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등 13개 부서와 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8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4개의 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충북연구원·외국인정책추진단·양성평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사, 기획조정실·외국인정책추진단·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평가결과 보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유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전희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김응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은 정부 정책 변화와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 체감 성과 창출에 집중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민선8기를 완성하고 민선9기를 향한 도정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개 팀, 2개 사무소로 정원 118명, 현원 117명이며 예산은 총 9,817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미래 전략과 도민 체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7,1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권을 달성하며 충북형 저출생 정책을 성과로 이어갔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정 현안 대응과 미래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고 저출생 정책의 내실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 비전은 도민이 누리는 혁신 기획, 미래를 여는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민선8∼9기 도정 대전환에 걸맞는 혁신 기획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실사구시형 혁신 정책 기획과 브랜드 혁신입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도정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선8기 성과 완성과 미래 비전을 기획하며 국회 등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 브랜드 상품의 활용과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 미디어아트 행사 추진 등 브랜드 기반 정책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중부내륙지역에 특화된 국가균형성장 추진입니다. 규제에 대한 합리적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충북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협의회와 실무단을 운영하여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개발 및 평가·지원입니다. 충북 미래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도정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소통·협력으로 상생과 화합의 도정 구현입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제13대 도의회 개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따뜻한 도민 감성이 함께하는 영상자서전 문화 조성입니다.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서포터와 시니어유튜버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자사전 데이터베이스와 유튜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모전과 체험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영상자서전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4쪽,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기반 신뢰받는 재정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 확대 등 소통 강화를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재정 마련 및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수요 발굴과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하고 전환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자심사와 보조금 관리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6쪽,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별 대응과 국회의원과의 정책 공조, 내부 역량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17쪽, 지방공공기관 경영성과 제고 및 안정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 관리와 위탁 사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채무관리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으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형 인구정책입니다.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지원을 내실화하고 임신·출산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인식개선 활동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소통과 공감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 조성입니다. 청년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청년과의 소통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위기청년 발굴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세입 확보 및 도민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1조 9,367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와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세무행정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도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입니다. 세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높이고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외수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기법 다각화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 중심의 세무조사 운영으로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익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와 주택특성 정비 등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완성도와 법제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도 실현하겠습니다. 29쪽,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과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로 권익구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소송관리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민의 삶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적극행정·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공모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연구모임과 소통 워크숍 운영으로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1쪽,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 제공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입니다. 충북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종합계획안 확정 이후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등 대응을 위한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충북의 미래 비전과 장기 발전을 재정립하고 실행력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9조 8,000억 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 편성 전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도정 핵심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출생률 제고 및 청년 정착을 위한 충북형 인구정책 확대입니다. 출생아 수 1만 명 달성을 위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도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소통·공감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8쪽 내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외 연대를 통한 정책 협력 강화의 하나로 5극 3특 주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견인하는 초광역 성장엔진 발굴 및 균형성장 거점 구축이라고 거창하게 써 놓았는데 이거 실현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또 대전·충남 통합과 맞물려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극 3특이 정부의 정책, 균형발전의 큰 정책방향이고요. 그중 5극 중에 우리 충청권, 대전·충남·세종·충북 해서 충청권이 한 극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극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원래 모범적인 그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씀하신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해서 광역연합의회와 함께 지금 벌써 1년 운영했고 올해 2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극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핵심적인 산업들의 클러스터 거점 마련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그와 관련되는 주요 산업에 대한 협약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5극 3특 추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는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충청권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 발전하는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대전·충남 통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 하면 충청이 메가시티로 가는 와중에 대전·충남이 통합된다면 대전·충남에 부여되는 각종 특례든, 현재 200여 개의 특례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어떤 규제와 특례, 재정지원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특례와 예타 면제 등 재정지원 사항이 담겨야 된다라는 게 저희 도의 현재까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벌써 5극이라는 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 그 지역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두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충북에 대한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게 우리 중부내륙특별법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건데, 그런데 우리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시면 지금부터 이걸 뭘 강구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부내륙특별법을 가지고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사실 현재의 중부내륙특별법은 상당히 부족한,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법 자체의 특례가 지금 2개밖에 없고 다른 지역의 특례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른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미 40여 개의 특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제정 당시에 상당히 반영을 하지 못했던 그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이종배 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저희가 대전·충남 통합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특례를 발굴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좀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특별법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과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 주관 정책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부내륙특별법 명칭 관련해서 한번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에 대해서 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공식 약칭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인데 본 위원이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약칭 변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제명도 길고 또 도민이 쉽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지난 12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그 약칭을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 사항을 검토하고 법제처에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김영환 도지사 공약 이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약 이행 사항은 완료·정상추진이 95%에 있고요.

정상·완료추진이요?

완료·이행 및 정상추진이 95%이고…

보니까…

5%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75쪽을 보니까 공약 추진율 95%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공약 추진율 95%의 근거는 완료 13건, 이행 17건, 정상추진이 65건이고요, 지연(부진)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공약…

이행률!

이행률이라고 했을 때는 정상추진까지를 포함하면 95%고 완료와 이행까지만 따지면, 완료·이행이 50건, 정상추진이 45건이기 때문에 완료·이행까지만 하면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추진율 95%와 공약 이행률은 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으시면 거의 다 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추진율이 높다는 것이 곧 도민과의 약속을 다 지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6년은 민선8기 공약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의 공약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완료 가능한 공약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약은 차기 과제로 명확히 정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당부 말씀을 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거 띠지 작업 관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나 다른 자료들에 오타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서 오타 발생률을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한 이후에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띠지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실에서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원님들 안 계시는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어떤 분은 또 띠지 작업한 표를 내기 위해서 삐뚤게 붙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략하게 자료 17쪽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재 우리 도 보유고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772억 조성돼 있고요.

아, 그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 지자체, 여기에 지금 돈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단체들,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과연 어떤가 해서, 지금 이 정도의 보유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 충북도는 충분한 건가요?

예, 이 정도는 뭐 저희가 어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쓴다든지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규모는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년 1,770억 중에 증감이 한 100억 내외로 이렇게 증감이 되고 있어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1,6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각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만약에 이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 자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없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어떤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꼭 필요하면 우리가 이 기금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시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혹시?

