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4차)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관계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노무 관련 외부 위원의 구체적 자격을 추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인 노무사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노무사로 규정하였으나, 1984년 12월 31일 제정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명칭인 공인노무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공익노무사로 단지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구 자치법규에 의해서 개선 권고 사항인데, 보니까 2023년 12월달에 이게 권고 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바빠서 그러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 하나 고치고, 노무사만 하나, 위원회 신설해서 넣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안으로 왔다 수정안으로 온 게 이거 한 개 지요? 노무사가 공인노무사로 바뀐 내용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는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어떻게 총 몇 개 사무를 하고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이 29건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체 해서 29건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전략추진사업단의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 사항부터 해서 14개 과에서 2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제외하고도 이제 공공위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2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18개 사업을 또 공공위탁,
여재만위원장
지금 그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민간위탁을 맡은 사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뭐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관 위탁이 1999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로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관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이 명단 혹시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여재만위원장
거기에 기간부터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과 별개로 본 조례 제15조에 보면 계약체결 등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재계약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게 뭐 어쨌든 3년을 하고 나면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위탁기관 중에는 감사도 한 번 받게 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운영하는 게 좀 더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하면 횟수의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거는 내용이 본문이 없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제19조 보시면 성과평가에 민간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돼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할 수는 없고, 총괄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조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재만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잠깐 해봤는데, 공개되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9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현재 파악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있는 것도 별도로 표시해서 조금 전에 서면 요청한 곳에 같이 좀 여부도 홈페이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감사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성과평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니까 정리해서,
여재만위원장
만약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안 돼 있는 타당한 이유라도 있으면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해 가지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타당한 이유는 없을 거 같고, 안 돼 있으면 잘못된 거고, 평가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는 없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문미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노무사를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 명칭인 공인노무사로 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미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이탈 방지에 일조하기 위하여 직급 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율조정 내용은 안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하여 5급을 기존 7% 이내에서 6.5%로 0.5%, 9급을 기존 4%에서 3.5%로 각각 0.5% 감하고, 6급을 24%에서 24.5%, 7급을 35%에서 35.5%로 각각 0.5%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6, 7, 8급 공무원은 하위 직급이 승진할 수 있는 결원이 없는 상황이며, 정원 동결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으로 승진 적체가 가속되어 6급, 7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조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 이탈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급수가 낮은 신입 공무원들이 많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장
혹시 계양구청에서 이탈되는 인원수 파악한 게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가 인사 파트는 아니라서요. 가끔 보기는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때요. 많아요? 이거는 미디어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는,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인사팀장 하면서도, 19년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직원들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두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면 복수로 어디에 합격을 해서 초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다른 공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공직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급수가 더 낮으신 분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탈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철
강성철기획팀장
아무래도 봉급 문제로 해서, 9급으로 현재 들어온 직원들 보면 뭐 재테크를 한다거나 이게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요인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봉급체계라든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바뀌면서 기본 임금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재만위원장
보니까 9급 같은 경우는 초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고질적인 민원이나 그런 민원 상대하는 거에 대한 고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27년까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정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인원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직급이 높은 쪽도 늘려서 서로 풍선효과로 진급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동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직급 비율을 조정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직급별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상위 직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비율 조정하면 6급을 한 5명 정도 늘릴 수 있고, 7급을 5명 정도 늘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승진 대기자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승진의 기회가 더 좀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급, 7급은 5명 정도 승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역으로 5급은 5명 정도 승진 누락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6급부터 이렇게 무보직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70~80명 정도,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급만 해도 보직이 없으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입사 날짜 똑같고, 한 두달 차이 나더라도 어떤 분들은 보직이 있어서 팀장을 맡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보직이 없어서 팀장 밑에서 일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진급은 했어도, 6급으로 승진했어도 어떤 직책이 없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진급해서 팀장 맡고 있고, 누구는 팀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9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급 초봉이 188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직급체계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좀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육군 병장은 200만 원 다 돼요. 