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곽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5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홍성준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홍성준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가 민원을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4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윤성자위원
여기에서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건 신청하셔서 총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8개 사업이 선정됐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위원회에 위원이라고 그러나요. 분과위원회 위원이 있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위원이시지요? 위원으로 계신 분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된 경우가 있나요?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 있냐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그분이 신청하셔서 선정된 것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걷기 안 됐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걷기요? 이번에 6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성자위원
아니요. 작년도에 8개 사업이라고 하니까 올해 6개 사업이 선정됐나요? 올해는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8개 사업에서 걷기는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전년도에?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8개 사업 제가 선정됐다고 말씀드린 사업 중에 걷기사업은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43개 사업을 신청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거기에서 선택받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 50%와 위원회 49명 그분들이 50% 투표하신 것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 50%?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윤성자위원
단체가 인원이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투표하라고, 저도 메시지 여러 번 받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단체 회원이 많아서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또 그쪽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투표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50% 하고, 주민참여 위원님들 5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라서 그분들만 투표하셨다고 해서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년도인지 23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선정도 됐고, 거기 인원들이 많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다, 그러면 24년이 아니면 23년도인가 봅니다. 그러면 방법을 고쳐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주민참여예산에 여기가 많이 선정됐어도 순환, 여기 오래 했으면 주민참여예산의 지지도가 많더라도 그다음에는 조금 걸려서 다른 쪽도 순환해서 하는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작년에 처음 새로 선정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어느 주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전년도에 조건을 다 충족해서 이곳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는 다른 곳에도 기회를 주는 순환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 옆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던 건물을 공동 작업실로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거기는 공동 작업실로 하기에는 공간이 좁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판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 판로 개척이라든지 전시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 작업실과, 몇 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공동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교육장 그러니까 공예하시는 분들이 원데이클래스 같은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커야 10평 정도, 개인 작업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하기가 어렵대요. 자기 작업 도구라든지 물건들 쌓아놓고 있다 보면 자기 공간에서 교육하기 어려운데, 교육장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쓰겠습니다’하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동 작업실이나 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 기간이네요. 평가해 보시면 2년 동안 어떠셨던 것 같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해는 거의 계획 짜느냐고 갔고, 작년에 주로 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는 많이 못 했고 하반기에 거의 몰려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쓰는 경우인지, 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만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일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하지 말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행사라든지 BI 개발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부분으로만 써라.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할 때는, 도로공사 한 것도 별도로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도로가 그냥 시커먼 아스팔트와 비교가 되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상권이 하나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시장별로, 예를 들면 우이천 길을 따라서 백년시장이 있고, 우이천 상가번영회가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긴 할 것인데 그 상권을 도로로 묶고 거기를 금년도에는 도전해 보면 어떻겠느냐,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강화 사업이 5개가 나온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그래서 도로는 이것으로 어차피 못하니까 가능하다면 거기도 1개의 U자이지요. 이렇게 U자이지요. 그곳을 같은 상권처럼 묶으려면 일단 도로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상인분들도, 상가에 계신 분들도 약간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니즈가 있으신 것 같고,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금년도에도 어차피 넣기는 할 것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 됐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우위원
그 상권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드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도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자꾸 검토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엊그제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철거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25년도 후반기이지요. 최후반기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당기자고 그랬어요. 12월이나 1월에 송년회나 신년회나 있고 거기 바로 옆에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상권에 침해가 생긴다, 안 좋은 영향이 생긴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관련이 있으니까, 상권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움직이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시고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 3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3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욱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23년도에는 구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센터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렇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생겼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박철우위원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발굴하고 결국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이런 사업은 청년창업마루보다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 특성상.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년일자리센터가 청년창업마루에 비해서 공간이라든가 근무 인원이라든가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철우위원