당연히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거를 도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국가에는 재난특별교부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해시설이 났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중앙부처도 도도 지원할 수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시군에 보니까 융자는… 지역개발기금인데 그거를 융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아, 우리 도에서 융자도 해 주고…

예, 도에서 시군에…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혹시 우리 도에서 어떤 시군을 관리하는 시스템,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보유하고 있어야만 맞는 건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막 이게 활용되다 보니까 잔고가 10억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도에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회의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또 재난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물론 다 도민이잖아요, 여기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면 도에서도 이런 거를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자료 5페이지 보면… 아니, 4페이지, 4페이지에 우리 충북도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9조 7,0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큰 틀로 어떤 복지·문화·경제, 아니면 교육 이런 쪽 비율적으로 볼 때 우리 복지예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

복지 요율별로 우리…

아마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예산이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도 우리가 생활복지와 시설복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우리 전체 9조 7,000억대 예산을 가지고…

현재 40%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우리 복지가 한 40%, 교육 쪽은요?

교육 쪽은 교육부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게 한 10% 정도 되네요, 비중이.

10%?

예.

우리 예산 확보 중에?

예.

그게 한 50%, 그러면 우리 문화·경제 쪽?

문화관광 쪽이 1.3%. 문화관광 쪽이 작은 이유가 이게 대부분 문화관광 관련되는, 체육 관련되는 게 다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전환사업이든 그런 걸로 다 이양됐기 때문에 정부예산 부분은 좀 포션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SOC 쪽, 건설 그쪽으로는요?

SOC 쪽은 한 16.3% 정도…

지금 실제 이 균형이 지금 우리 도가 그게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기조실에서 어쨌든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조 7,000억대 또 아마 ’27년 9조 8,000억대를 앞두고 이제 두 자리 수 우리 10조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보도 중요하지만 배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진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잘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균형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아까 복지 분야를 40%라고 했는데 40%는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한 40%고 아까 우리 국비예산 확보한 거는 복지·여성 분야가 27.9%입니다, 28%.

복지 중에도 어떤 시설복지 쪽으로 빠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정부예산 저희가 분야별로 할 때 복지·여성이 한 28%, 산업·경제가 비슷한 28%, SOC가 16%, 그렇게 세 분야가 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표시한 것 같아요. 충주호·청풍호·옥천 청산별곡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는데 당초에 이 법이 생길 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도 있잖아요, 우리 도를 벗어난 지역. 그런 지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 법에 의해서 연계된 것들이,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저희 충청북도가 종합해서, 다른 8개 시도의 27개 시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인데요. 원래는 저희 주도로 다른 시도까지 다 종합해서 작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바꿔 가지고 각 시도별로 따로 내라 그래서 충청북도는 저희 것만 일단 제출한 상태고요. 나머지 각 시도들도 여기 해당되는 지역들은 따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취합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확정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은…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파악은 하고 있고, 그게 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도 취합을 해서 같이…

원래는 그렇게…

가야지만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걸 자료를 받아서 그것 좀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그거를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뭉치면 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6년 새해 들어서요 우리 이방무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이 우리 도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 부서처럼 제가 출자·출연기관을 봤어요. 딱 두 개 있죠? 충북연구원하고 개발공사. 개발공사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충북연구원 하나가 있어요. 연구원이 또 갖는 기능도 우리 기획조정실 기능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 우리 도가 나가야 할 길을 미리 평가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금이 지금 21억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수탁용역으로 모든 것들을 대부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과거하고 약간 수탁 내용이 좀 틀려집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청주시가 가장 큰 수탁기관이었는데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겼거든요. 거기 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용역만 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는, 제가 이따 충북연구원이 있어서 충북연구원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보고 그냥 생각만 해도 충분히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많아서 거기에서 좀 얻어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기금이 굉장히 작아요. 이래 가지고는 충북연구원의 기본적인 연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도의 손해로 올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대전·충남 통합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부내륙특별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찾아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연구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자치단체 간의 경쟁들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처지면 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충북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사업범위 등 총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정관 변경절차, 기본재산 조성, 기금 설치 등 정관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임원 구성, 원장 선임, 이사회 운영, 조직 및 분원 설치, 임직원 관리 등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사업연도, 운영 재원, 재산운영 등 회계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청렴서약서 제출, 공유재산 무상대부,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등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대행 사업 비용 부담, 행정지원, 연구·조사 위탁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지도·감독, 보고·검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성과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32조에서는 내부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원이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과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충북연구원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소관 7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8건, 총 15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예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14건, 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민관협력 사업 협약 1건입니다. 평가결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종료로 인해 완료된 협약이 6건이며, 사업 정산 진행 중인 협약이 6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민관협력 사업 등 3개 협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업무협약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김영배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오상진 실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공간연구부 김선덕 부장입니다. 다음 문화산업연구부 김미옥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연구원은 원장 이하 2개 분원과 4개의 연구부, 연구행정과 내 4개 팀과 7개의 특별연구조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학 연구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부로 보조금 사업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추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정·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정원은 총 46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총 42명이며 원장 1명, 연구직 29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주요 사무에 대한 사항은 2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5년도 완료 127건, 진행 27건으로 총 15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은 103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은 58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44억 5,900만 원, 기금관리회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9년 연속 가등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진짜 충북’ 기획운영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정부 국정 방향 분석과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으며 전략과제 수행 결과와 연구 성과를 2026년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충청북도의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와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후인지 심사청구제’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부터 제도 및 사업 연계까지 가능한 연구 추진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AI 혁신과 균형성장으로 도민행복 충북 설계’를 2026년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AI 융합 지원, 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4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 재도약 지원 및 소득 기반 확충이라는 이행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수용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 균형성장을 완성하는 충북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전략 마련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특화 문화(산업) 기반의 K-콘텐츠 육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는 지역 정체성 기반의 글로컬 관광 기반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함께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의 분권 역량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및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노동환경 전환 대응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존엄하고 행복한 삶 구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 그리고 27페이지, AI 전환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 2026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모든 직원 여러분 하고자 하는 뜻 모두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겠습니다. 1쪽에 지금 충북학연구소가 보조금 사업기간이 만료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모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충북연구원 내에 충북 각 연구소가 그동안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행정에서의 절차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11월쯤 해서 저희에게 협의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으로. 충북학연구소 쪽으로 주무관이 연락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의회에서도 그것이 절차가 밟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공모에 들어갔고 어느 기관이, 저희가 공문을 12월 말에 받은 것으로 보면 충북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모 선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연구원들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사를 그분들께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것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사전에 받은 공문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렇게 공문을 받은 것이… 해서 어찌 되었든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31일부로 어쨌든 보조금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출연금에 포함됐던 건가요, 보조금이? 보조금이 또 별도로 따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것은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조금이 충북학연구소로 들어갔던 겁니다. 다른 센터와 매한가지로 특별조직으로 보조금을 별도로… 출연금 외에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출연금 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따로 공모를 해서 별도로 무슨 역사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해도 된다, 아마 집행부는 그런 맥락 같죠?