그러면 장기복무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직업군인으로 간 사람들은 300만 원도 안 돼요. 육군대위도 3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현실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장기복무자들도 그냥 내가 국가 책임 없으니까 그냥 자기 4년이면 4년 채우면 거의 제대하고 나오는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우리 군인들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9급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도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9급 초임자들이 입사해서 15% 정도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일자리를 찾든가 전환을 해서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 6급에서 7급 정원이 0.5%씩 증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5급과 9급 정원은 0.5%씩 감소가 되는데, 9급은 적게 뽑으면 되지만 현재 5급 정원 비율이 줄어들면 과장님 자리들이 없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급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는 있는데, 현재 상황 그러니까 개정 전에요. 개정되기 전에 보면 저희가 5급을 7%로 규정했을 때, 5급을 67명이 5급을, 5급에 67명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은 아시다시피 직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운영 상태가, 5급은 지금 무보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실·과장이나 동장이나 전문위원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5급을 지금 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67개 직위에 5급을, 그러니까 5급을 승진시켜서 67개 직위를 가질 수 있는데, 67개 직위를 다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과 소동이 67개까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55명입니다. 67명 중에 55명이 5급 사무관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12자리가 이제 그런 12자리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2자리를 다 5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또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고, 과들을 다 나누다 보면 너무 세분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2자리의 여분이 있었는데, 이걸 0.5% 줄이게 되면 5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0.5% 감해서 6.5% 이내가 돼도, 현재 정원 55명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책정할 수 있는 정원이 62명이 되는 겁니다. 67명에서 62명이 돼서 5명이 줄어드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고, 어쨌든 최대한 해서 5명까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무관 5명을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어서 어쨌든 여분 아직 도 7명이나 그 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도 가시는 분들하고 못 가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전혀 없습니다. 7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7자리가 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나야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춘지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정원관리와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급을 이렇게 다섯 자리 늘리고, 7급을 다섯 자리 늘리면 나머지 파트는 인사 쪽에서, 인사 쪽에서 뭐 적정한 사람들을 진급을 시키든 아니면 과원으로 유지되는 게 있으면 그 과원을 줄여나가든 그거 후속 조치는 인사 파트에서 할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래도 이제 격차가 안 나게끔 같은 공무원들끼리지만 좀 마음이 조금 차등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같이 다 평등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장
67명까지 되지만 현재 55명에서 12명이 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감소돼서 12명이 5명 해서 62명으로 67이 62명으로 준다고 해도 현재 당장에 변화는 없을 거네요. 그런데 6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자리에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자릿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진급하는,
여재만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명단 위탁기관 홈페이지 평가 결과 공개 여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 방문 등 열정적으로 일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 업무란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으로 2024년 3월 5일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일부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한 내용 및 타 기관 조례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해당됩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 안 제3조 사이버 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사항 규정, 안 제5조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른 제정이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제정 안내 문서가 2024년 6월 27일 시달되어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곳은 총 29개 지자체이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으로 점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담당관님은 어느 분이 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뭐 하게 된다면 전산 관련 부서장이 됐든지 팀장이 그거는 지정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홍보미디어실에서 담당하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책임관을 두고, 책임자로 정보화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딥페이크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출자·출연기관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사이버보안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건데, 일단 정보보호 같은 거 그리고 사이버 보안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민감하잖아요. 이런 정보라는 게, 그리고 유출이나 해킹 시도도 예방하는 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안 능력 향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봤을 때도 사이버 해킹단들이 있는데, 이 지금 외국에서 빼 나가더라고요. 사이버 해킹하는 게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각 개인들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지만, 당하고 했지만, 우리 계양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게 조금 더 단속이 되고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해킹 그런 거는 국가정보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만약에 사이버보안이 어디가 유출이 됐다거나 하게 되면 바로 그 문서가 시달이 됩니다. 그거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앙정부나 시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 시달되는 거는 이런 문서가 유출할 때, 우리가 핸드폰에 올 때도 이런 거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열어보지 말고 삭제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에도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걸 열어보지 말라는 이런 전달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킹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재난 문자 보내듯이 이렇게 좀 보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정춘지위원
