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은 총 64억 2,600만원이며 전년도 46억 9,500만원 대비 36.8% 증가된 1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기타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복구 설치비 등 1,300만원, 166쪽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800만원. 167쪽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5억 2,800만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3,800만원. 168쪽 과태료 입니다.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500만원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 3,500만원. 17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1,300만원. 181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주택과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도시계획과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재생과 능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건축과 중소형 민간 건축안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등 총 1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6억 8,200만원 대비 20.0% 증가된 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16억 4,200만원, 도시계획과 5억 9,300만원, 도시재생과 11억 6,200만원, 건축과 7억 5,200만원, 부동산정보과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주택과 총 1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7,000만원 대비 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8억 4,6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 600만원,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5억 7,8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도시계획과 총 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5,300만원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 2,0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4억 6,2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400만원, 신청사 건립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시재생과 총 1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600만원 대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0억 5,300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2,200만원, 공공청사 건립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건축과 총 7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400만원 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1억 5,200만원, 시설물안전 관리 1억 7,000만원, 건축안전 도시 형성 1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부동산정보과 총 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800만원 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3,2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에 3,0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3,0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가치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산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날인데요. 3 부서, 3 건을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시고 본회의장에 가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도 굉장히 많고 부서가 역할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익성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많이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서 637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506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네.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1년에 위반건축물 신고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평균 하루에 4, 5건 계산하면요. 대략 한 1,000건 넘는 것 같습니다. 1,000건 안 되고 한 6, 7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00건이요.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 그 추이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추이는 요즘 들어서 줄어드는 형상입니다.

주 내용은요?

주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세입하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세입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입자 위반건축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높으면 세입이 있어야 돈을 내는데,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적어지니까 그만큼 그 세입이, 건물주한테 낼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건물주는 세입주가 없어지니까 건물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알고 불법신고를 하는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그냥 우리가 한 달에 150건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라는 부분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을 하고자 하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취지잖아요? 본 위원은 돈 19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원이나 1억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고 하면 한 달에 150건 정도의 이런 신고 건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받는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 맨날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사시사철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일을 못해요, 일을.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197만원가지고 이게 예방교육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데에다가 돈을 쓰는 건 본 위원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197만원이 너무 적어요. 나중에 제가 증액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민원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또 가서 부탁하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런 데, 홍보에 돈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니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청사가 엊그저께 기공식을 해서 잘 갔다 왔는데요.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했는데 올해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자문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3회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토의했습니까?

설계내용들, 사실 설계내용을 우리가 다 추가로 보완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가지고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내용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분양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분양, 분양.

분양 건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아니, 미래에 뭘 하고자 하면 설계 거기에 담아지지 않나요?

분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NCP의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NCP에서 추진한 거니까 우리 관에서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호텔 건물 자체 밑에 층에 반절은 오피스텔로 들어간다는 거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전체 통째 건물이 호텔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보고 받았지 반절이 오피스텔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아까 설계를 하면서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분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있겠지만 적어도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기공식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질문도 하고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진행과정을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신청사에 한해서 하는 거고 지금 NCP의 업무시설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사실 그쪽에는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저희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48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광진구 내 빈집 현재 몇 채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진구에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17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자치구에서 빈집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전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빈집을 잘 활용해서 쾌적한 공간 조성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임대주택도 짓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러한 절차를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빈집이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빈집으로 지금 나누는 건데 그거를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빈집을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을 위한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와 있길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바로 옆에 649쪽에 이게 항상 해마다 매번 들어오긴 해요, 벽화제작이요.

벽화요?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공벽화 조성이 있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벽화 제작이 있어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상반기에 3개에서 4개 정도, 하반기에 3개에서 4개 정도 진행하는데, 그 진행되는 그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거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시와 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능동 어린이대공원 담장길에 대한 벽화를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 일반적인 공공벽화 제작 사업은 공공일자리, 세종대 회화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주도해서 벽화작업을, 아까 말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것 같아서……,

내용은 같은데 규모가 좀 크죠,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그 차이입니다.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따로 항상 하신다?

네.

