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운영 형태별 기획점검 건인데요. 배달전문음식점들이 손님이 직접 들어가는 식당이 아니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불안이 크잖아요. 작년에 점검한 결과 실적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배달전문음식점 및 무인 판매점 점검 일정은 있는데 결과는 지금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미흡한 업체가 나오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다시 재점검을 하는 절차인가요?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그냥 현장으로 가서 하시는 것인가요?

일단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관련된 사항이 조치가 됐는지 해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고기취급 음식점 대상 고기 중량 속임 점검이 하반기에만 되어 있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재점검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반기에만 지금 진행이 책자에 쓰여 있어서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 고기 중량 같은 것을 속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그것을 점검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제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정기 점검을 할 때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 사업에 유입을 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이 유입된 것이군요. 설명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11페이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건인데요. 사업 대상이 임산부 및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753가구로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과와 협의해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이 사업을 내려주면서 추계치로 정해져서 내려온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정도에 해당하는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연락,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바우처 카드를 받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건인데요. 폭염과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 관리가 있는데 현재 올 겨울에 겨울 한파 대응 건강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은 여름에 하고 지금 한파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취약계층 동에서 각자 방문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 독거어르신, 폐지어르신 등록이 돼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 모니터링 후에 연락이 안 되는 대상자한테는 직접 가정 방문해서 안전한지, 또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파에 급속도로 뇌졸중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화로 체크를 한 다음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파를, 추위를 피해서 오시는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과에서 직접 쉼터에 찾아가서 방문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는 서울시에서 한파 관리 경로당이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56개소, 또 구청, 또 기타 복지관에 한파 관리소라고 대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상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정도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또 이렇게 한파일 때 그런 불편함 없도록 앞으로도 잘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 바로 또 질의드릴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건인데요. 추진 일정 계획을 보면 중증정신질환, 적치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3월에서 6월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적치물 대상은 저희가 매년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대상이 326명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의 맞춤형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규로 다시 또 대상자를 방문해서 연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 건들도 보고 하면 청소행정과가 가서 또 많이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주는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가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인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건이고요. 이런 사례, 적치물 대상 지역 주민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단지, 적치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적치하는 수집이나 강박장애나 불안장애나 또 고립, 기타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같이 융합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신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지역복지, 또 구청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대상자를 같이 해결하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과 예산 현황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대상은 따로 예산이 구분된 것은 아니고 정신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송우석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내가 인원 현황을 보니까 5급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6급은 왜 이렇게 많아요. 6급은 17명에 현원은 27명, 보면 5급이 3명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복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 같은데요. 5급은 지금 의사선생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 것이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리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직영 체제인데 제가 지금 센터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마이너스 결원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가 힘들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 내용 밑에 보니까 AI 체형 분석기를 활용한 건강 위험요인 예측 및 운동 지도가 있습니다. 현재 AI 분석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를 저희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사증후군 검진하러 오시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상담하기까지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대사증후군 등록해서 관리받으시는 분 대상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924명 시행하였습니다.

924명이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오셨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인데요. 보니까 요즘에 우리 강북구민도 초고령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관리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일 거예요. 작년 신규 등록자도 한 1,0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났던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찾동 각 동에 간호사가 13명밖에 없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동에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는 현재 27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27명이고, 간호사는 지금 13명으로 1개 동에 1명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무직도 다 간호사입니다.

