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 예산이 올해 3억 원 정도 늘었는데 사업 대상가구는 몇 가구 정도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구 수는 지난해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를 신청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심의에 선정돼서 이 예산은 조금 유동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가구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상반기에 신청자 모집 자격 검토 사전 현장점검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 절반 정도 집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당초 목표로 하고 있던 가구 수에서 조금 더 많은 가구들이 신청을 하셔서 작년 예산에서 소진이 다 돼서 그분들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원 대기하고 있는 가구들은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직 서울시 공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공고가 나면 공고기간, 신청 접수기간을 전부 다 채우지 않고 앞쪽에 빨리 신청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분들께 안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였는데 중간에 신청을 대기로 다 돌린 경우가 있어서요.
정초립위원
대기로 돌리셨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래서 신청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머지 기간 일정 이후에 신청하신 가구들은 다 대기 가구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돌렸어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앞쪽에 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께 안내해서 연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집수리 사업 자체가 현장 조사도 거쳐야 하고,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또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올해 안에 전부 다 공사 완료하셔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의 이렇게 배려 있고 꼼꼼한 집행과정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건인데요. 20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구역에 확장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이유와 또 이것이 확장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시 타당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확장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동북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계로까지 같이 이어서 구역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확장을 검토하게 됐고요. 면적은 한 4,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확인했던 구역인데 확실히 큰 길가에 이렇게 확장돼서 연결이 되게끔 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21페이지 바로 또 질의드릴게요.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할 계획인데 한옥마을의 기본적인 주거지 외에 설치된 시설들이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을 저희가 당초에는 주거지하고 전체적으로 근생이 포함된 판매시설 근생,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포함된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위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이 5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공용지하고 보존지, 공유주차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공공시설 중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진입광장을 구에서 기부채납 받게 되고요. 규모는 한 377하고 367이니까 한 110평 정도씩 그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공공시설을 제공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로하고 공원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실내 센터나 그런 공간들은 확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진입광장이나 야외 공원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주차장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인수봉 숲길마을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와도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찾아오시는 외부 방문객들이 오실 것이라는 예상이 큰데, 다른 타 부서와 협력하셔서 이렇게 광장이나 공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 주도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철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객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당연히 상가들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용도를 지정해서 권장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용도 지정해서 권장하는 형태 너무 좋은 방향이고요. 은평구에는 은평 한옥마을 어울림터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휴식 공간이나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도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숲 태교나 우리 가락 배우기, 전통무예, 무술 체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 계획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든 아니면 야외 공간에서 하게 되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 하겠는데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오버 투어링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부분들도 생활권별 구분되게 해서 거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방안도 검토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한옥마을에는 중앙의 도로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정온한 주거 환경은 북측에 조성하고, 남측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부분 이용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위치에 말씀하신 공공시설 건물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 계획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23페이지 질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 중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건인데요. 여기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강북5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내용 중에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의 연장 방안 검토 등이 있습니다. 6번 출구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출구를 대지 안으로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를 충분히 쓰고, 입구 라인으로 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하로 바로 연결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으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정초립위원
지금 거기가 계단만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있더라도 배제하고요.
정초립위원
반대쪽만 있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이해했습니다. 다른 조건부 의결 내용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의결은 수용을 이미 했습니다만 공공기여율, 그러니까 순부담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5구역뿐만 아니라 미아사거리역 일대가 지금 기존에 결정돼 있는 부분에서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결정돼 있는 순부담률을 유지하자는 것이 서울시 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숭인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인데요. 사전 구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오프라인 설명회도 있고 온라인 주민참여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두 가지를 그냥 병행할 계획인가요?
알겠습니다. 공사 후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피드백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추가 공사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인가요?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변경된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 슬로건으로 디자인을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가로변 공유정원(아파트) 조성사업 건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구비 8,000만 원이 올해 본 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시비가 확보된 이후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가 먼저 확보가 됐고, 구비는 저희가 정 안 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지금 5월에 공사할 예정인데 예비비나 아니면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정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 확보해서, 우선 저희가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요.