이게 공공벽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계속 그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일해서 제대로 되게 운영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저희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요청……, 주민들이 주민자치예산으로 해도 되고 전문가들이 책정해서 그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직접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동에서 사업을 잘 안 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면 약해지니까 아마 사업부서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는데 결국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해마다 계속 반복돼서 예산이 들어오길래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나 주민참여예산이어도 공공벽화 조성사업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습니다.

내용도 같고. 학생들 아니면 전문가들, 보통 학생들 동원해서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이 됐을 것 같고. 도시재생과하고 도로과하고는 상생의 관계죠?

네. 서로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맞아요. 남편과 부인과 같은 어떤 상생의 관계가 돼야만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4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양4동에 대한 거는 이미 선정처리가 돼가지고요. 예산안 이런 모든 게 반납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납금액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11억 정도 안 됩니까?

11억에서 1억 8,000만원은 용역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약 9억 2,000만원 정도가 시하고 우리 예산이 1억이 있는데요. 우리 예산도 그대로 반납되고 시에서 온 예산도 시로 반납이 됩니다.

그럼 용역비로 지출된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손실이 된 거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나라에서 하니 하여튼 곳간에서 나오는 예산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과 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이번에 또 올라와 있길래 자양4동과 같은 그런 부분이 다시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양동 골목길이 재생사업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도로과하고는 상생의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도로가 4억을 들여서 디자인포장을 했습니다, 올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럼 그걸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주세요.

현재는 어쨌든 화양동 일대 558m 골목길인데 느티나무공원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계획상으로 나온 거는 골목길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아까 말한대로 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느티나무공원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한마음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 한아름공원에 대한 것도 쉼터 조성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재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인근 공원에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조성과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을 각 주민자치 위원하고 통·반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이 사업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700년 된 느티나무공원은 관리소유가 공원녹지과죠?

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아니, 얘기만 해 주세요, 그 답변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부분입니다.

제외한 부분이라고요? 그럼 제외한 부분이라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게 용역이 끝나야 아는데요.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 외에 예산안 한정이 있기 때문에 도려낸 부분을 제외하고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느티나무공원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한아름공원 얘기하셨죠? 한아름공원은 뭘 하실 겁니까?

거기에는 어떤 쉼터하고 그늘막 설치하고요. 그 밑에다가 골목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니어들을 또 만들게 되고요. 이런 절차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용역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참고로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아름공원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 내지 2억 들여가지고 보수했죠?

네.

싹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대아파트 있는 데 햇빛공원하고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넣었습니다. 투자해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그늘막이 필요애요, 나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중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예산가지고 헛돈 들여서 쓴다고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연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겹치지 않은 부분에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말했던 통장들, 주민들 관계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까 말했던 중복되는 예산 낭비를 할 필요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어떤 민원이든 아니면 건의든 그것이 공공성이냐 아니냐 개인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디자인 포장하는데 4억을 들일 때 몇 번에 걸쳐서, 나뭇잎 하나 선정하는 데도 4, 5번 주민자치 회의를 거쳤어요. 누가 이건 안 된다, 파란 걸로 해달라, 빨간 걸로 해달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4억을 들여서 거기를 갖다 디자인 포장도 다 했고 또 작년에 햇빛공원하고 한아름공원도 약 2억씩 해가지고 4억을 들여서 다 했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느티나무공원 주변에 공사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한 3억 8,000 정도가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했냐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돈 들여서 잘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위원이 반대할 일은 없죠, 그 지역의 지역구 위원인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자양4동에 재생길 공모사업이 왜 실패를 하고 돈을 서울시에다 반납을 했나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자양4동과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말한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장을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인데 능동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양동 예술의 문화 있는 데 분수광장 그다음에 이쪽에 나루아트 저쪽 뚝섬유원지까지 쭉 해서 가는 부분에 하나하나 걸려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들보다, 한강관리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은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생사업.

그래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냥 사업을 펼쳐놓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가능 사업을 하되 미래지향적인 걸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장동에서 아차산 넘어가는 길 벽화사업 알고 계시죠? 벽화 그려놓은 거.