강북청년창업마루의 인력이라든지 공간을 처음 설계할 때, 계획할 때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 뒤에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인원과 공간에 새로운 일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한 6억원 정도 되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도 기존에 할 일을 조금 빼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인건비가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창업마루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든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수행기관에 대한 사항을 저희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와 얘기하면서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장 청년일자리센터 쪽으로 주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마루가 안타깝게도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일자리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고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창업마루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는 것이 어떠냐? 괜찮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청년창업마루는 청년 공간과 창업에 관련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도 일자리 쪽이라서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강북 스마트팜 센터·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봐주시고요. 올해에 강북 스마트팜 센터가 개관하길래 여쭤봅니다. 운영프로그램이나 체험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인준위원
나오면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장님부터 질의를 통해서 스마트팜 센터를 만들고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 정말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판매를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팔아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경제성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체험장으로서의 목적, 교육 차원에서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주가 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책자를 보면 ‘도시농업 확산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전부터도 지난번 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되게 말끔한 그런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질의를 한 번쯤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본회의에서 구청장 시정연설을 할 때 구청장님이 ‘스마트팜 센터를 우리 강북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과분한 미사여구 아닌가! 스마트팜 산업이 물론 미래 산업이고, 정보통신도 연결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다고도 하고, 물론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미래 기술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중요한 사업들을 제치고 이 스마트팜이 과연 강북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과장님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센터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로 하는 것은 조금 수월하고요. 스마트팜 재배단지에서 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센터에서 하는 수경 재배는 지하철이든지 타 구에서 보면 학교에서도 빈 교실이 생기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여기가 괜찮게 자리를 잡으면 요즘 아이들이 수가 적어지면서 빈 교실이 생겨서 타 구처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빈 교실에 수경 재배하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한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스마트팜 센터 재배단지 조성해서 운영하면 강북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되게끔 잘 사업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시작할 때는 조금 미흡하고 어설퍼 보이지만 이것이 해가 지나고 연이 지나가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만 농업에 대한 기술들이, 우리 강북구는 특수한 여건, 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계속 이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지 계속 한번 살펴보고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구가 정말 중요한 사업의 한 축으로 이 스마트팜 사업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말끔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정말 길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IoT 정보통신 기술도 접목하고 여러 미래 기술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도를 해보는 그런 사업일 수 있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재작년부터도 추경편성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했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못한 집행부의 실책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주시면 다 반영해서 그만큼 또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목적성을 분명하게 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세무2과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불법 명의 차량,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보험 가입자인데, 자동차 차량에 있어서 소유자가 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가 다르면서, 그것은 불법 명의 차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그것은 다 불법 명의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을 한 체납자 중에서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분들을 조사해서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명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추정되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에 내는 거예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안 내면 차량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만 적발해서 공매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체납되고, 공매 요건이 해당이 되고 실익이 있으면 차량 공매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추진한 것은 5회 이상 체납도 많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는 차량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안 낼 정도면 차량 번호 떼러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영치를 해요. 그것은 영치하는데 대부분 5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조윤섭위원
안 들킨 차량들 말하는 건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치는 되지만, 영치가 안 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윤섭위원
1년에 보통 얼마나 돼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5회 이상 체납 차량이 598대.
