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곽인혜 --> 윤성자 윤성자 --> 박철우 박철우 --> 최인준 최인준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6일(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10시 개회)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5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인사) 정귀택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인사) 박진숙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2쪽, 24년 추진실적에 안심택배함 입지 선정 등 3건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입지 선정을 어디 정했는지, 분석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작년에 부서에서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입지 선정 분석을 요청했었고요. 1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래서 3건을 분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결정이 된 것인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위원님, 이 3건이라는 것이 안심택배함 입지 3건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 현황을 한 것이 강북구 대표 홈페이지 메뉴 사용 현황 분석하고, 말씀드린 안심택배함 최적 입지 선정 분석하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운행 및 효과 분석 연구라는 3건을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 윤성자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뭔 말씀인지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분석 과제가 3건이었고요. 그중에 1건은 홈페이지 메뉴 사용 현황 분석 또 지금 말씀드린 안심택배함 최적 입지 선정 분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운행 및 효과 분석 연구였습니다. ○ 윤성자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용만 보면 안심택배함 입지 선정 등 3건 그래서 저는 그냥 입지 선정 3건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과제가 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안심택배함 입지는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저희는 선정해서 부서에 통보는 했는데요.

그 이후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된 곳은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윤성자 위원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그것도 위치 선정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확인하고 바로 답변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예, 알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쭙고요.

다시 또 궁금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임시청사 이전·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임시청사 준비하셔야 하겠네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저희가 임시청사로 쓸 공간 중에 큰 곳이 한신대 운동장에 있는, 지금 현재 유현초가 있는 그 공간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예정지로 고려하는 부분으로 한신대학교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신대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한 3~4곳에 분산 배치를 해야 돼서, 어쨌든 그 분산 배치하는 그 입지가 최단 거리 내에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현초 공간이 가장 클 것 같긴 해요.

분산되는 와중에. 한 몇 명 정도가 가실 것 같아요. 예상하시건대.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지금 26개 과가 나가야 됩니다.

간부님 실도 7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강당 같은 그런 공간까지는 아니어도 회의실 정도는 2개 정도는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신대는 현재 저희가 가서 본 상황은 교실로 조립식으로 된 건물이고, 그리고 교실에 맞게 된 상황이라 실제 그 교실 하나가 1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래도 거기로 가장 많이 가시겠지요.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냥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산 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모여 있는 곳에 그 물건지를 확보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임시청사가 확정되면 그때 이야기 나누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요. 미아동복합청사 지하 서고에 모빌랙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고에는 동 관련된 문서들 보관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와 주차관리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모빌랙이나 이런 서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 상태가 불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모빌랙 서가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해서 주차관리과와 건설관리과 문서를 거기에 보곤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캐릭터 ‘철수와 영이’ 특별명예구민증 수여라는 실적이 있어요. 이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 실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이천 ‘철수와 영이’, ‘철수와 영이’ 교과서의 그림 삽화를 그려주신 김태형 화백님의 자제분이 저희 관내에 병원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캐릭터에 대한 특별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항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사업의 실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명예구민이라든가 그 사업이 큰 틀에서는 국내친선도시 이 사업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 박철우 위원 특별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 소책자, 파일홀더를 제작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책자를 제작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소책자, 저희 관광 명소라든가 우리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 어디 갖고 가서 나눠드릴 그런 소책자와 그다음에 방문하셨을 때 문서나 현황 등 이런 것들을 담아드릴 파일홀더를 제작한 내용입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을 저희도 몇 개 주시면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리고 25년도 추진일정을 보다 보니까 물론 계획은 하셨겠지만 강북구가 개청 30주년이잖아요. 관련해서 국외까지는 아니어도 국내 친선도시와의 교류 관련된 사업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매년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번 연도는 저희한테 특별한 30주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준 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는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사업인데요. 저는 올해 민원여권과가 역점사업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신경 써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관공서를 일과시간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구민들이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또 점점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뭔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어떤 서류를 뽑을 수 있는지 쭉 봤더니 등본, 초본 뽑을 수 있고 다양하게 병적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등등 뽑을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발급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정법원 관할이어서 관련 규정이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우리구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없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정귀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어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구청 내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개만 가능합니다. ○ 최인준 위원 그것 하나만 지금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만 가능하고 제가 다른 몇 군데를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안 되는 기기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예,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하나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령이 어떻게 다르지요? 뽑지 못하면 왜 뽑지 못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아마 법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해서 보안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CCTV가 그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발급기에서도 열면 경보가 울린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경비가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보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것을 충족시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본, 초본하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서류잖아요.