계양구에서는 해킹당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문미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지금 현재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팀이나 직원이 없나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각 군·구는 어느 지방자치나 마찬가지예요. 군·구 자치단체까지는 전문 사이버 대응 능력있는 직원은 사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국가정보원 이런 데에서 해서 위험을 느끼게 되면 그거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방자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는 대응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산업 스파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고 지금 또 외국에서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이런 부분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인제 갈려져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이런 해킹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막 이렇게 돈을 뭐 늘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술이 좀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들어요. 꼭 해킹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서버 거부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인재양성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100억 재단, 100억이 조금 넘겠죠. 그 부분은 다 은행 예치가 돼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명단이라든가 또 이래서 다른 산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실장님이 조례 통과되면 운영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그렇다고 지금부터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을 지금 저희들이 도외시됐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내려오면 그동안 계속 문서도 시행하고 저희들이 보안 유지업체하고 계속해서 지도·감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 보시면 5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사이버 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봐가면서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받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인력이 구성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되지 않게 저희 보안 관리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현재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력 충원 계획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래서 5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잘해주십시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그런 사이버 테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이라든지 조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거를 근거를 마련해, 조례를 마련해 두면서 저희가 안에서 자체 내에서 그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달 왔을 때 더 신속히 움직이기 위한 준비잖아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네, 예방 차원이지요.
여재만위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다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대응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저희는 지자체 내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거죠?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네, 초기 단계고요. 점진적으로 아마 강화가 되어 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귤현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계양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귤현동 529-4번지 면적 약1,138평방미터, 주차면수 23면으로 공유재산 가액은 약 11억 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2023년 8월 계양구에서 이관받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운영 중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장인 스마트도시재생과장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승훈 도시개발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 정한 기준 가격 취득은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귤현도시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계양구에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구 공유재산 증대와 지역 주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인데,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이다 보면 그 인근에 만약에 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시 저기가 되나요? 기부채납이면 우리가 한번 가서 한 번 더 가서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이 없이 쓸 수 있나 이런 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이 나오면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이게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민원사항이 안 나오게끔 재검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한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귤현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이 15년 만에 준공이 됐는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줬던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일단 주차장을 기부채납 해주시니까, 그동안 사용도 어쨌든 승용차 다 사용을 했었잖아요. 주차장으로.
이게 지금 주차면이 보니까 25면인가요? 23면이었나?
장애인 주차구역도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은 50면에 한 면이었나요? 100면에 두 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23면이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겠네요?
물론 전기차도 없겠고요.
그런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네요. 확장 20면, 일반 두면 그리고 경차 한 면이거든요. 확장은 어느 정도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은 몇 미터예요?
거기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딱 보면 확장이 눈에 보여요. 가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네, 조양희 위원입니다. 귤현동 도시개발 부지 내에 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팀장님 말씀했듯이 등기는 안 나와, 지금 등기 나왔나요?
계류 중에 있어요?
그나저나 그것도 좀 상당하게 오랫동안 고통 끝에 그나마 정리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 기부채납 받는 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3면 있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운영을 했어요?
운영은?
그럼 당연히 요금도,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나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편의성, 무료로 사용하다가 3급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든 적든 수반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러면 지금 다 포장하고, 지금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귤현동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등기도 못 나가고, 주민들 원성이 높았었는데, 지금 다행히 등기도 나가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이 다 빌라 위주죠, 저층.
그리고 문미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몇몇 이상이 돼야 전기 충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0면이요?
그래요. 여기가 그런 인프라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전기 충전할 곳이 많이 없으면, 여기가 귤현역 뒤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빌라에는 거의 전기 충전기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 사항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주변도 그런 게 구축이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주차장으로 그냥 무상으로 이용했던 용지예요?
