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운용 규모는 2379억 900만 원으로 136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는 1839억 5600만 원으로 당초 기금 규모 대비 136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40억 원 등으로 1839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금과 이자 161억 2700만 원을 상환하고 1678억 2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3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및 세출 조정액이 증가해서 일반회계 적립금 1140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이번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이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 추경 반영을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 안건은 ’22년 11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타 회계의 예탁금 변경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6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전입금이 일반회계로부터 1140억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대비 2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은 생활보장기금과 농공지구 조성관리특별회계로부터 통합계정 예탁금 적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변경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1332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이 기정액 대비 28억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놈까지 다 합치면 1600 얼마라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839억 원.
박일위원
1839억 원, 예비비로 얼마를 더 거기다 넣는다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140억 원이요.
박일위원
1140억 원, 지금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가 내년 예산 하는 데에도 큰 불편은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단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내년 추경 때 60%까지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00:09:35
박일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지금 올 중반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혹시 우리 이쪽 각 지방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그건 어떻게 보면 기우에 불과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박일위원
지금 예비비가 총 얼마예요, 우리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는 337억 원.
박일위원
내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거든, 그건 얼마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내년 본예산에 약 200억 정도.
박일위원
200억? 조금 적은 거 아니야,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1%, 총예산 1%이기 때문에 원래는 130억 정도.
박일위원
내년에는 정말 재난도 없어야 되고 코로나도 좀 더 주춤해지니까 예비비 다른 쪽으로 쓸 일은 별로 없겠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코로나가 그대로 많이 증가가 안 된다면 예비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여유 있다고 해서 또 내년 초에 우리 시민들에게 1인당 얼마씩 더 주고 하는 일은 없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해엔가 또 힘들어져서 안 주면 그전에 준 게 다 허사로 가버리니까 큰 틀로 잘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아까 설명에서 기금이 차이가 지금 1400억,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과된 비용보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40억 정도가 잔액, 삭감, 이런 거 정리하다 보니까 14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보다.
정상철위원
2023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3회 추경 예산서에서도 보면 각 실무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금액에서 증액돼가지고 했던 부서보다는 감한 부서가 대부분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3회 추경은 결산 추경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낼 때 거의 지금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산 추경이 3회 추경을 하려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그렇고 3회 추경 결산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년도에.
정상철위원
예, 20년도가 2년 됐어요, 2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 보니까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일반회계로 지금 넘겨가지고 섰었는데 이게 지금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다 넣는 거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통합계정 운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로 하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1839억 원 중에 통합계정에 293억 원을 넣고 재정안정화계정에 1546억 원을 넣어놨다가 내년에 추경이랄지 긴급 재원이 생기면 60%를 쓸 수 있어요. 927억 원을 일반회계로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하지만 이 조례를 우리 정읍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 기금 자체가 시장님의 호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필요한 곳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의 효율성에 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만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하셔야죠. 남은 비용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놨다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900억, 60%까지 쓸 수 있다, 시장님 마음대로 써버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의회의 심의를……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우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지금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돈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시장님께서 “우리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 올리고 위원들은 그것 가지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참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결산 추경에 보면 대부분이 감했어요. 성장전략실 3억 5000, 총무과 3억, 문화예술과 4억, 관광과 4억, 전부 감했어요. 사업 않고 뭐 했어요, 지금? 십몇억씩 감한 데도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연말이 되면요, 불용 처리가 안 되니까……
정상철위원
30억이나 감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3회 추경에 감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정상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제가 볼 때는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예산 다룰 때마다 그렇게 서로 그냥 첨예하게 의견 대립하고 감정싸움 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써주셔야지. 그러면 위원님들은 뭐예요? 그동안 본예산 다루고 추경 다룰 때 통과시켜줬는데 교육체육청소년과는 지금 얼마가……. 이건 증액이 됐네, 여기는 증액했네요, 또? 삼십몇억씩 감한 것도 있어요, 부서가. 사업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았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기금이 늘어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하라고 위원님들이 다 여기서 해줬는데 사업을 안 하시고 왜 반납하냐고. 불용 처리 하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반납할 거 예산 해서 다 깎아드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피치 못하게 사업을 못한 것이나 아니면 잔액 같은 거는 반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상철위원