그렇게 공모로 전환을 한 겁니다. 기존에 보조금 지원으로만 계속해서 지금 27년간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충북연구원의 지금 각 실장님들이나 부장님들께서도 모르고 어쨌든 이게 12월 31일로 지정이 만료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해도 지금 연구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충북학연구소에는 연락을 줬으니까 그렇게 했다!

예.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뒤에 3페이지, 제가 그래서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예산현황이 있잖아요. 예산현황이 한 10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정말 예산을 우리가 출연금을 요청할 때, 우리가 지금 1년 쓰다 보면 지금 충북연구원 내에 기금도 이십 얼마 있어요. 20억인가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는 출연금에 의존해서 연구원이 우리 충북의 모든 컨트롤타워, 보조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냥 금액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금액. 물론 충북연구원에서는 우리 기조실에다가 기획조정실에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 무슨 일반관리비·경비·노무비 전부 이렇게 해서 올려줬을 텐데 이거를 금년에 그 예산 심의 전에 거쳐야 되는 게 동의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위탁 동의안. 이러다 보니까 그 동의안 때부터 이게 갖춰져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지금 아마 지금쯤 정산이 됐을 거로 제가 보는데 정산까지가 이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동의안 구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서서 그 어떠어떠하게 우리가 1년을 쓸 테니까 이거를 동의해 달라, 그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동의안 구한 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받아서 의결받으면 그거를 1년내 쓰고 나서 지금 정산이지, 정산. 그래서 작년 8월에 이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거를 정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취지로 금년부터 이거를 요구를 하길래, ‘아니다’ 금년 지난 거까지라도 우리가 잘 정리해 보고, 거기에 물론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자체수입과 출연금과 같은 통장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통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같은 거는 이게 분리가 좀 어렵잖아요, 실제. 그러면 거기 뭐야 정산하는 기준 그 월, 우리가 8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해 보자라고 제가 해서 아마 지금쯤 정산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충북연구원은 정말 아주 누구보다도, 여기 박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우리가 그런 동의안 때부터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이제 금년부터는 어차피 통장 관리가 두 개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출연금과 기금이나 우리 자체사업 이렇게 통장이 별도로 관리가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달린 거는 또 정산을 해 줘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 사업계획서부터 아예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 도가 계속해 내려오던 관습에 젖지 말고 우리가 좀 뭔가 어떤 우리 관리비·노무비·경비 여기에, 우리 여기에 보면 지역공간연구본부·문화산업연구부 큰 틀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셔 갖고 정말 충북을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연구원의 정말 본질의 기능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의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사전에 지난 8월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정산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정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가면서 올해의 정산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계획이 1년 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했고 또 정산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맞추고요. 이제 올해에는 정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산계획에 맞춰서, 또한 저희들도 사업 집행과 정산을 거기에 맞춰서 좀 변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2025년도에 집행된 내용들도 잘 정리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관심 가지시고, 처음 도입돼서 하니만큼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서부터 아주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앞으로 좀 선도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정·현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원과 현원이 연구직 네 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김현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박사 정원이 33명인데 원래 31명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1명이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해서 퇴임을 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존 2명의 결원과 그리고 추가 2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6년도 예산 계획에는 전체 4명을,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2명을 추가로 충원을 해서 총 33명 박사 정원을 채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을 거치면서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신청했었던 예산을 조정·삭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10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지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예산 삭감이 상당히 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저희 기존에 있었던 31명에서 2명 결원된 거, 추가 결원됐던 부분만 하고 기존에 2명 부족했었던 결원 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주어진 예산하에서 2명의 충원을 또 추진하고요. 예산으로는 지금 2명 결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또한 정책기획관실과 논의를 통해서 나머지 결원이든 그리고 충북연구원의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든 또 지원이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보류가 된 건데 일단 두 분은 빠른 시간에 보충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검토를 다시 저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또 보다 보니까 충북학연구소 이게 우리가 사실 충북연구원의 조직에 지금 현재 들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보면 우리 지역 발전이나 지방행정 발전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 이런 거고, 보면 특별연구조직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지역발전연구센터나 충북정책개발센터나 이게 다… 제가 조례라든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충북연구원 조직에 있던 것이, 지금 이사회 의결 승인도 아직 안 난 거거든요, 이게 현재로서는. 또 이 충북학연구소가 실제 우리 충북인의 정신 함양이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또 발굴·보존, 충북 자료의 센터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던 이런 연구소였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충북연구원 임원 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러면 조직도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요. 이 특별조직, 하나의 연구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원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야만 그것이 확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연구원 조직 내에 특별조직으로서 충북학연구소가 있는데 충북학연구소 그 자체로는 이게 연구원의 조직인 것이고, 이번에 충북학 연구 위탁사업 공모는 충북학 연구로 난 겁니다. 연구소로 난 것이 아니고 충북학 연구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가서 위탁해서 받을 것인가 그것을 선정한 것이고, 충북학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충북연구원의 고유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연구조직으로 편성을 해 놨던 것이고, 이것이 보조금이 이제 중단되었으면 자체 사업으로 유지하든지 자체 조직으로 유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했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학연구소, 우리 충북연구원 내에서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할 때는 보조금 플러스 우리 연구원의 출연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이게 같이 사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충북연구원 내에 충북학연구소는 그대로 이 조직은 살아 있다. 다만 보조금 관련된 사업만, 뭐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충북학연구소 내에 연구원 두 분 계시던 분들도 그쪽으로 승계하니 이런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소 조직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연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모 나갈 때 공모에 그렇게, 공모 요건 중에 승계를 하는 것이 권고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걸 요청해 왔지만 그 두 분께서는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그만두는, 어찌 되었든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일단은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12월 31일 자로.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께서는 공석으로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 조직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또 의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원장님 몫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장님 몫이고 원장님의 리더십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언뜻 지나칠 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원장님 산하 조직원들이었거든요. 연구원들이었고 또 조직이었고. 이거를 과연 이렇게 쉽게 그냥 하나 없애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여쭤본 게 ‘그럼 이 조직은 살아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연구원 내에 살아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던 연구원들이 그래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때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조직이, 물론 임원님들이 이사회에서 과연 이 조직을 해산시킬 거냐 아니냐, 존속시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원장님도 거기에 따라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에서 우리가 참 우리 충북의 지방행정 발전에 같이 이렇게 기여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원장님께서 꼭 좀 이걸 헤아려서… 그래도 우리 충북연구원이라는 데서 모든 행정 발전 또 어떤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사조직들이 너도 나도 막 해서 우리 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게… 물론 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은 우리 핵심, 충청북도에 정말 어떤 길을 안내하는 이런 쪽의 기능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잘 살펴서 이 문제를 원만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여기 지금 뒤에 우리 충북학연구소 특별연구 조직의 주요 기능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북인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을 살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지금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충북학 관련해서, 김현문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어디에서 주관을 했던 건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 그러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됐는데 사전에 업무협의가 없이 그냥 통지로 끝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문으로다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공모가…