공터여서 그냥 막 썼던 거예요?
이쪽이 주차가 부족한 지역인가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곳을 주차장으로밖에 못 써요? 기부채납 받은 곳은?
용도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의 들어가는 길목이 아닌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길가에 주차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곳 같은데, 용지야 변경하면 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현지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진짜 필요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용도가 그거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용도야 변경할 수 있는 취지는 의지만 있다면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같은 거라든지 그런 외진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야 용지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거를 수렴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법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거는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곳이다.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듣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용지다.
법령으로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 내용 좀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몇 용지를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법령이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활용 방안으로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팀장님이 알아보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 그 이해하셨죠? 서면 요청한 내용, 그 부분 뭐 혹시나 이해가 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해서 다시 이야기 전달받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관내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결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내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여쭐게요. 저희 주민 채용하는 기업이 지금 몇 개 있는데, 지금 산업용지 161개, 지식산업센터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 같은 거 혹시 나가고 있는 거 있어요. 전혀 없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이건 관련해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하자면 기업 지원하는 관련 내용으로 해서 구가 아닌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다른 데도 없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되는 게 있기는 한데, 아직 저희 계양구에서 준비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주민 우선 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협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 주민들을 일단 우선 채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다면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야만 저희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생겨날 계양산업단지 얼마 전에 분양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미리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 우선 채용에 24%가 아니라 한 50%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의 고용정보를 보잖아요.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도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 내에서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검색은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메인화면에서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업체에다가 많은 말씀하셔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역주민 채용이 24%라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보다는 50% 정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우선인데 일단은, 계양구 식구들이 다른 타 지역에 나가서 고용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좀 더 높여서 지역 주민을 채용하셔서 더 많이 하시게끔 퍼센트를 좀 올려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구직자분들에게 또 구인 업체에 서로 잘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종에 대한 어떤 구인의 제한적인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산단 위주는 제조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외주 그니까 지역 내가 아닌 조금 타 지역에서 많이 좀 오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정춘지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조금 나이 드시거나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고, 젊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지 못하거든요. 그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계양구 가보면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도 띄워주시지마는 집에 있는 분들도 이걸 보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가 서운산단을 넘어 이제 계양산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계양테크노밸리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구직자의 선택이지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청년들이나 젊은 구직자들은 이제 미래나 비전을 보고 움직인다면 중장년분들은, 지금 중장년분들의 자살률이나 실업률 그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그런 부분을 이런 계약 내에 산단하고 업체들하고 좀 해서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교육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좀 연계해서 어떤 게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쪽으로 연계돼서 취업이 더 수월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하고, 중장년들을 타깃으로 해서 과정을 전문 교육 과정을 같이 진행하고 수료하신 분들을 또 그쪽하고 연계해서 연결해 준다면 지금 취업률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전에도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그 기본에 충실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는 그런 부분을 좀 확고히 하셔서 그런 들어서는 산단의 자체 내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이 상생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일자리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력을, 지역에서 어떤 제조업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뭐 여러 가지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만 더 받쳐준다면 더 많은 취업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근거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조문이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1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부칙을 삭제하고, 본칙 조문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조문 검토 시 가지번호 방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이 삭제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어 관계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 5년 연장 건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023년 11월 10일 거친 사항으로, 규정 방식 변경에 따른 부칙 삭제 및 본칙 조문 신설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재정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 신설로 조 번호를 제4조의1로 규정하였으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가지번호 부여 방식을 참고하여 제4조의2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건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비해서도 60% 정도 더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다른 뭐 그중에서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조사한 거로는 기피하더라고요. 특히,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 기금이 다 고갈됐나요? 