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 지나가 보셨나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가 언제 그린 거예요? 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아차산 인문학광장 조성하면서 광장중학교하고 광장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길 전부 다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벽화 부분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용역은 12월 중에 나오는데 공사는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아차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느꼈는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퇴색이 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결여가 되고 또 광장초등학교 주변 나오면서도 역시 그 벽화 자체가 굉장히 퇴색이 돼서 오히려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벽화사업 할 때 한 1년은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얘들도 관리가 안 되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라든가 그 지역 주민자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너무,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벽화사업은 거의 다 그래요. 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제 이야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바르는 사업을 사실 해도 색이 안 나요. 새롭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벽화사업은 가는 곳곳마다 1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어디가나 마찬가지잖아요, 벽화사업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눈에 띕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 연간 정해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벽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지역의 동네에서 운영하는 어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혹시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최대가 아마 그게 시에서 참여하는 거는 예산이 크고요. 구청에서는 하는 거는 좀 작습니다. 1,000만원 이하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간 건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란 그 예산은,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건의한 사람이 있고요, 능동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예산이 큽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예산은 굉장히 작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재생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 무언가 그 부분에다 덧발라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눈에 탁 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간 수장이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설명서 653쪽이고요, 예산서 513쪽인데요. 지금 건축허가는 건축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물을 지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지어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한 48억 정도 들어오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400%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수도설치를 하겠다 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죠? 기부채납 하면 혜택주고 중수도 설치하면 혜택주고 공개공지 내놓으면 혜택주고 각종 혜택은 주는데 그렇게 해서 업자가 하고, 분양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관리할 비용은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 관리가 안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땅이 하나 있어서 집을 지었어요. 집주인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건축은 업자가 지어요, 일자로 똑같이. 왜냐하면 그렇게 지을 수 없는데 지어놓고 건축비 받아먹고 가고 나면 집주인은 그 집하나 달랑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이행강제금 5년만 내면 다 당신 거예요’ 내지는 지금 광진구에 땅값이 이 정도니까 당신은 1년에 한 천 몇 백만원을 내도 이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구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 장길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행강제금 내용이 있었는데 건축업자를 제재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주고 나중에 사용승인 내주고 나면 이 부분은 주택과로 넘겨요. 그럼 주택과에서는 불법신고 들어오거나 확인하거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승인 내줄 때 집주인들 대상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건축업자 대상으로 불법을 용인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업자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양4동에 똑같은 집들이 쭉 들어섰는데 다 똑같이 항측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만약에 집주인들이 알고 묵인한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건축에 대한 건 전혀 문외한이니까 건축 지어줘, 믿고 맡기고 대금지불하고 났는데 항측에 찍혀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집주인이 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업자들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업자들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법」에 맞게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상이 없고 그러면 건축사가 「건축법」에 적법하다고 조서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건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거기서 공사 준공 때까지 법적으로는 크게 무리를 안 하고 짓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이 나면 그때 건축주하고 업자 간에 어떤 계약관계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코니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해서 나중에 5년 지나면 이행강제금 안 문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영업이익이 크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불법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도 강화됐습니다. 강화됐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만 아마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법을 하게 되면 건축주 고발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주택 준공난 이후의 일인데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규모에 따라서 건축주를 고발시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크면 고발시키고 규모가 작으면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불법은 발코니 정도 확장하는 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자양1동에, 제 지역은 아닌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 건물은 발코니만 연장을 했거나 발코니만 늘렸으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그 건물은 통째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죠?” 했더니 사용승인 받기 전까지 공간을 놔뒀다가 방을 늘린 거예요. 방하고 거실을 늘렸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발코니 확장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 4층, 5층 되면 지그재그로 가서 일조권 때문에 아니면 용적률 때문에 지어졌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늘린 게 한 층에 조금, 조금 늘렸는데 지금 건물은 통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건축업자가 건축주한테 공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코니 정도면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이건 원상복구가 안 돼요. 아예 건물이 통으로 있고 그 위에 건물 하나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느냐’라고 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이익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건축업자한테 가서 ‘나 이렇게 건물 지어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준공허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건축주한테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서 비슷하게. 준공 이후에 불법을 안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준공내기 위해서 확인서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그런 확장, 아까 발코니 확장 아니면 밑에부터 쭉 올려가지고 거기까지, 아예 통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건물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사용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건물이 이상한 걸 느껴야 되지 않아요? 여기 4층인데, 이 규모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거는 분명히 건축 승인받고 나면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이 외벽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북쪽에 일조권 부분이 계단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의 벽체를 어떻게 쓸 것이냐, 대부분 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하게끔 우리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게 커팅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준공 나고 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 지을 때 건축주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늘려졌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거는 옛날처럼 5년이 아니라 「건축법」이 바뀌어서 계속 나간다는 부분을 공지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안내문을 우리가 준공 때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마라, 이행강제금 문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걸 강하게 한다면 그런 일이 줄어들 텐데 지금 건축되는 거 보면 정말 통으로, ‘저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지?’ 저도 복지건설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관심 있어서 보면 ‘저건 저렇게 안 될 텐데? 이 땅은 용적률이 저 만큼 안 될 텐데? 용적률 200% 해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은 밖에서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추윤구 위원님 계시지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분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아니면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건축물 위반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럼 건축과에서 그렇게 해서 넘기면 주택과에서 불법을 다 떠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책을 분명히 건축과에서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법을 안 하게 하려면 사실 이행강제금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기존에 이행강제금 강화시켰는데 거기서 더 강화시켜야 불법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만 이행강제금을 세게 하고 해서 패널티를 물릴 게 아니라 건축업자들을 규제해야 된다고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몇 개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으면 더 이상 건축을 못하게 패널티를 거기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준공 이후에도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규모에 상관없이 고발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광진구에서는 이미 불법을 저지른 건 철거를 안 시킨다. 다른 구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데 광진구는 이미 연장해가지고 한 상황에서는 이행강제금은 물리는데 원상복구는 안 시킨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다. 어디를 대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계속 불법은 자행될 거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철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하게는 ‘광진구는 철거 안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아지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알려줘야 돼요.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옆에 송파구는 얼마 전에 불법 있는 거를 원상복구를 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주는데, 광진구는 전혀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보면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송파구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사례가 된다면 우리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정말 건축주가 알고 하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하신 분들도 개중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산상으로는 이익인데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되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주가 알고 했으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대출 안 받고 내지는 세입자들도 대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인 피해가 더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좀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위원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강제이행금 때문에. 불법건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또 저희들이 돌아다녀 봐도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도점검을 잘 안 하나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제 생각은 지금 확인서도 받잖아요, 건축주한테. 신축할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불법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이의제기를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써줄 거 아니에요.

