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3,820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58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 대비 163억 9,700만원 증가한 1,27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4억 3,600만원 증가한 19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9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04억 100만원 증가한 141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광진사랑 상품권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40억 300만원 증가한 8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 5,600만원이 감소한 361억 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210억 증가한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4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6억 600만원이 증가한 26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창의적 경영 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억 8,900만원,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7억 3,700만원, 우호협력 및 송무 수행 3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129억 5,700만원,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0억 2,0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0억원,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47억 5,300만원이 증가한 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4억 9,200만원, 물가 및 유통 관리 7,2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19억 5,400만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3억 2,700만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16억 1,500만원이 증가한 7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질의 미래 일자리 발굴 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17억 2,700만원, 청년 취업 지원 강화로 15억 9,500만원,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보장 사업 32억 2,900만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확대에 10억 4,000만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 3억 2,0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제도 확립 1억 3,7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 관리 6,700만원, 기본 경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3,0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5,000만원, 주택가격 조사 1억 5,200만원, 기본경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1억 7,0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징수 목표 달성 2억 2,300만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1,800만원, 인력 운영 및 기본 경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 시에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이요. 시설공단 경영 지원에서 인건비 인상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8억 한 6,000정도 전년 대비 증감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지금 쓰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연계라든지 다른 입력을 해서 기안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시스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걸 전출금 그대로 여입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통제하셔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뀐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엎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경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 인상이 아니라 증감사유가 인력증가 아닙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시스템 개선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봐서,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건비는,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봉급률 1.4% 하고 자연증감률 1.4% 해서 2.8%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인데 이걸 9,160원으로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증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이 내년에 2개가 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꼭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보다는 직원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감사유가 인건비 인상 및 전산시스템 개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억 6,000여 만원 증’ 이래 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건비 인상보다는 인력증원 및 물가상승에 따른,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인건비 증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차산 숲속도서관하고 군자동 구립도서관하고 규모 대비 인력 산정한 게 적정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아차산 숲속도서관에 5명이 필요한지 군자동사무소 안에 도서관, 구립도서관이지만 굳이 4명이 필요할까 일단 맥시멈으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뽑을 때 다시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21쪽에 신규사업으로 협치 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게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그러는데 협치지원관이 2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치 관련돼서 협치위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21명이 있고 나머지 당연직도 7명 있고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협치 위원님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 조직에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하는 건데 여기는 협치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또 뭘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뤄내서 부서로 토스한다면 모르지만 이 계획수립, 실행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협치사업은 위원님, 기존의 부서와 부서의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민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광진구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민관협치팀에서 거기에 조정관도 있고 협치지원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을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원하는데 부서에서 실행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가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민관협치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올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공론화장에서 또 투표도 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투표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해서 그걸 서울시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미리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그거를 검토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내년도는 7개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부서는 부서 나름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건데 이건 협치에서 그러면 거기의 어떤 틈새 같은 부분이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그러면 협치지원관이 2명이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협치지원관이 저희가 2명이 있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민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많은 주민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면도 봅니다. 이 분들을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명이 있는데 11개월 정도를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분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25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우리가 전에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현안사업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떨 때는 적절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을 주민참여를 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주 부적절한 것들이 많아서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맥락은 다소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 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래서 그거를 동에 해당되는 주민이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협치에 따른 그 지역사회 어떤 사업들은 광진구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도 각 동에서 위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선한 사업이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떨 때 보면 전혀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설명할 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거부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성 검토를 부서에서 해가지고요, 실제 실행은 부서에서 하게 돼서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치지원관 이 분들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걸 연결시켜 주는 협치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을 한 거니까 용의주도하게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보조금이 끊겨서 구 예산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또 신규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린이 협치 공론장 홍보물, 어린이 협치 공론장을 저희가 올해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기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기반 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들 전부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던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아까 주민들이 제안했던 7개 사업이 저희가 6억을 올렸는데 5억만 줬어요. 돈을.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그냥 사업을 축소해서 7개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구비로 지금 책정된 사업은 뭐냐하면 협치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이것도 한 개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올해는 2억 6,500을 줬는데 내년에는 돈을 하나도, 시비를 하나도 안 준대요. 내년에는 하나도 안 내려주기 때문에, 2억 6,500이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 2,500을.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된 거죠? 용역비 2,000, 민관 협치 관련돼서.