조윤섭위원
강북구에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한 6억 4,600만원 정도 체납액을 갖고 있거든요. 이 차량의 고질이 뭐냐하면 598대 전체 체납액은 한 58억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차량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차량들이라는 거예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주들도 여기서 보낼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무슨 문자를 보낸다든지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소유자들도 이 차량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윤섭위원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네가 알아서 타라 이런 것인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채무 관계로 해서 폐업한 법인들 차량, 그 차량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들 차량 그러니까 대부분 채무 미변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 불법 명의 도용해서 돌아가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 그런 확률이 높은 차량들인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그런데 차량이 법이 다른 법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현재 차량을 몰고 있는 사람 소유로 이렇게 형법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의지가 우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행정법하고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들 수가 있어요. 운행자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소유자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무적 차량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목적은 그런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그것이 주는 아니니까, 저희는 체납된 차량 중에서 그렇게 다른 경우 그것도 이렇게 좁게 해서 그중에서 실익이 있는 차량은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1년에 돈으로 치면 한 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6억원, 그러니까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한 6억원 정도 되고, 이분들이 보유한 갖고 있는 체납은 한 58억 정도 됩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세수 손실도 많이 큰 것이네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십시오.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2페이지 혹시 올해는 어느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맥주 축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제가 ‘전통시장과 지역명소를 연계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니까 한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장님께도 간단하게 여쭤보면 29페이지,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관련해서요. 이것이 사업내용 보면 고용보험 3개월 유지 확인 후 7개월째부터 최대 24개월간 일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3개월 이분이 계속 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7개월째부터 최대 24개월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욱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신규채용한 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취업한 그 대상자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였지 저희처럼 이렇게 양쪽에 다 지원하는 형태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단계 검토 의도는 보면 채용을 처음 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고용을 유지한 후에는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도 괜찮겠다,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우리는 신청하겠다고 접수한 후에, 또 접수받자마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최대한 한 3개월 정도는 더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사람과 이런 업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저도 고용보험 3개월 유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너무 찬성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의 특성상 자기 자녀나 간혹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냥 고용 유지 말 그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1개월만에 잘라놓고 지원금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3개월 유지 확인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유지를 확인했고 7개월부터라면 2024년 7월부터 24개월 동안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1월부터 다 확인했으니까 1월부터 카운팅이 들어가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7개월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고용 유지를 확인하셨어도.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소급해서 드리지는 않고.
곽인혜위원장
소급해서 드리는 7개월째부터 임금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곽인혜위원장
금년도 신규사업이세요. 그러면 말씀처럼 청년이 패션봉제 일자리를 계속 다니면 7개월째부터면 예를 들어서 1, 2, 3 하고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딱 그때 2년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파심에 고용보험 3개월 유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도 사업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런 지원 사례할 때 친척, 조카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보인다고들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되고 나서는 민원이 은근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이 세금과 기초연금, 청약, 건강보험료 계산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혹시 우리구는 이의 신청이 작년 기준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었나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의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의견 제출만 5개가 들어왔는데, 의견 제출은 공시하기 전 단계이고, 이의 신청은 공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은 없었고, 의견 제출만 5개 있었고, 재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다시 안내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러면 의견 제출하실 때, 우리구 제가 민원 받은 것은 특별한 사례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다른 구들은 개별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선정됐다는 것이 많은데, 제가 민원 2건은 ‘내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깎일 위기에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다’는 민원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의 신청 중에 그런 건도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이의 신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너무 많다’와 ‘적다’가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실제로는 ‘적다’도 계신가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분들은 적은 것을 원하시고, 세금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민원인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과의 사례, 주변이 다 같이 연결돼서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곽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건이다 보니까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이니까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5년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 중 예산 집행잔액의 일부를 이용하여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사업 및 양질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운영비로 편성된 1억 5,987만 3,000원 중 9,100만 7,000원을 정책 사업 간 예산 융통 절차에 따라 강북도시농업체험장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로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산 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양질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봉제지원센터 이용 대상 예산액 9,100만 7,000원 중 4,118만 2,000원을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행사운영비로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4,982만 5,000원을 텃밭 구획 확충 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박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준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하여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아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윤현아 인사) 박흥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 박흥식 인사) 최윤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최윤필 인사) 김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준희 인사) 박미진 주자사업팀장입니다. (주자사업팀장 박미진 인사) 한광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장 한광승 인사) 이현민 웰빙체육팀장입니다. (웰빙체육팀장 이현민 인사) 정연희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정연희 인사) 김선영 문화정보팀장입니다. (문화정보팀장 김선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조준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구의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언제 오셨지요? 발령 받으신 것?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1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윤성자위원
11월에 오셨지요?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열심히 파악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윤성자위원
좀 전 22쪽 경영지원을 설명하시면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2년도에 의회 들어온 이후 도시관리공단의 노사가 파업부터 시작해서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해도 쉽지 않을 환경에 민원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노사가 협력이 안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맨 처음에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불참 이유를 했고, 그다음에 청장님의 지시로 참여 못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고 사유서에.