건축주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건축주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거진 다 한 7, 80%는 불법을 자행하는 거잖아요, 건축을. 그렇죠?

네.

보통 보면 6개월 이내에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간혹 한 10% 이내는 1, 2년 뒤에도 하고 하지만 대다수 보면 건축주하고 건축업자하고 서로가 상호 간에 협의가 돼서 보통 6개월 이전에 다 증축을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을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해서 걸리는데 방법은 그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기간제 직원을 하나 투입해서라도, 과거에 수십 년 된 건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건축주도 건축업자도 서로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확인서도 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1년 이후 된 건물, 신축 건물이 준공 떨어지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시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그래서 신축건물들이 1년 되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신축 건물에 가서 또 개조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불법으로 손댔는지 이거를 다 체크해서 즉각, 즉각 해소를 하면 구청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민원인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불법을 갖다 합리화시켜줄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년 이 정도 되면 기간제가,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건축주한테도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조치를 바로 들어가고 건축주한테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메시지를 줬으니까 그 건축주도 그걸 알면서도 다시 개조했다면 건축업자한테도 패널티를 줘서 아웃 제도를 시킨다든지 우리 관내 건축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상위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게 조기에 차단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불법건축물을 짓고 증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임대료보다 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지금 확장, 무단 증축이라든가 무단 발코니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단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보다 이행강제금이 싸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 물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사실 5, 6년 전 그때는 사실 불법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주택 부분에서는 5년만 부과하면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불법이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내는 걸로 됐는데 잠시 주춤 했다가 지금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 많이 짓는 것도 절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에 땅값도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미래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아니요. 저는 국장님한테 과별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있고 한데 공교롭게도 건국대학교 주변은 옛날에 여기가 다 농지였어요. 농지였다 보니까 도로 자체도 제대로 구역이 안 돼서 계속 매년 우리가 도로 토지 배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패소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과 올라온 게 31억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가 사도로 편입이 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로?