명시이월이요? 잠깐만요.

2,000만원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보니까 협치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게 명시이월이 됐네요. 그래서 전체 2,000만원 짜리가 100% 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계획서를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게 내려온 게 언제 내려온 건데 이월을 시키셨는지요?

이거는 2020년에 12월 10일……, 죄송합니다. 2020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21년입니다.

제가 이거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죄송합니다, '21년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21년도에 내려왔는데 명시이월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사업 부분인데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안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신다고 했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장착 관련돼서 예산이 2,300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답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동물 보호 복지 사업만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감액된 내역은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물응급구조 관련한 차량구매를 5,5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올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5,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사업 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6,5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거리 조성 해가지고 그 예산이 4,700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동물보호 관련된 사업, 동물등록 관련된 사업 예산 집행내역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동물등록…….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해와 내년에 변화가 되어 있는데 변화된 내용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올해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은 동물 기르고자 할 때 사전 준비 교육으로 건대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된 건데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건대에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증액이 돼서 총 올해 예산이 1,184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전교육이 반려동물 키우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사업은 작년에 건대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강의종료 후에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새 반려동물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세 집 건너 한 집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에티켓이라든가,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에티켓 같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반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구에서 우리 반려인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현재 동물 등록된 마리수가 한 2만 7,000두 정도 되거든요.

반려동물 등록,

네. 등록된 수가 2만 7,000마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수로 저희가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잠정적 추정이신 것 같고요. 지금 파악되어 있는 반려인 수치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혹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되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2쪽하고 323쪽에 동물보호 복지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원화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속에 예산과목 편성목별로 세부 내역에 길고양이 관리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쪼개기 한, 일원화하지 않고 이원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 예산서를 보면 동물보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만 나눈 게 아니고,

참고로 확실하게 서울시 지침에 정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했는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길고양이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속에 일원화돼서 세부 내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길고양이 관리사업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 복지사업에도 마찬가지, 길고양이의 실태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보호에 대한 주민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 해결방안도 이번 2022년도에는 사업에 수립해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세부내역에 주민 갈등이 항상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보호에 따른 주민 갈등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먹이 주는 것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갈등 해결방안 수립,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 드려야죠. 용역 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꼭 한번 해결방안 강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길고양이를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해서 이 속에 또 마찬가지 동물보호 복지사업 세부 내역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도 사무관리비에 넣고, 그리고 안심존(zone) 초음파기 25구역 2방향으로 하는 것도 이 동물보호 복지사업의 세부사항에 그냥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쪼개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일원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비 지원되면 시비, 구비 이렇게 여기에 똑같이 예산요구액 시비 얼마, 여기 시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시 지침 이런 거는 답변이 맞지 않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일원화하시고 세부 내역에 반드시 주민갈등 연구 해결방안도 꼭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빠졌지만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정말 불철주야 관내 지역상권 지원에 애써주심을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 보면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있습니다. 금년 한해 또 1/4분기 끝나는 시점부터 3/4분기까지 정말 지역상권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감액했더라고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거는 금년 한 해 노력하신 것dmf 내년도에는 스스로 깎아 먹는 거예요. 감액하면서 노력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프로젝트가 특화사업 지원이니까요. 사업이 종료됐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상권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4분기 예산 수립하기 전에 8∼9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미리 고민하고 또 지역상권 소상공인들하고 때에 따라 거리가게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청이 지역경제과가 뭘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10월달에 만든 예산서에 그 사업도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액, 이거는 하시는 일만큼 스스로 업적을 기록관리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 이거 보고 참 실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예산서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마찬가지 추경 또 있을 겁니다. 3월 달에 추경이 있을 거예요, 2∼3월 달에. 그러면 지역상권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간담회 하셔가지고 지역 상인들하고 '내년도 뭘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지나가지만 또 안찬율 국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비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해서 활기찬 지역경제 잘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돼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31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에서 프로모션 운영에 6,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신한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광진구 땡겨요를 곧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한은행에 직접 부담하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땡겨요 이 배달앱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억원씩 상품권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1억원의 15%인 1,5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우리 구민들은 15% 싼 가격에 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 정기적으로 1억원씩 저희가 광진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6,000만원은 명절이나 아니면 어버이 주간이라든가 5월달에 아니면 휴가철이나 그런 때 틈새에 소비 진작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때도 상품권,

똑같이 배달앱에서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발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설명서 22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지금 하나가 완료,

스마트슈퍼 사업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 226페이지.