공무직도 간호사에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공무직도 간호사이면 인력 면이나 업무 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퇴직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 뽑지를 못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는 다행스럽게 연령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인원이 빠지지는 않고요. 한 2∼3년마다 1명씩 정도 퇴직은 합니다. 퇴직은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 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구의 전체 다 비슷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1년도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강북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송우석 과장님, 원래 능력이 있고 실력 있으시니까 보건위생과 가셔도 충분히 잘 감당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11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작년에 올라온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53가구를 선정해야 되지요? 생계수급가구,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 지원이 없게 동주민센터에 다 위탁을 해서 받아서만 주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53가구가 정해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자료 같은 것을 잘 보고 지금 완전한 지침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대로 움직여서 동주민센터하고 중복 지원이 없도록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시설 수급가구는 제외하고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중복되는 사람들도 금지해서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임산부 위주로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저는 복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특별히 따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뉴페이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17페이지입니다. 저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마약에 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많은 예방과 교육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약과에서는 올 1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총괄적으로 여기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마약에 관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방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문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에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내년에는 좀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별 마약류 예방교육을 121회 예정했었다면 올해는 15회를 더 늘려서 13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연극을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집단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안전 사용 관련된 어린이 교육 교재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원아들 대상으로 인형극도 지속적으로 공연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배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우선, 이것도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투자지원사업은 작년에 2024년 7월 정도 추경 저희가 해서 진행했는데,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3위였다가 작년에 저희가 3위였다가 9위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확대돼서 작년에는 중간 정도, 7월 정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라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중간에 현재 작년에 300명 정도만 연계 사업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상담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은 처음에 초기 등록만 저희 강북구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도봉구나 노원구 또 본인이 원하는 어느 곳에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현재 마음투자사업은 지금 각 동에서, 소속된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초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려면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넘겨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도 연계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맨 밑에 지역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인력 확충을 했는데 어떤 인력을 확충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살예방 생명존중팀 멘티, 멘토에서 멘티를 더 확충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하고 자살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팀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채용이 사실은 저희 구가 시선제 라급, 마급, 다급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가장 낮은 마급을 채용하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서 직원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인력이 1, 2명 빈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업무가 가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조금 분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 효과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직원의 이런 시간선택제의 인력 줄이는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저희가 강북구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조금 생명지킴이팀, 또 여기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팀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어차피 자살 예방률 떨어뜨리고, 많이 애써주신 것은 아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에 지금 자살률 높다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는 지역 대표로서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냥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집중하신다면 편성하는 부분도 더 활성화에 맞게 편성을 해 주시면,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또 서울시 통합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구는 현재 58명이 등록돼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프로그램도 참여 유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자살가족 모임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또 자살 유가족 중에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면 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촘촘하게 운영 중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1년도 우리 지역보건과 과장님, 자살 예방 생명존중팀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더 합심해서 힘을 많이 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년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자살은 작년에도 저희가 구청 전체에서, 협업 부서에서 1등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량 강화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말씀하신 생명지킴이도 최대한 저희가 잘 지원해서 자살 사업을 잘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보건소장님, 지난번 우리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지소장, 아까도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신청이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보수를 올리든가 이렇게 하셔서 일을 분업해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양쪽 지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활발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결국은 강북구민의 건강에 대한 예방과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했는데 올해 아마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장 자리는 진료도 같이 겸하면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보건소에 약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지소장 자리를 건강증진과장님이 같이 하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지소장 자리는 저희가 올해에는 꼭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역 편의성, 또 입지, 갈 수 있는 길이 멀고 하니까, 그래서 지소를 그렇게 나눠서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활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강북구의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모든 보건소 일꾼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오셔서 환영하고요. 이것은 당부를 드릴게요. 7쪽에 보니까 유흥 및 단란주점에도 마약류 관련된 관리법 위반 합동 점검을 하세요. 연 2회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 단속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합동은 그렇게 하지만 혹시 다른 정기적인 점검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는 특별히 경찰에서 관련된.