정초립위원
그래서 제가 기간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녹지 활용 계약 체결하고, 또 계속 논의해 가면서 유지 관리까지 감안하고, 또 서울시 설계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추진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예비비를 구비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과 오현어린이공원 재정비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민관산학협력 워킹그룹 운영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산학 워킹그룹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고요.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랄지 또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 지역의 구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구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오현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 시행 일정이 따로 잡혀 있지 않은데 여기는 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오현은 구비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갈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주택과, 7페이지 추진일정에 보면 2025년 법률상담위원(변호사) 위촉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월 1회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빌라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면서 발생하는, 궁금해 하시는 그런 민원성이나 그리고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방안을 도와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2월까지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서 구역별 주민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월 1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5월에 신성장 거점 신속추진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강북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시작됐고요.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를 서울시에 가서 하게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협업해서 정말 강북에 도움이 되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에 담을 것이고요. 천문대 관련한 계획 내용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대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숙박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 체계도 정비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주장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전 경찰관서 전경대의 상근 부지인데 지금도 가서 보면 경관이 수려해요. 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주야간 관광명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21페이지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아까 우리 정초립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는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행정구역은 인수동인데 왜 수유동 한옥마을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지? 혹시 인수동 주민들이 나중에 “우리 행정구역은 인수동인데 왜 수유동 한옥마을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않았고요. 주소지 명이 수유동으로 돼 있습니다. 수유동 산123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유동 한옥마을’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갈까요. 공원녹지과장님, 41페이지 보니까 이것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 밑에 진입로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입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 공원 외적인 부분에서 진입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관리과와 상의도 해 봐서, 저는 지금 이 진입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거기가 대단지 초화원으로 조성되면 둘레길 이용객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44페이지,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요. 엊그제 북한산 체험형 숲속마을쉼터 맨발 걷기에 주민들 한파 방지를 위해서 일정 공간을 해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번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하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북한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우이천 제방길 이 네 군데에도 올 겨울에 맨발 걷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북한산 숲속쉼터 같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장소마다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에 설치 용이한 장소가 어디인가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우이령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조감도 보니까 조감도는 정말 멋있게 나왔는데 그 밑으로 보면 지금 젊은느티나무식당 있잖아요. 거기 식당 뒤에 보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불법 건물 해서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거기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이령 문화공원이 제대로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매입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구상하고는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론 힘을 모아서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우이동 유원지 안에 그 환경이 그냥, 지금 보면 안에 들어가는 거기도 밑에 초입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이동 유원지에 공원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으면 안전이, 쉽게 말해서 환경 저해가 온다고 할까요. 불길한 예감도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공원 주변 환경이 일차적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도 같이 또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관리국 강북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주거정비과 강상호 직무대리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일 많은 과인데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강상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장님, 빌라관리사무소 어차피 신형이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을 해내 보니까 법률상담위원도 위촉이 되고,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이 되고 하는데 특별히 마을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계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소규모 공동주택만 한해서 마을변호사를 위촉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새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법률상담소를 계획하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나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기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대기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무료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받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자도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좋아요. 총 아울러서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아니면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만 할 것인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발생했던 이웃 간의 분쟁이나 불편을 겪으셨던 분야에 한정해서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예산 반영해 주셔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해 주시겠냐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러니까 변호사들께 드리는 비용은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에 준해서 지난해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그 금액은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마을변호사, 무료변호사,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상담소 해서 그냥 주민들이 여기도 가고, 주민들이 여기 또 가서 법률상담소로 한다. 마을변호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간다면 해 주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돼서요. 해 주시려면 싹 같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청의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건만 가지고 신청을 받겠다는 말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화를 일단 해요. 그 사람들이 “나 할 것인데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청을 누가 받을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부서에서 누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빌라관리사무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부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런 안내나.