공모자격에…

공모가 뜬 것을 보고 그 전에 구두로, 충북학연구소로 구두로 전달되어지고 나서 바로 그날인가 그다음 날 공고 뜬 것을 보고, 저희는 공문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 문화유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와 또 소통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문화유산과를 좀 불러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이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 우리의 조직이니까 좀 당겨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북학연구소 이제 공모에 선정된 데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충북학연구소를 그 내에 계속 두겠다라고 하면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지켜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좀 보시고요.

위원장님!

예.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충북학 진흥 조례 이게 ’25년 11월 7일 날 일부개정도 되고 이때 제정, ’24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기 충북학연구소가 이번 임원회의에서, 이번 이사회 때 보니까 여기 우리 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제정돼 있네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 위탁할 수 있다라고 아주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충북연구원도 이건 집행부하고 아마 행문위 쪽에서 조례가 제정된것 같은데 이거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두 연구단체가 있을 수…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가지고 충북연구원 또 여기 어디야 이거 일반 어떤 공모에서,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또 돼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연구원들 관련된 승계를 하시든 그것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하고 업무보고 받다가 얘기를 좀 나눈 게 있어요. 지금 기금이 21억 7,000이 있다 그랬죠.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제가 좀 우리 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한 3년 정도 회계자료를 요약본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우리가 수탁과제가 보면 가장 그래도 많았던 데가 청주시잖아요. 아마 수탁과제 수도 그렇고 수탁액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액수도. 그러면 거기가 시정연구원이 생겼으니 그 물량이 감소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충북연구원에, 어쨌든 용역수탁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꽤 컸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됐다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돼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요청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봐라’ 특히나 요즘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지자체 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서 연구원의 그 기능들이 약화되고 연구역량이 약화된다라고 보면 그건 충북도에 고스란히 손해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공감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여기 출자·출연 주체이기 때문에 나눠 주시고, 아까 인건비 부분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까지도 통과됐는데 결국에는 편성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과 얘기를 나눠 주시고 그 얘기의 결과까지도 좀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추측컨대 3월에 아마 추경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일찍부터 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논의결과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논의를 할 테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저희가 최근의 수탁과제 용역 수행실적을 좀 보면 저희가 그래프로만 보셔도…

아니, 실적은 많아요.

예, 실적은 많은데 금액으로 보면 계속해서 절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주시정연구원이 분리돼서 설립되어져서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는, 수탁과제 숫자는 거의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이렇게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2억 원 이상의 용역들이 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1개,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올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좀 큰 사업과 과제들은 2024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넘어… 끝났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정책들의 불확실성들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또 아니면 ’27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보통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건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계속, 개수는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수탁과제 수익이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연구역량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 있다 보면 오랜 시간의 연구가 아니고라도 저는 지금같이, 지금 저희 통합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에요, 기조실도 그렇고 충북도 자체가 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제언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항상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저는 충북연구원이고, 그 논리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연구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쌓여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긍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아마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서 그와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 방향 그리고 또한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사전 초안 작업도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요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증가하는 외국인 유입에 대응해서 유입부터 정착,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희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류화엽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3개 팀,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7억 8,803만 3,000원으로 기금 67.05%, 도비 32.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첫째, 우수인재 유입 및 경제적 자립강화입니다. 민·관·학이 협력해서 K-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육부 통계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 537명으로 1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고, 유학생 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으로 422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광역형 비자 추천과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을 추진해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유도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6년도 비전은 ‘함께하는 이민사회, 글로벌 인재와 성장하는 충북’으로 3대 전략,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역성장을 위한 포용적인 이민체계 구축입니다. 다층적인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정책에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과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과 정착지원금 지급, 지역주도 비자제도 정립 등 인구감소지역 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7쪽,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과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외국인 주민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거점형 한국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화합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이주민에게 힘이 되는 이민사회 기반 마련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정착 및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외국인 지원입니다. 정주형 이민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하겠으며, 생활·안전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초기 입국 외국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어교육, 비자 상담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외국인 지원기관과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서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통번역 지원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등 정착 주기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소통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소통지원, 한마음축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K-유학생 2만 명 유치와 유학생의 지역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K-유학생 2만 명 유치입니다. K-유학생 2만 명 유치를 위해서 도내 대학과 협업하여 현지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유학관계자 팸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학생들에게 유학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과 충북 유학생 정책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광역형 비자를 12개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과 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K-유학생 정착을 위한 취업 여건 마련입니다. K-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K-가디언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합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유학생의 지역 정착 기회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과 협업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학생-기업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입니다. K-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1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RISE 사업과 취업제도를 연계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K-유학생 유치와 정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는 현재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시군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민처 신설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2026년 업무보고에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3쪽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유치-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송병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송병무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직원 여러분들 뜻하는 일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주요업무에서 고려인 동포 관련 정책의 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6년 외국인정책추진단 예산안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에 고려인 관련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 조례가 고려인 관련해 가지고 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년도에 인평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려인 동포 유학생 장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장님 알고 계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정책추진단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죠, 이게?

