현재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이 기금을 2029년도까지 계속 운용한다면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설계, 감리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 20% 남은 돈으로 적립을 한다면 한 400억원 정도는 예금 이자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건립 기준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게 됐을 때, 그 지급 기준이 뭐냐하면 공공청사 건물의 건축 비용의, 각 지자체마다 그 비율이 다른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50%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가 전체 면적 중에서 구청, 구의회, 보건소, 수유3동을 합친다면 약 3만 2,000㎡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건축 비용을 약 340만원, 350만원 정도로 했을 때 추가로 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3만 2,000㎡의 10%니까 3,200㎡가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0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신청했다고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 전체 일반 조정교부금의 10%만, 그러니까 약 연간 4,000억원 정도가 서울시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예상되는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한 300억~400억과 조정교부금 한 600억원 하면 1,000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면 청사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4,099억원에서 건축비가 2,913억원, 감리비가 177억원, 설계비 143억원 그다음에 각종 인증 절차를 위한 예비비가 한 160억원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로 건축이 되고 나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5년 상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