인애
유인애위원
빌라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연락을 해서 서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그 구역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진행하고요. 신청을 전화나 아니면 매니저분한테 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신청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신청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해 주시고요. 시작한다니까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빌라관리사무소 지난해 사업 계획에 4개를 올해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유3동은 정했지요? 소귀골어린이공원에 있는 그쪽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4개 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신청하셔서 선정되지 않으신 차순위 구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1월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 공모를 우선 다시 신청을 받고, 새로이 신청 들어온 동과 지난해 신청했던 구역을 함께 해서 같이 심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대략 어디가 빌라관리사무소가 적정하다는 것은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어느 지역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들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주민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쪽 갈게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이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6월까지 인구가 지금 공사 대기 중이 47가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원대상 및 예산 사업 내용을 다 갖고 와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고가 나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신청한 사람들 한도가 똑같아요, 다를까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원받으시는 반지하 주택은 최대 얼마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가구인 경우는 공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최대 공사비의 80% 이런 기준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가 그 기준을 정해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공고가 나야 정확한 기준이나 지원 금액들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사 중인 5가구는 됐고, 대기 중인 47가구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올해 서울시의 구두 답변으로는 47개 가구도 올해 상반기, 저희가 작년에 심의 대상으로 신청은 해놓은 상태라서 그대로 심의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이 부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제대로 해 주시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요.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북한산 시민천문대’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추진일정에서 2026년도 시 계획이 반영된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 추진, 이것은 어쨌든 시하고 국립공원과의 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우리 시 계획을 다 받아줘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6월쯤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최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또 지켜야 되고, 자연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단도 그렇게 생각을,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니까 해서 명소를 만들어서 숙박시설까지, 부대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 굉장히 공감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숲길 조성도 되고, 거기에 초화원도 조성하고 하니까 그 일대 연계를 해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강상호 직무대리님, 거기에서 많이 배워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모아타운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29쪽,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번1구역에서 5구역은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거기가 소위 섬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강상호입니다. 지금 착공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착공 들어갔고, 그 옆에 번동7구역, 9구역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됐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구역과 9구역은 사업 취소가 아니라 옆 구역과 통합하기 위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6구역과 8구역을 통합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6구역하고 8구역하고 나눠서?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네, 통합해서 사업 전체가 2지역으로 한꺼번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일이 빠르고 수월하겠네요. 그렇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늦게 시작했지요? 7구역하고 9구역이 모서리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4단지, 31쪽입니다. 거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4억 5,000만 원 구비로 다 해 줬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월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당겨서 우리가 예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추경 때 받아 놓고 일단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시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
인애
유인애위원
약속이 됐습니까? 구두 약속 하지 말고 그것이 돼야 돼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구두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시작은 하시고 받아서 챙겨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 갈게요. 44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요. 추진 일정에서 우이천 제방길 디자인, 이것이 선정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심의가 완료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완료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내용들 반영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디자인에 선정이 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맨발 산책길 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고요. 세족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좋은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내용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오동근린공원도 산속이라 거기는 너무 좋겠고, 또 여기는 제방길이 쭉 일자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그래도 걷기가 더 좋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궁금해요. 디자인 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됐나 하는 바람이고요. 제대로 신경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1.4㎞라고 그랬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4㎞.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 기대가 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우이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조성, 일단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돼서 시공사까지 선정됐고, 착공돼서 지금 준비하다가 동절기에 잠깐.
인애
유인애위원
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계획이 차근히 진행이 다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디자인 설계까지 다 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연계를 하셔야 돼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연결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지요. 공원을 조성해서 또 다 된 다음에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공원 조성하면서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공사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문제, 내부적인 문제, 예산 확보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공원 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도서관이 입주하는 공간들은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시공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기 때문에, 저는 공사 다 끝내놓고서 또 도서관을 건축하면 거기에 또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시기는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당초에 저희가 협의해 왔던 내용들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의가 필요하고, 국토부 승인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승인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승인을 위한 심의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또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이지만 어차피 다음 사업을 할 텐데 우리는 다 공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는 또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같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최대한 일정을 짜맞춰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큰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도서관을 거기에 건립할 것 같으면 국토부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47쪽,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번동 산5-2번지가 어디이지요? 진달래 능선이 있는 데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제일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번동 제일교회 뒤쪽?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뒤쪽으로 해서 오패산터널 위쪽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로 오동근린공원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번동 제일교회에도 들어갔던 부분?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번동 제일교회 앞에 지금 일부 공원용지가 있고요. 