있으니까 무조건 써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효율성 있게 잘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항간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관례가 됐었어요. 연말에 12월달이면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새로 공사하고 막 하고 잔액 갖다가 쓰려고. 그래서 시민들이 돈 남으니까 판 데 또 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써줬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중에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쓸 곳에다가 빼다가 쓰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돈이 선심성, 제가 여기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나 지난 7대 집행부에서 청소년한테 주고 졸업생한테 주고 선심성으로 준 돈 이제 우리 예산에 꼭 반영해서 줘야 되잖아요, 계속. 한 번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선심성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주 농후하다, 이걸 정말 제대로 써주셔야 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예치금과 예탁금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치금은 저희가 다른 기금에서 받아서 은행에 한마디로 예금을 해놓는 것이고 예탁금은 각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면 올해 한 50억 쓴다면 50억을 은행에 저축하는 걸로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결국 현금을 어디 금고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맡기긴 맡겨놓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자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자율에는 각 실과소에서 맡기나 저기에서 맡기나 그렇게 차이는……
이도형위원장
예치금과 예탁금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냐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탁금과 예치금은 이자율은 전북은행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같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예치금은 우리가 일반 보통 예금처럼 언제든지 바로 찾아 쓸 수 있다. 예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만기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돼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약속된 기간만큼 안 하고 중도에 계약 해지를 통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의 차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간은 같이 6개월이나 1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에 싹 받아다가 대표로 해 주는 게 예치금으로 알고 실과소에서 자기가 쓸 놈만큼만 올해 치 빼고 나머지 남은 것을 예탁을 해놓은 것이, 적금을 해놓은 것이 예탁금으로 그렇게……. 용어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은행에 정기적으로 적금을 해놓는 것을 예탁금·예수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그러면 이자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금 관리 차원에서 예탁금으로 하면 같은 1천억을 맡겨도 예탁금으로 맡길 때하고 예치금으로 맡길 때하고 이자수입에는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하게 맞습니까? 뒤에 예산 전문 팀장님 얘기 좀…… 차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이율은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차이가 없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다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은행인가요, 전부 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기금은 약정서에 세정과에서 할 때 전북은행 2금고로 하기로……
이도형위원장
기금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데, 특히 교육기관에 보면 쌓아놓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예금 이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또 이게 일반 보통예금으로,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일반 보통예금으로 맡겨놓은 것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종의 적금 형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보통 1년으로 저희는 하는데요, 올해는 최고 2.45%까지 했고 내년에 치는 지금 2.95%까지 해서 이자가 44억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도형위원장
저희들은 금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 살펴서 좋은 금리 상품에 맡겨놨을 것으로 믿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믿는데 여하튼 안 써도 되고 또는 특별히 지금 급한 일이 없다 보니까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증식을 해서 이자수입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자율 관리 잘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에 보탬이 되는 방식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금융상품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건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거는 천몇백억이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중에 여차하면 일반 예산으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구백몇십억 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절차의 문제는, 절차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절차는 의회 심의를……
이도형위원장
일반 예산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똑같이 일반 예산에 세워서 심의를 맡아서……
이도형위원장
이를테면 본예산을 다루든지 추경을 다루든지 할 때 재원을 거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편성했다라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 보고서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앞에 기금운용계획안 변경할 때하고 연동되는 건데 어디선가 어떤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유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더 많이 넣어놨는데 예산 세입 분야를 보니까 교부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교부세에서 998억이……
이도형위원장
교부세가 998억이요? 지방교부세가 942억 정도, 예산안 17쪽이에요, 세입 분야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는 1천억인데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850억, 특별교부세가 219억, 부동산교부세 65억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언제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언제쯤 시달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내려오거든요.
이도형위원장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우리 시는 언제 공문이 왔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 2회 추경 끝나고요.
이도형위원장
2회 추경 끝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1회 추경 끝나고.
이도형위원장
1회 추경 끝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 이렇게 돈이 1회 추경이 끝나고…… 1회 추경을 우리가 7월에 했던가요, 8월에 했던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7월 말에 한 걸로……
이도형위원장
7월 말에 했으니까 8월쯤에는 지방교부세로 1천억 원대의 돈이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때는 가내시만 왔지 자금은 내려오진 않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금은 그럼 언제 왔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11월 말에 보통교부세가 오고요, 부동산교부세는 12월 30일날 내려온다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쭉 통보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통보가 왔다는 그 얘기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통보는 같이 오는데 자금이 부동산교부세는 아직 안 내려오고 내시만 한 상태고 보통교부세는 자금까지 11월 말에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기금 다룰 때 그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인지는 굉장히 좀 일찍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미리 좀 하지 딱 닥쳐가지고 하느냐. 물론 돈이 실제로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실제로 또 연말에 온다면서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불확실하네, 그렇게 따지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00%라고는 못 보지만 거의 99% 오니까요.