소진됐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금 조성은 100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금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자를 해서 이자 지원하는데, 지금 이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유 있게 있어서 신청 들어온 이자 보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좀 남아있는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보니까 5억 5,2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되돌려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대위변제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으로 해서 보증을 다 대위변제 해 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도산을 해도 이제 신용보증보험에서 다하기 때문에 특례에서 우리 계양구는 손실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다행히 그런 안전장치가 돼서 다행이고, 경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저도 계양구에서 한 50년 살았는데, 큰 길가에 상가가 그대로 방치된 지 2년 이상 방치된 데도 있고, 1년 이상 방치된 데도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경제 현실인데,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도 자금 여력이 있어 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용의 목적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이나 또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부분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저희 구가 이 기금으로 뭘 하고 있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받는 부분을 은행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말씀하셨던 대로 원금 100억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거로 기업들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25년도에 제가 책을 봤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수금으로 이체되는 게 맞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 부분에 있어서만큼 각 기금별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자가 거기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례안을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발의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용하던 걸 그쪽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금으로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자를 해서 받아서 다시 이쪽에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 한 해 동안 필요한 이자 부분은 남겨서 저희가 별도 정기예금을 묶어놓고 아니면 공공예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남겨놓고, 전체 기금의 100억 부분 이번 같은 경우 110억을 예치를 할 건데요. 그쪽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는데, 그 부분에 실은 원금만큼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보전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취업적인 거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기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 든지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의 목적이 제한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직원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이런 것처럼 원론적인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용의 잘못된 사용이 발생될 위험은 없는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갑자기 이걸 예치금으로 한 다음에 한다는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 기금이 그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100억이라는 게,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을 때는 딴 걸로는 절대 못 써요. 사용 목적이, 하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돈이 다른 곳으로도 유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절대 발생이 안 된다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금이 2가지로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저희 기금에,
여재만위원장
그 두 가지가 뭐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기획예산실 확인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금 관리를 별도로 한다. 그래서 여기 원금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관리를 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지출로 이뤄져서 그 100억에 대한 원금은 손실이, 다른 데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된다고.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기금이 운용이 잘 돼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문미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 신설에 의한 조 번호가 잘못 부여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수정안이 간단한 부분의 오타기 때문에 크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미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4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4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3차 특례보증 출연금의 보증금액이 금년 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4차 특례보증 사업을 출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40개 업체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만 업체들이 혜택을 보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심사한 이후에 대출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은행에서 이자 부분 통지가 오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닌가 싶은데, 제 마음으로는 다 어려우니까, 이자 혜택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자 혜택이요. 전체 은행금리는 6%, 7% 이렇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일부 저희가 협약된 부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자치단체는 이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법에 명시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782만 4천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782만 4천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우리 타 지역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몇 프로 정도, 몇 위 정도일까요? 걷히는 사항이.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243개 중에서요?
정춘지위원
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저희가 뭐 상위권이나 중위권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니라고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저희가 한 65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본인 생각은 그래도 계양구가 좀,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세입 확보율이요?
정춘지위원
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높습니다. 그거는 97%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춘지위원
확보율이,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 계양구 살림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확보율 같은 경우는 97%가 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더 이상 100%로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네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살림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안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확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안심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는 아니고요.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미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존속 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안 제18조의3이 제18조의7로 이동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가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 5년 연장 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자활기금이라고 있는데, 자활사업, 여기에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기금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지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자활 분야의 기금은 지금 8억 3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전체 30억 중에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8억 정도가 자활기금이라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
전에 별도로 운영이 되다가 합쳤잖아요.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97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처음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기금이 2001년도 그리고 2002년에 기초생활분야 기금이 설치됐는데, 이 명칭이 자활사업 분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통합된 거는 2017년입니다.
