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건인데요. 착공부터 개관까지 1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곳을 이용하시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수유역 인근 거리에 주차를 하고 복잡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돼요. 현재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 대수가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대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역 주차... 자전거주차장에는 월 정기 한 24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뭐 무료로 하는데 한 40~50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정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까지 그 이제... 8월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다른 곳에 주차하시라고 이제 계속 안내를 보낼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주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수유역 인근에 8개소 101대를 저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강북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에스파라... 아니 에스패드 수유라든가 그런 거로...
정초립위원
에피소드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에피소드 수유라든가 그런 것 6개소에 140대 또 승차대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너무 잘 준비하고 계시고요. 착공 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찾아가지 않는 방치 자전거는 지금 현재도 자전거주차장 옥상에 저희가 보관을 하다가 그 이제 괜찮은 것은 그 자활센터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하고요. 1년간 해서 안 되면 매각 처리를 할 겁니다.
정초립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센터는 자전거주차장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오른쪽에 입구와.. 설치돼 있고요.
정초립위원
리모델링할 1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에는 공단 직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솔밭이나 우이천 뭐 이런 데에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확대해서 그것을... 그분들은 지금 활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단 공사 기간에는 자체 내에... 자전거주차장 내에서는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주변에 구민들께서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또 앞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 건인데요. 5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 알림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구민분들만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사업 발주를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지금까지 하는 홍보 방법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서비스 가입 신청은 올해 3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사업 발주가 시작하는 대로 거기 시스템을 갖춰서 갖춰지는 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입률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가입률이 구별로 많이 차이는 있고요. 예를 들어 중랑구 같은 경우에 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10만 대 정도 되는데 가입자 수가 한 1만 1,000대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서비스만큼 구민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가입 신청이 많이 어려우면, 이것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간단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46페이지 보시면 2025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건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용역 결과를 9월에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보고함으로써 우리 구가 서울시의 협조를 받거나 또 주차장 설치 관련 어떤 건의할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가 다 시행하고요. 서울시는 또 우리 서울시 내에 25개 자치구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주차안내시스템을 통해서 각 구별로 주차장 확보 현황,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용역을 시행하고, 시에서 통합해서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1월부터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로드맵이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것이 3년마다 시행을 하는 용역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추가되는 바람에 시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련되는 대로 아마 2월이나 늦게는 3월 정도까지는 안내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저번에도 질의드렸다시피 송중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도 설계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석용 과장님, 우리의 교통건설국 입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용역이 연장됐고, 그러면 이 뜻은 지금 우리가 우이신설선에서 상봉역까지 이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계속 변경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이 열망하는 신강북선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제설기지 이전 사업을 보니까 18페이지 보면 언덕집하고, 지금 언덕집 계속 장사하고 있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덕집은 아직까지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영업하고 있지요? 지금 18페이지 사진 보면 좌측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좌측에 있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주택과 쪽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도 이 안에 포함을.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이동 파라스파라하고 옆에 골목 명상의 집까지 거기는 비포장도로이거든요. 겨울에 눈만 오면 거기가 미끄럽고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 신고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자꾸 서로 미루는 경향이 보여요. 답답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하고 그러던데요. 그쪽은 열선을 깔 수 없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립공원 내 시설로 설치된 도로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는 하고 알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가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안 하면 공원녹지과라도 가서 모래라도 뿌리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리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무슨 국립공원 얘기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또 다시 눈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모래를 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금방 눈치를 채실 것이고, 주민들한테 제발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위험해요. 눈이 쌓이면 약간 언덕길도 있어서 상당히 내려오면서 잘못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하고요. 제설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노후·불량 하수관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수구에서 마약 뽕 사용 주사기가 많이 발견된다는데 그런 소식은 혹시 들은 일은 있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왔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수관로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들려오는 얘기는 없다 이것이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들리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리는가 하수관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준설할 때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애 많이 쓰세요. 기획재정국에서 교통건설국장은 일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석용 과장님, 교통행정과 일이 많은데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올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이 신규로 지난해 예결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3월에 모집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학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애
유인애위원