청산 배드민턴장 아래쪽으로 해서 오패산터널로 해서 지금 성신여대 뒤쪽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니까 성신여대 뒤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쪽까지는 이번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족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그것이 나왔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계 진행 중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계 나오면 같이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57쪽입니다. ‘외국인(다문화 가족)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 운영’입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은 저는 우선 정주권을 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가 많지요? 일정 기간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이사하고 이동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외국인 주택임차인 보호는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아예 외국인이 장기간 머물겠다고 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등록번호를 부여해 줬습니까?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임대계약서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 외국인 등록번호만 치면 국적과 나이와 성명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국은 그 나라에 맞춰서 지금 주택임차인 보호하고 외국인 지원 주민센터 상담 안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스탬프를 찍어 드릴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업한 지 오래되셨어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외국인 주택임차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연결이 다 돼서 시스템화가 돼 있군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릴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그것에 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올 1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지역별 균형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균형에 맞춰서 4개를 더 확대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에 보면 111동, 402동, 304동 이런 규모가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번1동 시범사업을 하면서 매니저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순찰하실 수 있는 구역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증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정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확대했던 미아동, 송중동이나 수유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청하신 구역이어서 그 부분 범위, 규모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하신 대로 저희가 구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특별한 제한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난해 공모 심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청하신 지역이 노후 저층주거지에 빌라나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신청하셨는지 먼저 고려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번1동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미아권역과 수유권역에서 한 군데씩 확대하자는 기준이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군데씩을 했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동의하셔서 신청하신 비율도 조금 고려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전년도 접수 대상자 중에 대상이 안된 곳이 또 있고, 올해 새로 공고를 해서 또 접수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안된 곳이 있다고 하면 경쟁률도 상당하겠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난해에 선정이 안된 곳이 총 7개 구역이 신청하셔서 2개 구역만 선정이 된 상태라 5개 구역이 남아 있고요. 그중에서 인수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아센터라고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심의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심의 때는 선정되지 않은 구역을 전부 다 차순위 구역으로 하고, 올해 심의할 때 그 구역들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난해에 신청을 못하신 구역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구역을 달리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올해도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신청을 받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쪽에도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면서도 빌라가 많이 구성돼 있는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균형을 잘 맞춰서 올해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요. 숭인시장 있지 않습니까? 숭인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주민들에게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작년 12월 27일 주민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시가 작년 12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숭인시장은 다시 정비사업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해서 그것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업성 문제, 그다음에 아까 공공기여 부분 때문에 다시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안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가 받아들여서, 서울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자꾸 바꾸니까요. 그런데 저희 구로서는 빨리 그 지역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신속하게 촉진계획에 담기 위해서 절차를 1월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이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강북구 진입로 쪽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서 앞서 동료 위원이 물었던 6번 출구라든가 이런 개선을 해야 될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같이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아까 6번 출입구 지상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내부 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3월경에 구의회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지적해 주실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그 전에 제가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주거정비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님, 지금 791-2882번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전년도 그렇게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올해 진행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91-2882번지 일대에는 신속통합기획 기본 가이드라인이 완성됐고, 금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계속 발주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요, 미아동 760-38 혹시 주민공동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공사는 작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노윤상위원
설계 변경도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 내용이 무엇일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변경인데요. 대지면적이 약 5㎡ 감소했고 연면적 역시 10㎡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고요. 굴착업체가 주식회사 대신CNC로 바뀌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자주 최근에 설계 변경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처음 계획대로라면 벌써 건물이 다 되어서 입주해야 될 연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개울경로당이라는 경로당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실개울경로당이 혹시 1층에 돼 있습니까, 2층으로 돼 있습니까? 위치 알고 계실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현재 위치를 확인했더니 이것이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서 지하1층에 배치돼 있는데 이 지형은 공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잡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뒷면에서 보면 지하가 될 것이고 앞면으로 보면 2층이거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2층에 경로당 시설이 맞을까요? 뒷면으로 지하1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면을 봐야 됩니다. 앞면에서는 분명히 2층이에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지하1층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곳이 뒷면에서 보면 공원하고 바로 연결돼서 같은 층고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로당 시설을 이 업체하고 처음에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면서 분명히 새롭게 경로당 시설을 잘 지어서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처음에 저는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2층이 되면 어른들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0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오르지 않고 공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노윤상위원
그것은 뒤쪽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전면인 앞면을 이야기했을 때는 앞면이 출입구,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앞면이 2층이다 보니까 외부 계단을 출입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편리한 엘리베이터이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해요. 그래서 바로 1층 정도로 조정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한번 사업자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른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렵지만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감성도시 조성사업 쪽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가졌었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어떠한 결정 내용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이후에는 대표성이 있는 통장님들이나 몇 분들한테 대화를 하셨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화장실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검토하셨을까요?