외국인정잭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저희 쪽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사실 추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선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우선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업화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작년도에 이렇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바는 근거 조례하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자금을 쓰기가 용이해서 저희 도보다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진행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고려인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공무출장 시에 실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쪽, 우리가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보고현황 이걸 일반현황을 보면 실제 3개 팀에 11명 이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는 부서에서 과연 이게 우리 하나의 단위 이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하고 이렇게 계속 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면서 조례를 그래도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뭔가를 한번 해 보자, 뭐냐 하면 고려인 관련,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을 가니까 고려인의 날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정을 해서 또 어른들끼리,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여기저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루 그분들이 같이 즐기고, 우리가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국내에도 고려인들이 제천이라든지 저쪽 봉명동 쪽에 많이 이주해 와서 여기 와서 지금 기거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한번 마련해 보자, 또 그런 날을 지정해 보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무출장 다녀오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녀온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추진단에 먼저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금 아마 장학금, 고려인 장학금 이 조례, 아마 조례가 2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과연 우리 추진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고 이런… 어떤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26년도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또 고려인에 관한 사항이 2개 있더라고요, 여기 2개, 2개 있는데. 이거 우리 단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단장님이 갑자기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실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에 이거 주요업무 보고에 2개 있는데 보면,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6쪽에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 홍보에서 통계분석 중 고려인·유학생 체류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알고 계신 데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그래도 여기에 더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글씨 몇 자 써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으로 정말 옮겨보자,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바꿔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재외동포가 도내에 1만 6,000명 정도 있는데 고려인 재외동포가 한 6,000명 정도 있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7쪽에도 보면 고려인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또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외동포청에서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랑 각 시군에서 지원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고려인 관련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이 중앙아시아까지 다녀오면서 공무출장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 특히 우리 충북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뭔가 소통하는 채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아닌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인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조례도 입안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된 상태인데 도에서 아직까지는 고려인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매우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고 그다음에 저희 차원 내에서 최대한 고려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많이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외국인정책추진단이 고려인 동포 관련 정책은 아주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기초적인 사업만으로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더욱이 고려인 동포 유학생 장학 지원 같은 핵심 사업을 인평원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해야 할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항이고요. 또 고려인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같이 하는 그런 같은 동포이며 충북 지역사회에서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6년도에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또 어떤 정착 지원, 교육 지원 또 문화교류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외국인정책추진단 주도로 기획이 되고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선제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향후 개선 계획을 우리 단장님께서 문서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복위에 오시든 해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외국인정책추진단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단 입장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정복위 현 위원님들이 거기 중앙아시아까지 다녀온 게 조금 무색하지 않게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 준 자료를 보면 사회통합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센터를 3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서 올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해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가정적으로는 한 7월 달 정도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외동포청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쪽지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영을 시켰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천시랑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한국어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의 명칭이?

명칭은 가칭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센터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명기하신 거는 사회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예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센터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도비랑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보통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에서도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게 한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이러한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통합 지원은 한국어교육센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모든 센터들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외국인주민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는데 한국어교육센터는 그중에서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분을 해서 15쪽에는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6쪽에는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추진겠하다, 그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되는 대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무튼 우리 송병무 단장님 새로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기존의 기능과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 예산지원,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 예산 지원,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6년 1월 12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제1항을 현행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3항에서는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함께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는 도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광역 단위 거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센터 설치·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해서 충북기업진흥원과 협약 추진하였으며 목적 달성 및 기간 도달 등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협약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나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홍윤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905억 3,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전국 최초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 신규 운영으로 여성폭력 및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선순환형 취·창업 플랫폼 구축,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등의 신규사업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아이돌봄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친화적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부지 매입과 설계,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신규 지급,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신규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정책수요 다양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가족·청소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6년도 비전을 ‘함께 일하고 돌보며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도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기반 강화와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포럼 운영으로 민관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평가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천과제 선정, 양성평등업무협의회 개최, 성평등 언어사전 제작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 강화와 교류 기반 활성화입니다. 여성리더십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리더십 강화 및 AI 활용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대회,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등 여성단체 간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환경 개선,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등 미래여성플라자를 도민들이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빈틈없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0쪽,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 내실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폭력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상담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스토킹 피해 지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야간 시 폭력에 대비한 출동상담사 배치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관점 제고로 성평등 정책 활성화입니다. 공공이 앞장서는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을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영화제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며 아이 돌보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 일자리 제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여성일자리 추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여성고용률 제고입니다. 재직 여성이 경력 공백 없이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지원 정책의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주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여는 희망,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증진,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확대로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동아리 운영, 미래 역량 강화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로 안전하고 따뜻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와 성장일터 운영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1쪽, ’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인 ‘함께 일하며 돌보는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욱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인증하는 중앙 인증사업이고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받으려면 1년에 1회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선제 조건이 취업 규칙에 최신의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는 법적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CEO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구비돼 있는 기업들을 1년에 1회 신청을 받고 실제 심사위원들이 현장까지 직접 와서 근로자들과 상담도 진행하고 서류 같은 것도 다 검사한 다음에 1년에 1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지금 인증된사업, 아니…