네, 14개 초등학교.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지도 사업이 저희가 12월... 작년 12월 6일날 관내 14개 초등학교.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공문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7개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그리고 13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명씩?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 더 늘어난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작을 언제부터 할까요? 아이들 학교 개학할 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3월에 등교하니까요, 개강할 때.... 개학할 때.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 과장님, 친환경 전광판 태극기광장에 게시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정했어요? 전자광고 게시판.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형 전자 게시대는 태극기광장에 지금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디지털 전광판은 지금 삼양동 자치회관, 거기 솔샘터널 넘어오는 그 부분이 가시성이나 여러 가지 또 검토해서 그쪽에 일단은 지금 1개소로 검토 결과는 끝나고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로 정하셨군요. 지난번에 장소 때문에 그러시더니 그쪽으로 하기로 했군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태극기광장은 지난번 행안부에서 전자 게시대, 지금 태극기광장에 지주대 했다고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기부채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부채납으로 태극기광장으로 해서 시작을 했군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원래 삼양동 어디쯤이라고 그랬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삼양동 자치회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어요.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과장님, 우이천 경계 표지병 자전거도로, 저는 그래요. 우이천 거점 활력소를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계석 표지병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작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사 시작이 활력소 거점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력 거점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고 나서 또 하고서 나머지 부분만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일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 과장님, 표지병은 어느 때 설치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차 도로나 또 인도나 경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표지병 설치할 때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지병은 아무래도 차선의 보강 기능으로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강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지요.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해줘야 돼서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한천로 저희 앞길 도로에 표지병을 다닥다닥 해놓는 이유가, 그것을 내가 그 큰 도로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신 것인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아마 그것은 도로시설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로 설치가 돼서 아마 교통행정과 쪽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지금 답 해줘 보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천로1110길 그 주변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수유2동에서 광산사거리, 어떻게 저렇게 그냥 표지병을 구간도 너무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저기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서요. 현장 나가서 상태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고 오세요. 밤에 한번 보세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조금 더 안전 사각지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는 우이동 교통광장, 어쨌든 아직 한국자산공사하고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 중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 중이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올 연초에 아마 거기 매입 가격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허락을 한 것이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검토하고 있고요. 가격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넘어가서 죄송하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 19쪽이에요. 이제는 한천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여기 수송초하고 북서울요양병원 쪽, 수송초 입구인데 수송초 이다음에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거기가 도로 폭이 엄청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거기가 쌍방 통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학교 등하굣길에 일방통행을 선택적으로 조절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과가 공사할 때는 둘이 협업을 해서 제가 미리 서면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안전하게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구비가 41억으로 들었는데 총 예산이 이거예요? 국비가 20%, 시·구비 15%씩 해서 한전이 50%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41억은 도봉로, 노해로, 한천로 이 3개.
인애
유인애위원
합쳐서 하신 것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3개 사업에 구비만 합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기 구비가 한 21억.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한천로는 21억 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맞춰서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해서 수송초등학교 공사 시작할 때 일방통행을 선택적으로 등교시간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의 직원님들, 올 한 해에도 우리 강북구민들의 교통안전, 여러 가지 행정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 예산 때 여러분들께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놓은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구민들의 염원과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들이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강북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이제 2024년 3월에 준공을 해서 4월에 서울시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노선은 계속 연... 연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 번동지역 역세권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추진... 추진해서 저희가 제출한 상황이지, 이것이 이제 거기서 반영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답도 없어서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없느냐? 제가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연장되고 변경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사유가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구용역 타당성 결과.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타당성 결과가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C라고 비용대비 편익이 얼마큼 나오냐, 그것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0.7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것인데, 저희가 항상 용역에서는 0.7이 넘긴 것으로, 0.704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정상치는 넘겼는데 BC 값이 몇 나왔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0.704로 나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정상치라고 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 아무튼...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우리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25개 구 전체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276개 노선이 신청했는데 작년에 이제 30개 노선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 됐든 이 결과가 잘 나와서 진행이 잘 되기를 또 본 위원도 바랍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질의하고 답할 때마다 “24년 12월 모든 내용들이 결정돼서 트랙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또 다시 1차, 2차 연장을 거듭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지금 BC가 적정선에 나왔다.”, 이 0.7을 가지고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계통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2쪽,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인데요. 최근에 여러 사업들, 여기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온열의자, 정보안내단말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하셨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산동 밑에... 소방서 앞에.
