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청년은 자기 없는 자갈논까지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뭐 창고 하나만 해 달라고 해도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아무리 도에서 내시된 예산일망정 우리가 개인이 사업하는 생업을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단지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 같으면 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함이 있다 라면 괜찮지만 그냥, 앞으로도 누가 그 시내에다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죠.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출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조 이런 걸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일부분 조금 어떤 시설을, 주민들도 편리하게 주차장을 갖춘다든가 이런 거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다지만 아예 시설을 리모델링, 32평 정도 되는고만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빌려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좀 형평성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