주민들의 다수 의견,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특별히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수는 지났는데 33쪽, 34쪽에 있는 것인데요.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쪽인데 제가 전에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곳은 지역이 다 나왔는데 거기만 결정을 못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가서 봐도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결정하셨을까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이소 앞에는 세워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입부를 잘 알리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제가 봐도 효과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소 건물 앞에는 그 업체의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앞에 세웠다 한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도 잘 좋은 장소가 돼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44쪽인데요. 맨발 걷기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많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또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중에 본 위원도 지역 안배를 위해서 선거구로 했을 때 을 쪽에는 이런 장소가 없으니 요청을 여러 번 했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아쉽지만 유아숲체험원 쪽에 한 150m 정도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원래는 작년 12월 말부로 이것이 완공됐어야 되는데 동절기 관계로 아마 지금 일부가 완공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 그쪽에 움직이면서 아침마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뒤에 보면 108번지 있지 않습니까? 활용에 대해서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쪽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여러 번 108번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 의논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떠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불어 맨발 걷기 쪽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맨발 산책로는 연말에 일차적으로는 다 됐고, 사실 이용도 가능한데 동절기에 주민들 이용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산 솔샘지구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2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말씀하셔서 북한산 솔샘지구가 오래됐고 노후가 많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 사항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기본 구상부터 시작해서 동선 체계랄지 배수 체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도입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서 담아서 발전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맨발 산책로 확대하는 부분은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산 시설 녹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 연초에 일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저희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았고, 또 솔샘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개선 공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그 장소가 이것하고 다 연계가 되는 장소이거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활용 가치에 대해서 지역 안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참에 용역을 하시면서 숲태교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 점을 같이 한번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위원님께서도 숲태교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도 보수 정비사업이랄지 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어린이공원에 많은 개선 사업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고갯마루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전면 재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물놀이시설도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절기에 공사가 잠깐 멈춰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내 삶의 힘이 되는 자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빌라관리사무소 탈락한 지역 중에 모아센터 인수동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모아센터는 확장 계획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센터도 전년도와 동일한 구역으로 우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 근무하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모집공고 낸 상태이고요. 1차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 확인했는데 일부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면접 심사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월 중순 경에는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순 청소업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 안에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당장 지금은 공백 기간이어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서울시 일자리 지원을 받다 보니 그런 한계가 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빈집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연구단체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반영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같이 반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은 정말 궁금한 질의입니다. 49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 정비대상을 원으로 표현하셨고, 녹색과 하늘색 지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지도 안에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상에서 하늘색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교양시설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녹색 구간 같은 경우는 녹지.
최미경위원
녹색은 녹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크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늘색 구간은 교양시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공간입니다.