네.

그러면 재산세를 납부할 때 사도로 편입된 부분을 빼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절충이라든가 협의를 해본 적이 혹시 있나 하는 부분을 묻고 싶고 그게 안 됐다면 측량을 하든 해가지고 그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아마 제외 여부를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세금 관련된 사항이면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 부과와 관련된 모 법률이 있을 테니까 그 규정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감면 내지는 제외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세무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이랑 장경희 위원님 재산들 많으니까 관련된 부분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예요.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의외로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 민원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서 봤을 때는 내가 도로를 내주고 나서도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재 그게 도로까지 내고 있어요, 재산세를?

그러니까 제가 그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미래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네 부서입니다.

5분만 정회하죠.

5분만 정회 할까요?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생활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 단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친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96.2% 증가한 403억 6,342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5,687만 3,000원으로 7.4%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720만원, 고철매각대금 등 1,006만 3,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9억 5,491만 2,000원, 불량맨홀보수부담금 7,000만원, 법령위반범칙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3억 1,299만원, 각 부서별 시도비보조금 3억 1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387억 655만원으로 103.4%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금 36억 904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6,961만 3,000원, 견인료 및 기타수입 116억 5,864만 7,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억 4,750만원, 2020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7억 1,806만 7,000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36억 6,8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9억 6,178만 5,000원으로 1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7억 655만원으로 10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항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3쪽부터 530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655만 2,000원 감소된 22억 8,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이용계획 용역사업 2건 완료에 따른 감소분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선진교통문화선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비 포함 총 6억 8,256만 6,000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조성을 위하여 7억 3,505만원, 자동차등록 관리에 1,492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에 190만원, 사람 중심의 보행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비 포함 총 6억 7,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안입니다. 총 규모는 387억 5,60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44만원 감소된 4,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운수 과태료 체납 감소로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을 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6억 8,065만 8,000원 증가된 387억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에 연차별 사업비 및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 규모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531쪽이며 법령 위반 차량 단속으로 2,787만 5,000원, 기본경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서 64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그린파킹조성 사업 추진, 50플러스 캠퍼스 공영주차장 건설, 서울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중곡동 29-1 건설 등 297억 6,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공유주차장 등 운영수익금 지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사업에 45억 6,833만 5,000원, 주민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단속 및 견인대행, 견인 보관소 위탁비용으로 6억 5,272만 9,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등 의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4억 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쪽부터 538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억 8,321만 4,000원 증가된 152억 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비, 노후도로 정비공사비, 지중화사업비 및 조명시설 개량 공사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시비 포함 64억 4,684만 1,000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63억 8,440만 9,000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 23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부터 548쪽까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7,302만 9,000원이 증가된 73억 4,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하수도 세정 및 준설단가 상승,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물량 증가,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정비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도로 하부 공동복구사업으로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수해예방 체계확립에 26억 9,334만 3,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5억 9,946만 7,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6억 1,050만 8,000원, 소방시설관리 사업에 8억 3,405만 8,000원, 지하수관리 사업에 시비 포함 4,130만 2,000원, 지하안전관리에 3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교통건설국 편성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교통건설국 심사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치수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71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억이 넘는데 보상금은 2억 2,0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집행률도 보니까 11월을 기준으로 해도 33%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취지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낮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계속 고도화 등 개선, 데이터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만 해도 1억 3,000이 넘고 시스템 개발비 그런 것들, 지원 현수막 이런 부분들, 시스템 개발비, 유지개발비가 지금 1억 3,000이고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가 또 1억 3,000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대중교통비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주는 건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작년도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5월 달부터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 설명을 드리겠지만 뚝딱 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T마일리지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간 걸 산정해 보니까 한 1,256명 정도가 가입했고 1,071명이 신청 완료해가지고 한 3∼4,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2개월 치는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어느 정도 나갔는지 짐작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자전거 단체보험에 비해 좀 늦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어린이·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유지개발비하고 인프라 사용료, 그다음에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 중에서 전년 대비 많이 돈이, 증액이 전체적으로 한 1억 5,7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달, 5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1년을 다 하기 때문에 4개월, 5개월분이 기본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유지개발비에서 주로 들어가는 게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서 이게 8개월은 10개월로 늘어난 거고 이게 금년도에 갑자기 그쪽하고 협상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됐고 지금 이게 현실화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교통카드 데이터를 구입해가지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00에서 1억 2,000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카드제작비는 금년도에 거의 많이 제작을 해서 거기에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를 현행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억 5,700 정도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한번 구축이 되면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데이터 분석하고 이건 계속 나가야 되는 계속경비잖아요. 그런데 계속경비가 이렇게 계속 나갈텐데 지금 이용하는 게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나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적게 되면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게, 가외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것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애들이 이용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은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아무리 취지는 좋아도 이게 과연 현실성 있고 효율성 있느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데 사실 보완책이 없고 시스템이라든가 이건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특별회계 있어요.