그런데 합동으로도 하시니까 더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선정이 되셨을 때 이분들이 구입하시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맹점이 지금 유통 여기 업체 시스템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강북구 관내에 몇 곳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품목을 다 판매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춘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월 말에 확정돼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문서에는 유통업체 시스템 구축이라고 12월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가맹점이 아직 선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들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별도의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있네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래도 선정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지금 확정된 가맹점이 통보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뭔가 또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전담 기관이 사업 운영 총괄하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정이 그쪽에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이쪽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구에서 정하고,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도록, 구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753가구도 지금 정해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 품목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식생활 교육,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사실 농수산물 꾸러미가 배달이 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청소년과 쪽에서 진행하는 아이들 급식 카드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생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니까 이것은 사실 중복으로 보지 않으실 계획이지요? 그것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쪽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상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하여튼 이것이 실제로 사용이 된다고 753가구가 1월, 2월에 전체 신청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이용하시기 쉽도록 안내도 잘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챙겨야 될 단계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이기 때문에 기간제 영양사도 하나 뽑고, 그리고 담당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가 암 검진 사업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35% 정도이면 암 검진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강북구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소독 관련해서 저희가 유충구제, 정화조에 뿌리는 약이지요. 투약하는 그것을 지금 주로 일단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여름에 모기 기피제나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보건소에서 다 걷어서 보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다 걸려 있나요? 겨울에도 그런 관리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충 유인 살충기라든가 아니면 자동 해충기피제 분사기 같은 것들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동절기에 가동은 안 하지만 비닐 같은 것들을 씌워서 각 배치된 곳에 그대로 관리는 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해충기피제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더 추가를 해서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충 유인살충기 같은 경우에는 39대 중에서 23대를 지금 교체를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보면 약간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것은 안내판도 부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장 점검은 수시로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 마음 편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25쪽인데요. 저는 대상이신 어르신들, 건강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소득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되나요, 소득이나 이런 것은 안 보고 연령과 질환으로, 건강 취약상태로만 보시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 대상은 복지부에서 1순위, 2순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 4,000명, 차상위 독거어르신, 장애인, 1인가구 이렇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본인한테 직접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나 아니면 1인가구인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일단 그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또 건강상의 문제, 만성질환, 치매 이렇게 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 중에 취약계층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취약계층,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어르신들 중에 건강상 두 개 이상의 질병이 있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사업 보고에는 들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찾동 사업으로 그렇게 70세 도래자들 건강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들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일반 어르신 중에 건강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동에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상을 말하는 것은 우선 등록 대상이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동에서 건강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돌봄이 조금 더 건강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맞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2명 이상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강관리 부분들은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과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24년 추진실적에 보면 정화조 유충구제를 25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좀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환경과나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화조 유충구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신종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대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염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RSV 감염증이라고 해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행하고 있는 감염증으로서 사람 메탄뉴모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RSV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유래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질병청에서는 보통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외출 전후 손 씻기, 아니면 기침예절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특히나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마스크 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감염증에 걸렸을 때 위험한 대상이 저연령층하고 고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시설, 영유아 시설, 특히 집단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나 어르신·장애인과, 유치원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주택과, 그리고 또한 약사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예방 접종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하셔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독감 및 코로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방금 우리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해서요.

독감은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7만 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5만 7,000명 중에 99% 접종했습니다. 목표가 83%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도 대상인데 임산부 접종은 488명 해서 저희가 목표 50%에서 다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가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독감 접종이 1만 1,000건 정도했는데 목표가 75%로 서울시 목표량에서 84%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에 2만 2,350건을 접종했고 목표가 50%인데 96%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은 지금 3만 3,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때 구민처럼 전체 인원은 아니고 고위험군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접종을 했고요. 접종률은 현재 한 46% 정도까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설 명절 응급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정 명절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한 8일간 비상 대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27일, 28일, 29일 이 3일간에 걸쳐서는 집중적으로 문 여는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추석 때도 해왔던 것이라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대한병원, 강북으뜸병원, 서울현대병원에 대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휴기간 중에 보건소에도 비상진료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비상진료 상황실에서는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안내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을 안 여는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연휴 보건소에도 비상진료반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과 28일에 근무시간을 정해서 의사, 간호사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직 요원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응급진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나 아니면 다산콜센터, 그다음에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응급상황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휴기간 중에 다중 사상자 발생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팀도 저희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미리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물론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다 해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요. 어찌됐든 올 한 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