이도형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이렇게 내려줄 때는 전년도 수입이나 중간 수입을 털어봐가지고 정읍시에는 이만큼 내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가내시 했던 1회 추경 직후에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실제로 돈이 올 때 차이가 있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금 감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맞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은 거의 맞다. 그리고 12월에 내려올 것도 거의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안 왔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보면 예측되는 수입이 예상됐고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왔을 때 편성을 해서 그때 고민을 했으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림을 빨리 그려본다든가 촉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 상황을 모르고 몇 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서 연말에 가서 보니까 고스란히 대부분의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읍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통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수급 계획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따르면 여기저기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할 수가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 거품이 빠지고 해서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분간 몇 년 사이를 내다볼 때 오늘이 가장 싼 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상동에는 영무예다음이 지어지고 나면 그 앞에 출퇴근 시간에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게 눈에 정말 안 봐도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려면 결국 시가 약간의 재정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의 불완전성을 해결해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데 그냥 자금의 흐름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게 지방교부세라는 게 총 우리가 올해 내려온 게 6380억 원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교부가 돼서 998억 원은 4/4분기, 그 부분으로 내려온 것이고 기존에 5382억 원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기정액이라는 게 5380억은 기정 예산이고 이번 예산이 6380억이잖아요, 1천억이 늘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번에 1천억이 늡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천억이 는 것이 언제쯤 인지했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인지는 1월에 하지만 그게 내려오면서 막 삭감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아까 실장님 1회 추경 이후에 이 돈이 내려올 것이라고 가내시 받았다고 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가내시는 받았죠. 저희는 자금이 왔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자금 없는, 그러면 간주예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모순을 갖지 마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부동산교부세는 분명히 12월 30일날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지. 스스로 모순을 갖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지막 추경에 세우긴 세웠는데……
이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예측한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의 연장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애먼 얘기하면 다시 또 공방이 돼 버리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미리 국가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을 때 미리 뭔가를 알면 특히 의회에도 이 내용을 알면 중요한 사업에 어디에다 투자를 하자는 적극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데 놔두고 있다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거기다 쌓아두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라도 세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감을 잡고 계속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이유로 쌓아놓는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시의 중장기 발전의 어떤 그림을 미리 그려보게 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면 보고로 대체하면서 미리 충분히 고민하셨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 바닥 공사를 하는 것을 넣어놨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지금 저희 감사과 사무실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노인장애인과 거기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고충민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려고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감사과 내에 있는 집기나 그런 부분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감사과 바닥이 지금 캐비닛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장비가 바닥에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고 나면 바닥이 지저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청소를 좀 하려고 바닥을 좀……
이도형위원장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차피 조직 개편이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 재배치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회계과나 일괄해서 좀 할 것 같은데 왜 따로 이렇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를 사실은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층의 공간하고 3층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회계과와 협의를 마쳤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회계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감사과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과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총무과는 사업별 설명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설명서 자료에는 없죠? 총무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 설명서로 제출될만한 건은 없는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감액 처리한 것들이네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을 할 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총무과가 지금 3회 결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지금 감이 17억 정도가 감이 돼요. 쭉 지금 예산서 여기 결산 추경하는데 감돼가지고 전부 다 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교육, 이런 비용들이 다 지금 감이 대부분이 된 것 같아요, 집합을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주로 박람회 참석, 교육, 국외 연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반납되는 거잖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노사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못 했죠? 공무원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노사 한마음대회요?
정상철위원
예, 여기에 지금 감돼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태원 참사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행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고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을 한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행사 자체를 못 한 것으로……
정상철위원
행사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예산액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안에 12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 1500만 원 1회, 그런데 반납 금액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했다는 얘기잖아.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건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하고 대부분이 교육 같은 거 이렇게 다 반납을 하는데 이거 지금 행사를 하셨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공무원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 공무직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다 하셨잖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상철위원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캠프 운영은 뭐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건 지금 내장에서 이번에도 행사를 했는데요, 규모가 협소하다고 봐야 하나요? 규모 자체가 좀 작다고 봐야죠.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청 공직자분들의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지금 하는 가족 캠프를 말하는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연중으로 운영을 한 겁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1회를 한 겁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금 가족 규모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참여 규모가 작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거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연 1회만 하느냐, 아니면 분기에 나눠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하느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한 번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복지 차원에서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대부분의 직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지. 한 번만 딱 해서 20명만 하면 뭐 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인원이라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태원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나 참여 규모가 적고 또 직원들이 참여를……
정상철위원
많이 안 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을 한 것은 아닌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면 하셔야 된다.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자꾸 어찌 됐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의회에 와서 정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 방에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필요합니다라고 그 얘기를 다 하고 가셨다가 “사업 다 못 했어요, 이거 넘길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저희 소관 부서의 예산서를 봤을 때 감한 금액이 그래도 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총무과가 17억을 지금 감했어요, 결산 추경. 저희가 17억을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다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국가의 어떤 재난 사태나 재난에 관련돼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납 금액이, 감액 금액이 커진 것은 사실이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해서 더 효율성 있게 썼어야 되는데 안 썼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냐, 예산 다룰 때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뤘길래 감해가지고 “이제 못 씁니다, 안 됐습니다” 이 소리를 하냐. 다음부터 더 첨예하게 예산을 다 삭감시켜드려야지, 우리가. 그냥 못 쓰게 해버려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라.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7억 9300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거죠? 이게 한 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리해서 넘겨줬으면 결산에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결산이 혹시 늦어집니까? 이렇게 3회 추경까지 올 만큼의, 3회 추경에 정리할 만큼의 어떤 시간이 좀 필요했냐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도형위원장