네. 우수중소기업 제품 그거는 올해까지는 온라인 판매해서 저희가 한 200개 상품에 대해서 네이버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다 광진 굿샵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의 쇼핑몰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역민원이 있어갖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우수중소기업 판로개척비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인건,

역민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건이 안 되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역민원이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포함을 해갖고 박람회를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지를 새롭게 한다든가 그러면 한 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기업홍보관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기업홍보관 설치가 돼 있으면 그 물건을 직접 가서 보고 들어보고 들고서 설명서라든지 뭔가 읽어보고 이런 방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기업홍보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안에 사람이 상주해 있든지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면서 설명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거는 그냥 진열해 놨어요, 그냥 유리문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롯데백화점 앞에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비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셨어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편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동교ㆍ노룬산시장이나 우리 쪽의 제일시장이나 이런 것들 사업내용을 보면 제일시장은 CCTV 설치ㆍ이전 이런 정도의 사업 내용들이고, 이쪽에 있는 영동교ㆍ노룬산ㆍ능동로시장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 디자인용역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느껴져서 사업의 질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중곡하고 면곡시장에 대해서 나머지 시장과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 디자인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은, 제가 있는 지역 이쪽은 그냥 CCTV 이전. 저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냥 좀 소극적인 사업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그거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교시장 관련된 것은 지금 영동교시장 바로 앞에 롯데건설의 롯데아파트가 내후년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요.

능동로시장은요?

능동로시장이라 해서 저쪽 능동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의 자양동 쪽에 있는 시장인데 거기가 작년에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돼 가지고 아케이드가 지금 없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드 대신에 차양막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중기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1,500만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된 겁니다.

면곡시장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감사한데 그것도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면곡시장은 골목형 1호 상점가거든요. 면곡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공배달앱을 제가 기억컨대 2020년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김선갑 청장께서 광진구의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롤 모델로 군산시 예를 얘기를 한 걸 기억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워낙 배달수수료가 비싸서 군산시가 시가 운영하는 앱을 개발해서 하는데 모범이 돼서 우리도 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겠노라고 하신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배달이 폭증하고 일상이 우리가 살아왔던 코로나 전의 배달하고는 달라졌잖아요. 배달업이라는 직업이 전문화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광진구가 하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그냥 작년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올해 이거를 배달앱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액이 12억입니까? 보조금 12억에서 15%. 이 규모 가지고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아마 서울시 최초로 '광진󰡐땡겨요󰡑라고 하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편성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자기네도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구와 시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 계획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전부 다 영세하기 때문에 가맹하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 한다는 위메프오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가맹한 업체수가 3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산시라든가 경기도, 대구 해서 한 30여개 지자체에서 자체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는데,