아 특별회계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9쪽, 설명서 865쪽 그린파킹조성사업. 이제 이거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보면 대략 한 3,300면 정도 저희들이 달성은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대상이 많아서 1년에 100면, 200면도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대략 한 29면 정도, 금년도는 대략 한 29면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들고 내년도에는,

그 3,300면이 지금 유지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5년 이내까지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용도변경이 일어나면 행정처분을 하고 공사를 받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그럼 5년 이내 것 전수조사 한 결과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수조사 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 설명회 때 저한테 건의해 주셨으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3,300면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엔 몇 면 정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주 가볍게 봐선 10% 정도는 안 쓴다고 보고요.

10% 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 한 40%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짐작으로,

네. 맞습니다.

확정된 통계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이 10%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40% 이상은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 안 되고 있고요. 담장 허물어서 예쁘게 해 주니까 5년 지나서 다 개인적으로 쓰시고 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시고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구의2동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했는데 8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8년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1순위가 되려면 1점이 부족하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린파킹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서 실적을 냈으면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유지율도 봐야 돼요. 그래서 5년 이내만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5년 이내 것도 현재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지금 광진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체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13만 5,000대 정도 될 겁니다.

주차면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9만 8,000 정도 되고요. 주차장 보급률은 135.04%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동별로 현황 그럼 좀 주시고요. 13만 5,000대인데 주차면이 9만 8,000면인데 135%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아요. 차량이 13만 5,000대고 주차면은 9만 8,000면밖에 안 되면 3만 7,000면이 주차가 일단은 수치상으로 부족하잖아요.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총망라한 주차장 주차면수가 13만 5,000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차량은 9만 8,000에서,

아 차량이 9만 8,000대. 제가 질문한 거에 과장님 거꾸로 대답하셨어요. 차량이 9만 8,000대고 주차면이 13만 5,000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차량은,

저한테 처음에 차량이 13만 5,000대라고 했어요.

제가 그건 헷갈렸는데 주차면이 13만 5,000 정도 되고요. 자동차 수는 9만 8,000대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수치상으로 보면 135%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현실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린파킹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부분, 왜냐하면 우리집 담장 허물어서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그거는 내 공간이야. 너무 예뻐. 좋아. 내가 그냥 쓸 거야’ 써요. 그럼 그분은 또 다른 데다가 주차장을 신청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3,300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 관리감독을 구에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5년 것만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최근 5년 거면 몇 면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30면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만 하면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한번 그린파킹조성해 준 것은 계속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게 계도를 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골목길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조금,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그린주차장으로 한 번 한 거는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게 계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광진구에 있는 모든 주차면수 조사를 한번 다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대그래프로 설명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왔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양3동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무지하게 부족한데 남는 걸로 나왔어요. 왜 남는 걸로 나왔는가는 잘 아시죠?

네.

주변에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 학교 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는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일반인이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주차장 그런 부분 위주로 해 주셔야 통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 중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고 1억 1,5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재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3년마다 전수 통계조사 하는 그 비용을 용역비용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과업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몫이, 저희들이 어떠한 숙제를 주느냐에 따라 그 용역업체에서 답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말씀하신 거 첨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 할 때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하신 게 그린파킹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하셨나요?

네.

그 부분하고 또 주차면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똑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70쪽.

870쪽이요?