노윤상위원
아니, 꼭 거기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강북구에 지금 설치돼 있던 바닥 신호가 처음에 설치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3년 접어들었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021년부터.
노윤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더 해보셨는지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너무 많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그 시행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영세업체에서 해서 조금 지금... 지금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곳들은 많이 지금 고장이 많습니다. 뭐 추위에, 그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꺼지거나 점등이 안 되는 그런 고장률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유지보수비로 이제 계속 시 배정... 시 예산 배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2024년... 2023년부터는 좀 괜찮은 업체들이 지금 진행을 해서 거기는 또 고장률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저기... 괜찮은 업체를 하고, 더구나 이제 2024년부터는 감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를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고장률이 없게끔 유지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전액 시 보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그 미끄럼 방지라든가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노윤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구비도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2025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유지보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구비로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불과 설치하고서 2년, 1년도 안된 곳에서도 불량 고장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으로 해서 작년에 진행됐던 것들을 제가 보니까 설치된 지 1년도 안된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예산에 너무나 큰 낭비, 물론 또 올해 전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업체를 선정할 때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세업체, 물론 영세업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른 것이지요.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업체 선정이라든가 할 때에 잘 선정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닥 신호등 유지 쪽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 같은 사례를 볼 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통하는 위원들 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22쪽 제설대책 추진인데, 물론 전년도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열선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이 추세가 또 그렇게 가고는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강북구 전체가 물론 그렇지만 유독 지역적으로 볼 때에 구릉지가 많고 높은 그런 열악한 지역들이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열선, 오현하고 인수봉로 이쪽 외에, 그리고 올해 더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지난 연말에 시에서 14억이 내려와서 세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각산동, 맹학교 주변, 인수봉로 쪽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가 더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별도의 사업들이 진행될 곳들이 있느냐?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년 인사회 자료나 그것도 보면 대부분 지금 고지대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열선 설치를 많이 원하시고요. 총 수합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1,001.7kg 정도, 한 34억 정도의 소요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열선은 지금 구비 투입은 아직 못하고 있고, 시 특교나 구 특교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대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에 예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지역 쪽에 시급히 해야 될 곳들이 몇 곳이 있다고 현장 방문 다 하셨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삼양동하고 삼양초등학교 주변으로 저희가 계속 특교나 그런 신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특교를 더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구간만을 그쪽에서는,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특정 구간만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액수로 아마 삭감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요청했는데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구민,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관계성도 있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 의원이 요청했던 또 구에서 그런 것을 수합해서 더 많은 사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그만큼만 사업을 올해는 하겠다 해서 ‘이 구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 묻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의 사업은 없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비 투입이 어려운 이상 시 특교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계속 올렸지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에서 이 구간 외에도 더 여러 곳을 아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다 선정이 되어서 같이 우리 구민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 예산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 강북구의 노후 하수관로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0년에서 35년 이상 되는 노후 관로가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일부 유관상, 그리고 또 민원 발생 시에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이지요. 어제 삼양로 278, 미아동입니다. 793-43에서 땅 꺼짐 현상 있었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공이 발생해서 조치는.