언제부터요?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군산시가 최초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도 공공배달앱을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체개발비만 최소 16억 정도가 들고 매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점유율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다 비공개로 해버리는 겁니다. 경기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데는 어디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데는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 외 대도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재개할까 했는데 때마침 신한은행에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입점 수수료나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수수료는 2% 내지 2%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땡겨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범적으로 강남ㆍ서초ㆍ마포 이런 데 5개 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광진구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우리 광진구 전담 요원을 20명을 선발해서 지금 각 상점가를 가맹하기 위해서 돌고 있고 또 그 분들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느냐? 2,000개 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폰이라는 것은 업주가 자체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고 또 이󰡐땡겨요󰡑앱에 들어가면 우리 광진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광진구만의 전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ESG 경영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함으로써 여기에 가입하는 가맹자 소상공인들한테 저리로 특별융자도 해주고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12월 22일 날 시범 오픈을 하고 내년 1월 14일 날 정식으로 발대식 겸 오픈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에다가 직접 주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 구민들이 이󰡐땡겨요󰡑앱을 이용해서 광진구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월 1억원씩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예산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내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해서 1,500만원은 별도로 했는데 그 홍보비도 뭐냐하면 마을버스에 부착을 해서 광진구󰡐땡겨요󰡑앱을 많이 홍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점 주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인 우리 광진구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가입하게 하려면 강제성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배달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배달하는 업체에서 뭘 시켜오면 ‘이게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제그제인가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통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고급통닭 배달하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9,000원이라고 나온 걸 보고 감짝 놀랐거든요. 9,000원이라는 돈은 수요자가 부담한 것이며 업주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한꺼번에 피해를 본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김선갑 청장이 우리 광진구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좋은 제안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용두사미가 됐었거든요. 하다가 없어졌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누구 예측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배달이란 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뭔가 항구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걸 개발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모션이라 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프로모션은 흥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을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프로모션이 그거 아닙니까? 스포츠나 연극ㆍ영화에 흥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거는 여기에 맞는 용어인가?

프로모션이라는 용어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모션이라고, 그쪽 세계에서 프로모션은 뭐냐하면 할인권을 주는 얘기고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동주민센터 주무팀장 회의를 소집할 거고요. 내일은 외식업중앙회하고 상인회 대표님들 모시고 직접 신한은행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도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공회에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사업을 하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하려다가 서울시에서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빠진 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직접 개발할 거냐? 이미 개발된 사업자와 연대할 거냐? 2개로 고민했는데 직접 개발은 굉장히 소모성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신한은행이 굉장히 열의도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는데 단지 가맹자수를 굉장히 늘려야 해서 그걸 우리 구청이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28쪽이요. 여기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이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권리보장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사업 내역을 소요예산으로 반영했더라고요. 이 사업의 당위성은 뭡니까? 사업의 당위성.

일단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구청장의 의무사항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7쪽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운영. 여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약 3억 6,300여만원 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가 뭐냐하면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법률상담, 노동교육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라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인 것이고요.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호. 그리고 동 조문 5호에 보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사업 개발하는 것이 또한 있고, 그 다음에 동 조문 제7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노동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보면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는 경비 약 3억 6,291만 6,000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동복지센터는 기본법의 제28조에 따라 해당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이 기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중복투입 낭비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감성노동 여기의 환경실태 조사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또 뭔 실태 조사한다고 예산을 씁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8쪽 50플러스 세대 민간일자리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이 내용이 50플러스 세대 신임경비 직무교육하고 사회복지사 행정실무 교육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설명서 258쪽. 궁금한 게 신임경비 직무교육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직무교육 비용을 내야 되는 사람이, 경비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경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자체를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비업체에서 원래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관련 법령을 보니까 ‘경비업자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원래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비업체 업자.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필수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을, 민간이 부담해야 될 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간단한 의문이에요. 직무교육 같은 것을.

업체라 하면,

제가, 경비를 채용하려면 아파트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간에 요건에 교육 이수가 된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개인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부담이에요?

그렇죠.

개인 부담이죠.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 업체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채용한 다음에 그 업체 소속이면 거기서 자기 직원들이라든지,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은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아직 경비가 되기 전에 그 비용을 지원해서 이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로 연결을 시켜준다,

매칭을,

매칭을 해준다?

네.

취업연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어요? 여기는 이 프로그램 운영은 이 교육비용만 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취업연계 추진까지 돼 있어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구직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죠.

지금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칭이 잘 되고 있나요?

경비 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인기가 있고 취업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은 이 직무교육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었던 건데 그걸 해 주겠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금 4,000만원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2개예요. 이게 어떻게 비용이 부담되는지 좀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냥 퉁쳐 가지고 4,000만원만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4,000만원인지 좀 알려주세요. 1인당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이 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정도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별도로 산출내역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청년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이 청년취업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취업과 관련되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신규사업이냐는 거죠?