윤성자위원
처음에 왔지요. 그다음에 청장님의 지시로 불참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 이사장님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의회에 그렇게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자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의회로 온 것은 구청장의 지시로 불참이라는 문서가 다시 왔습니다. 이사장님은 근무하고 계십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성자위원
업무는 다 보고 계십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님은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다만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관련된 구나 구의회에 대외 활동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로 대면 보고도 받고 계시지 않고, 결재도 이사장께서 상임이사에게 위임해서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사실 이사장님께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면서 휴식,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경영평가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사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업무 배제’네요. 결재권도 없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완전히 업무 배제시킨 것이잖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배제 또는 직무 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로 수령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배제, 직무 배제라고 했을 때는 인사권의 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문서를 수령한 바는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공식적인 문서나 아무것도 없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현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는 어휘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무슨 업무하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업무하시는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시나 다른 저하고 관련된 업무 협의라든가 다른 전략 구도를 잡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사장님이 급여는 다 받으시는 것이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연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급여를 차감하거나 그랬을 때는 임원 규정상 문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문책은 해임, 주의, 경고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자와 이사회의 어떠한 결정이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합니다.
윤성자위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이사장님의 주요 결재권이라든가 회의 주재라든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업무는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못하고 있다’ 표현하는 보다는 다른 업무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윤성자위원
지금 의회도 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상임이사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아야 되고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윤성자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장님 임기?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의 임기는 10월 17일까지입니다.
윤성자위원
올해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25년도 10월 17일.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예. 비송절차를.
윤성자위원
비송절차를 하고 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성자위원
예.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법원에서 비송절차 관련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법원의 절차 부분이라 언제, 어떻게 결정이 마무리될 지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말씀 못하지만 임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밀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결과는 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구청 입장이 약간 그러니까 업무는 상임이사님한테 넘기고, 출근은 하면서 급여는 주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돈 주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이사님께.
허광행위원
의회 입장이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 입장이지 의회 입장은 아니지요.
윤성자위원
의회 입장이 아니고 의원인 제 입장에서, 그것은 수정입니다. 급여가 나가는 만큼 일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업무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집중해서 근로 시간을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사장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진행될 예정인 경영평가와 관련한 대비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아까 비송절차를 잠시 설명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로 불참이라는 사유서를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임도 할 수 없다고, 다른 쪽으로 제가 들은 바는 해임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비송절차가 만약에 승소하면 이사장의 업무는 복귀가 가능합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사실 공식적으로 어떠한 인사상의,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업무 배제나 직무 배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해임이나 직위해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세 가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직위해제 사유에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와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나 기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태만했을 때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유에 이사장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직위해제나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제가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자세히 물어보냐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꾸 ‘무슨 업무를 하냐, 어떤 것을 하시냐’라고 여쭤보는 것이 출근은 하시고, 급여는 나가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이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놀고 급여 받는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기도 하고, ‘그냥 출근만 하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위원 입장에서는 급여는 나가고, 일은 충실히 급여만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계속 여쭙는데 어쨌든 노사가 잘 협력해서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의원들도 이런 걱정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를 말씀 겸해서 여쭙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입니다. 전략기획의 주요업무를 보면 경영계획, 경영평가, 경영관리, 성과관리, 혁신업무, 예산관리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부분이 주요한 업무영역으로 전략기획팀 분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집행, 평가 그리고 대외적인 경영평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현재 전략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박철우위원
경영지원팀에서 인사관리, 노사관리, 결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기록물관리예요. 전략기획에도 예산 관리가 같이 있고 그러면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 자체의 이름을.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략기획팀에서는 주요 예산의 편성 부분을 하고 있고요. 경영지원팀에서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 같으면 조직 구성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예산하고 결산 집행 부분을 한 부서에서 업무 분장으로 처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수의 기관이 예산의 편성과 조정 업무와 예산의 집행과 결산 업무는 별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철우위원
주요업무는 이렇게 경영계획, 경영평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워크 다이어트 추진한다고. 저는 도대체 자료도, 앞에는 주요업무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뒤에 보면 주요업무 딱 하나 있고, 이것은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가 부실하게.