노윤상위원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하수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수관로가 파괴가 되어서 물이 점차 조금씩 새고 새고 하는 것들이 누적돼서 아마 바닥이 이번에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이 관내에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전에 예산 편성 올라왔을 때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산 편성 당시에 이 액수 정도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하수관로가 한 300㎞ 정도 됩니다. 300㎞ 중 한 50% 정도가 30년 이상 관로로 데이터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이 3㎞, 시비까지 하면 한 5㎞ 정도까지 많이 하면 하고, 보통 시비가 확보가 덜 되면 한 4㎞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40년 정도, 지금 신규로 교체를 해도 40년 후에는 다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저희가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공 발생 주요 원인은 90%가 하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는 GPR이라고 해서 도로 위에서 탐사를 하고, 저희 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CCTV를 찍어서 이중으로 보완을 해서 동공 발생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어서 25년 예산에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했으나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 관내 용역 체계가 나오면 시비 확보할 때 불량률 높은 것부터 확보도 좋고, 시비 확보도 우선순위에서 타 구에 앞서갈 수 있는데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는 반영했으나 구 형평상 반영이 안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순위에서 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재봉 국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확보가 되어서 미리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펼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저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수관로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기획재정국 국장이었고, 25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당장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위원
당시 국장님께서는 재정을 다루는 곳에 계셨지요?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그때 제가 일신상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참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우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가 3년 전에 확인했을 때도 최저가 30년이고 많이 되는 데는 35년, 40년까지 된 곳들이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강북구 전체가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정밀 검사를 해서 요청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올려서 요청을 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유관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관상 민원, 사고 발생 이때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답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당장 예산 다루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났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각성을 하시고 국장님도 각성하셔서 전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투입하실 것은 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추경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쪽 한번 묻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과장님,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예전에는 용역을 줘서 단속했었는데, 이제 용역이 아닌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2명을 작년부터 채용해서 기존 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것이 매년 해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단속에서 보통은 다 대상자들이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들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민원 발생 건들 중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무조건 나와서 이것을 당장 정리하세요.’ 이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탄력적으로라든가, 물론 우리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조성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단속을 하면서 조성이 잘 돼야 된다고 보지만 우선 당장 그분들의 장소, 갈 곳을 먼저 마련해 줘 가면서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역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서 올해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46쪽 2025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및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안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물었을 때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기간 3년이 내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시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구비예요. 전에 저한테 답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할 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넣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구비가 올라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구비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용역 사업비는 구비이고 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주차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시 보조금 조례에도 용역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구비로 안전관리 실태 용역은 올해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올 연말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또한 아마 시비 지원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구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윤상위원
용역 결과는 우리 구비로 일단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올려서?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올해 연말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시비 지원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이 조사는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민간 주차장 포함해서 강북구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장을 다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36개 있고 나머지 민간 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주차장 현황들을 전체 다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작년에 그냥 몇 군데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시급히 안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곳들이 많이 발견되고,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똑같은 현상일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기에는 너무 무리지 않느냐? 저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노력은.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시비를 가져오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 사업들이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사업 보조비 받는 부분들은 대부분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구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마 이 개선 사업이 액수가 적게 들어가는 액수가 아닐 것으로, 몇 군데만 산출했을 때도 큰 돈이 산출돼서 이것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전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 용역이 안전 관리에만 집중하는 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차장 수급실태나 이런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100% 다 들어가는 그런 용역 사업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의 부실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려서 발췌를 하고, 저희가 현장 가서 또 사업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올 하반기 때 정리를 해서 연말에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서울시에도 저희 사정, 더 노력을 하시리라 믿고요.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공영주차장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를 하는 차 외에 거의 불법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 골목길 같은 데 하고 있는 차들이 대략 혹시 확인해 보신 것이 있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거주자들의 차량 대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수는 나와 있고 확보돼 있는 주차 면수는 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외에는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확보가 돼 있느냐?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 강북구 주차장 수급률은 100%가 넘게 나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강북구 주차차량 등록 대수는 한 7만여 대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주차장이 없고 외부로 나와 있어서 단속 대상들이 되는 차량은 많이 있는데 그 차량이 몇 대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 불법주차율.