놔뒀다가 그냥 이번에 정리하신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회 추경에도 충분히 시간이 좀 있었고 그러면 그때 한 8억 정도 되는 돈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랬으면 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어디가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총무과 통장에나 예산서에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정리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왕왕 말씀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부서에서 불필요한 돈을 잡아놓고 있고 결산에 가서 턴다, 이런 생각 말고 예컨대 안전관리자 자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 해에 이 비용만큼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 예산에는 이 금액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잡아놓고 집행 안 되고 또 연말에 털어내고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장애인합창대회, 이거는 사유가 어떤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10월 4일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행사는 10월 4일날 한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때 3회 추경 전에, 추경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도 예산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했던 행사입니까, 이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민간 자부담, 민간보조사업으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9월달에 도에서 교부 결정이 돼서요, 추경 성립 전 사용결의를 9월 29일날 해서 10월 4일날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과도 역시 설명서는 따로 없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냥 예산안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결산이기 때문에 사업비 남은 거 정리하는 수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던졌던 건데요. 세입 분야는 우리 세정과로 취합된다고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통보가 오면 세정과로 이렇게 공문이 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치 말고요, 지방정부로 교부세 내려준다고 하면 채널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자금은 일시적으로 모든 자금이 저희 세정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공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내시했다, 예를 들면 아까 1천억 원대의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더 잡히잖아요, 우리 세입에.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인지하는 첫 번째 부서가 세정과인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각 부서로 와가지고 부서에서 자금 관리 차원에서 세정과에다가 예치됐다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말은 예치했다는 것은 통장에 들어가는 그 문제 말고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지방교부세가 얼마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보낼 거 아니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통보는 각 부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 나눴던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그러면 세정과로 오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각 부서로 가서요, 자금 통보 사항만 저희한테 공지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교부세로 돼 있어서 교부세 공문 한 장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각 주요 부서로, 사업 부서로 보조금이랄지 각종 자금들은……
이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교부세 얘기했잖아요, 지방교부세.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러니까 교부세 포함해서 다른 자금들도 각 부서로 일단 통보가 되고 부서에 있는 자금의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이 통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도형위원장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있다면 노인장애인과 예를 들어 기초연금 국비 보조가 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로 통보되고 또 건설 분야 어떤 도로 내는 공사에 보조금이 있으면 건설과로 가고,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세정과로 공문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정과에서 총괄로 어디서 어떤 돈이 들어온다, 이거 집계 관리를 세정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서는 언제쯤 알게 되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산 부서는 해당 과에서 통지가 올 때 알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의 동시에 알게 되겠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여기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했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1천억 대의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 다음에 통지를 받았다, 특히 교부세의 경우는.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하느냐,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지원해주는 그 금액의 통로, 순서, 이런 걸 이해하려고 질문 던진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알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교부세의 경우는 세정과로 오고 그런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도형위원장
교부세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사업 항목에 따라서 틀리죠. 틀리는데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실로 우선 통보가 되고 거기에서 자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세정과에서 알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세정과가 먼저 아는 경우는 좀 드물겠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실 기금을 얘기할 때 예탁금하고 예치금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세정과장님이시니까. 정기예탁하고 우리가 보통예금처럼 항상 여신, 수신이 가능한 비용하고 금리가 똑같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당연히 틀리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은 같다고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에 물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세정과가 있어서 세정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다. 우리가 기금을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2개로 나눠서 형평성 있게 지금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기금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때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1년짜리 정기예금 형식의 예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탁과 예치의 차이가 뭐냐라고 위원장님이 물으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금리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같다고 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모든 자금은 은행에 맡기는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할 때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통상 통장을 서너 개 정도로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치·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긴급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단기간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금 수요가 1년으로 놓고 보면 연말에 쓴달지 이렇게 좀 길게 느껴지는 것들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금리 자체가 변동 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분명히 은행에 예치를 하고 예탁을 하든 예치를 했을 때 우리가 수시로 출금을 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해야 되는 게 맞고 1년짜리로 우리가 예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정금리로 얼마짜리 이율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짜리 적금 뭐 하러 넣어둡니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1년짜리 예탁을 못 해요.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3개월이면 3개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코로나 때문에 하는 그런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그쪽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셨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무튼 그랬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에 관련된 거 관리를 하시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정비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6100만 원 시비로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사무실 이전하고 서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일단 2023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일단 금년이 가기 전에 거안빌딩이든 의회 기구든 미리 옮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 정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회계과가 결산을 하니까 31억 7300이 감이 됐어요, 예산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안빌딩에 어떤 부서가 가려고 하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되면서 분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서가 신설이 되는 상황이라 조직을 정리하다 보면 일부 부서는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정상철위원
거안빌딩에 1년 세가 얼마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억입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2억이에요, 2억이 맞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2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1억입니다. 지금 한 달에 8000인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9000 정도 나갑니다.