아니아니요. 그때마다 조금씩 컨셉이 조금 다르고 1년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년,

그때도 그런데 내용은 제가 볼 때 이런 역량강화나 면접 준비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라 해서 좀 의아하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참여자도, 그러니까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올해 추진한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몇 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놓은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그런,

매칭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야지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지금 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돈만 들여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구체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위성을 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분들의,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게 1년짜리 저희 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취업이 될 것 같으면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안일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좀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한 가지 예로 지금 유튜버 육성 같은 경우는 5명이 지금 또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구청에 취업한 거죠? 구청에 취업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아니요. 우리가 민간, 그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끝났을 때 그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조금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취업이 어떻게, 저희들의 성과가 어떤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상면접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VR기기, 요새 트렌드로 이런 게 있나 봐요? AI로 면접을 하고 VR기기를 이용해서? 그게 내용 보니까 500명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용이 500명이면 이게 한 번 이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500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 365일 해가지고 1년 가동 다 못하고 한 10개월만 한다 해도 하루에 1.5명, 2명 이 정도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1회 체험 그리고 1시간당 해서 이용료가 보통 2만 5,000원입니다. AI면접 같은 경우는. 그리고 VR면접 같은 경우는 1회에 30분 내외가 소요되고요. 이거는 기기 하나가 한 250만원 정도 대여료인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타구에는 아직 사례가 없나요?

요즘은 추세가 많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 상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타구는 어떻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그 500명이라고 산정한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해놓은 건데 만약에 내년에 이게 운영이 됐으,

아니 한 번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30∼40분?

네, 그러니까 VR 체험은 30분으로 하고 AI는 1시간. 이용료는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한 두 명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일 단위로, 예를 들어 취업시즌이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또 조금 많이 이용도가 높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 내년도 한번 운영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해보고,

그래요. 기기를 비싼 돈 주고 대여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이고요. 이거는 최대한 아무튼 500명이라고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운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겠죠. 그런데 한다해도 지금 또 1인당 2만 5,000원 또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만 5,000원 편성. 그러면 500명을 넘길 수 없겠네요?

만약에 정말 예상 밖으로 인기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해서 내년에 추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기를 한편으로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워낙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처음 시도하는 거면 좀 더 면밀하게 좀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례도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여료가 지금 250인 거잖아요? 하나에.

네. VR 같은 경우는 대여료가 250.

구매는 얼마예요? 만약에 구매를 하면 얼마였어요?

구매까지 제가,

구매가 얼마고 대여료가 얼마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앞에 지금 김회근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 중에 보면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신 부분이에요.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화상면접 체험관 운영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면 두 개가 너무 상이한 거예요. 화상면접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 반면, 보면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 다행히 심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또 보고도 해주시고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같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직접적으로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즉 수혜자겠죠? 수혜자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한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 저 또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니까 대략적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일수록 더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지, 이렇게 될 거다 미뤄 짐작해서 사업을 잡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신규사업이고 이게 심사에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의 광진경제센터는 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지역경제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쪽에 맞췄냐 하면 거기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쪽에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요건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사회적경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뒀기 때문에 구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요건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중복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비교가 안 돼서 그러니까사회적경제기업하고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비교표를 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재산세가 보니까 전년도는 989.6억인데 향후 내년도 잡은 것이 1,104억으로 전년 대비 114.4억 이렇게 세입을 재산세 부분만 잡았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보면, 우리가 구세감면 조례하고 서울시의 시세감면 조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시세나 구세감면 조례 조문에 보면 '감면신청 등'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의거 토지 이용계획이 공공시설로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새로운 치수, 하천, 하수구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재산세가 얼마였는데 지구단위, 실적이 되는 거죠. 금년도에는 내년도 세입을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내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세입 실적에서 전년도는 당초 989.6억으로 돼 있는데 감면해서 당초 계획 대비 얼마가 감면됐다 이거 최근 3년치 정도, 당초 세입계획 대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에 의거 토지용도가 공공시설로 변경되면서 감면해 준 거 있잖아요. 얼마인지 내부 분석자료 한번 저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혹시 감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의회에 세출예산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올해는 추계로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는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감면된 게? 재산세만.

재산세만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세 부분은 감면액이 추계로 지금 472억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세부 용도변경한 것 리스트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