박철우위원
아니요.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함축적으로 봐야 되니까, 너무 크면 신년 업무보고 때부터 너무 힘드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22페이지입니다. 노사관리에 보면 노사협의회 재개 및 활성화라고 나와 있어요. 주요실적에. 주요실적이라는 것은 했다는 것이잖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아니고. 노사협의회 언제 했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제가 부임해서 작년 말에 2년 동안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장님과 상의 끝에 지금이라도 진행하자 그래서 작년 말에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노조와 노조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노사협의회가 아직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경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례적인 노사협의회 창구를 운영해서 상생의 노사관계 단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철우위원
노사협의회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1년에 몇 번 해야 되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에 4회 이상.
박철우위원
4회 이상, 그런데 2년 동안 못해서 작년에 했으면 3년 동안 안 한 거네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을 기준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이 실적이에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실적 부분은 저도.
박철우위원
당연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실적이라고.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실적이 아니라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니까요. 팁만 많아서.
26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목표 및 실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주차사업의 운영 방향성을 보면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주차장이라고 가장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은 왜 없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자료는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런 것이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운영 방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따른 실적을 써야지, 돈 얼마 벌었다고 공기업이 실적이라고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됨이 없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리고 주차장 환경 정비 활동 강화로 친환경 공간제공 주차장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차장의 정비 부분은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환경을 훼손하는 다른 유해물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청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철우위원
깨끗한 공간 제공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팀이 많을 수 있어요. 팀이 많을 수는 있는데, 공단이 앞에 팀이 적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만 딱 집중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애매하게 자료 작성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 자료 작성이 공단이 일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직접 맨날 현장에 가서 같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로 가늠할 수 있는데, 말이 다 다르고, 중요한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너무 뻔한 자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공단의 문화가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박철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향후 업무보고 때나 구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공단에도 미션과 비전이 있어요. 미션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 미션이란 것은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전,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서울 NO.1 공기업, NO.1 일단 빼고,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적은 수입 관련된 실적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구민 관련된, 구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했다,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일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고요. 차년도 업무계획 때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표면적인 자료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는 이렇게 구민회관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이 구민회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구민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구민회관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노래교실을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한 3~4개 정도가 있고, ‘노래교실을 지원한다’ 정도로 러프하게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한 3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7개 구 정도가 노래교실을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희도 행복실에서 노래교실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구민회관에서 강북구민분들이 노래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래교실을 동주민센터에서도 진행하지만 다른 공간들에서 지속성이 떨어지게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사회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단과 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이사님 생각 여쭙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구민들의 이용과 복리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긍정적 표현을 해주신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준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입니다. 작년에 구민운동장에 전동 현수막 그리고 앰프를 새로 설치했어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런데 전동 현수막을 못 쓰고 있어요. 왜 못 쓰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달로 가장 사이즈 큰 것을 샀는데 기존 구민운동장에서 현수막을 사용할 때는 그보다 더 큰 사이즈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해주고 욕먹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이 제가 듣기로는 10m인가 11m짜리 전동 현수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3~14m짜리 현수막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13~14m짜리 현수막을 낄 수 있는 보조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많이 드는 곳 아니니까 고민해 주셔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검토는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이용자들께서 운동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현수막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동 현수막은 이용객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준원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설치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동 현수막을 달게 된 것이 현수막이 전에 없었을 때는 제가 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위험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흔들흔들하는데 거기서 끈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쳐야겠다. 이것을 전동 현수막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설치해 놨더니 못 쓰고 있는 것이니 얼른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연초 시작이 됐고 구민운동장에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못 써먹으면 진짜 아까운 것이거든요. 전동 현수막과 앰프 한 데만 한 4,000만원 돈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아까운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 말고 개선하는 것으로.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기존의 시설을, 새롭게 설비를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다른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 또한 사실은 이사장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직무 배제가 되었음에도 이런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작년에 공단은 여러 갈등도 있었고 여러 불신, 논란 이런 여러 단어들에 휩싸였던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이사께서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이사장의 직무대리로서 계시는 것이잖아요. 조직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한 리더십과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변화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이 제일 우선이겠지요. 