최미경위원
교양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휴게할 쉼터, 휴게공간 이런 것들입니다. 유아숲체험장 이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라서 혹시 더 자세한, 중점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더 확대된 그림이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아직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용역사가 선정되고 이 일대를 가지고, 북한산근린공원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과정을 또 중간중간 보고해 주실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가로변 공유정원 사업이 올해는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상반기에 진행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구비 확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상수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한 3년에 걸쳐서 시비를 확보해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구비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 대부분 보통 9월 추경이 있다 보면 저희한테 예산 내려오는 것은 한 10월,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설계하고 하면 연내에 못 끝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확정되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라서 시비 내려온 참에 빨리 진행을 해서 구민들이 빨리 편안하게 공유된 정원을 누리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아까 외국인 가족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일단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통역이나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되고 할까요? 저는 제가 외국인 입장이라면 이 번호를 주신다고 전화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나 다문화담당관, 그다음에 서울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협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번호가 서울 외국인지원센터인데 여기서는 다중 전화가 통역이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일단 다문화담당관에서 여기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영등포까지 가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출입국관리국에서 장기 체류라든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는 사람들은 상위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스탬프는 9개 종류의 모국어로 찍어주지만 영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민간 협업을 하고 있는 신한은행 쪽 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는 분들 있으면 통역 가능하면 현장에서 통역을 해 주실 수 있는지는 설 지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 각 동에 담당이 맞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스탬프를 각 동에서 찍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의 담당들도 어느 정도 손짓, 발짓이든 기본적인 회화는 될까요? 어떻게 하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동 전입 담당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탬프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에 보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저희가 외국인 행정공동이용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담당이 번호를 입력하면 국적이 바로 나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국적의 스탬프를 찍어 드리면 그분들이 그 나라 모국어로 된 것에 대해서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지원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튼 전입 담당의 역할이 이제는 중요해지겠네요. 힘들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서 연말에 혹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있으면 구청장 표창 상신도 한번 노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 같은 것들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도 언제든지 외국인으로 남의 나라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손님들을 정말 잘 친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 계신 분들께 도구만 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2024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41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단지 초화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사업을 이미 2017년도부터 조성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일련의 진행됐던 과정들을 잠깐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일례로 진달래마을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으로 시작돼서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서 국비랄지 특별교부금이랄지 가져와서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내에 과거 주민들이 밭을 갈아놓고 훼손한 지역들 보상을 저희가 쭉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1구역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쭉 보상해 왔고, 그다음에 3구역도 그런 과정에 의해서 보상을 했었는데, 2구역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 토지주가 저희한테 보상 협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입로 확보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공공공지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그 사이에 수용재결이랄지 소송이랄지 이런 과정 진행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15일까지 모든 것이 소송까지 완료해서 1, 2, 3구역 전체가 보상이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요. 총 보상비는 약 55억이 소요됐고, 저희가 사유지 매입한 면적이 약 1만 1,000㎡, 그리고 국공유지까지 다 합치면 이 일대가 총 약 1만 6,000㎡ 정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을 여러 번 많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가 강북구를 위한 특별한 관광이랄지 웰니스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고 해서 대단지 초화원을 한번 구상해 보자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 15억 예산이 조성돼서 화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후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그러면 금년은 15억으로 조성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관리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성해 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노원구에도 진달래 철쭉동산 같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샘플링해서 유지 관리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노원구나 타 구, 서울시의 어떤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아무튼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미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거나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연결되는 구하고 사업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공원이면 가까운 데도 있고, 또 산지형 공원인데도 있고 이런 입지적인 여건이 각 장소마다 특성이 갖춰져 있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42페이지 위치도 보시면 솔밭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더 빨리 걸으면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이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진입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각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아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한 15억,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도 아니고 15억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추후 조성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데 계속 뭔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는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노원구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시내에 그렇게 조성된 공원이 아마 500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 도시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10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가, 원래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 기준에서 봤을 때 타당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원래 취지가 이것이 도시농업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용이 변한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땅값만 56억, 이 사업은 15억 원 조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2017년도부터 쭉 준비해 온 것이 땅값 보상한 것이 지금 5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5억까지 하면 한 60억,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또 추후 유지비 내지는 또 계속 뭔가 보완에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원래 추진했던 대로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해 가면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뭔가 유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에는 도시농업체험장 쪽으로 최초의 도시농업체험장도 과거에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 공간을 여러 각도로 무엇을 해보려고, 제가 와서 과거를 살펴보니까 여러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임 때 도시농업체험장으로 해보려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보장했던 것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공간, 또 관광 사업으로서도 쓸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고민한 상태에서 초화원을 하면 둘레길도 있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지역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구상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는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를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구도 그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떤 시설 공사를 만들면, 공원을 만들고 나면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를 해야만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계속 연계되는.
최치효위원
그런데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화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얘기는 계절에 맞는 무엇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조성되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은 15억이지만 또 더 큰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아까 이상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입 부분의 입구 부분도 뭔가 원활치 않아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에 운영되는 부분도 그렇다고 말씀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많은 사연을 겪은 것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5억 정도 불용 처리돼서 반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상태에서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이상수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체적인 조화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받아서 공사하면서부터 그런 것을 최소화, 그런 비용들이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까지 감안해서 잘 고민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게요. 이 넓은 데다가 또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지만 어차피 조성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범죄 발생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