정상철위원
거안빌딩을 우리가 몇 년 쓰기로 돼 있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10년 했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현재 2025년까지 5년으로 저희가……
정상철위원
5년으로 계약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1년에 1억씩 5년이면 5억이고 10년이면 10억입니다. 저 빌딩의 가치가 얼마나 갈까요? 이게 참 난해한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거안빌딩 바로 옆에 예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국장님 아시죠? 우리 시청 맞은편이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그 건물을 취득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혹시 아시나요? 그 건물을 우리 시가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그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 했다고 해요. 거안빌딩을 최초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가기 위해서 거기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공유재산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들이 저걸 사라고 했어요. 매입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입은 않고 1년에 1억씩 세를 주고 살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그 내부를 또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우리 정읍시청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 정읍시청의 본 건물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언젠가는 새로운 시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장님이든 시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못 해요, 누구도. 안전진단에 D등급 나와야 그때 추진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이걸 청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청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다 지어야 되느냐 하니까 뒤쪽 주차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이놈은 여기다 짓지를 못하고. 업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 지어지면 이사 가고 앞에 철거해서 여기 주차장으로 또 써야 되겠죠.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저희가 공직자분들 또 우리 정읍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교통편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뒤에 주차타워를 만들자 어쩌자 얘기를 지난 의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안 된다고 했었어요. 교통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건물을 저렇게 얻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계속 1년에 쓸데없는 돈 나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매입을 하라니까 그때는 매입 안 한다고 하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질타는 받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공유재산은 취득을 하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정리를 해야죠.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만 하고 실행을 안 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검토는 저도 해요, 검토는 누구나 다 검토하죠. 그런데 정말이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건물이었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샀어야지. 이제 절대 안 팔죠, 저분은 1년에 1억씩 세가 나오는데 팔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저기로 간 것은 우리 먹는 물에 관련돼서 민원이 첨예하게 많이 매일매일 옵니다. 그 민원인 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 개편하고 할 때 고민해가지고 내보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를 여기 5층에 있다가 환경과로 바꾸고 저기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맞죠? 1억씩 세주면서 또 여기다가 하면 그 밑에 공사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답답하죠.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필요한 건 사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거안빌딩 활용하는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시청사 내에서 운영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시 청사에서 지금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직무능력, 업무 능력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활용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비좁습니다. 건설과 가보면 옆에 설계서 쌓아놓고 민원인이 어디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공간들이 좁아요.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업무 효율성 때문에 넓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고도 필요하고 자료보관함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거안빌딩을 처음에 매입을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써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억이나 감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은 제대로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관급자재 물가 인상분을 지금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겁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이번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정읍시청 계약정보, 방금 좀 살펴봤는데 준공이 다 난 걸로 돼 있어요. 공사비 준공금 다 지급했는데, 10월달에.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BF인증이랄지 기타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후속적인 거고 공사에 따른 준공 비용이 다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공사비 지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공사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급금액이 일부……
이도형위원장
준공금도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도 되는 건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공사비가 분명히 물가가 올라서 관급자재 같은, 그나마 관급자재잖아요. 관급자재는 진작에 사줬는데 자재가 없이 공사할 수가 없을 텐데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설계 변경 반영이 좀 늦은 관계로 금액이 이번에 반영이 좀 늦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철근이 됐든 뭐가 됐든지 철근을 사줬으니까 공사를 했을 텐데 사줄 때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것 아니고 외상으로 가져올 수 없을 텐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 분야 3294만 몇천 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거 어찌 됐든 콘센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게 물품이 있으니까 공사를 했을 거 아니냐고. 관급자재니까요, 우리가 사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노무를 할 거고 그래서 다 했으니까 다 지어져서 준공검사에 따른 준공 비용 다 나갔는데 이건 지금 예산 편성인데 감사하듯이 해야겠네, 이게 말이 되나…….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준공할 때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관급자재는 그냥 정읍시니까 그냥 외상으로 막 물건 주냐고요. 자재분이잖아요, 노임도 아니고. 그러면 자재는 어떻게 샀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준공 이전에 샀습니다. 준공 이전에 구입을 했는데 준공 처리할 때 미지급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럼 다른 돈으로 우선 선 집행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자재를 어떻게 외상으로 사서…… 조달청에서 샀든지 어디서든지 샀을 거 아니에요. 돈을 줬으니까 물건이 왔겠죠.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 시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인상분이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관급자재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외상으로 했습니까? 제가 노무비 같으면 나중에 줄게라고 이해가 가요, 노무비 같으면. 그런데 자재잖아요, 자재.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관급 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가 추경 확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업체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미리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만약에 우리 예산에 이거 안 세워주면 큰일 나겠네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라도 빨리했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장
의회 의원들한테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거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거였냐고.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10월이면 다 끝났는데 그전에 자재가 있어야 공사를 할 텐데 그 자재값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 아냐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관급자재 업체한테 말로 하고 했다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업체 간에 관급자재니까 조달청이든지 뭔가 장치를 통해서 했을 텐데 돈 없이 어떻게 자재를 주는 사람들도, 돈 없이 돈 안 받고 자재를 주는 그 업체도 좀 이상하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자재가 납품이 돼야 집행은 되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납품이 돼야 되는데 공사 다 끝났다니까요. 지어졌잖아요, 지금 일 보고 있잖아.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관급자재 납품을 받고 바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 2회 추경에서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이거는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제가 따로 자료 한번 받아보겠고요, 차라리 이해하기 쉽게 “다른 돈으로 먼저 썼어요”, 그게 더 빠른 얘기 아닌가? 진실은 뭡니까? 지금 아직 돈 집행 안 했어요, 이 자재값. 이 자재값은 이번 예산이 성립돼야 집행되는 거 맞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상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여기 이 설명은 우리 시설직 담당이 오셔서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 단가가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사업을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재비들이 많이 급속도로 올랐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띄워서 관급자재 납품을 다 했을 때 금액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얼마에 납품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 들어왔죠? 이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 기계, 토목, 전기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합의에 의한 계약이냐 아니면 조달청에 조달에 의한 공정 경쟁입찰이냐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조달청…….