개수…

어떻게 뭐,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충북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4개이고요. 이거는 전국에서 세 번째, 서울·경기 다음에 충북인 거고요. 비수도권으로는 1위,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증률이 충북은 중소기업 비율이 99%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인증률이 전국에서 1위 정도 되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좀 있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부사업에 R&D 가점이라든가 관세혜택·세무조사 유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나 중기청 사업들에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들이, 병무청 사업이라든가 병역특례요원 선발하는 이런 사업들에 모두 가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이 본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 특혜라기보다는 하여튼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잘하셨다니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 사실 충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500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충북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4%를 가족친화인증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출생이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경제국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충북은 중앙에서 한 인센티브 말고도 가족친화 기업들이 충북 가족친화 기업한테 도지사 표창도 하고 기업에 70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우처 지원제도라고 해서 1,500만 원까지, 10% 정도 기업이 자부담을 하면 근로자 복지나 홍보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추진 더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쪽 관련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25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공간 설계·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 건축설계 공모나 선정이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문화과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에 선정돼서 관련… 제가 좀 자세한 사항은, 일정은 저희 청소년팀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 알고 싶어서, 예.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봐 주셔요, 34쪽.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여기에 기반 조성된 것이 자연과학교육원, 청소년광장,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청소년종합진흥원, 교육청의 미디어센터, 이렇게 5개 정도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동기를 많이 줄 수 있다. 지난번에 거기 중앙시장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 청소년광장에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해서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청소년타운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공고 옆에 있는 그 미디어센터가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작동하고 기계를 뭐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접수순에 의해서 하는 거일 거예요, 아마.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루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도교사가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서 잠깐 머뭇머뭇했더니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 갖고 사진을 찍던데, 그런 시설이 있지. 또 우리가 지금 만약 공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종합진흥원도 저 광장을 그냥 내버려두기는 좀 아깝다. 한번 거기를 가서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만 부여해 주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느 시에서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날 도청·시청·경찰청·교육청이 바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이면 교육에서 도와주고 경찰은 안전 이런 거 관리해 주고.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좀 당겨 가지고 새 학기 시작되면서 그냥 몇 가지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광장에 예를 들어서 이동식 농구 골대 같은 거라도 갖다 놓으면 그걸 알면 많이 올 거란 말이야. 여기 의회에 학생들이 와 갖고 하는 체험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민원을 받아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농구를 한번 해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든 오락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단체별이나 학교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좀 서둘러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안에 사실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관련된 회의할 때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개관 이전에도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합문화센터 안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도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함께 연결되면 시너지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여성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재단의 사업 범위와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기본재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임원 구성,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사회 운영, 위원회, 조직 및 직원 임면 등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회계연도, 재정지원, 회계처리의 원칙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청렴서약서 제출, 공유재산 무상대부,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등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대행 사업 비용 부담, 행정지원, 사무위탁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지도·감독, 보고·검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성과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했고, 끝으로 안 제31조에는 내부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4건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동행 2024-지역 함께 일자리 업무협약 평가결과입니다. 2024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당시 부처명인 여성가족부, 현재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충북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충북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 확대 추진, 지역 기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추진을 통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전국 3위, 비수도권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 평가결과입니다. 2024년도 9월부터 충청북도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신종여성폭력 예방 공동캠페인,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참여형 교육사업 업무협약 평가결과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하여 공직유관단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대 폭력 통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20회, 729명을 실시하여 성인지 인식 제고 및 4대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성평등사회 기반 조성 협력강화 업무협약 평가결과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폭력 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양성평등진흥원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성인지정책 사례를 반영한 기관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상 게시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평가결과 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약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32억 698만 3,000원이며 세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은 마을기반 틈새돌봄사업 개발방안 등 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9개 과제를 수행하여 조례 제정 등 정책 반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3개 분야 20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3,551명의 도민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시군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도민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정책 컨설팅 및 정책개선안 이행 지원을 통해 충청북도 성주류화제도 추진 및 성평등 정책 개선 체감도를 강화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1만 4,932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여성폭력 복합피해자를 위한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 신규 추진 및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에는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강화와 도민 공감형 교육문화 확산을 2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6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맞춤형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창업 육성정책 발전방안 및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를 통해 실증 기반의 주요 고용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충북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와 충북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 방안,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 방안 연구, 충북지역 고려인가족 자녀양육 환경과 정책과제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해 현안과제를 수시로 수행할 계획이며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연구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등 정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입니다.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3개의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도민 대상 성평등 프로그램, 남성 성평등프로그램 할아버지 부엌, 충북 여성 이야기길 조성 지원사업, 충북 AI 활용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등 3개 분야 1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의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탁 운영하는 등 충북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성주류화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모니터링 사업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공모전 등 충청북도의 성인지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성주류화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 지원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방안 연구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젠더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K-유학생이 안전한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 구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인식 향상 필요에 대응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스토킹 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개 이상의 폭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충북 전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감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민의 정책 수요에 귀 기울이며 현장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여성재단의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우리 여성재단에서 뜻하는 모든 일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쪽 관련해서, 보고자료 2쪽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서 작년 8월 이후 우리 출연금 이런 게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먼저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의 격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8월 이후에 우리 발효가 되면서 작년도 것도, 지금 작년도에 물론 수익사업이나 출연금이나 통장을 같이들 관리해 가지고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쨌든 8월 이후 거를 가지고 정산하라고 우리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지시 내려온 거는 없어요, 혹시?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무 부서하고 정책관실하고 정산 관련해서 협의 중이고요. 정확하게 지침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하고 다시 의논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금년… 작년도는 어쨌든 조례가 그때 발효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에는 도비 출연금 또 수탁기관 보조금이나 사업수익 이런 것들이 별도 관리가 돼야만, 혹시 출연금에서 남는다든지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산돼서 도로 정리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시간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출연금이 들어오기 전에 별도로 통장을 따로 개설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수탁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되는 세입하고 기존의 출연금 세입을 같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정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통장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여기에서는 보조금이죠, 보조금? 보조금으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재단에서 자체 어떤 위탁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자체수입 이런 쪽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 여성재단은?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나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도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수탁사업으로?