네. 중곡동 공영주차장 115억을, 지금 캠코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걸로 공사 가능해요? 공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캠코에서 설계는 하고 이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그걸 넘겨주면 구청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공사 부서는 아마 치수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건. 그런데 115억을 받았지만 비용적인 면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면서 받을 때 더 올리려고 투쟁은 했지만 사실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은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성 있느냐? 지금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공사비용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우려는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은 자재비나 이런 것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 현실로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구비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볼 때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차면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캠코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캠코가 다 줘서, 우리한테 주차장을 완벽하게 줘서 기부를 받는 체제로 하든지 아니면 벌써 돈을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7쪽에 차량 견인인데 보통 연간 몇 대 견인이 되나요, 불법주차에서 과장님? 견인 대수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체 대수로는 약 한 400여 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400대죠?

네, 연간이요.

많네요. 연간 400대. 킥보드는 지금 견인해 왔어요? 킥보드도, 지금? 지금 예산 증액사유가 킥보드도 포함됨으로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킥보드도 혹시 견인되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 킥보드.

전동킥보드요? 그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도 9월경인가 전 구청이 다 견인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벌써 발생한 것이 500건 정도 가까이 했을 겁니다.

킥보드가요?

네.

차량은 지금 400대인데 퀵보드가 올 9월부터 했는데 500대나 돼요?

네. 그런 정도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병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숲나루 전망대 관리 사업설명서 703쪽이요. 지금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숲나루 전망대 관리비용이 거의 한 30% 정도 최종예산이 돼서 집행률은 한 9.3%였고 최종예산 집행률도 한 30%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코로나 상황이 5,000명까지 넘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상황은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점검비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비용만 지출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우리 기간제 근무자를 뽑아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요금 같은 경우도 17만 6,000원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매달 8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전망대 전기사용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전문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기사용료나 전망대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엘리베이터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잡혀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용을 하지 않아도?

네. 저희가 올해 지출한 데이터를 해갖고,

내역을 조금, 그럼 올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거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91페이지하고 692페이지인데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 매수사업하고 도로부당이득금 지급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과장님 머리에 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부당이득금 패소 소송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자양동에 많이 일어나요. 자양동에 일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재판에 가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참 문제가 이 부분이, 원래 광진구가 아차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안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지나 밭, 논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로도 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능동하고 광장동 빼고도 다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 자양3동의 갈보리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동로시장, 노룬산 시장 그다음에 영동교 시장 저쪽 성수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 주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근 3년 넘게 지켜보면서 부당이득금 패소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708부터 710페이지까지는 보안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안등 관련 부분인데 저는 추윤구 전 의장처럼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밤에 많이 다니지 못해서, 중곡동은 보안등 설치를 거진 다 했다고 들었는데 이쪽 을 지역은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지금 통계자료 봤을 때 갑이 70, 을이 한 30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어바우트로 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불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722쪽에 중랑천 유지관리에서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이 지금 1억 6,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1억 6,000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랑천 개장하고 나서 저희 딱 한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용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용역이 1억 6,000씩이나 들어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물놀이장 개장이 되면 유지관리를 하고 거기 관리 인원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25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요.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들어와 있었나요? 작년에는 안 들어왔었죠?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게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도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럼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 6,000이?

네.

지금 파크골프장도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이 잡혀있고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 뭔가 시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기는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유지관리 비용만, 구민들은 정작 이용하지 못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물놀이장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억 6,000은. 운영을 안 하면 그것도 명시이월이나,

용역이라는 게 관리 인원수 이런 인원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거 때문에?

그때 개장을 해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중랑천 체육공원 파고라 그늘막 확대 설치. 파고라 그늘막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배드민턴장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쉼터식으로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5.5에 25m로 현재 돼 있는데 낡아서 정비를 하면서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기존 걸 철거를 하고요?

확대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철거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장경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진구는 중랑천 체육시설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랑천에다만 이렇게 예산이, 치수과 예산을 다 쏟아 붓고 있으니까 참 너무나 많이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편파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좀 형평성 있게 나눠서 돼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1억, 2억, 파크골프장도 잘 했지만 작년에 5억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관리비도 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쪽에 있는 위원들은 뭘 하냐 하고 반대적인 급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는 분배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는 지하수를 파고 난 다음에 지하수 폐공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하수 폐공을.