혼인이나 출생, 이혼, 사망 다 필요한 것이고, 대출이나 이런 데도 폭넓게 쓰이는 증명서이다 보니까 저는 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권역별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CCTV 설치 등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뽑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헛걸음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 투입에 대한 효용성이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 올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것이 2024년 2월에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통장님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CCTV 그동안 디지털정보과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재난안전과, 당연히 안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관련한 것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고, 그러면 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평시, 그러니까 재난이 없을 때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다. 일반분들 특히 통장님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길재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화재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삼양역에 싱크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파라든가 각 과에 알려주거나 그다음에 심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안내문자라도, 그러니까 권한이 그쪽에서 발송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분들은 말 그대로 재난이 1년에 얼마나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여섯 분이나 일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시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맞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하고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나도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방범용 CCTV에 관해서 이번에 설치되는 2025년 예정인 곳은 다 지능형으로 신규 설치하신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CCTV는 지능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이것도 일반 민원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하나 여쭤보면, 제가 워낙 CCTV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능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 CCTV는 사전 예방은 전혀 없고, 결국 사후 범죄가 일어났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특히 지능형으로 바뀌면 관제요원님들의 교육이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업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현재 지능형 CCTV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AI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이벤트 쓰러짐이나 폭력,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벤트가 생기면 그것을 관제센터에 표현해 줍니다.

관제센터 요원이 보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이벤트에 대한 CCTV 보여주는 것을 참고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올해 관제요원님들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처음에 2022년도 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늘어난 것인데, 관제요원님들도 그대로이고, 사실 그것만큼 기술도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제요원님들에 대한 대우나 아니면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2025년에 변경 예정인 것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변경 예정인 것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 근무를 많이 해서 야식비 정도를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분들이 계약직이었는데 무기계약직.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예.

올해. ○위원장 곽인혜 그 변경 사항만 알려주시면.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작년까지는 용역으로 했고요.

올해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인원수는 그대로 가시나요? 추가 채용 안 하시고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12명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혹시 부족하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도 한 번 갔었고 다른 구도 한 세 군데 가봤는데, 모니터 하나에 화면을 8개 띄워 놓고 돌발 상황일 때 반짝반짝하는 것을 직접 관제요원이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쓰러짐도 있지만, 그냥 아기가 엄마한테 약간 실랑이할 때도 그냥 누워 있는 것도 딱 화면에 AI가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관제요원님들이 ‘아 이것이 특별한 상황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구나’ 판단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방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그 사항은 제가 현장을 한 번은 가봤는데 그런 사항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운영 문제점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과 과장님께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해한 것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예를 들어서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 사실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지역을 열 군데 정도 집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박진숙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연초에 디지털정보과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를 1년에 몇 건을 진행할 과제 발굴을 한답니다.

부서에서 온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제 발굴을 하고 형식은 부서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저는 이것을 너무 환영하고요. 저도 마지막 자유발언 때 충남 예산시 예를 들면서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 최적 입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혹시 2025년 1월에 분석 수요조사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을 최적 입지 분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지금 1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그러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SOC 중에도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은 아니실 텐데.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여쭤봤던 건인데 혹시 통신사 통해서 빅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아니요.

지금은 그것은 없고요. 통신사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올해 신규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서 같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최인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가족관계증명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거가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뗐는데 보훈병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급하게 허락받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 저녁 시간이라든가 휴일 이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엄청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예.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정귀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것 되는데’ 이런 생각한 것이 금요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전 현충원,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는데 휴일이잖아요.

다음날 휴일이고, 금요일 오후고, 제가 보훈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받았거든요. 이것이 주민들 필요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준 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삼양역 근처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어요.

지반 침하 일어난 것이 우리구에서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하지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싱크홀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 모두 모여서 하든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정화조차라 도로과와. ○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서 생기는 지반 침하의 원인이 보통 뭐예요?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우리구에 하천이 많습니다.

그 상황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천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 최인준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원인을 잘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작년에도 연희동에 엄청 크게 싱크홀 생겨서 그것 같은 경우에도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와서 정밀하게 원인 분석하고, 지반 침하가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이 30년 이상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야겠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 조사해서 이것이 원인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5년도 상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곽인혜 윤성자 박철우 최인준 허광행 ○출석공무원 행 정 안 전 국 장 정연욱 행 정 지 원 과 장 전혜정 자 치 행 정 과 장 고영석 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길재호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귀택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박진숙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박효수 의 사 담 당 최은재 ○출석속기사 구 연 진 【첨 부】 ㅇ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