지금 상임이사께서 맡으시는 역할은 단순히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임이사 본인인께서 본인만의 경영 방침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되십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제가 이사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그 안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인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취지는 앞으로 공단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오랫동안 노사분규가 진행되면서 직원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진행되어 왔고 그 안에서 갈등도 굉장히 심화된 측면이 없다고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경영목표와 미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 노조가 모두 손을 다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그래서 노사협의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노사협의회 부분은 제가 약속드립니다만 노사협의회의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서 소통의 창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직 내부에서 공단이 당장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규정의 정비라든가 업무 개선의 방향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직 내부의 융화와 신뢰를 제고하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업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공단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임이사께 여쭤봤고요. 갈등을 겪고 위기를 겪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다시 또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상임이사께서 조직원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변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치로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께서 올해 그런 철학을 잘 세워주시고 조직원들과 공유해 주시고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차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해서 따로 예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13개 구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이동 지역만 비순환 즉, 추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이동 지역은 선착순에 의해서 배정받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이동의 주민자치회에 얼마 전에 또 공문을 보내서 다수의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제에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말고 거주자.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장 말씀드렸습니다.
허광행위원
거주자도 우이동을 제외한 12개 동은 순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순환제라는 것은 얼마마다, 6개월마다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실한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에서 1년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우이동만 현재 비순환인 것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거주자 주차장도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 것이지요? 다른 분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 안 했다든지 기존에 쓰시던 분이 계속.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경우는 일단 거주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택 거주자이지 않겠습니까? 주택 거주자. 그런데 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사업장 거주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북구민은 아닌데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역에서 바로 자기 사업장 앞이 거주자우선구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주택 거주자 신청이 저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사업장 앞이라면 그것도 배려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인 사업장 앞이 아니고 가령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신청하시는 주택 거주자가 없다고?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그런데, 비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단 거주자, 앞에 거주하시는 분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허광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 부분은 아마 노상 공영주차장에 전용구획과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 도봉로 20가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봉세무소 건너편 지역인데요. 도봉로 20가길, 노상주차장이겠네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거주자가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보통 주택가 안 골목 있는 데 있겠지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구획이 있는데, 주택가는 신청이 옆집하고 같이 두 군데씩 들어온다면 추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상 경우에도 총 8개 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6개 구역만 순환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애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순환제, 비순환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부는 순환제로 일부는 비순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도봉로 20가길 있는 곳은 순환제인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역은 총 74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월 정기 대수가 78대고요. 대기자 수가 101명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순환입니다.
허광행위원
비순환제인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준원 예.
그러니까 계속 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덟 군데 중에 여섯 군데는 순환제고, 두 군데는 비순환제인데 이곳이 두 곳에 해당되는 비순환제인 것이군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은 모두 비순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노상은 모두 비순환제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여기는 왜 순환제로 안 하는 것이지요? 대기도 많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순환제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올해 순환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서 도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순환 배정 시스템이 도입된 다음에 대기자 적체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먼저 순환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노상주차장들도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이 순환제로 앞으로는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이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민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치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상임이사님 작년 11월에 취임하셔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특별사무조사 때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도서관 관련 문제인데요. 혹시 올해 혹시 사서직 추가 계획과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의 변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정규직으로 사서 충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마 일사분기 내에 다른 정규직과 더불어서 사서 충원이 반영돼서 계획 중입니다.
곽인혜위원장
혹시 몇 분 정도?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사람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러면 그 세 분은 어느 도서관에 배치되실 것인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구체적인 배치 계획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정보팀에서 적절한 인력 배치가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서분들이 어디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변화하시려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요. 장소수나 면적 이런 부분들이 공공도서관 등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사서가 부족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의 전체적인 충원을 점진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등록 도서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문화 아니면 독서문화에 현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요. 꼭 우리 아이들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해 주시어 2025년도 상반기 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