네, 수탁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나 긴급전화1366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 계좌가 분리돼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지금 여성재단 관련해서 무슨 연구 위탁받는 것도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충북도의 성인지예산 연구나 그다음에 결산 연구, 그다음에 청주시의 결산 연구를 비롯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수탁사업 등 연구과제에 관한 수탁사업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성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보내주는 거 가끔 보는데 정말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하시면 좋을 듯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금년에도 이렇게 우리 예산현황이나 세출예산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우리 추경이나 이런 때, 또 혹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좀 더 촘촘하게… (자료를 넘기며)꼭 우리가 이렇게 단면이 아닌, 뭐 두 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여성재단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여성재단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전략목표를 두고서 가는 사업 중에서 충북지역 고려인가족 자녀양육 환경과 정책과제, 이런 과제를 선정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려인이 대개 도내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이사 유정미,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려인가족 인원수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청주지역만 해도 2,000명이 넘게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천 쪽에도 한 1,000명이 넘고 하면 적어도 한 3,00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려운 질의해 갖고 미안한데요. 아니 고대 외국인정책팀하고 하다 보니까 고려인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인이 됐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오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려운 것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어 소통서부터 이런 소통. 근데 지금 우리가 1366이나 이런 상담을 하면서 혹시 외국인으로부터 그런 상담이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전화1366의 경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정주·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위험 상황이 있을 때, 폭력과 관련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누구라도 전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이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앱. 그 앱을 무료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무료니까, 그거는 자기 나라 말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공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김현문 위원님이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 1366충북센터의 상담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인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고려인의 가족인가요, 아니면 고려인 동포를 가족으로 바꿔서 칭하신 건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를 가족으로 칭하는 게 아니고 고려인들이 가족 단위로 정주하고 있는 그 고려인들의 가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언어가 굉장히 좀 친근하게 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역동과 도약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도민의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개 부, 12개 과, 2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작성 당시 정원은 96명이며 연구관 2명, 연구사 10명, 행정직 1명이 공석으로 현원 83명이었으나 최근 인사에 연구사 5명(복직 1, 신규 4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88명으로 결원은 8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37억 2,3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61억 원입니다. 4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보건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35개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의약품 10개 분야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우수 인증을 받아 검사 역량을 확보했고, 환경 분야에서도 수질·먹는물·토양 등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평가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에서 8개 분야 84항목에 대한 국내외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종감염병 감시 분야에서는 생활하수 내 병원체 모니터링과 유전체 분석 가능 병원체를 확대하고 검출의 정밀도를 제고하였고, 고농도 오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와 함께 ’25년부터 오존 예측 자료를 신규로 제공하는 등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호강, 달천, 대청댐 상류 등 3개 유역 하천 86개 지점을 중점관리 대상 하천으로 선정하였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 정책 부서와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오염원 추적관리 등 충북의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로당 실내 라돈 검사와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식품 방사능 오염물질 선제적 검사능력 강화, 도내 생산 및 유통 농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진단 및 감시체계의 고도화 등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보건 위기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빛공해·소음 민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등 생활 밀접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환경 개선 대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근거로 도민의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구원 본연의 기본 분석과 조사 업무 외에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진단체계 고도화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및 환경 변화와 국가 간 이동증가 등 급변하는 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호흡기세균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검사, 항생제 내성균 감염예방 진단검사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차단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 급식식품과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기준·규격 평가에 따른 오염도 조사 등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잠복결핵·후천성면역결필증·큐열·브루셀라 등 법정감염병 진단검사와 모기 및 진드기매개체 감시사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예방 및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감염병을 신속 진단하고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급성 호흡기감염증 유행 감시 및 하수 기반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의약 관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함께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의약품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환경 변화 대응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검사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소비트렌드 기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식중독 예방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품안전관리 고도화와 식품산업 지원 강화입니다. 계절별 다소비 식품과 벤조피렌 등 유해오염물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생산제품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소규모 영세업소 품질검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의약(외)품 등 국민 실생활 소비식품 중심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의약품 등의 기준 규격 검사 및 한약재 등 품질검사와 실생활 맞춤형 먹거리 품질 감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및 다소비 화장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도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신뢰기반의 농·수산물 안전망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는 물론, 도내 생산된 농산물의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와 방사성 물질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과학적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축사 주변 악취 등 환경피해 민원과 빛공해·새집증후군·실내 라돈·소음 등 지속 증가하는 생활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과학적 분석기반 대기질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기반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도내 총 34개소의 대기환경측정소와 대기오염 실시간 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제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측정소 미설치지역, 환경보건 취약지역 대기질 현장측정 등 과학적 대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대기·악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공장, 건설현장 등 소음·진동 민원 발생 사업장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검사와 빛공해 민원 다발지역 실태조사, 노후경로당 실내 라돈 조사를 통해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정주여건 개선 소음관리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 물환경 관리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되고, 충북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해 물환경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물환경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달천, 대청댐 상류 등 도내 3개 유역의 86개 지점은 별도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 폐·하수 등 수질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 하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 민방위비상급수,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먹는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용도별 지하수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환경위해요인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민원 발생 토양오염도 검사, 사업장 발생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위해요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도내 어린이공원 바닥재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과 안전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충북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 분포연구’ 등 7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미호강 지류하천 특성 파악을 통한 본류 영향 분석’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조사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 업무 담당자 교육과 도내 식품제조업체 대상 품질검사 지원, 대기측정망·환경기초시설 운영 담당자 교육 등 관련 분야 공무원들의 기술 지원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보건·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수질·토양·대기오염 검사와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 운영 등 보건·환경 분야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홈페이지·언론·행정망을 이용하여 정기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18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기초공사 및 1·2층 철골·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3층 벽체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절기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향후 5개 과 증축건물 운영 및 이전계획은 ’25년 1월 25일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증축 등의 유지보수·운영비 등은 건축 완료 시점에 맞추어 정확한 용량 등을 계산하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연구원 청사 증축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매개진드기 현황 및 밀도조사입니다. 도내 공원 및 산책로, 환자 발생지 등에서 참진드기 분포 현황과 병원체 감염 실태를 조사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제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세 번째, 신규 위생용품 품질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25년도 신규로 지정된 구강관리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호강 수질 정밀 분석 사업 추진으로 주요 오염 구간 및 중점 관리 시기를 파악하여 수질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여부 검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섯 번째, 환경보건 취약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추진으로 측정망 미설치지역 및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대기환경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신규 사업과 ’2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미호강 수질 정밀분석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호강 수질 정밀분석, 이거는 지역이 어디 어디고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말씀인가요?

23쪽, 여기 이 자료의 23쪽이요. 맨 뒷장에서. 아, 오늘 보고하신 그 자료 제일 뒤의 두 번째 장. 네 번째, 이게 뭐냐 하면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그거의 두 번째 장. 거기의 네 번째에 보면 미호강 수질 정밀 분석 사업 추진으로 주요 오염 구간 및 중점 관리 시기를 파악하여 수질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호강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32년까지 미호강 수질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 30개 지점에 대한 수질환경 측정망을 통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30개 지점이면 대개가 어디 어디가 되나요? 이게 미호강이 어디까지가 미호강인가요? 지금 보면 이게…

상류가 음성 쪽이 시작돼서요 여기 조치원 나가기 전까지를 저희들 관할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강 쪽에 16개 지점인가…

이거 측정하는 게 고대 3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환경운동연합하고 자연환경보존협회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의 시민단체들이 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들이 대외 공포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도 그게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지 그거 우리 하는 데가 정해져 있나요, 수시로 바뀌나요?