문미혜위원
따로 하다가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뭐 별 다른 건 없죠?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설치 목적이 노인복지사업하고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들 있잖아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에는 이 기금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노인 쪽하고 자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게 기금이다 보니까 자활사업이나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범위가 넓잖아요. 노인 쪽하고 자활 쪽만 있는 게 아닌데, 장애인 쪽도 있고, 취약계층사업으로 해서 많은 게 있는데, 노인하고 자활만 이렇게 목적이 딱 정해졌다는 게 왜 이제서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복지기금은 전체적인 거를 통틀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2017년도에 합쳐졌다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1년 7월 27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조 번호 이동하는 것도 좀 늦었잖아요. 이런 것이 많았어요. 오늘 또 보니까 계속 그전에 이미 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걸 좀 빨리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위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부서마다 다 조례가 있는데, 그때그때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2년이 넘었고 3년이 넘었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원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산후조리비 관련 인천광역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어제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 사산과 유산 등의 적용 여부 명확화 등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올해 2024년도에 지금 출산율이 나와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10월까지 출산, 태어난 아기 숫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월까지 829명이 태어났습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있을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전년도 10월 기준 출생아 수가 831명입니다. 전년도보다 3명이 줄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 개정으로 인해서, 다른 타 구에 가서 아기를 낳는 부모들도 있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 수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임신을 했더라도 주거의 문제에 의해서 타구로 이사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춘지위원
걱정이네요. 우리 계양구 지역 식구들은 계양구에서 출산을 해야만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혜택이 다른 구보다 적으면, 모르겠어요. 산모들이 따지겠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계양구에서도 재정 문제이지만 출산율만큼은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산모 추계 현황 23년도 것을 보니까 123명이거든요. 올해는 파악된 인원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산모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인데요. 올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계양구 자체에서?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문미혜위원
그럼 나중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홍보를 해 주실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2월에 시에서 지침이 하달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
임산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산부 되실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비부부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인당 15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123명 지난 추계로 했을 때 3,69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 혹시 본예산에 반영하셨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얼마 정도 반영하셨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억 8,45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20%가 구비입니다.
문미혜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인원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료 이거 인원 파악되거나 뭐 사회정보원 이거 12월 말 돼야 아신다고 하셨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약계층 산모나 이런 숫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문미혜위원
12월 돼야 아신다고 하셨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파악해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혹시 파악되면 알려주십시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취약계층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산후 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서 신청 현재 계양구에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문의가 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살다가 임신이 인제 예를 들어서 8개월이 됐든, 6개월 됐든 부평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양구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여기는 1년 이상 계양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년 이상 인천시에서 거주를 하고,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분만하게 되면 계양구에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한 달이 됐든 10일.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출산 전에 1년 동안 거주를 했으면은 그분이 이제 계양구에 거주를 하던 부평구에 거주하던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150만원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물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이게 복지포인트로 그러니까 이음 카드로, 포인트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산모 조리에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보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쓰신다거나 그럴 때 다 가능이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이 e음카드에서 출산에 대한 산모 산후조리비에 대한 포인트를 넣어주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도움이 안 되는 건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면 150만원도 모자라겠지만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보약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규정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다거나 한의원에서 어떤 산후조리를 위한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산후 요가를 한다거나,
조양희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규정들도 인천시가 마련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150만원 지급을 할 때 그런 세부 사항들도 안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지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150만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판단되거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용도 외에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시하고 통화를 해 본 바로는 그 카드로 용도 외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포인트를,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기관 이런 데를 정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이 요즘 IT 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역을 산다든가 소고기를 산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산후조리비니까 미역을 사든 소고기를 사든 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아마도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도로만 쓴다면은 산후조리를 위한 용도로만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품목들이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고, 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가 작동될 거고,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만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안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150만 원 주고 뭐 이 용도로 안 썼는데 반납하라고 하면 짜증 나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해서 홍보 잘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방침을 받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 잡힌 예산으로는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23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충분할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더 올라간다면 부족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로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포인트로,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기본 일반적인 e음카드 외에 산후조리비 포인트가 또 따로 별개로 생길 거 같고, 저희가 복지포인트 공무원들 쓰시는 것처럼 거기에도 사용 목적에 대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게 명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점점 시에서 이제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뭐 별도의 질의는 이제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