정상철위원
공정 경쟁입찰이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공정 경쟁입찰이면 금액이 거기에 딱 정해져 있었어요, 맞죠? 내가 이 행정복합타운의 건축 부분은 총 23억에 하겠다, 87.745든 86.645든 찍어서 했어요, 맞죠? 중간에 설계 변경됐나요? 설계 변경됐어요, 여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설계 변경이라기보다 관급자재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공정 경쟁입찰에 내가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투찰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납품단가를 용역으로, 맞죠? 뒤에 팀장님, 제 말이 틀려요? 조달청에다가 투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태인 행정문화센터에 지금 건축이나 기계, 기계에 내가 6억의 설비 기계를 들어가겠다라고 투찰했죠, 계약했죠? 그런데 물가 상승분이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계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6억에 투찰을 해서 6억에 공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7억 들어갑니다. 상승분 300밖에 안 되네, 일단 6억 300이다. 300만 원 때문에 “나 이거 공사 못 하겠어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업체에서? 아니잖아요. 손해 보고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물가 상승분을 챙겨서,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난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 이것도. 그냥 합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 납품해주세요” 하다가 “이거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철물점에 가서 자재 사서 일반인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올려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먼저 선 조치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여기 온 것은 맞아.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건 분명히 조달해서 투찰을 해서 공정 경쟁입찰을 해서 내가 얼마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상분을 달라,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 다루는데 감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과장님, 이거 자료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제가 자료봐서 체크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논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정상철 위원님 말씀 중에 삼백몇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무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아니고 자재예요, 자재. 기계 분야만 300이고 건축 분야 890이고 전기 분야는 3300만 원 돼요. 전기 분야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전등이 됐든 전선이 됐든 콘센트가 됐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공사를 당연히 못 했겠죠. 그게 가격이 이미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금액이 높아졌다는 걸 인지한 시점은 언제냐, 이거예요. 그건 매우 빠른 시기에 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실제 건축물이 지어지고 뼈대가 다 완공되고 막 그럴 때, 전기선 놓을 때쯤이면 그건 1년 전쯤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였다 이 말이죠. 그때 가격이 올라서 도저히 관급자재를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겠다, 설계 변경해가지고 금액 변경해서 1회 추경에 올리든 2회 추경에 올리든 그랬어야 되는데 공사가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인상분을 이제 주겠다는 얘기가……. 사급이면 또 모르겠네, 사급이면. 관급자재인데 관에서 공급을 해줘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제가 노무비 같으면 늦게 주는 거 가능합니다. 사급이면 또 외상이라고 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관급자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제 의혹은 다른 비용에서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우리 지난번 감사 때 다른 건 하나 있었어요. 내장상동 출장소 1억이 넘었잖아요. 다른 예산이 좀 있어서 원래 설계공사비는 1억인데 다른 돈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거기다 보탰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답변을 계속 관급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른 건 지금 오른 게 아니라 진작에 올랐고 관급자재를 사줬으니까 공사를 했을 거고 그때 그러면 관급자재를 전체 외상을 했냐, 조달청에다 등록해가지고 사는 물품을 외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이해는 잘…… 그래서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개 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결산 추경에 해야 될 일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명이 제가 나름대로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회계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까지만 하고 중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세계혁명도시 포럼 때문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포럼 행사가 있어서 소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중식 장소가 좀 거리가 먼 관계로 출발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이만큼 부족한 거죠? 지금 정부양곡이 그러면 택배비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쌀을 지원받는 분들, 양곡 지원받는 분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거 국비 변경내시 해서 국비가 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도 정부양곡을 우리가 지금 기존의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이 가능하셨다고 하면 여기다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더 정부양곡을 받는 가구 수가 늘었다는 얘기냐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한 포에 10kg인데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지급을 할 때 동네 이·통장님을 통해서 지급을 하지 않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동네 이·통장님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택배로 해서 전체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매번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도 예전에도 도대체 이·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뭐냐, 정읍 소식지도 다 우편으로 보내는 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늘었다, 제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양곡 받는 분들이 더 늘었다, 아니면 기존에 받는 그대로인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가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은데 연말 되면 국도비 조정하면서 조금 시군 배열을 해요. 그래서 국비가 조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 돼가지고 전부 오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혹시 이거 이외에 간주예산은 있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없는 걸로…….
정상철위원
없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는 우리가 간주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예전에 간주예산을 요구하니까 가져다주긴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간주예산을 전혀 지금 저희 의회에다 준 적이 없어요. 여기 사회복지과는 없다는 얘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각 부서의 예산이 감이 됐다. 많은 감이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다. 그런데 몇 개 부서, 한 3개 부서가 증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성가족과입니다. 3회 추경 결산을 하는데 증이 됐어요. 얼마가, 3억 7500 맞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증이 된 것은 어떤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증이 된 것은 인건비 부족한 부분하고요,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걸 세운 거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증이 됐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입양가족 지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건 다 증액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매년 이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지는 것 같아. 이유가 뭐죠? 예산을 세울 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는데 증액이 되더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요, 거기에서 도에서랑 이거를 시군별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더 이렇게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예산이 어찌 됐든 결산을 하는 과정의 추경이기 때문에 변수들은 있고 또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게 구두상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 하지만 변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추후에 이렇게 오는 경우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은 금액은 다른 부서에서는 10억이 넘게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세 군데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교육체육청소년과, 여기,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도 삭감이 됐는데 거기 과 하나가 증액한 한 과가 딱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삭감이에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반환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지난 연말에 목욕비를 다 쿠폰으로 줬을 때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년 연말까지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목욕탕 이용을 못 했어요. 작년에 한해서 혹시 못 쓴 부분은 올해 쓰도록, 작년에 한해서만…….
정상철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못 했던 것을 한시적으로 올해에는 쓸 수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까지.
정상철위원
아니면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 이게 아니라 1년을 주셨어요, 1년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올해 또다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올해는 연말까지 써야 합니다.