예,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 왔고요. 올해도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수질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하나 제출…

예, 지점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대상이 미호강 본류 12개고 그다음에 유입 지류 하천이 18개 지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미호강 본류 12개 지점은 미호강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 국가에서 수질측정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무심천 합류 후에 작전보 하류 지점 포함해서 2개를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본류에는 12개 지점이 되고 있고. 또 미호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하천 18개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모래내천, 냇거름천, 도청천, 이런 지류 하천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환경운동연합하고,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가 지금 미호강에 투자하려고 하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자료 좀 시간 될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모니터링한 결과까지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뜻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35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 아마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언제쯤 이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상태인데요. 그 외의 사소한 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겨울 중 동절기에 문제되는 그런 공사만 지금 중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은 순조롭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설계변경 이런 거는 저기 할 게 없나요? 바로 그냥 계속 지금 설계해 준 대로 그대로 준공시키나요?

큰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 외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거는 아마 작은 설계변경은 한두 번 더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저희도 진행하면서 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표를 보면 7월까지 외부 토목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산 관련된 이런 거는 뭐 부족함은 없을까요,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추가로… 본예산, 건물동 짓는 증축 예산에 대한 거는 올해 예산까지 다 섰고요. 그 외에 증축동 이동 및 실험실 재배치 이전설치 예산이라든가 증축동 사무용 기구 등 구입, 연구원 이전하고 나면 본관동 환경개선,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좀 세워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만약에 본예산 대비 또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뭔가 증빙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여쭤본 거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관련 담당자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1회 추경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여기 지금 계획이 7월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추경이 열린다고 그러면 3월 정도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계획이나 모든 게 서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진행상황하고 추진계획을 보고서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거 잘 검토하시고 금년에, 특히 이게 우리가 9월 준공을 목표로 하다 보면 또 여름 하절기, 장마 우기철 닿고 하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 내부 마감 등에 소요되는 전기·기계·통신 관련 관급자재는 준공 3개월 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가동 시에 소요되는 전력이나 운영경비 이런 게 당초예산에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위에 골조 뭐 이런 거는, 슬래브는 다 끝난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건 끝났으니까 이제 내부, 지금 겨울 동절기에 물론 중단됐지만 할 수 있는 건 천천히 내부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혹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대두가 되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꼼꼼히 담당자하고 잘 살피셔 갖고 바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원장님이 우리 증축 관련해서 추경 편성하고 인력 보강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1차로 지금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증축동 이동 및 실험실 재배치 이전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게 한 2억 2,0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 비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용 가구도 구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한 2억 500 정도 되고, 그리고 연구원 본관동, 이전하고 남은 본관동의 환경개선 비용이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증축동 운영비가 9월에 준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월분의 운영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한 6,800 정도 되는데요. 냉난방·조명·전기·무인경비·유지비 이런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청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걸 미리 편성을 해 놓기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진척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별도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 계획이…

인력 보강은 거기 청소하는 인력이 하나 더 들어갈 테고 그런 추가적인 인력은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준공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을 하지 못하면 9월 추경이에요. 근데 9월 추경이면 9월 추경 그거 받아 가지고 이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 재정이 좀 어려운 여건도 있었지만 저희 본 증축 예산만 우선 편성하고 그런 거는 추경에 담는 게 낫겠다는…

그러니까 추경에 담아서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추경 시점이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1차 추경이 지금 3월 달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때 그 추경을 해야지만 9월에 맞춰서 다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9월 추경 하면 그다음에 언제 그거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7,000만 원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아니, 운영비도 그렇고 이전 비용도 그렇고, 이전 비용도 1회 추경에 잡지 못하면 이전이 9월 이후에, 완공은 됐지만 한참 뒤에 해야 돼요. 10월 넘어서 해야 되고 사무집기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건 한 12월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해서…

반드시…

그리고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 많으시니까 이동우 위원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예.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잠깐 하는데,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미호강 수질 정밀 분석 관련된 그 질의를 우리 시나리오를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부장님 이하, 아까 물론 환경연구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뒤에서… 이거 지금 우리 38쪽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걸 다 머리에 감지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뒤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이렇게 보면 원장님께서도 바로 답변이 가능했을 텐데 조금 제가 아쉬워서… 왜 그러냐 하면 미호강이 지금 본류하고 지류가 이게 한 30개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여기에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혹시 또 저기 하시면 같이 공부하는, 2026년도에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 사실 팁을 드립니다. 이게 연초에 선물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같이 이렇게 보조 좀 해 주시고, 왜 위원님들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10분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 열심히들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미호강 지류가, 지천이 저는 23개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18개, 그리고 본류가 12개요?

본류에는 12개 지점…

그러니까 12개 지점, 그리고 지류에서는 18개 지점?

예.

아,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마 그 지천은 23개인가 24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천이 사실상은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지천에 대한 검사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기존에 측정하고 있는 측정망 지점 외에도요 지사님 특별 지시로 저희들이 또 대청댐 상류하고 달천강, 미호강하고는… 미호강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류를 더,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류들은 좀 더 수질 분석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류는 워낙에 관리가 잘돼요, 평상시에도, 눈에 직접 보이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천이나 이런 데가 사실상 그런 관리의 사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이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사무 이관과 조직 정비가 행정적 혼선 속에 머물러 정책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절된 관리 체계는 동일 연령임에도 기관 운영에 따라 지원금·교육환경·교사처우의 격차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인구소멸지역과 성장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안정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재정 설계와 인력 운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도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완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을 2026년 상반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명문화하여 영아 보육 소외와 현장 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골프장 수와 이용객 증가에 따라 골프장 내 농약 사용과 그로 인한 토양·수질 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생활권과 인접한 골프장이 많아 환경 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사용금지 농약이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농약을 썼는지는 점검하지만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토양·수질 등에 어느 수준까지 남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첫째, 골프장 농약 사용량 관리기준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의 조속한 마련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처분·권한 보장 및 중앙정부의 인력·예산 지원을 국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