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미준공의 책임이 우리 경주에 지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업자는 벌써 돈 벌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세금으로 하면 우리 시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전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동3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일반사업자가 우리 시의 1만 1,000평의 땅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이거 없으면 설계를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만 1,000평이라는 땅을 자기들이 개인사업 하는 데 시가 당연히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답 못 하시지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수요가요, 우리경주에 제가 우리 공장이 수요가 많고 있잖아, 이러 하면 내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안강단지라든지 안강두류라든지 지금 명계도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거기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들어올 공장이 없어서...

그런데 분양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러한 전례에, 이러한 전례를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e-모빌리티 아까 조금 전에 성형가공센터, 7,863평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왔을 때 우리땅을 얼마 주고 샀는 줄 아십니까? 7,863평을, 35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경주시가 친 원전정책이 되거나 앞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왔을 때 이런 1만 1,000평이라는 이런 우량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그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 십억 주고 또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우리공유재산에 대한 있잖아, 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일반재산의 매각재산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우리가 매각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외동에 지금 냉천에 남아 있는 땅 중에 가장 우량 토지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아냐 하면 이 땅이 옛날에 외동운동장을 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사입니다.

전 마사고 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8억 3,000에 매각을 하겠다. 8억 3,300만 원에 매각을 하겠다, 어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동조를 하겠습니까?

일반사업자, 사업을 하는 데 우리시가 보태주거나, 자, 사업 잘하라고 우리 땅 팔아 줄테니까 너희 사업해라, 이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에요, 관리 처분에 다섯 가지 원칙 중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게 공공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 네 가지의 기본원칙이 한 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까지 산림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례가 돼 버리면 앞으로 당장 친 원전 정책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우리경주시에 줬다,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땅을 어디서 살 것입니까? 지금 1만 1,000평에 이 우량용지가 지금 경주에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비싸게 주고 우리 세금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공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잖아요. 일반개인이잖아요.

개인에 우리가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