노윤상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주차공간에 들어가지 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신청을 해도 1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접수를 하면 ‘1년 이상, 2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한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연구를 더 하시고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들어가서 댈 수 있는 연수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그다음에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래야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하고 이사 갈 때까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부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은 계속 접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초이니까 공단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2025년에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오신 국장님, 또 과장님 환영 인사드립니다. 치수과에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작년 예산 때도 그랬는데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 계획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건축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설치되면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아니면 과거에 침수 피해 이력이 있었던 집으로 보일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예방이 사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홍보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설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홍보하셔서 최대한 계획하신 것들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는 27쪽에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이 빛 환경 개선사업은 제가 예산서를 뒤져봤는데 이 금액과 이 예산과 사업 제목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 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 부서 도로점용팀에서 스마트 보안등 개선사업, 그다음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시비로 신청한 솔샘로 가로등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개를 합쳐서 지금 빛 환경 개선사업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도대체 그러면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 사업은 저희는 예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목과 이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일단은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묶어서 주시는 것은 다 괜찮은데 그래도 예산서에서 제가 어느 꼭지 어느 사업에 무엇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 총 23억 안에서 지금 일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로등 정비, 보안등 정비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이쪽에 포함을 시키신 것이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연간 단가 사업은 빠져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주택가 빛 환경 개선 공사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등 공사 2억,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시비로 예산 요청한 솔샘로 가로등 개량 사업 1차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3개 합쳐서.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서 안에 저희 것으로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솔샘로 개량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본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셨고,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구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앞으로 내려올 것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제목도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저희 혼동,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려면 저희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를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 202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여러분 꼭 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12페이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관내에 추위가림막이 금년 계획을 보니까 26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추위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121곳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말에 16곳 설치했고요. 그 16곳에 올해는 이제 다시 10곳을 해서 올해 말까지 총 누계로 26곳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6곳은 이제 3월까지 운영하고,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또 11월달에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곳이...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추위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것이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6곳 설치...
최치효위원
아니, 이것은 24년도에 한 것이고, 이제 해가 바뀌니까 24, 25년 해서 26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년도, 22년도 누적된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그것이 전부 몇 개소나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3년.... 23년도에 6곳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10곳, 그래서 16곳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16곳 하고 23년도에서 6곳,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22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1곳이 우리가 추위가림막을 설치할 대상지인데 24년도에 완공된 것이 16곳이고 총 26곳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돼 있는 121곳 중에서 몇 군데가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6곳, 2024년도에 추가로 해서······.
최치효위원
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3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총 23년도에 6곳 했었고, 24년도에 16곳 하고, 25년에 10곳 추가하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26곳입니다.
최치효위원
26곳, 32곳 정리하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24년도가 10곳이고요. 23년도가 6곳입니다. 현재 누계가.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계획까지 하면 32곳으로 한다는 것인데.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6곳입니다.
최치효위원
26곳?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도 또 계속 계획은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121곳이 일단 대상지인 것이니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계속적으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개 설치하는 데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단가로 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추위가림막은 300만 원입니다.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위가림막이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상형이 있고 보통 일반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버스 승차대 뒤에가... 쉽게 말하면 뒷면이 있어서 디귿자로 되면 추위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도로 폭이 2.8m 이하라든가 아니면 뭐 뒷면이 없는 공간에는 이게 역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위가림막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재활용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재활용합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질의한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해마다 설치가 돼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121곳에 대한 설치도 미리미리 할 곳을 선정해서, 이것이 겨울에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리미리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도로관리과 19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부수적으로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연이 있을 때마다 여쭙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분전함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한전이나 또 우리 과에서 나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대안이 있는지?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전에서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을 때는 저희 시설물 연간 단가를 통해서라도 일단 도색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전이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자체 계획 가지고 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시내 쪽 어디 가다 보니까 분전함에, 물론 시내하고 저희하고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고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것이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아무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한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될 때 한 번 얘기가 물꼬가 터지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한 번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열선 설치 예산이 저희 예산서에는 한 6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 17억인가요? 17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특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6억 원은 우리 구에서 교부받았던 특교금 남는 잔액을 모아서 본예산에 6억 원이 편성돼서 이것은.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것은.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오현로21길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17억은 특교금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여기 오현로25다길 30-95라고 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장 확인하고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특교가 10월에 내려와서 이것은 업체 선정까지 끝난 것이고요. 업체 선정 끝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것이 그때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 책자 보시면 그 밑에 대우빌라 쪽에서 삼경빌라 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부터 설치해서.