정상철위원
연말까지 써야 돼, 올해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말고도 올해 다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때 제가 대안 제시로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이발비로 대체를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례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시행을 했습니다. 남원시를 갔다 왔는데 남원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미스가 생겼냐면 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확대한다고. 그런데 실제 이·미용업소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용은 솔직히 누가 머리 깎으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머리 길면 깎고 또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으로 하면 실제 이·미용 업소는 크게 득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 티켓을 갖고 받아서 다시 또 시에,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미용업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용업소가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바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까지 이게 지금 목욕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쿠폰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주잖아요. 성과가 몇 % 정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 시행하는 거 보면 대상자 중에 한 80%까지 이용률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정상철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성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창에서는 이발비를 줘요, 조례를 만들어서, 목욕비가 아니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대체해서 이발비로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는 지금 회수량은 76%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우리 과장님은 60% 정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6%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 목욕비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
정상철위원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이 부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억 5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건데 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시행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나더라도 이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8500매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4억 4250만 원인데 쿠폰은 일단 발행하고 쿠폰을 목욕탕에서 쓰면 목욕탕 업주들이 모아진 거를 시에다가 이렇게 100장 모았다고 보여주면 100장 치를 목욕탕 업주가 돈을 수령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전년도 배부된 것을 올해까지 사용하게끔 하신다고 했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해가지고 혹시 반환을 하거나 그랬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억 2000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불용이.
이도형위원장
불용 이미 처리해버렸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 예산.
이도형위원장
불용 처리?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 5000 세워진 거 가지고는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그 얘기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거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억 4000이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단가가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것에 따른 기금이 한 3000 정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늘어서 한 4000 정도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1만 원 정도 올랐다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오른 이유는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기금 사업이라 중앙에서 단가를 그렇게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중앙에서 해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 16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중앙에서 단가를 1만 원 상향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올려서 기금도 한 3000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반영해가지고 세 가지 해서 4000이 늘어나게 된 거……
정상철위원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문화이용권으로 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주는데요, 저희들은 15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스포츠 이용 강좌로 할 수 있도록 주는데 문화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문화누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요, 저희들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오직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도 지금 4000만 원이에요. 그럼 442명에 1만 원이 증액이 됐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3개월 것만 지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3개월이 늘어난 거죠, 1만 원씩 더.
정상철위원
1326만 원인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또 기존에 이용한 사람도 늘어나서 지금……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용권이 442명이잖아요. 442명에 8만 5000원씩 해서 10개월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1만 원이 증액된 것이 언제부터 증액이 됐어요? 언제부터, 1월달부터? 중간에 올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산출 기초가 이게 맞냐는 얘기야. 1326만 원인데 사업계획에는 4471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시켜서 왔다는 얘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추가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실적이 좋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배정을 해 온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과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교육청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의결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하고요,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회계과 할 때 일괄해서 이거 우리 시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는 부지 매입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가 매입하는 걸로 다 됐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교육청 자리가 한 40억 정도 되던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부지 매입이 55억으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쪽 부서는 리모델링 예산만 잡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에서 내년도 분이 34억, 올해분이, 2022년 3회 추경이 34억이고 나머지가 26억은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올려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총 60억을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리모델링 분야로 좁혔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 때문에 질의하게 됐냐면 이게 계획을 보면 지금 34억을 올 연말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34억 당연히 집행하기 어려울 거고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 건축 기획하고 심의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년 내내 준비만 하고 공사착공은 ’24년도 연말까지예요. 그러면 사실상 ’25년도에 건물을 쓰게 되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최대 기간으로 그렇게 잡은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설계 공모하는데 건축 심의를 1월달에 마무리해 놓고 설계 공모를 6월달에 이렇게 하는, 한 5개월간 공모를 계속 그렇게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잡았고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단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돈은 어찌 됐든 60억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전에 면적당 34억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60억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제가 34억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850만 원대 나오거든요. 60억이면 1200∼1300?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산출 기초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한 60억으로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2300㎡에 평방미터당 260만 원 잡아놔서 평당으로 보면 740∼75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60 곱하기 3.3인가요? 그래서 800 얼마 나오는데……. 아무튼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게 너무 좀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돈은 이미 다 와 있고 그래서 서둘러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좀 너무 늦어서 2025년도에 사용하게 하면 사실은 좀 낭비스럽다. 그 사이에 또 지금 과장님께서 해야 될 게 청년 취업반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간 확보를 빨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부서가 변경이 되겠지만 이어받는 분들이 속도감 내주셨으면 좋겠고 초중고등학교 체육 인재 양성 중에 정주고등학교가 배드민턴 고등부 창단을 하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또 타지에서 선수 한 7명 정도 지금 전입와가지고 창단하는데 전체는 한 12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어저께 어떤 자리에서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쁘게 환영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의원이라고 다 알면 머리가 터지는데 좋은 일인데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훈련비, 용품 구입, 대회 출전, 운영비 등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이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어차피 내년 거의 다 됐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전북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창단하게 되면 순회코치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잘 되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창단하는데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내년에 운영이 잘 되면 그 이후에 순회코치를 받을 계획으로 올해 부득이 추경에 세운 것은 코치를 선발하게 되면 코치 계약금을 미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훈련 용품이 일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거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쳐야 되는 거냐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다 거쳐서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거쳤는데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업별 설명서로 제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립요양병원 음압 설비 지원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음압 설비 지원 사항인데요, 지금 일반 의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공공 의료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서 순수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으로 별관에 지금 별도로 신축된 2층과 3층에 1개씩 이 음압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 내지는 기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음압 장비라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저희가 보면 위중증 환자가 이송될 때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동하는 환자를 외부로부터의 서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가건물처럼 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병동에 지금 설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병동에?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병동에 설치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장비 플러스 이 시설까지 같이 갖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압 시설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시립요양원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들어가는 통로가 틀리나요? 그 환자가 들어가는 통로가 틀리냐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들어가는 통로와 일반 거기 시설에 있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틀리는 건 아니에요.