네.

요즘도 지하수를 파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르게 지하로 지금 물이 다 흐르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지하가 침하돼가지고 옛날에 송파 어딘가 지하 침하 현상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적으로 옛날에 해피데이가 있던 효사랑홈케어는 지하수 그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폐공을 했습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114개소 중에 2군데가 폐공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장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하수는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려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까 잘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럼 현재 우리 광진구는 지하수를 임의대로 파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없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부터 184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50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3.2%인 5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147억 2,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000만원으로 보건의료수수료 1억 8,800만원, 위생, 의약민원 증지수입 4,200만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임대수입 1,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로 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52억 9,000만원으로 보건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7,000만원, 치매관리사업 5억 5,0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17억 6,0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4억 5,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1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 7,000만원 등으로 9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37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6%인 115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4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1쪽에서 567쪽까지의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인 6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추진 관련 예산은 21억 4,8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3,400만원이며 그 외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112억 8,0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의 83.1%를 차지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 1,000만원, 1인 남성가구 건강요리교실 운영사업 600만원 등이 있으며 증액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대응 관련 2,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73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7%인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몰래카메라 탐지카드 배포 400만원 등이 있으며 증액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4억 1,9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92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인 20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민대상 헌혈권장 사업 2,050만원,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등록관리 사업 500만원, 주택가 주변 친환경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2,700만원 등이 있으며 증액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대응 관련 10억 9,0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5억 3,000만원, 방역소독사업 9억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612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7%인 8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2억 9,700만원, 스마트톡톡 치매예방프로그램 3,300만원 등이 있으며, 증액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8억 6,8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1억 1,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에서 625쪽까지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인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국대병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재활의학과 진료 100만원 신규사업 외에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1,6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확진자가 오늘 1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보건소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 예산설명이 없었네요. 별도로 오세요. 예산설명은 아직도 없었어요,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 나머지 3과는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팀장님한테 들으셨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는 없고?

네. 질의는 없고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 예산 설명하러 오세요.

설명을 직접 안 들어가셨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신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서는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묶었다가 다시 예산안에 심사를,

지금 너무 코로나가,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직원들 지금 이 시간에 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빨리 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30분이나 시간을 뺐었기 때문에……,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송진이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2018년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행정감사 겸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하자업체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다 수리를 했고 또 기간이 남은 데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도 없고 예산심의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공공힐링센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업차별로 하자 보수기간이. 그런 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광진구민을 위해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씩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8대 들어와서 의원 생활로서 어떻게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 올라가서 할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많은 사업이 펼쳐지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인력이 코로나 예방 관련된 부분이나 또 진료 여러 가지 부분에 힘을 쏟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2022년도 2월 말까지 위원 생활을 충분히 잘 하는데 마지막 심혈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와보니까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와서 할 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복지는 특별히 또 도시안전과도 있었고 보건소도 있었고 코로나랑 밀접한 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든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또 보건소는 아직도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도 좋고 행감도 좋고 그렇지만 서로 집행부하고 상생해서 배려를 그래도 우리 의회가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히 이래서 먼저 해주고 또 빼주기도 하고. 오늘도 실은 질의를 하려고 2시 반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구민 입장으로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피로가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라 힘들고. 그래서 올해 예산 보니까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하는 부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너무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 의료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복지에 있는 도시안전과를 비롯한 모든 과들이 다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해서 올해 예산은 또 예결특별위원장님 계시지만 살살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표는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구민의 행복,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블루 우리가 지금 우울감까지도 빠지는데 저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기 전에 또 자기들 건강도 사실 함께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한된 인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하시다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도, 지금 짜가지고 오신 예산이 충분한지,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4년 정도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인 파악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들 중 어느 정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많이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또 앞으로 계속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될 수 있으면 어떠한 편의를 봐드리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또 같이 협조를 했고 도시안전과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물품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같이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역할을 굉장히 거기에 준하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새롭게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대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같이 인도해 주시고 길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큰 역할을 한 부분이지만 좀 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해서 변하는 역할을 또다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7,300억인가요?

네.

7,300억이라는 예산안을 이번에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번에 복지건설 소속이신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예산안 심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 시기를 당부 드리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