최치효위원
거기는 설치했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설치는 했는데 아직 가동은 못하고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설치는 되어 있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나머지 부분만 설치를 하시는 것이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우측으로 거기는 이렇게 T자 식으로 해서 1차로 설치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4페이지 보면 오현로21길 6-84, 이 도로는 얼마 전에 아마 도로포장을 저희가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 언제 했던 것이지요?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여기 열선 설치와 도로포장과는 상관은 없고요.
최치효위원
열선 말고요. 거기가 도로포장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개량공사를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상태가 깨끗해서.
최치효위원
아닌데요, 도로포장 하셨는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마 그 가운데 길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열선을 깔려면 아무래도 기존 도로가 균열이 가 있거나 하면 못할.
최치효위원
거기는 나중에 했고, 그전에 이 길도 U-도서관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길로 해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공사를 안 했다고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한 것이 없는데 한번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행감 때 열선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대안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일단 굴착팀하고 해당 팀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고, 또 굴착을 했을 때 열선이 피해가 없도록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때잖아요.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행감 때도 아마 어느 구간은 이것이 고장 나 있음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돼서 추후에 확인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대안을 행감할 때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뭔가 확인이 되어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입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냥 행감 때는 행감 내용이고, 지금은 별개의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윤상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안 하고, 잠깐만 사진 한번 돌려줘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고현장 방문을 해서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사고예요. 저는 그냥 조그맣게 침하된 줄 알고 갔더니 위험하더라고요. 도시가스관도 옆에 있었고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났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 사진 말이에요. 이것이 관 옆으로 지나가서 사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향후 이 공사는 일단 지금 임시로 현재 도로를 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시 조치만 했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 진입로라서 차량이 꽤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팀장님인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차량 다니게끔은 하는데 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략 한 3월 정도이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가 12월 말 되면 거의 준공이 됐고 3월 정도에 착공이 됩니다. 이 사이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근에 임시 복구 차원이고 설계도 정식으로 지금 해서 3월에 안전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 안에라도 사실은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현장 내용상 보면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하면 공갈 호떡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아래는 뻥 뚫린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겁도 나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노윤상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체크해서 저희 지역에는 하수관에서 저런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유인애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정된 예산에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참 빠듯한 강북구 예산인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노윤상위원께서 얘기한 지역 안배, 강북구 4선거구까지 있는데 구비는 하수관로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매칭을 하면 구에서는 구비를 확보해 놓고 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시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것은 그은 교통건설국장, 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갖다 줘요? 우리 치수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어려운 부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할 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시의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외람되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다음에 생각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예산 없다고만 하시면 돼요? 그것은 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이번 맨홀 싱크홀 관련해서 저도.
인애
유인애위원
선거구가 왜 있어요, 선거구 구의원들이 왜 있고, 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저도 서울시의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하수관로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 나중에 우리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치수과장님은 지금 강북구 300㎞, 1년에 3㎞밖에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딘가 파악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놓으세요. 구비만 갖고, 구비는 절대 그렇게, 옛날에는 11년 전, 한 8년 전에는 하수관로 시비 가져다 했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돼서 구비로 다 책정해 주는데 구비로 하수관로까지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입이 됩니까? 그 노력을 과에서 해달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달라는 것은 하수관로 상태가 어떤가 용역비를 책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역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량 하수관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비를 100억이든 200억이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모르고 있어서 시의원님 활용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 쫓아가서 우리 구 상태가 이러니까 정확하게 시의원님,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비를 확보해 달라,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순위가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셔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일꾼들한테 일을 하라고, 해달라고 하셔야지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용역비 신청하세요. 강북구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이라면 반드시 통과가 되겠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역비만 확보되면 서울시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의 침수 방지시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탈출과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