정상철위원
또 시립요양병원 안에서 만약 확진이 발생을 했을 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동식입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이동식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고정식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병실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음압 병실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상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인데 지금 음압 병실을 만든다고 그러면 장비구입 2대라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고정식이에요.
정상철위원
고정식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병실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중환자실처럼 거기에 이걸 별도로 설치를 해놓는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사안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이 1200만 원이니까 1대당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맞아요.
정상철위원
지금 이 음압 장비가 우리 아산병원에도 있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외래진료센터로 해서 별도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음압실이 있어요.
정상철위원
있어요, 아산병원에?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있어요.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음압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혹시 병원이 어디 어디 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산병원만……
정상철위원
아산병원 하나하고 이제 우리가 시립요양원에다 이걸 하려고 한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꼭 코로나19가 아니고 위중증에 관련된 바이러스로서 예전에 사스나 이런 게 관련돼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모든 감염병에, 바이러스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보건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1억 7500 정도가 감이 됩니다.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불용 처리하던 거 이거 어디로 지금 넘기는 거죠? 총괄적으로 보건위생과의 예산이 1억 7500이 감이 됐어요. 보건소 외과 진료용 의약품 구입 8000만 원도 감이 됐어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감이 되는 이유는 의약품 구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라고 예산 세워 드렸는데 감 시키지 말고 쓰세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큰 틀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거의 한 3년가량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모든 코로나19 대응에 유관기관이랄지 같은 여기 시청 관련 부서에서도 협력을 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었지만 기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선생님들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을 경우에 사실 늘 3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코로나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대응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진료 쪽으로 공백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기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8000만 원에다가 또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진료 의약품 구입비도 1400만 원 이렇게 다 감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의약품을 사서, 또 지난번에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독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대비를 못 했냐라고 막 나무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 추경에 보니까 돈이 남아서 감을 하더라, 그것도 의약품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오전에도 각 부서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년 1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팀장님들까지 저희 위원님 사무실에 다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세워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 다 세워 드렸어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집합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은 100%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의약품을 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의 일은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보건소에서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시켜드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잘…… 지금 이런 돈 8000만 원, 1400,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써야 될 돈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건강재활과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이거는 3000만 원이 사업비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되고 뒤에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은 한 7000여만 원이 감액된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제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앞부분은 그게 매칭 사업이어가지고요, 그게 주다 보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자 수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1억 5000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올해 지원하다 보니까 한 180명 정도가 지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30명분 못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있는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 규정에 있는 거를 저희가 본인한테 다시금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하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제대로 하다 보니까 A-가형, 통합형, 이렇게 쭉쭉 10명, 150명, 10명, 3명, 이게 실인원이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상인 거죠.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정부에서 한 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게 그렇게 본인 부담금 지원이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득 추가분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하는 소득 초과 대상자가 의외로 없는 거죠. 거의 다 대부분 소득이 초과되지 않고 표준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표준형이라고 하면 앞에 예산을 쓰는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앞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표준형으로 해서 84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본인이 내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 뒤에 부분,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가……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말고는 남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듣는 우리도 매우 알아듣기 어렵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건강도우미로 해서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표준형으로 해서 8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한 4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을 시비로 다 지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대상이 적더라?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소득 초과 대상자가 적고 원래 소득 초과 대상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만 원 정도는 많이 있는데 100만 원을 넘어가서 초과로 지원해주는 그 숫자는 적은 거죠.
이도형위원장
지원받는 금액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고 40만 원 이내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얘기네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 않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거 역시 과거에 예산 편성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산출을 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절반 가까운 돈이 감액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처음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 과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거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이렇게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사업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인가 5분발언에선가, 시정질문인가 보네요.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잖아요. 사업 유형별로 몇 개나 되는지 아시냐, 모른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하고 단순화시키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대상자를 소득별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이렇게 A형도 가형, 통합형, 나형 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자고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어떤 비율을 잡아서 대폭 확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또는 쉽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책으로 해달라,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저번 주부터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느냐,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어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하냬, 어쩌냬 아시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는 어떻게 지금 그거에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읍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검토한 적 없고요,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성명서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면 마스크 확진자가 늘어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우리 지역을 온다든가 하면 우리도 문제가 될 텐데. 거기 이상한 지역 아닌가요, 대전?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뉴스에 들었습니다. 대전시가 그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거를……
정상철위원
우리는 지금 검토한 것은 없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거나 독감 환자가 늘어나거나 우리 지역이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저희는 국가의 정책이 실내 마스크를 벗자라고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더 써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권장 사항으로 해야 되겠죠.
정상철위원
그건 자율적인 거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인데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