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기준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저희가 계층별 이렇게 안내나 정책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해당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지금 각각 기금,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하는데 저도 포털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통계나 또 이런 거 많이 보고 정책자금도 많이 보는데요.

이거를 제가 우리 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강의 때 했더니 소상공인24, 소진공 이런 홈페이지 또 우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또 다른 포털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 자체도 어렵지만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국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부 정책자금 또 우리 도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계층별로 안내를 좀 해 주셔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업들조차도, 기업들도 포털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따로따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북도청에 요구를 하고 싶은데 AI로 다른 데 홈페이지 보면은 필요한 것들 검색창이 있어요. AI 챗봇이 다 해 줘요. 우리는 지금 AI 대전환 AX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답답해요. 우리 경제통상국도 나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전체적인 도에서 이 도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미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환을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소상공인도 토털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그때 정부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와 갖고 포털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갖다 쓰면 되고요. 그런 거에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거 갖다 쓸 때 기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GRDP 보다 보니까요 정말… 저희 물론 성장률 이거 7% 전국 1위 한 거는 이게 분기별로 했을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지금 분기별로 나오는 보고서에 돼 있는 거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우리 충북 GRDP 지역내총생산이에요. 이게 100조가 안 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총생산이 안 는다는 거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빨간불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제가 경제통상국에 신규사업도 여러 개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에 발 맞고 조금 저희가 진보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 송전선로 구축 관련돼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산경위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충북에 계획돼 있는 송전선로 계획이 34개고요.

변전소가 16개소예요. 일단 지금 계획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추진 과정들을 우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미 위촉이 돼 있는데도 주민 설명회를 하면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상 지금 제도가 미비해서 의회나 아니면 시군 이런 데에 통보도 안 되고 한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충북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천, 영동, 옥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 노선인데 선산에서 신충주가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영주∼신중부도 지금 오창·오송·옥산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대책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대책이 어려워서 지금 정부에다 결의안 내고 하는데. 그래서 뭐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현재 진행상황들을 좀 명확하게 각 한전에서 지금 동부한전지사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 노선별로 좀 받아주세요.

그래 갖고 현재 진행과정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더 꼼꼼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같이 이거를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이거는 절대 반대 기피 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